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옥순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설옥순 인사) 김경순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경순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담당이 병가 중으로 전삼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주무관 전삼택 인사) 이영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액 78억 8,200만원으로 국비 8,500만원, 도비 4억 1,300만원, 시비 72억 900만원, 기타 1억 7,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 100만원으로 집행률 35.5%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태백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여건 및 주민생활 여건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장래 교통수요 분석, 기본 목표 및 계획 지표 설정, 노선체계 개편전략 수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 실시 등 시민 공감대 형성, 노선 개편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전 절차로 운수업체 협의 및 용역 방향성 검토 및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은 일상 감사, 타당성 검토, 구매규격 사전 공개 등을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 및 발주를 7월에 중간보고회는 11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최종보고는 내년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노선 안내도 제작, 시민 홍보, 노선 개편 시범 시행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고 노선 개편 전면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입니다. 문곡지역 거주자의 민원처리 시 버스 왕복 4회 탑승 등 지속적인 불편 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민원무인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행정 편의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설치 위치는 문곡동 시니어클럽 내 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백시청, 태백세무서, 태백병원,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통리 주민자치센터 총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설치장소 조사 및 협의는 3월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제작 계약 의뢰는 5월에 IP발급 등 전용회선 설치 협조는 5월에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통신보안 방화벽 미설치로 인한 정보보안 확보 불가에 따른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협의 후 방화벽을 설치를 완료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 소유주에게 단속 사전고지를 통한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총 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주정차 CCTV 단속 구역 12개소 및 이동 카메라 1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 4,200만원, 운영 서버 및 웹서버, 망간연계솔루션 등 하드웨어 구입 3,200만원,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서비스 홍보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발주 업체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는 4월까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완료와 서버 설치 위치 결정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및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 단가 계약 의뢰 및 발주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7월까지 완료하고 서비스 운영은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수막, 시정소식지 등 시민 홍보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교통 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전역 차선도색 공사 실시 6개 공구에 8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1억 8,400만원, 농협주유소 앞 교통신호기 설치 7,000만원, 노후 교통 신호 제어기 교체 2개소에 1,700만원, 교통 신호기, 표지판 등 보수 정비에 6,400만원, 문화아파트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노후 교통 신호 제어기 교체 사업과 농협주유소 앞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 그리고 관내 전역 차선도색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협의 및 행정예고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는 8월까지, 문화아파트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9월까지, 하반기 노면표시 및 소규모 도색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업무를 시민의 눈높이와 감정에 맞추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처리절차 준수 및 민원단축 등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감성치유,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마일리지 시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처리절차 준수 및 만족도 조사는 민원처리 단축률 2일 이상 민원이 67.7%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94.2점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은 민원인 전용 사무공간 운영 및 민원실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사항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민원처리 단축 공무원 시상을 12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수행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1,4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외교부 여권 발급 사무 수행, 결격사유 기록 및 회보, 등록외국인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출생 등 신고 처리 573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4,034부, 여권발급 및 등록외국인 관리는 각각 419건에 249명입니다. 결격사유 회보 및 변경사항 관리는 각각 134건에 168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외교부 여권 발급 및 교부 대행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관리 및 신원조회 회보 및 등록외국인 관리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버스 및 택시 업체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벽지노선 재정지원 등 5개 사업,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022년 택시 자율 감차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택시 자율 감차 사업추진은 3억원으로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790만원, 개인‧법인 브랜드콜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원, 교통카드 사용‧환승할인 손실보전에 4,160만원, 택스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304대에 1,700만원,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에 6억 850만원, 공공형 희망택시 운영에 2억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시내 버스 재정지원 연구 용역이 10월에 완료되면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지원금액을 결정 후 12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은 1억 4,000만원, 하반기 택시 브랜드콜센터 운영보조금 1억 2,000만원을 12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쾌적한 교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버스 승강장 2개소 설치, 파손 승강장 상시 보수입니다. 택시 승강장 정비는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 1식입니다. 