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국장이 2022년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스마트혁신국)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스마트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먼저 제9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최은준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경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명태용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관리국, 특히 주택과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다보니까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 요구는 많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각계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도 지금 사실 그동안 시정방침이 바뀌면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좀 추진이 늦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조합 자체가 해산되거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이 많을 텐데요. 업무 페이지 15페이지부터 그냥 저희 지역에 간략하게만 이렇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그냥 간략하게만 답변 주시는 걸로. 일단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거기 택시 부지 어떻게 해결됐어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청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 소송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일반주택들에 대한 이주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 공동화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주한 데는 이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부, 물론 청산할 토지 소유자들이 계실 거고, 일부 조금 시기를 정해놓고, 그렇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다 끝나고요. 지금 이주······.
났고
끝났고정대근위원
이주가 진행되는데 지금 택시,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되면 잘못하면 공동화되거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이주 부지에 관련한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부지의 대체부지를 요구를 해가지고요. 지금 항동하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택시회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나갈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금액으로 청산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부지를 확인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일종의 약간 떼 쓰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분, 택시회사 사장님이 지금 강서에도 택시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요구를 해서 금액만 맞으면 자기는 강서 쪽으로 사업지를 옮길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저희 관내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정비구역 지정 진행하는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사업인가를 신청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부분을 아는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시정방침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성화되는 모양이 가잖아요. 통합기획도 또 새로운 정책목표로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너도 나도 새로운 주택 개발에 대한 수요,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게, 소통의 창구가 좀 부족한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최근 같으면 일단 온수연립 같으면 통합기획, 이렇게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준 거니까 거기는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또 새로운 규모의 모아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도대체 모아주택, 재건축 재개발, 가로정비주택, 그다음에 주택조합,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형태가 많잖아요. 그거를 한 번 우리가 외부 자문을 주든 용역을 줘서 좀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 거를 알기 쉽고 편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의사는 없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재나 자료로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택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에 대한 추진을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원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컨설팅이나 설명회 같은 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을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특히 지금 이제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 또 수요에 대한 문제, 이게 계속 사회적 이슈나 국가적으로 그러다보니 지금 서울시장도 많이 주택공급 위주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여백이 있는, 그리고 약간 노후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구로구가 거의 상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도시개발특위를 좀 구성해서 구정에 뒷받침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발빠르게,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지금 구청장님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진단을 구성하는 거를 검토해보라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단히
대단히정대근위원
훌륭하고 좋은 제안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힘은 드시고, 우리 주택과가 인원도 사실 좀 제한적이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물량이 밀렸다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찌됐든 주택공급의 문제가 그동안은 관리가 잘 안 돼서. 근데 특히 또 도심은 어차피 계속 팽창을 하고 우리 구로가 사실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의식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주택과의 우리 팀장님들, 현장의 목소리 사실 경청하시고 현장 다니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럴 때 좀 표시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절대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거를 좀 더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히 이 도시관리국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추진현황이 54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정비사업, 주택조합 관련돼서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지금 통합이 돼서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 지금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54개에 대한 전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4개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지금 구로구에 대한 안내는 1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4개 중에 15개만 지금 되어있고요. 담당자가 지금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이 정보공개 주택관리 담당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 나타나 있는 거는 담당자가 양지호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조직도에는 그분 이름이 없어서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재개발팀에 양지호 주무관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근데 지금 관할처가 구로구청 주택과인데 담당자가 양지호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구체적으로 저기해서 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4개가 되어있는데 정보가 15군데 밖에 지금 안 올라와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와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정보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에 대한 관리하시는 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에, 여기에 나와있는 거 보면 지금 상반기 동안 위반건수를 관리하신 게 38건이더라고요. 근데 올해 목표가, 2022년 목표가 1,700건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에는 2,158건, 2020년에는 1,713건, 2021년에는 1,727건이 위반된 사례를 관리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상반기 때, 2022년도에는 왜 38건 밖에 안 될까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이게 수시로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38건이라도 저희가 매년 1,700건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 2022년은 1,700건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항공사진 판독을 지금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진 판독 업무하고 겹치다보니까 다른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조금, 어떻게 보면 미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저기가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좀 저기 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항공사진 판독이 86.6%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6.6%를 항공사진 판독을 했는데 위반건수가 38건인 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거는 다시 한 번 2021년이나 2019년도에 이미 나와있는 위반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3종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되는 게 정보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같은 3종 지정된 곳을 매년 1회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시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3종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해빙기하고 우기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1회 하고 연중 2회. 그러니까 해빙기와 우기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맞춰서 해빙기와 우기는 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는 연중 2회, 반기별 1회, 그러니까 연중 2회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 질의는 3종으로 지정된 건물에 다시 매년 한 번씩 더 점검을 하느냐 여부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한성아파트나 성신연립, 한영빌라가 이미 3종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이 마지막 진단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실시 됐다고 정보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연립 역시 2019년 6월 30일이 마지막 점검일이고 그 이후에 점검실시가 된 적이 없다고 나와있고요. 한영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종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안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되고 나서 미실시 됐다는 거는 매년 1번씩 안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다시 안전을 위해서 체크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 드립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현황에 보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저기한 데는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했는데 여기 정보공개가 안 됐다는 건 여기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구로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정보공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예. 아까 정보몽땅도 마찬가지고, 이 3종에 관한 것도 정보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3종으로 지정된 곳을 2020년이나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최근에 한 것이 미실시라고 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같이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여쭤보겠습니다. 우신빌라 재건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돼 있던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지금 거기가 이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주는 언제 정도 실시할 예정인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지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사업설명회 오셔봤지만 그게 지금 그 당시에도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받고 서울시에서 다시 분과를 열어가지고 그 의견 반영을 할지 어떤지 하고 나서, 또 이분들이 현장을 또 한 번 나와보세요, 그걸 갖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아직 2차 설명회까지는 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그때 설명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거쳐야 될 저기는 좀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럼 거기가 제가 그때 가서 들었을 때는 소음이 있잖아요. 소음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가요? 그날 설명회 들었을 때 그 주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에 좀, 거기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저기한 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관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청취했기 때문에 거기 분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현장 나와봐서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할, 지금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한 번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대흥하고 성원, 동진빌라요. 여기가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따로 서울시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효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제외하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에서 다시 살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또 변경이 되는 거네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그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조합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측의 의견을 지금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저희나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결과
점검결과김영곤위원
, 그다음에 정보공개 수정여부, 이런 피드백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날짜를 지정하죠. 26일 화요일까지, 다음주. 일주일 안에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왜 안 하세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노트 좀 하고요. 예.