승강장 청소 용역은 스마트 승강장 17개소, 유개식 및 무개식 승강장 359개소, 택시 승강장 7개소 등 상시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승강장 노후 및 정비대상 전수조사를 2월까지 실시를 하고 버스‧택시 승강장 청소용역을 월 1회 추진하였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비가림시설을 1,680만원으로 설치하였고 상반기 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는 태백초등학교 장성방향 승강장과 협심아파트 승강장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파손, 노후 버스 승강장 등 상시 유지보수는 3,110만원으로 버스 승강장 알림판 정비 39개소, 의자 도색 55개소, 방풍시설 2개소, 온열 의자 교체 2개소, 버스 승강장 이전 및 소규모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승강장 및 시민 불편 사항 접수 시 수시로 정비하고 하반기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추진에 3억원과 하반기 승강장 청소용역 추진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차량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교통 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39개 구간에 43㎞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고정 카메라 12대, 단속차량 1대, 견인차량 1대로 추진하고 무단방치 차량 신고 접수 및 행정처리, 사건 송치 처리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1대 추가 구입 조달 요청하여 9월 3일에 납품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출고된 상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은 624건으로 2,300만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 실적은 8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2대 설치는 태서초와 장성초에 9월까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탑재용 단속시스템을 구입을 9월까지 완료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해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에서 처리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의무 보험,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부과예고, 분할납부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3,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등록 업무는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이고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업무는 사전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는 1,137건으로 신규 295건, 이전 735건, 말소 107건이며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0,838대입니다. 과태료 사전안내 통지는 7,971건으로 정기검사가 7,244건, 의무보험 가입촉구가 727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는 375건에 2,547만 4,000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등록이 149건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 사건 수사는 3건으로 촉탁 1건과 범칙금 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설정 등 신속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매월 상속이전, 의무보험, 정기검사 적기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처분 감경으로 적극적인 납부독료 및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자동차 압류예고, 압류등록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무보험 자동차 운행 수사 및 범칙금 징수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선체계 개편 전략 수립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노선의 어떤 문제 때문에 3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더 추가 설치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문곡소도동이 이제 될 수 있을 텐데요. 문곡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해달라 차라리 그래서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좀 행정 개편이 그 구역이 좀 개편되어야 될 곳이 크게는 아니지만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문곡분들은 차라리 신촌까지 장성 신촌은 이제 포함이 장성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차라리 상장동으로 편입되는 게 낫겠다. 지금 아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상장으로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는 소도에도 가까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체계 개편 전략이 방향성 검토를 이미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노선 하시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서로 양 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고 방향성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백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썬타운을 중심으로 황초 근처가 될 겁니다. 지금 썬타운에서 그 뒤에 이제 한양연립 쪽으로 가는 거기가 이제 학원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문제부터해서 여러 가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학원 차들이 자기들이 차를 세워야 되는 곳에 꼭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썬타운을 통해서 한양연립 들어가는 게 실제적으로 도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도로라고 한다면은 썬타운을 통해서 한양연립 들어가는데는 차선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없는지 그 확인을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까지 같이 좀 연결 돼서 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도 민원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보면은 제설 차량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네. 거기는 그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창고겸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는 없는 상태고 이제 토지만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시 부지가 거기 밖에 없냐라는 거죠. 있다라고 한다면 태백시 주기장도 부족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업자들에게 이제 그 건설 기계를 팔기 위해서 업자들이 그냥 문서상 주차장이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태백시에 건설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주기장이 제대로 없어 갖고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설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 주기장 형태로 해갖고 태백시에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오투 입구가 되든 가림막을 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좀 옮겼으면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구 도로관리사업소를 거의 제설 차량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다면 황초에 등하교 시에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게 한다든가 거기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가게 한다든가 차라리 이런 민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는 게 나은데 거기다가 제설 차량을 갖다 놓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은 이제 제가 건설과 하고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차량은 건설과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설 차량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을 위한 건물 짓기 전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차에 대한 택시가 나와 있는데.