백을
피드백을김영곤위원
막연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날짜를 딱 지정해서 그 안에 받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다보니까 약간 중첩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이주 중이잖아요. 몇 %나 이주 되었는지요? 퍼센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는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거기 흥왕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배분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못 들어봤어요? 과에다가 이거 얘기 안 했어요? 택시회사 측에서?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나한테만 얘기했나? 이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요.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에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구로구에 배분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검토해서 차고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이분들이 이제 강서로 옮길 생각이 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저희한테 지금 몇 번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체부지를 한 번 좀 찾아봐달라는 얘기하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기존에 했던 감정평가액보다, 액이 작으니 재감정평가를 이번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합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자기는 강서로도 갈 수 있는 의향이 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 관련해가지고 의견 청취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가 얼마나 됐는지 현황파악 해주시고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체크하려고요, 저희 지역의 아파트라서.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도 좀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입니다. 한성아파트가 저희 지금 조합설립 징구 동의서가 검인 제출이 됐는데, 아파트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반대 민원이 일부, 다른 사업으로 가자는 민원이 있어서 아마 갈등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양쪽의 민원을 다 접수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서류가 구청에 제기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양측에서 전화민원이 일부 가끔씩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거기까지만 체크하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따로 뵙는 걸로 하시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에 민간임대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신도림 아이파크하고 개봉 센트레빌 레우스, 2개 단지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고척 아이파크하고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겠다, 자료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 내용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후조정이 아닌 예방 역할을 우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적극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 지역하고 관련해서 개발계획 나온 게 있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구로구 관련해서 나온 거는 지금 모아타운, 구로동하고 고척동 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된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건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 세우는 곳들이 있을 텐데 어디가 중첩될지 예상도 안 되나요? 예상되는 지역도 없나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저희가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다, 이런 이런 저기를 방영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을 뭐······.
(국민의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로구에서 이 지역은 이제 곧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예상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지역하고 관련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저런 쪽은 중첩,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중첩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없나요? 예상되는 지역. 아직 서울시 계획에 안 나와있으니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거를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역을 다 살피고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때는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걸 이제 왜 여쭤보냐면 서울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하고 중첩되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은준
최은준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것도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중첩이라는 것은······.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입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그런 구역을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자치구에서 올라가면 그걸 서울시에서 승인해주는 이런 절차이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어쨌든 자치구에서 일정 시기가 돼야지 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는 절차이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그 공모에 참여해서 그 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모아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모아주택도 저희가 가능지역을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추천공모를 하면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자치구에서 어떤 용역발주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이 나면 관리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첩이나 이런 거를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자치구에서 올라온 계획을 기본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렇죠. 예.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중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예. 일단 사업중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이쪽 지역은 모아타운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본다, 이쪽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해본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첩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난번에 늘봄, 조성 모아타운 하고는 중첩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나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예. 모아타운도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여튼 구역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이거는 제가 사실 자리를 뜨면 민원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로구청 후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주의사항 현수막이 있는데 그게 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공인중개사 간판이 많이 가린다고 조금 이동해달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30페이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항공사진 판독 조사 2019년도, 2020년, 2021년, 3년치를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바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현항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궁동 청년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 뵙고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수궁동 예술인 조성사업은요. 아시겠지만 거기 개발제한구역 내고,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개발사업은 결정권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제안하는데, 그 제안하는 이유는 거기가 굉장히 외곽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방치될 경우 구로구의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로구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한 비옥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는데 그 요청하는 시기가 지금 저희가 한 3차례 거쳐 했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럼 이게 확정이 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이나 그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주택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쪽 지역을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 수궁동 지역에는 주차장 공간도 되게 어렵고, 오래된 옛날 새마을빌라가, 주택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먼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지금의 방법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오류동 지역의 재건축 방법은 토지소유자들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게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는요. 차라리 이런 빌라가 아니고, 아니, 아파트가 아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 대지에 있는 아파트든 빌라든 이런 곳에 공공시설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 소유권에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기존 노후주택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개발규모가 커지면 커진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런 공공시설은 들어갑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지금 우신빌라가 이제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 그 주변으로도 옆으로도 동양빌라도 그렇고, 그쪽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할 데가 많잖아요. 동양빌라보다 더 오래된 빌라도 많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신빌라, 동양빌라,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주민들 동의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예.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온수동 럭비구장이요. 거기 지금 대체부지가 확정이 돼 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온수동 럭비구장 대체부지는 아직 확보는 돼 있지 않고요. 현재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새로 매입했기 때문에 몇 개 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 경기 일대까지 땅을 수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 구기동 쪽에, 거기 북한산 자락에도 이전이 가능한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알아보고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지금 2009년도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여기 궁동 주민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는데요, 저한테. 여기 보면 수궁동 회원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문이,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인수한 분 쪽에서 그냥 대체, 이쪽 수궁동 쪽에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안 해주고 가니까 지금 6월달에 서울시장님 앞으로 민원이 또 들어갔어요, 진정서랑. 제가 진정 내용하고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걸 수궁동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궁동, 오류동 쪽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갖고 제출한 건 아시고 계시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제 그런 내용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업은 서해종합건설에 땅을 매입한 사람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한테 강제적으로 여기 땅을 사서 해라, 저기 땅을 사서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사업자가 알아봐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좋은 곳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수궁동으로 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민원이 있으면 그걸 검토해보라고 요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명희위원
2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 현황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용도지구에 최고고도지구가 변경이 됐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고도지구 변경은 이미 45층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구로는.
반기
상반기양명희위원
때 업무보고 하신 거에는 최고고도지구가 8.993㎢인데요. 지금 이번에 하신 업무보고에는 0.094㎡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수가 상반기에는 35군데인데, 하반기에는 26군데로 줄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면요. 22페이지, 고척·개봉지역생활권계획 관련해서인데요. 추진계획이 많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페이지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도 거의 1년에서 반 개월 정도 계획들이 많이 미뤄졌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공원은 녹지과, 이런 식으로 개당 해당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과에서 계획했던 양이 줄거나 변경이 있으면, 이를 테면 주차장을 계획했던 곳에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하반기에 주차장이 필요 없어진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과거에는 20년 동안 지정이 돼도 계속 유지를 했는데 20년 전에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이후에 못하는 거는 자동실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과거에는 한 번 지정해놓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최근에 20년 도래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다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줄은 것도 있고, 해당 소관과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줄은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변동사항은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차장을 예로 든 거고요. 더 있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다른 도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여기서 그 현황이 변화된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서 따로 다시 한 번 파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고척·개봉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은, 이거는 서울시 전략계획과에서 매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 고척생활권 개발계획을, 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상반기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전략계획과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이 끝나면 8월 말 쯤에 서울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개봉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이거는 보통, 이건 특별히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보통 한 2년 정도 시행을 합니다. 2년 정도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조사도 하고, 또 새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면 보통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5년 전보다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면 바뀐 것들에 대한 걸 반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로변에 필지가 작은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짜리가 있으면 그건 10평씩 건물을 지으면 조그만 규모가 되니까 10평, 10평, 10평, 두 집 또는 세 집을 같이 지으라고 공동택지개발 유도를 해서 대형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과거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를 이 집의 주인의 의사가 달라서 한 집은 새로 짓고 싶은데 한 집은 계속 안 짓는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풀어주고, 이런 계획들을 하다보면 이게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내에 지금 추진하는 그런 기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양명희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단이나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은 주민의,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해당 지역에 문서를 보내거나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죠.
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용역 후에 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시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용역 진행 중에 합니다.
진행
진행양명희위원
중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셔서 이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제가 31페이지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질의 하나 할 텐데. 사실 지구단위를 지정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그렇죠?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데. 지금 개봉역 쪽에 사실 일부 이쪽 한일시멘트 부지 쪽에는 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적정하게 가는데, 바로 역 앞에 나오는 그 광장 부지 쪽에 지금 벌써 한 2개, 3개의 사업지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지역주택조합도 아직도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의 토지도 일부, 전에 있던 음식점 부지는 지금 또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사실 최근에 청실도 일부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청실 옆쪽으로는 또 청년주택까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난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이걸 좀 더 조정하거나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유도하는 계획이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자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유권자가 개발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발전된 도시에 맞도록 유도를 하는데 의사가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그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은 해당 소유권자들이 협의해서 해야지 그걸 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놓고 토지든 효율적으로 이거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우리 당초의 취지인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유리한 거에 많이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면 유도하는 방식,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경관이나, 그렇죠? 또 거기가 바로 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생활편의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지. 이게 단독적으로 일부 주택 형식으로만 들어와가지고, 또 일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기반시설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구로가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너무 지가가 싸다보니 일반 빌라, 주택, 이런 것이 그냥 난무하니까 주차장도 안 되고 생활, 또 쓰레기, 환경, 문제를 계속 야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일 잘 하시기로 소문나셨으니까. 3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정시설 이적지가 지금 9월이다, 8월이다, 입주계획이 나와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입주계획은 10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준공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10월 1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복합지 내에 지금 코스트코도 입점을 10월로 보고 있고, 또 아이파크몰도 그때 개점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한편 반기기도 하지만 한편 불안해도 해요. 잘 아시지만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통도 그렇고. 우선 시기적으로 고척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개발 중심에 있다보니 지금 세무소, 이 뒤에 이거랑 얘기하면, 연계해서 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적지에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은 도대체 이 공사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지금 몇 년째 이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도 한계, 교도소 부지는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별도로 나와있는 세무소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또 건축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 동시에 시작해서 좀 동시에 끝나야 이게 비용도 줄이고 기반시설이다 뭐다 이렇게 주민 피해도 줄일 텐데, 이미 주택이 들어와버리잖아요, 10월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지금 공공청사, 복합청사 부분은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는데,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39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우측의 지도를 보면 공동주택부지 상단에 있는 쪽하고 하단에 복합개발부지 사이에 공원, 공공청사 2개, 임대산업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은 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한 겁니다. 공공기여는 뭐냐면 무료로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한 거죠. 근데······.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내용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금 주민, 그다음에 전통시장, 또 아파트별, 상당히 지금 그렇게 지원하거나 보조해주는 거에 대한 협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이 좀 조용해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또 발생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고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소 착공시기, 공공청사 착공시기, 이런 걸 적절하게 형편에 맞게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도 과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게는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미 우리 구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통합계획을 해서 그렇게 시기를 맞춰가면 주민 민원도 좀 최소화하고, 주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여기 코스트코나 아이파크몰이 들어오고 사람 왕래가 많아지고 차량이동이 되기 시작하면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차량이 막 들락날락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동네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어차피 올해 10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단기간 내에 일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조금 더 나무니 도로니 교통이니 이런 거 할 때 착공을 동시에 해버려서 화물차가 진입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비하면 좀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공기를, 우리가 단축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효율적 공사장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착공해서······.
무서
세무서정대근위원
, 특히 세무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우리 공공청사, 여기에 지금 주차장 사업도 있지, 또 공공복합청사도 있지, 이게 복합청사만 해도 500평 아닙니까. 5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고. 또 그 내부에, 옆에 보면 공공청사 옆에 또 이제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또 임대산업부지 이쪽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쪽 앞에만 모양 좋게 돼 있지, 뒤쪽에는 아주 생활불편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거기 살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주민들도 엄청나게 민원을 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세무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할 거 아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인수인계 잘해놓고 오셔야지, 또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잘해주신다고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개봉주차장 말이에요. 개봉1동.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50페이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0페이지, 뒤에 있네요. 이거 수고를 하시고 설계변경도 일부 했는데 결국은 평형대는 안 늘어났어요. 그때 늘리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SH에서 설계 중인데요. 서울시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평수를 좀 큰 평수로 지금 추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변경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31㎡, 그러면 이거 한 10평 미만이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평형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변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이게 여러분, 천왕 개발할 때, 제가 LH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너무 소규모 평수가 되면 지역이 슬럼화되고 공동화되거든요. 그러면 1인가구가 돼버리면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서 이분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살기 좋은 데로 되려면 평형대를 최소한 15평 안팎으로 해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거는, 그럼 이거는 언제 끝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장님이 추가 지시해가지고요. 평형 증가를 하는 걸 변경 중에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 되면 설계가 끝나서 거의 이제 구로구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아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7개 팀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엄기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최창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기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찬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안전1팀장입니다. 한원태 안전2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건축과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인 행정, 또 찾아가는 행정,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본 위원 지역구에 워낙 악성민원들도 많고, 또 건축 현장들이 많은데,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함께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로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걸 비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건축민원이라는 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이런 게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정당한 방법, 건축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규는 지키겠지만 우리가 또 감정적인 피해도 굉장할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상담 하는데 이게 너무 행정적인 행위가 돼가지고는 사실 주민이나 민원인이 만족할 만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 시정도우미,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분들의 위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현장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건축중단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불법이나 아니면 주민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그런 현장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도 많은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먼저 활동하시는 분들의,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의 행정력, 공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건축지도원증을 발부 받아서 항상 휴대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의 직위를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력을 강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따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의 공사장 관련된 여러 민원들. 실제 경기가 좋거나 이럴 때는 개발하기 좋은 땅들이 최우선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여건들이 어려운 땅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접해서, 주거시설들이 많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주민들께 불편을 당연히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료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상 법률적인 이런 내용들이고. 어차피 민원에 대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협의, 해결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비는 상승하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윤이 줄어들다보니까 민원 협의가 좀 조기에 잘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지금 협의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이미 다 평가가 돼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특히 우리 최근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주택건축신청이 과거에는 이런 주택형 빌라, 이런 걸로 해서 토지가 적고 할 때는 또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대규모 오피스텔 형태의, 물론 이게 경제적 이유도 있고, 국가정책 이유도 있다, 이런 얘기는 별도로 들었는데. 혹시,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지역에 지금 구로소방서 맞은편 쪽만 해도 다 기업의, 법인소속들의 땅들이고 한데 대규모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그리고 건축현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인로 주변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이런 수요는, 물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부분도 있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건축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이제 주택과 입장에서 보면 개인주택들이 좀 많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빌라, 이런 신축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기존 도시들의 오래된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폭우가 온다거나 태풍, 강풍이 불 때 위험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대규모 개발도 좋지만 개별건물물들에 대한 신축이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정부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에 따라서 지가는 많이 상승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개별 하나 둘의 필지를 건축업자들이 매입하기는 힘들고, 그러다보니 대체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런 땅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보면 또 그런 땅들이 대체로 주택지보다는 토지 규모들이 크거든요. 또 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땅 작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정도 규모로 개발해야만 은행에서 PF라든가 신탁회사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런 대규모는 그래도 소규모 민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스럽긴 한데. 