네.

택시의 총 양에 있어서 감차할 수 있는 양이 아까 65대라 그랬는데.

네.

신규 택시들이 등록되는 거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감차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는 지금은 이제 내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신규 택시가 허가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뭐 등록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태백시는 작년, 올해 신규 등록이 없는 상태

네. 택시 대수는 정해져 있고 그 완화되는 내용은 이제 그 자격,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뭐 법인이 맨 운행을 하고 뭐 교육 점수가 있어야 되고 뭐 사고가 없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택시를 운행을 하지 않았어도 뭐 5년간 무사고 운전이고 교육만 받으면 되고 이렇게 고런 부분이 이제 완화가 돼서 양도‧양수할 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총량은 그러면 유지하고 있다?

네.네. 총량은 지금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희망택시 지금 551가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억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도 노선 얘기를 했지만 노선과 상관없이 할증 구간이 있습니다 태백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은 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할증 구간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여기 지원 받는 가구들 중에 할증 구간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분들에게 사실은 택시를 똑같이 이용하더라도 할증 비용이 나오니까 같은 금액 갖고도 횟수를 더 못 씁니다.

네.

물론 거리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짧은 노선은 안 되고 그래서 시내 나올 때만 쓰라라고 해서 그런 불편도 있지만 할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31개 마을에 775가구가 대상이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가구가 이제 582가구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이게 좀 더 이제 확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할증을 저희가 이제 52% 뭐 3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구간으로 해가지고 할증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17개 시군 다른 강원도에 다른 17개 시군은 이제 그 거리하고 시간병산제로 해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도 하고 해서 희망택시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검토도 필요하고 일단 희망택시는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깐요.

네.

그건 좀 바로 좀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가능한지부터 좀 알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태백시에 지금 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노선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버스 운송회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요즘 다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시외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외 버스 노선은 이제 일단은 도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연말까지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 이제 뭐 지금에서는 조금 변수가 있을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좀 재확산 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감안 안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70%까지 연말에 확산될 것 같다 말씀하셨고 100%는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태백에서 움직일라 그러면 다른 버스 노선이 많은 원주나 강릉까지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노선조차도 저녁 노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셔 갖고 계획대로 시간 해갖고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불편한 정도를 좀 찾아 갖고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계획을 잡으셔 갖고 버스 운송회사하고 이야기 해갖고 강릉 가는 것도 지금 저녁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소한 7‧8시까지는 강릉까지는 먼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백시에 이제 지금 저상 버스는 한 대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이제 28% 정도까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사실 버스 타실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 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인제 법령에서도 이제 신규 대체 구입하는 차량은 원칙은 저상 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 형태가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하고 그 저상 버스는 좀 낮기 때문에 제설 눈이 많이 오고 또 저희는 또 이게 그 턱도 많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그 회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이제 방지턱 얘기하세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도로에 방지턱

뭐 하여튼 그 마을 단위

그건 저상 버스에 맞는 방지턱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글쎄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눈은 뭐 태백시민들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 좀 안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네.

눈은 우리가 제설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상 버스가 눈 때문에 그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게 제대로 된 근거가 지금 우리가 있나요? 그건 추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단 하부가 낮으니까 버스회사에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은 저보다는 전문가기 때문에 기사님들이나 의견을 들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이야기 하셔 갖고요 저상 버스 두 가지인데 지금 눈하고 지금 방지턱인데, 방지턱은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눈 같은 경우는 제설, 제설을 못해서 저상 버스가 다닐 수 없다고 낮아서, 그건 요즘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좀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인지 기술적인 그 높이하고 눈 내렸을 때 실제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한 좀 데이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저희가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익 노선에 21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벽지 노선에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용객은 저희가 지금 태백시 인구도 줄고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이게 인제 그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출도착시간 불만이라든지 뭐 배차 시간, 간격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친절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그 논의 하실 때에 그 적극적으로 그 친절 부분 운전기사님들의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교 시간대에 학교, 그 아이들 하교 시간대 탄력적으로 그 버스를 배차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태고 아이들 뭐 장성여고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장성으로 돌아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 태고에서 모든 아이들이 타기 때문에 장성여고 아이들은 그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 버스가 또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덥고 추운 날은 아이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시청께 시청을 기준으로 보면은 시청이 이제 한 달에 그 6월까지가 2,208건 정도 나왔고요. 그 세무서가 이제 조금 낮고 황지동사무소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률이 많다라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건 맞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아니면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4페이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잠깐만 9페이지 저걸 해야 되나 무단 주정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 점심시간 때에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조금 완화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심시간 때 이렇게 식사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고 시간대에 주차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고 시간대는 조금 완화해 주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11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는 뭐 단속을 안 한다든지 고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또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그 농협주유소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밑에 그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건널목이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횡단보도가 4차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건너다니시기에는 사실 신호가 좀 짧았습니다. 4차선이니까 기니까 근데 그 위에 바로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 신호등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 그 대형차들이 여기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100미터 150미터 구간에서 대형차가 달리다 보면 밑에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 제가 어제도 삼수동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이거 신호기를 설치해 놓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경찰서하고 합의를 잘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9페이지 그 스마트 정류장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에어컨이나 뭐 히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신경쓴다라면 그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요게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센서로 작동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누가하실 거예요?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시내버스 노선체계하고 또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하고 그걸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할증제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시간제로 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죠? 그 시간이 걸리는 거와 할증이 올라가서 주는 금액이 얼마나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강원도에 시군에서 이 제도를 많이쓰면 우리 태백시도 어떤 골에 있을 때는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제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 뭐 같이 통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단속하는 그 차도 있고 그죠?