그것이 전체 아름다운 도시 전반에 대한 그런 거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의 업무에 소관하시니까 과장님이 잘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건데. 요즘에 최근에 관급공사의 감리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리제도 자체는 관급공사는 전부 다 설계자 이외의 제3의 감리전문회사에서 다 심사를 거쳐서 감리자가 선정이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관급공사에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하자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하자가 많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한 예로 지금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비가 계속 샜는데 이번 비에 천장에 저기가 다 떨어져서 구멍이 뻥뻥 났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도 계속 비가 샌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일 처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과장님, 좀 바쁘시지만 우리 팀장님, 담당이 좀 현장을 가보시고. 하자보수기간에 또 그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마무리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석고가 물에 젖어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철저하게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관급공사들이 시공자가 중소업체들 활성화 정책 방안에 의해서 그런 공정한 형태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실제 공사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좀 많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종종 하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은 해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상 다행히 저희 구로구에서는 하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었는데 현장 확인도 하고 파악을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궁동 종합복지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방은경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지관에 지금 지난 비로 천장이 내려앉은 거 아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거기 그러면 이번에 추가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공사비가?
지금 이제 주관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가 주관부서에도 요청은 했는데 아마 추경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확실히 이게 되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새고 있고 천장이 지난번에 보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감독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결이 되고 예산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선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인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쪽부터 14쪽까지의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VR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로시장을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거기 사이트에 고VR로 해서 화면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 말고 검색이나 앱을 통해서 시장의 VR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면 보다 좀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디를
어디를양명희위원
통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홈페이지요.
구청
구로구청양명희위원
홈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버하고 다음 지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를 그쪽에다 올리는 상황입니다.
금은
지금은양명희위원
이제 남구로하고 구로시장, 두 군데만 되어있는데. 지금 구로구에는 10개의 시장이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개 시장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같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VR로 그냥 시장을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시장상인들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구로시장만 확인을 해도 간판 위주의 영상이 되어있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이걸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상인들의 판매목적을 위해 이 VR을 구축하는 게 더 목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일반 웹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데요. 저희 구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해당 가게가, 상점하고 협의가 된 업소는 판매 물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온라인주문하는 것까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할 텐데요. 시장을 좀 확대해서 더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시 외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 1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반응도 좀 살펴보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한 번 더 고민해봐가지고 확대를 하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초선 위원님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하셨네요. 과장님, 이거 과장님 아이디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팀원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영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의 집단지성, 훌륭하십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이거 제안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굉장히 훌륭하다, 칭찬한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약을 걸었어요. 고척근린시장도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하겠다. 제 임기 동안에 가능할까요? 거기가 점포 수가 100개도 안 되잖아요, 고척근린시장이. 한 70~80개 되는데. 사실은 그런 소규모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구로나 구로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장이에요. 현대화도 돼 있고. 고척근린시장 같이 약간 점포 수가 애매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오히려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년 안에 가능할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노하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만 해주신다면.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간 운영결과를 통해서 확대시행하겠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기존사업 잘해주시고요. 오히려 열악한 시장들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요. 과장님,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제가 지적한 것도, 민원이 있었던 것도, 또 축광등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주셔서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특히 좀 후미진 곳, 이면도로 쪽에 그런 곳도 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홍보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그걸 알기까지는 많은 홍보를 해야지 알까 말까 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소방서하고 구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TF 꾸려가지고 현장 직접 같이 방문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조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특별히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홍보는 가장 빠를 수 있는 방법이 16개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통장님들 회의 때 활용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사실 통장님들은 구역 구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굳이 다른 방법 안 하셔도 굉장히 홍보가 되거든요. 내 지역을 내가 관리하면서 후미진 곳, 조도가 낮은 곳, 좀 어두워서 위험한 곳을 가장 먼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할 때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통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고경림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원사업, 그리고 또 지원사업 외에 직접 전기료 감면도 있고, 또 거기 지원사업 내에 냉난방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최고 문제는 지금 생활소음으로 항공기 소음이 변하면서 그거 국토부에서 5년마다 시행령 개정하면서 하는데, 요청사항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지역을 좀 확대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소음 대책지역,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심한 지역, 그러니까 75WECPNLK 이상 지역은 고척1, 2동과 개봉1동, 구로1동해서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황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현황조사를 한 곳은 작년도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금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들께 용역 조사한 거를 결과를 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경계가 미세하게나마 조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5WECPNLK 수치를 완화해가지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역 구 의원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현재 법률로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이게 쉽게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피해지원 확대사업이 있기에 아마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9개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원사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주
아주정대근위원
올바른 방향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물론 공공이고 주민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사실 그 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이나 그 주변인들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잘 못 느끼는 건 이게 구청의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활용이 더 많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적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 구가 실행하는 여러 가지의 항공기 주민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라도 1년에 한 2개 정도, 어차피 우리 구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은 우리 환경과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처로 이렇게 쭉 넘어가다보면 매년 하는 게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구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항공기 지원사업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개보수, 이런 건 주민들이 실제로 잘 안 다가오거든. 차라리 그러면 어느, 그 지역 내에 여성복지관을 하나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2~3년 예산을 묶어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나 해준다든지, 이러면 이게 항공기 지원사업이 제대로 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전부 다 1억, 2억, 10억, 안팎을 그렇게 한 10개, 20개 사업으로 자르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지 우리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공공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얘긴데. 그거는 한 번 내부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 지침을 받아서라도 필요하면, 그렇죠? 그렇게 한 번 실행해보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한 번 실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CCTV하고, 맨날 어디 나무 교체하고, 이런 거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쪽에 너무 주민지원사업이 되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계획안을, 올해 하반기에는 만들 수 있을까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기본······.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피해지역, 고척2동이 대략 주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우리가 받아서 그 사업을, 가능하면 누가 봐도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번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추진해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항공기 소음 주민참여 모니터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은 저희 관내에 비영리 사단법인 2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2개소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으로 해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소음을 모니터를 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그러니까 고척동, 구로1, 2동, 5동, 해서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외에 민원이 항동지역이라든지 신도림 쪽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서 적합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림은
신도림은전미숙위원
사실은 구로1, 2동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도 빠져있는 것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도림동 주민들께서도 전보다 체감하는 항공기 소음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은 신도림 지역은 작년까지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었고요.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늦게, 가을쯤에 한 차례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 폭로되는 그런 노출, 폭로되어서 노출되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빈도수를 전부 합산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것과 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치에서 멀리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테면 기준이 75WECPNLK 정도인데 이거를 몇 번 더 초과를 해서 산술평균 했을 때 기준치가 넘어섰을 때만 규제를, 그러니까 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한두 번 75WECPNLK을 넘어섰다 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정온한 환경에 거주하다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노출이 되면 주민들께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오히려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측정 기준 자체가.