네.

CCTV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단속을 차를 못 세우게 하면 밖에다가 빨간 기둥을 다 갖다 박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차를 잠깐 세우고 갖다 와도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서울처럼 교통이 뭐 엄청나게 막 밀려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스템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CCTV 있지요?

네.

고런 걸 더 활용을 해서 차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시간제를 정해놓으면 이래 그 뭐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지난뒤에는 이제 그 벌금이 부과되게 이런 제도를 하면 원활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정차 돼 있어서 그런 제도가 없으면 너무 오래 차를 한대를 오래 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 차를 대면 그 뒤에 차가 또 대고 또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걸 조금만 개선하면 봉을 깨끗하게 다 뽑고 전부 봉을 박아놨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좋지만 그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너무 불필요한 봉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조금 원활하게 그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저기 우리 가족관계 인제 등록에 대해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출생 아동은 몇 명이나 출생 신고를 했을까요?

올해 통계로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58명이 출생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58명?

네.

그러면 여기에 반대로, 우리 사망하신 분들은?

사망은 올해 6월까지 이백열아홉 분입니다.

태어난 숫자가 이렇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여기 그 여권, 여권이니까 우리 태백시에 시민들이 여권을 총 몇 분이 가족이 지금 우리 태백시 총 인구가 한 4만 좀 넘지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여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인지 혹시 통계나온 거 있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떻게 밖을 못 나가시니까 요즘 조금 주츰한지 몰라도 혹시 그런 통계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여권 그 겉표지라 하나.

네.

겉에 것이 바뀌었지 색깔이 그죠?

네.네. 전자여권으로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색으로?

네.

그럼 이제 다시 가서 갱신한다든가 이러면 전부 남색으로 정리됩니까? 통일되게.

네. 그걸로 하고요. 그 외교부에서 전에 이제 녹색 여권 해놓은 게 찍어 놓은 게 좀 많아서 싼 가격에 원하시는 분은 그걸로도 발행을 해줍니다. 원하시면.

아 저는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 색의 바뀐 색상에 뭔 뜻이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전체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승강장에 대해서 대중교통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승강장 저 요즘 왜 새롭게 이렇게 승강장 돼서 정말 뭐 더울 때는 뭐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는 온풍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네.

그게 태백시에 총 몇 개가 바뀌어졌죠?

17개.

17개요?

네.

17개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많이 다니시는 곳, 황지권에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외곽에 있다 해서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평균화, 평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태백시민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디는 사람이 많이 산다해서 그런 혜택을 보시고 어느 분은 나와서 추운 데서 벌벌 떨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할라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 그럴 거 같으면 정말 그 지역,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시는 데를 해놓으면 그 분들이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그곳을 겨울 같은 때는 들어오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제 뭐 우리 등록을 그러니깐 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등록 올해 그 몇 대나 했지요?

신규가 295대 했습니다.

295대를 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따라서 또 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말소는 어떻게 됩니까?

말소는 107건입니다.

그래요. 차가 그래도 사는 차량이 더 많네. 그죠?

네.

말소보다는.

네.

우리 여기에 또 그 안전, 그 안전에 대해서도 있고 시민행복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뭐 민원교통과니까 그거하지만 우리 요런 일도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또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쪽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제 이걸 보니까 장소가 시니어클럽 내에 이제 설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장소가 저는 좀 약간 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네.

제가 황지동 행정복지센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가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그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안, 그 안에 이제 깨끗하지도 않고 가끔 들려보지만 이렇게 선뜻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네.

그래서 좀 관리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써 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거 추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그 뭐 시청이라든가 태백세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교통신호기 뭐 표지판 보수 정비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시내, 황지 시내가 좁잖아요. 좁은 데 보면 전봇대 서 있고 가로등 서 있고 그 다음 횡단보도 신호등 서 있고 그 다음 차량이 보는 신호등이 또 서 있고 이 좁은 도시에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전봇대는 그렇다 쳐도 신호등에다가 같이 이렇게 또 차량 신호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매번 해봤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이정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지판 한번 요것도 한번,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네. 정비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쪽에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공형 희망택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한 게 그 버스가 일일편도 4회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승강장에서 집이 이제 1㎞ 이상 떨어진 마을 단위로 저희가 마을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가 안 오고 이제 집이 정류장에서 1㎞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한 게 인제 31개 마을에 775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1,500원을 내고요.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데 카드를 줘가지고 일단 본인이 타면 1,500원은 자기가 내는 돈이고 이제 한달에 네 번 정도 탈 돈을 주거든요. 집에서 인제 나오는 거리로 금액은 한 한달에 네 번 정도 타는 금액을 지원......