근데
근데전미숙위원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탄소중립 과제 실천에 관한 제안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요즘에 순환자원 로봇, 혹시 수퍼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페트병하고 캔을 주민들이 순환자원로봇에 투입을 하면 일정 정도 포인트를 적립해서 나중에 현금화를 해서 지역의 지역화폐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구로구에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요즘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 중에 하나가 커피 찌꺼기로 벽돌을 만든다든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점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기도 하지만 구로에는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한 기관에서 이거를 지방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주면, 이게 돼지들을 키우는 바닥을 까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먹어도 돼지한테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원순환 하는 차원에서 연계를 시켜주시거나 업사이클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저희 환경과에서 온실가스 저감 관련된 총괄과 일부 사업들을, 대다수의 사업들을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페트병 수거하고 마일리지 제공 관련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에다가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커피박 업사이클링 사업도 역시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시민사회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환경교육센터라고 한 군데 지정돼서, 작년에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수궁동 쪽에. 그래서 그쪽에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 과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에 전기차 보유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전기차 대수는 금년 4월말 기준에서 총 등록차가 14만 5,000대 중에 전기차가 3,733대,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트럭들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동별로 설치개소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동별로 전기차 보유 비율로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그런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은 동별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충전기 설치한 것들은,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환경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나 또는 민간아파트들 또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서울시나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된 수량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없는 구로1동이라든지 항동지역이라든지 수궁동 같이, 이런 곳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빈약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또 이게 설치가 안 되는, 또는 기존에 노상주차장에 대기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기차 충전기를 놓으면 주차면을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보급이 좀 더딘 거고요. 이번에 구로1동 같은 경우에도 충전기를 설치할 공공노외주차장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철도청 코레일 부지 옆쪽으로 해서 하나 겨우 마련을 했는데. 이게 전봇대를 못 세우다보니까 충전기 가격이, 이를 테면 2,500만 원인데 굴착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좀 노력하고······.
(국민의힘)위원 이게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차라는, 환경친화적인 차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충전기 문제가 벌써부터 나온 문제잖아요. 하나를 충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도,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개봉동에 2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급속하고 완속하고 한 개씩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하면 차라리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라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개소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는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구로구가 복이 많다는 게 환경과장님이 참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항공기 소음 관련해가지고 WECPNLK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금년까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WECPNLK이 아니고 Lden, 그렇죠? Lden㏈. 그걸로 바뀌게 되다보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면 아마 소음피해지역이 약간은 확대될 것 같아요. 기준을 보면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차 중기계획 세부시행계획이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국토부에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시행이 다 완료됐고 이제······.
영곤
김영곤위원
완료됐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공청회를 8월초에 구민회관에서 열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게 자료가 나왔을 거잖아요. 이 자료를 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공청회 당일날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회
공청회김영곤위원
언제예요? 날짜 잡혔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8월 9일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휴가철이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8월 9일인데요. 아직 시간은 미정인데 아마 오후 시간대.
소도
장소도김영곤위원
정해졌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구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미리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Lden으로 바뀌면 아마 국토부에서 피해지역 고시도 좀 확대해서 고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시기간이 언제인가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
도래하는김영곤위원
연도가 언제인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2017년도, 현 지역이 2017년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만간
조만간김영곤위원
또 새롭게 고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Lden 기준에 맞게 우리 지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번째는 제가 2022년 3월에 구로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6일 지방선거를 통해가지고 제가 공약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대화하다보니까 이미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제안한 내용, "구로구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해달라." 이거 하나.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으로 실시해달라."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추진을 하시려는 의욕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과장님, 탄소중립 실천 대표사례 및 분야별 과제연구, 이게 이제 4월에서 6월에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단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에 각 부문별 생활하수, 상수도, 전기, 기타에너지소비 해서 탄소배출량을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9페이지에, 설명자료, 가리봉동에 전기차 충전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거기 가리봉동에 하늘공원이라고 하늘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주차장 안에 충전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30대 정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주차면이······.
노경숙위원장
그곳은 사실은······.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한 2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100대는 넘는데요. 거기에 꽤 많이 설치가, 민간이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그쪽 주위가 공동주택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주택이 그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곳도 아닌데. 사실 이쪽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갑자기 제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가리봉에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한다고, 시장 쪽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또 필요합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구로 자체사업으로는 가리봉 지역에 신규로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없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다만 이제 환경부의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들이 일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추가로 유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우마길 시장 뒷면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설치하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 휠체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충전기 자체가 터치패널이 높게 돼 있어서 휠체어 운전자들은 앉아서 이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중에 이제 9개소 설계하는데 오류동 쪽하고 신도림하고 그다음에 고척동 또는 구로 쪽에 마저 해서 3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일반 충전기보다 가격이 급속충전기 기준에서 약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좀 비싸고요. 공간적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옆에 노견이 충분히 확보되고 충전기 앞에 휠체어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좋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필요하게끔 설치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요. 35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 34페이지는 저는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주차장이나 지하역사는 어쨌든 공간이 좀 틔어있고, 어쨌든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좀 이렇게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는 어린이공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린이공원이 구로구에 몇 개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총 433개로 되어있고요. 도시 공원에 있는 거는 4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공원이 구로구가 구로 갑쪽은 지역별로 약간 산도 있고 이렇게 쉴 공간이 있지만, 구로 을쪽은 없다보니 어린이공원에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쉬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어둡고 이럴 때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밝고 환하게끔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소관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어린이공원, 구로리공원 같은 곳은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전기차 충전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수궁동, 오류동, 항동, 그럼 이쪽에는 계획은 없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항동 지역은 현재 푸른수목원에다가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은경부위원장
이게 계획은 언제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시에다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동지역은 천왕 쪽에 환승센터에 일부 있고요. 항동 쪽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천왕동하고 항동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수궁동에는 지금 이게 설치가 1대 되어있는 게 어디에 돼 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수궁동에, 지금 수궁동은 적합한 부지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아직 설치가 안 된 거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수궁동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가능한 대상지역은 노외주차장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건물부설주차장으로는 지금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비 보조조건이. 그래서 수궁동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동은 푸른수목원에다가 고압충전기를 시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수궁동 쪽은 공공건물 쪽에다가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럼 이 공공건물이 어느 쪽인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수궁동 쪽은 일단은 오류역 근처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류동, 오류역이라고 하면 수궁동에서 오류1동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장실사를 마친 곳은 데이케어센터 쪽에 한 군데.