그거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전원생활을 할려고 집을 지어서 들어갔던 분들도 그 혜택을 받으니까 저는 좀 그게 조금 그런 혜택을 받더라구요.

네. 위치가 어디냐 정류장에 따라 거리가 어떠냐 그거를 좀 봐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 달라는 좀 의견이 좀 많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를 설치하는 게 문곡동 시니어클럽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여기 6개 중에서도 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굳이 설치하지 말고 이용이 없거나 그러면은 변경하는 쪽도 한번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네.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문곡 지역이 옛날에는 문곡동사무소가 따로 있었고요. 소도동사무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곡소도동으로 동사무소가 합쳐지면서 문곡 그 동사무소 하던 건물은 이제 시니어클럽이 쓰고 이제 소도동 자리에 문곡소도동이 같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곡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를 뺏겨서 상실감이 좀 있고요. 그런데다가 등본을 한 통 떼로 갈려면 이제 요즘은 뭐 상장동가든 시청가든 떼는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주소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러 갑니다. 근데 뭐 문곡에서 소도까지 버스를 타고 그 상장 굴다리에서 내려서 다시 또 갈아타고 뭐 이렇게 뭐 버스를 갈아타고 이래서 좀 문곡동 지역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에다가 하는 거는 구 문곡동사무소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곡동 주민들은 거기를 옛날 동사무소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이런 민원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희망을 했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했기 때문에 이 문곡동 시니어클럽에 해주는 거는 저희들이 그 문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 6개 설치 돼 있는 곳에서 지금 아주 뭐 민원건이 발생이 많지 않으면은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보

네.네. 고거는 그것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는 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지난해에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그게 민원이 혹시 들어 온 건수가 좀 있나요?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해달라고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6월 21일 날 그 스마트승강장을 갔었거든요. 그 브라이튼 바로 앞에 있는 승강장이 하나 설치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들어갔는데 물 고임이 있었고요 일단.

네.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물 고임이 있었고 그리고 의자에도 물이 있더라고요. 비 오고 다음 날이었는데, 그래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2쪽에 보면요.

네.

이게 발주를 했습니까?

네. 지금 그 평가위원 선정했고 지금 이제 입찰

아니 과장님!

네.네.

사업자 선정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안, 그러니까.

네.네.

제안서를 받고 있지 사업자 선정은 안 됐지요?

네.

예?

네. 조달에다가 공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야 빨리 빨리 진행돼요.

네.네.

그 덧붙이는 거는 내가 물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저 과장님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요?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요?

노선

이게 예산이 언제 섰어요?

이 예산은 작년에 정리 추경에서 섰습니다.

정리 추경에 섰어요?

네.

그러면 저 뭐야 과장님 오기 전에 섰는 거야. 그죠?

네.

예?

네.

정리추경에 섰으면 이월사업비로 넘어 온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저 심창보 의원님이 그 저 얘기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이거를 용역을 줄 정도로 지금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그만큼 또한 급변하게 변하는 그런 도시 구역이 있다고치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 과장님이 이런 거는 저번에 회계과장 보셨어요?

네.

그래 요번달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저 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올해 불용처리 하는 수순을 밟아야지 이런 걸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저 8대 의회에서 정리 추경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아까 심창보 의원님 뭐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 때 예산 세운 거야, 맞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예산을 지금 사업 중지하고 검토를 다시 해봐 주길 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그 또 12월에 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사업 지금 현 상태로 나중에 저 뭐 그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저 8대 의회 의원님도 지금 필요치 않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아까 들었지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저 검토해봐 주기를 바라요. 지금 발주를 안 했으니까. 예?

의장님 이건은 지금 그 제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를 다듬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저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에요.

그 저희가 이제

내가 길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만 자꾸 가니까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우리가 저 감차를 할 때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게 별로 없잖아 그죠?

네. 올해는 법인만 했습니다.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면은 얼마씩 지출이돼요? 대당?

네. 이제 대당 4,000만원인데요.

4,000만원.

네.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저희가 3억원을 저 3,000만 원이 나갔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감차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3,000만원씩 나갔고요. 총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3,000만원이다 이거죠? 그죠?

네.네.

우리 감차를 됐는 게 지금까지 10년 이내로 볼 때 몇 대나 됐어요? 감차된 게.

지금 올해 10대를 했고요. 10년 전, 10년 안에 통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차는요?