방은경부위원장
데이케어센터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그쪽인데.
방은경부위원장
온수동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온수동 쪽.
방은경부위원장
여기서 지금 이게 수궁동에는 궁동 하나, 온수동 하나,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궁동에 계신 분이 데이케어센터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멀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힐스테이트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은 노외주차장에밖에 설치를 못해서 현황조사가 좀 충분히 조사를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 보조사업자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8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동에다가 문서를 송달을 했거든요. 특히 관공서 건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시비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거를 계속 어떤 위치가 되든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스마트혁신국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께서 스마트혁신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성종 스마트혁신국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제9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마트혁신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박대순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과 곽문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스마트혁신국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기획팀 최미란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팀 조성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관제팀 박종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올해 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스마트도시과 김수한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로가 상당히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초기 때는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수한 과장님, 이렇게 스마트도시과 오시고, 또 우리 박종훈 팀장님, 아주 서울시에서도 통신분야 전문가이시고, 또 스마트도시 구축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하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해외비교시찰도 가보고 그래서 외국 사례도 보고 국내도 보고. 지금은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교통알림이 우회전 시스템, 그리고 IoT, AI,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로라망,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구축 단계에 들어가고, 최근에 보니까 도로 쪽에 폴 작업하는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3페이지 한번 보고자료 보겠습니다. 스마트화 사업 CCTV폴 이거 교체를 지금 많이 했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이 색상이 노래서 잘 보이기도 하고, 약간 메타버스 도시를 연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는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구축 실적을 보이는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 CCTV폴이 2005년부터 설치된 게 지금부터하고 10년까지 지금 27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해 20개소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나가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개소로 하는 거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노후 CCTV폴 스마트화 이런 거, 스마트화 이런 것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약간 4차산업 이렇게 도래하면서 뭔가 첨단 이렇게는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지중화할 수는 없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죠. 통신로 망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지상으로 되어있는 걸 지중화하고 있지만, 지금 25쪽에 보면 저희가 CCTV 스마트폴, 통합안전 스마트폴 해서 예전에는 폴 하나에 거의 CCTV 하나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LED 보안등부터 와이파이, 비상벨 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간에도정대근위원
아주 색상이나 위치배열 그리고 도시미관하고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름답고 잘 보이고, 또 이렇게 시선에 이런 게 잘 띄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굉장히 통제가 심해가지고 CCTV, 그리고 어린이보호차로, 이런 거 해서 30km 미만 이런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요새는 차라리 그냥 걸어다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위험도도 느낍니다. 조크였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후반기에 지금 민식이법 이후로 학교 앞 어린이 안전보호,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차량속도도 30km 미만 되고, 학교 앞에 교통 교차로 이런 거에 대해 안전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차로 부분에 대한 안전, 그런 게 우리 구는 스마트 알림이라든가 우회전 스마트 알림이,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수요는 계속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요즘 한창 이슈화되는 건 이제 우회전 정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거를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전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건너는데, 저희는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가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점차 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고산초등학교 앞에 쪽, 그리고 저쪽 고척근린시장 쪽, 그래도 우리 지역에 한 2~3군데 이렇게 우측 알림이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운전자도 굉장히 좋고 시설도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어디 가지 마시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1-2. AI전화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AI가 아닌,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이거는 감지를 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담당 동주민센터의 플래너한테 연락이 돼서 플래너가 방문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이 감지가 24시간 없다든지, 또 냉장고 문이 열림이 없다든지, 이러면 어르신이 이제 혼자 독거노인이 계시는 분이 움직임이 없다면 위험신호거든요. 그래서 AI가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까지도 안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동 플래너가 바로 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이게 플래너한테 연락되기 전에 119나 그쪽으로 먼저 연락가는 건 아니고 바로 그냥 플래너한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금, 119하고 연결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AI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 거죠, 어르신한테. 근데 어르신이 전화까지도 안 받으면 플래너가 집에 방문을 해서 혹시 문이 잠겼다고 그럴 때는 같이 119를 동행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죠.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를 보면 IoT 취약계층 안심케어서비스 확충 및 관리, 이게 지금 AI하고 연결돼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 단계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모델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AI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럼 또 하나 보면 지금 2-3. 홀몸 어르신 '스마트 토이로봇' 유지 관리, 이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복지관 안에서만 이게 움직이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구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로노인하고 구로어르신돌봄까지 이렇게 해서 4군데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325대가 나가있거든요. 근데 홀몸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이로봇이 약 먹을 시간, 복용시간도 미리 알려주고, 또 노래라든지, 또 종교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적적함이나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 사업은 더 계속 확충이 됐으면 좋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방은경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였는데요. 홀몸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지원이 여기 보니까 3가지가 동시에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게 데이터화가 되나요?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화가.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여기에 같은 어르신한테 매일 안부전화 9시에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이런 확인전화의 데이터가 계속 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기록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담당자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AI전화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이제 어르신한테 연락이 안 됐을 때에는 복지플래너······.
센터
주민센터양명희위원
복지플래너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같이, 주민센터와 구청 이렇게 연계가 돼서 되어있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31페이지, 안심케어서비스에 있는 이 부분도 지금 관리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실무자가?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홀몸 어르신하고 어린이집, 특수학교, 성베드로학교 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양명희위원
보통 보면 담당실무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그럼 담당자분이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양명희위원
역시 구청과 주민센터······.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동주민센터와 같이.