증차......

우리 박창식 계장님!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볼 때 감차 저 요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매년 우리 감차 여기에 대해가지고 법인택시 들어오면 돈만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반복돼선 안 되고 그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다든가 또 그리고 법인택시는 또 4,000만원 받아가지고는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금액이 적다 그러더라고 그 분들도. 그런데 그 분들도 4,000만원 가지고 적은 액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 방안이 그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봐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이동상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곽혜경 인사) 윤명선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윤명선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한은숙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 상황은 지나간건 놔두고 앞으로 계획을 저 보고하세요.

네. 2페이지 태백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 우리 시 2억, 교육지원청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와 교육지원청 공동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 진로‧진학 중심 교육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시설명회 개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 캠프, 주요 대학 교육캠프 운영입니다. 다음 달 8월 달에는 서울대학교와 황지고등학교, 연세대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대학 교육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수대학 진학률 제고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SOC사업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 국비 21억원, 시비 7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시설물인 골프 연습장, 테니스 교육장을 철거한 후에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1층은 실내 인조잔디 풋살장, VR 스포츠 체험공간 등 국민체육센터로 2‧3층은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동아리실, 컴퓨터실, 전문강의실 등 생활문화센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입니다. 2023년 8월에 준공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회원증을 비롯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3만원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책 권하는 동네 운영입니다. 태백시민 또는 태백시 출신 명사들의 짧은 일상 인터뷰와 추천 도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1호로 골프선수 임희정 등 6호 게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초‧중‧고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으로 관내 26개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6개교에 86개 사업 14억 7,900만원을 교부하였고 10월에는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외국어 거점학교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과 외국어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4,700만원으로 도비 9억 9,100만원, 시비 12억 3,000만원, 교육청 7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복 구입비,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교복 구입비,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저희가 지원을 다 했고요. 하반기에도 보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 일정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8억 3,100만원, 대학이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강원관광대 장학금, 대학발전 육성사업,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지원,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입니다.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총 400명 2억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 성적 향상과 학교장 추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1학기 장학금을 총 429명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학 지원사업으로는 강원관광대 7억 5,000만원, 강원관광대 육성사업 보조금을 2억 4,0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에 1,000만원 지원해서 총 3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미래인재 지원금을 선발을 통해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월 예산 포함 17억 2,100만원으로 국비 9,000만원, 시비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6월에 저희가 다 수료를 해서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8월 22일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외벽 단열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8월 중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466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장서확충, 독서문화사업,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진흥사업과 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사업과 책이음 서비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시립도서관 운영과 똑같이 그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사업,장서확충 사업 등 공모사업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태백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800만원을 지원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현재 지금 공모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행복도서관이 선정이 돼서 304만 4,000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예. 2페이지 태백행복교육지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도 하고 자체사업도 추진하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하면서 이거 효율하고 성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요?

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난 것을 태백시는 공유해서 받는 걸로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계획 대비 이렇게 집행 그 실적으로 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에 있는 공동사업도 교원학습공동체, 학습동아리, 진로아카데미도 다 교육청에서

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급을 하는 거구요?

네.네. 맞습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이거 같은 경우도 6개교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학교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그 용역업체 계약을 해서요 학교별로 찾아가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찾아가서 이걸 교육을 해준다라는 거죠?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의 꿈을 이번 같은 경우는 댄스컬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 희망하는 진로를 댄스와 컬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동아리 형태 이거는 시에서 직접 다?

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대상, 학생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 업체하고 같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가 공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만큼 서로 따로 계획은 잡는 건가요?

3,000만원 계약을 해서요 신청 학교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제 2억 지금 들어가고 교육지원청이

네. 맞습니다. 같이 해서 4억 가지고 이 행복교육지구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거, 태백시에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저희가 자체 연말에 끝나면 결과 보고 형태로 해서요 학생들이나 이런 그 교육청 선생님을 통해서 개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내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게 있죠?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매년 마다 저희가 이게 2015년부터 `16년도부터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고 있어서요, 똑같은 사업은 진행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잘 돼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게 운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신규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연속 사업의 성격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럴수도. 네.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평가가 좋거나 아이들이 계속 원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효율에 관련된 성과 교육청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평가에 관련된 것 좀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뀌셨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번 과장님 있을 때는 보니까 시흥 교육지원센터인가요?

네. 평생

거기도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요번에 이제 인제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2페이지를 질문 드린 이유는 교육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전문적인 건 더 전문적으로 맡겨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과에도 앞으로는 요청하겠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지속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협업해야 될 부분들은 협업할 수 있는 전문관 제도가 좀 있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바뀌면서 이 교육청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보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시흥부터 시작해서 인제까지 올해까지 갔다 온 그런 그 견학을 통해서 나온 결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 역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 지금 10% 정도 공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평생학습관 이용객이 1일 기준으로 나온 게 있나요?

평생학습관요?

예.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는데 옆이지 않습니까? 뭐 연간 이용객도 있겠지만 1일 제가 이용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와 아닐 때가 차이가 있는데, 최대 인제 많이 왔을 때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평생교육 문화센터가 새로 건립된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건물은 자꾸 들어서는데

네.네. 맞습니다.

과연 주차장이 현재 있는 주차장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요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지금 48면이 있는데요. 그 별관 교육장 뒤편에 보면 연화 인공폭포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철거를 해서 그거를 부설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9면 총 그 증가를 해서

그쪽을 19면

67면으로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67면이면은 여기 이용객들 하루 최대치 했을 때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외부 학습장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도하고요. 거의 그 시간대가 조금 달라요 그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치 말고. 제가 이제 1일 여쭤봤듯이 그 최대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차가 어떻게 댈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수치로 좀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관광대 11페이지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관광대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금 뭐

총 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바뀐 적은 없는 건가요? 사업비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과도 줄어들고 학생수도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원 비용은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그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는 태백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등록 장학금하고 생활 장학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관광대가 재정지원 대학으로 되어 있어서요 국가장학금 보전 지원금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그 확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장학금 수혜자들을 좀 확대해서 이제 저희 강원관광대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데리고 오자라는 취지에서 장학금을 좀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소한 아까도 이제 그런 질문 사항에 있었듯이 뭐 새로운 과가 있고 어쨌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안 불러도 온다라는 상황인데 장학금을 특별히 더 준다? 좀 뭔가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만약에 이제 인기 없는 과가 좀 있다거나 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기 있는 과이고 그런데 더 늘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 갖고. 예. 뭐 대답하실...... 아니 곽혜경 담당 아니에요? 마이크로 손이 가시길래.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하세요.

그럼 간호학과가 도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얘기한 거는 학교 측하고 뭐 8월 이후에 시장님도 만나신다 그랬는데 명확하게 좀 이런 부분은 이야기 하셔갖고 학교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내놓든지, 그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든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이런 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잠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올해 인제 17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21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죠?

잠깐만요.

예.

작년에는 6억 3,400만원입니다.

6억 3,000.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공사 때문인가요?

네. 공모사업 그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월사업이 포함이 된 게 있거든요. 한 9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돼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강사비가 지금 두 배로 상향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강사비 상향된 만큼 프로그램이 줄어들거나 뭐 시간적으로 이런 건 없고요?

네. 달라진 건 없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강사 비용이 좀 올라서 저희 강사들 역량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퀄리티가 좀 있는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강사 역량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이런 쪽으로 우리 시비가 더 투자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에서 학습이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학기제 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기적인 수시로 좀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기로 하다 보니까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갖고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에 하든 아니면 월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더 짜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대에 장학금 보다는 현실 거기 일부 돈만 투자해도 시민들에게 좀 더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욕구를 충족하면서 만족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페이지 진로‧진학 중심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입시설명회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내신이나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 개인 소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재능, 인성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입시 컨설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 그 전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고 그 다음에 진로를 설계해 주고 상담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태백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우리 태백 교육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하면 9페이지에 보면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도 들어갈 때 장학금을 50만원 받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번에 50만원 뭐 그 주는 게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그 비용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뭐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셔다가 전문 입학사정관을 모셔다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다가 투자를 좀 더 이런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입시설명회도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한번씩은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우리 시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정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짭니다.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이들의 뭐 재능이라든지 뭐 전문적인 뭐 어떤 인성이라든지 소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쭉 짜가지고 성적만 가지고 가는 대학이 아니라 정말 재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서 컨설팅을 받느냐, 전부 서울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예,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좀 계시면 좀 그런 것도 외부로 유출되는 돈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진로‧진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가지고 원어민 화상영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지가 언제부터 였나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인당 4만 9,000원 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만족도가 93.8%라고 나왔는데 이 만족도 조사 결과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수강이 끝나면은 그 한달의 이제 수강이 끝나면 이제 수강 만족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화면에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가 끝나야 이제 수료가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만족도는 본인이 체크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우리가 그러면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뭐 이런거

네. 저희 시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그 업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업체에다가 그냥 주고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그냥 4만 9,000원만 내는 거고?