기도
거기도양명희위원
플래너가 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점점 안심케어서비스는 지원하는 보급목표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줄어들고 있죠, 보급이?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특별히 줄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해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면
보면양명희위원
이게 2020년대부터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한 300대? 그리고 2021년에는 156대, 근데 올해는 이제 74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시는데 이 보급이 확대되는 편이 더 어르신들 안전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처음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완전히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이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225대를 그냥 계속 이거보다 더 높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은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요즘에 말씀드린 33페이지 스마트 토이로봇도 이게 정서적 지원과 안전관리를 하는 차원이 큰데, 이 스마트 토이로봇이나 안심케어서비스나 AI전화나 모두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기능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돼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토이로봇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 토이로봇은 그거하고 조금 이게 틀리고요. 어르신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AI라든지 케어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독거어르신이 1만 6,000 가구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로구에 1인가구가.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신 분은, 이게 뭐냐면 다 동의를 또 저희가 얻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안 해주시는 어르신은 저희가 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가 처음에 650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더 원하시는 분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여가 차원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보미로봇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하면서 어르신들의 기능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안심케어도 가능한 보미로봇이 요즘에 나와서 각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부분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도 그거는 말씀 들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입니다. 스마트 구로 홍보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이용자가 19년 코로나 이후에 운영을 사실은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운영을, 디지털 체험존이라든지 키오스크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운영을 했다기보다는 그땐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22년도, 예를 들어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500여 분, 이렇게 데이터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운영인력은 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전에는 이제 시에서 인력을 보조받았다 저희가 임기제 마급으로 1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안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직원 1분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7월 9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외부에 있는 비전이 1개는 꺼져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비전이요?
전미숙위원
예.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밖에서 봤을 때요?
밖에
밖에전미숙위원
있는 모니터가 꺼져있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러세요?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이런전미숙위원
좋은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는 지역 알기라는 이런 교육과정에도 속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이런 곳들과 연계하여서 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이 공석이셔서 과장님,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국이 이제 업무보고 하셨을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스마트혁신국이 솔직히 조직편성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좀 야리꾸리해요. 거기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어떤 의견은 없었는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희한테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고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질의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수위원회 가셔서 보고할 때 인수위원님들의 질의의 성격을 보면 이 조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재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홍보전산과는 저희 스마트혁신국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맞지 않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시재생은 지금 시에서 사업이 재생분야가 이제 좀 없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컨트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는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녹색은 이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스마트도시과랑 녹색도시과만 그냥 남겨놓고 스마트혁신국 하면 되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아마 다른 과에서 팀이 좀 이렇게 우리 조직으로 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야당의원인 제가 봐도 이 조직이 적합한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속가능한 조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성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그밖에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잠깐만 짧게요. 상반기 사업 중에 11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스마트방범 안심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2동, 4동 CCTV 스마트폴을 설치했는데, 여기 가리봉은 왜 빠졌는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제일 많은 지역, 저희도 생각은 가리봉동이 외국인이 제일 많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로2동, 4동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했을 때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구로2동, 4동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외국인이 많이 살고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내서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리봉은 구로2동, 4동 다음이 가리봉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거기 등록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체감도는 거기가······.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화 되어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체감도는 거기는 거의 80%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96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치 이미 하신 곳하고 설치 할 곳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요. 여기 무단투기 음성AI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 이동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스마트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통 한달 설치하고 또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동별로 하나씩 지급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 7m짜리, 그러면 청소행정과랑 같이 관리하는 곳은, CCTV 스마트폴은 이거는 청소행정과랑 같이 관리하는, 무단투기 계도, 가운데 있는 거, 25페이지. 그건 청소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청소행정과는 여기 25페이지에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플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음성을 '이 지역은 무단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노경숙위원장
CCTV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아니, CCTV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누가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잡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노경숙위원장
제가 지금 이거 스마트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동 그거를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다 그냥 갖다놔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드렸고요. 일단 제가 청소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희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황경환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선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주요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면 구청 정보화교육장이 6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구청에 하나 있고요. 구로2동에 하나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구로2동 어디?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구로2동 주민센터, 구로2동 이쪽에 애경, 구로본동, 예전. 그리고 구로4동 주민센터 저 꼭대기, 남구로역 있는 쪽. 구로4동 주민센터, 예전. 거기하고 그다음에 구로문화원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주민센터에 1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거기는 컴퓨터 배우는 장소로만 그냥······.
대순
박대순홍보전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장곤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엄종선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뉴타운 및 재정비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매년 10조 원씩 50조 원을 전국 488곳 사업지에 지원하였는데 사업지가 너무 많아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나서게 되었고, 20년 말부터 종합성과평가라는 새로운 도시재생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노후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1년 6월 17일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을 통한 공급으로 전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생사업 재구조화와 기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규지정을 최소화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공모 등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정비사업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도시재생조직이 대폭 축소 개편되고 있습니다. 정책변화에 따라 도시재생과도 하반기 조직개편 대상부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참 어려운 사업하면서, 이게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하고 맞아야 이게 일하는데 신나서 일을 할 텐데. 또 지금 갑자기 이제 서울시정방침이 바뀌고 하니 이게 지금 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렇죠? 이 현장을 지켜보는 저희 위원들도 사실 좀 혼란스러운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중에, 그래도 이거 2025년까지 이제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할 텐데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게 참 의구심이 드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이 지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던 지역인데 어찌 됐든 이게 해제되면서 사실 삶의 터전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있고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 일부 개량하고, 주택 개량하고, 집 수리하고. 근데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신청률이? 53가구 규모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금 이거 진행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8가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는
만족도는정대근위원
높습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은 사실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창문교체라든가 싱크대교체라든가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데가 단독주택에 세입자 두세 군데 두고 세 받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이제 집주인들이 좀 노령화 되시다보니까 새집도 필요없고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살게 자꾸 이런 주택정비사업, 이런 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년, 그러면 53가구 규모를 2023년까지 할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15가구?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하다보니까 작년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사업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축가들이 현장에 집을 방문해서 신청내역이 맞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일단은 2021년도에 연차별로 13가구 했습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22년도 올해는 15가구인데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15가구 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집수리 지원 관련하는 거는 사업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노후되고 수도나 아무래도 문이라든지 생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해소가 되죠. 내부 장판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좀 이렇게 하면 새집에 사는 기분이 들 텐데. 보고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총 9억 정도, 한 가구에 1,200만 원이면 사실 좀 소규모이긴 하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주로 이분들 집수리 중에, 여기 보면 '옥상방수, 외부단열, 창호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가구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신청하시는 내역을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러면 1,200만 원이면 12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8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사업목표가 있는 것이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환경
정주환경정대근위원
정비사업 중에 사업내용 보면 골목길을 안전하게 하거나 소공원 커뮤니티시설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아직 실행은 못한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7월.
예. 왜 그러냐면 이쪽도 골목을 정비하다보면 동의서들을 좀 받아야 되고요. 또 실제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용역 진행하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국비, 시비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반영은 된다고 합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하게
특별하게정대근위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정비 사업내용 3가지, 단위사업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소 또 염려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도 혹시 사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부 변화는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나 확정돼서 변화돼서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해가
올해가정대근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면 이런 재생문제보다는 지금 주택공급 쪽이나, 사실 국가정책목표가 GTX라든지 이런 아주 대규모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동안 이렇게 추진돼 왔던 우리 도시재생 부분이 또 조금 정책목표에서 뒤로 밀리면 갑자기 또 우리 현장도 그럴 건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반영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고 사업 규정을 하면, 지금은 좀 이르죠. 한 8월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도 그런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특히 또 우리 지역이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좀 더 염두에 두시면서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주민들도. 갑자기 하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든지 축소돼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건 또 잘 우리가 경청해서 진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봉1동에 어울림복합플랫폼 관련한 이쪽도 결국은 서울시 이것도 주거재생하고 도시재생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일단 우리보다 조금 더 광역시, 국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자꾸 하고 싶은데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서. 하여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된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없이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 이 부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오는 것 같은데.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개봉3동 너른뜰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희도 추진내용에 준공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지체되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도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입이라든가 어떤 저희가 용역 실시 제안에 따라 얘기를 하면 그걸 결정을 내려주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 좀 바뀌면 전체적으로 한 번 결론을, 방향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재설정 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은 좀 가리봉이라서, 제 지역구라서 제가 질문 좀 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28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는데, 설계변경이 있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원래는 평수가 1인 가구 기준이었는데 평수가 좀 늘어지면서 세대수는 좀 감소하고, 그렇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걸 질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와 함께 저하고 미팅을 좀 해주시고요. 이건 좀 자세하게, 일단은 주차장 면수는 줄어들지는 않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 면수는 그대로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대로이고요.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넘어가고요. 30페이지,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저희 가리봉동이 처음 이렇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서울시와 LH 서울지역본부하고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 올 11월 13일까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화 방안마련 및 제도개선 용역이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변동을 상향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역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면 꼭 알려주세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40페이지,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도요. 저희가 당초에 여기 부지를 확보한 걸로 해서 응모할 때 그렇게 응모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시유지 땅이어서 저희가 시유지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는 연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작년 12월 22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시유지 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저희가 시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무상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 5월 10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적정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는 해결이 돼서 지금 용역,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도 용역 보고할 때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어쨌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알려주세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5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G밸리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장을 확실히 몰라서 사실은 못 가봤거든요. 지역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환경개선 협조공문까지 발송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1차사업으로 G플러스타워 앞에 공개공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가 7월 26일날 완료예정이고요. 저희가 2차사업 대상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입구, 구로디지털단지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사이언스밸리 2차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진입로,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구로의 관문인데 상당히 좀 노후돼 있어서 그쪽을 올해 공개공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업체에, 코오롱사이언스밸리 업체와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녹색도시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곽문수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 공원정책팀 손화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조경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채해바래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최흥복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일반현황에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1페이지.
양명희위원
일반현황에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공원정책팀······.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예.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이 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한 곳은 오류IC 일대 도로로 돼 있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서울시비 22억 원을 들여갖고 거기다가 녹지량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어린이체육시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한 가지랑,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보고한 것처럼 성원상떼뷰 조성사업, 그 부분은 늘봉경로당 일대를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구로 을지역이 지금 상당히 녹지가 없고 공원이 없는데 공원 소외지역을 해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그것까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려견
반려견양명희위원
놀이터는 아직 어느 구역인지 정하신 건 아닌 거죠?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오류IC 일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푸른도시국 관련 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목감천에 태풍이 불거나 이랬을 때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에 많이 감겨져 있거나, 그다음에 범람하면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양명희위원
정비하는 곳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지금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천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대가 있고, 여러 다른 운동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두 차례 범람을 해서 저희 녹색도시과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치수과,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물차,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각 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250명, 300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치우고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 6분이 하고 계셔서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 인원 250명입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방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빠른 민원처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근데 저한테 하나 지금 이런 내용이 왔어요. 녹색도시과에 차량이 문제점이 많은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지금 각 팀별로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생태팀의 경우에는 인력들이 이제 기동반 형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일을 보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검사를 받는데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타 구에 가서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차를, 개인 차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게 불가피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벌어진 상황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차량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온수근린공원 자철 생태, 거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생태습지 그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제가 이제 겨울철에 가보고 요즘 가보곤 했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하수 관정을 팠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물이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보니 바닥층에 크랙 같은 게 가면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작 맨 아래쪽의 습지에는 물이 좀 적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관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크랙이 간 부분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물빠짐이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방은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따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신규로 5억 예산 잡았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김영곤위원
근거가 뭔지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조례를 김영곤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셔서.
영곤
김영곤위원
2019년도 7월에 조류 충돌 저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가 조례 제정했잖아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자료에다가 추진근거 해가지고 "구로구 조류 충돌 저감조례".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맞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그거를 굵은 볼드체로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3선 못할 걸로 생각을 하셨나.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추진근거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조류 충돌 방지협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착공을 했다는 것이죠?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고
완료하고김영곤위원
한번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또 기초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전국 최초로 조례 만들면 뭐해요.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조례를 선두적으로 만든 만큼 또 사업을 시행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첨언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이제 하면서 사례를 살펴봤는데 1억 이상이 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거라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제가 엄청 노력한 거예요.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구로리공원 현실이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공원.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구로리어린이공원은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인데. 저번에 현장도 방문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최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들었었는데, 너무도 심각한 상황을 맞닥트렸습니다. 사실 중국분들께서도 공원을 이용을 하시면서 건전한 놀이문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작이라든가 사행성이 있는 그러한 게임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졌고. 그리고 거기 또 춤을 추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장기두는 거는 괜찮지만 술을 드시거나 음주행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이용하여야 할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배제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공원을 어떻게 되든 다시 어린이들한테 돌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지난번에 강력범죄 사건이 났거든요.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그 후문 쪽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사실 원주민들의 염려도 많고, 사실 외국인 자체에서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서 마작을 하고 흡연을 하시고 안에서 술을 드시고, 사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가장 가까운 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그날 참석했던 새날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아예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보이지도 않도록. 아이들이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를, 놀이터를 볼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때 같이 경찰서랑 같이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 2019년도에 그 장소, 그 비어있는 공간을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거기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어쨌든 개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고 개선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도, 현장에도 가보셨고. 늘 거기를 저는 걸어가면서 항상 저녁마다 거기를 체크를 하고 하거든요. 오늘은 춤을 추시나? 오늘은, 또 제기차기도 하세요, 거기서. 춤 추고 제기차기 하고 배구하고, 어르신들 부분적으로 술 드시고 싸우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정말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녹색도시과에서 잘 챙겨서 내년 예산도 좀 반영하시고.
문수
곽문수녹색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녹색도시과 늘 감사한 게 정말 굉장히 민원처리가 빠르고 현장에서 늘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팀장님 한 분 한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