아니 먼저 이제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먼저 수강료를 내고 그 출석률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60%, 70% 뭐

네. 60% 미만이 되면 저희가 수강료 지원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 수강료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구나.

네. 먼저 선납을 하고 그 출석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환급 받는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예, 요게 조금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도 예전에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열심히 잘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도움이 크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교육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요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0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다자녀가 몇 명 이상을 말씀하시는지?

셋째 이상 자녀 중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셋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5명이면 5명이 전체 다 교육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에 지금 아이가 4명, 5명, 6명 그러니까 최고 몇 명?

일단 지원 대상은 총 785명이고요. 일단 대상은 그렇고 이제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43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의외로 4명, 5명까지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외로 많더라구요.

셋째, 넷째부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셋째 아이 이상부터 첫째, 둘째, 셋째다 보니까 그 인원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자녀하고 또 네 자녀 다?

네. 전체 자녀를 다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성인문해학교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이 문해교육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꽤 많은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년 동안 쉬었다가 지금 이제 지금은 그 경로당이 아니고 여섯 군데에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여섯 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일하는 이제 자리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른 길로 가는거야, 그 교육받을 분들이, 그래서 경로당 수업을 조금 빨리 좀 열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과장님!

네.

진로‧진학 중심 교육지원 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멘토들이 훌륭한 대학, 좋은 대학, 선호하는 대학에서 와서 하는 거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 고등학생들이 3학년들이 한 뭐 5년이라든가 아니면 한 3년 전 어느 대학을 최고 많이 진학했을까요? 혹시 그런 통계 갖고 계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강원대학교로 많이 진학이 되지 않았...... 국립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상상, 추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많이 갔는지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아직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멘토들은 뭐 이렇게 서울대학을 선호하고 연세대학을 선호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서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대학을 많이 가면은 전적으로 여기에 더 투자해야 되지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호해서 어떤 그 교납금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국립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지 이런 걸 보시고 그런 쪽에 학생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좀 멘토로 이래 잡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평생학습관이 언제 지어졌죠?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윤명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명선 : 네. 1985년도부터 개강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학습관이 `85년도에 지어졌습니까? `84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윤명선 : `84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85년부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85년?

윤명선 : 네.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85년도 같으면 지금 30년, 40년, 한 40년. 그래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마 40년이 넘고 이런 거기에 이제 그 옆에 다시 증축 개념으로 가시네요. 그죠?

네. 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그 옆에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 그걸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네. 부설 주차장으로.

그래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보고를 받으면서 오래된 건물에 다시 증축을 하면 예전에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생활하기에 또 이렇게 어떤 교육하기가 부족해서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바르게 딱 넣으면은 그걸 한 반이상 한 50년을 쓸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하마 한 근 50년 가까이가는 건물 옆에다 다시 증축하면 그 본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도서 구입은 연간 몇 번 하시죠?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도서관 별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뭐 몇 권 정도를 하신다고?

그 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예산이 책 구입비가 얼마씩 이래 잡혀 있습니까?

네.네. 장서확충비라고 해서 한 5,0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5,000만원씩?

네.

그러면 한달에 5,000만원씩?

아니 아니요, 연간.

연간 5,000만원씩?

네.

연간 5,000만원이면 한 500만원 안 되고 450 정도?

네.

연간 그렇게?

네.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러면 다달이 구입하는 이유가 책이

신간 도서나

신간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구입하면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왜 인터넷에서 샀을 때 더 저렴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관내 서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이제 저희가 골고루 평균적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정가의 한 90%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간들을 구입하고.

네.

근데 거기 오는 금액이 한 90%

90%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갖고 받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네.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저기 교육경비 잔액을, 잔액이 남았네. 그죠?

네. 3,1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뭐 아니면

당초에는 15억 1,000만원 정도 이제 신청이 다 결정이 돼서 신청이 다 됐는데요. 학교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미집행된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 100원이 이제 원래 결정이 났는데 80원만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이 변경 돼서, 그게 한 4개 학교가 생겼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학교에서. 네.

계획을 해왔는데

그 계획이 약간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 돼서 사업 그 집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그 영어 분야는 이제 통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중국어 분야는 우리 삼성초등학교를 줬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리초등학교가 `22년도면 이게 끝나네. 그죠? 그러면 다시 계획을 넣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통리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잖습니까? 그죠?

네.

많지 않으면 이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타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타 관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 같이가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학생들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과, 교과에 편성해서 정규 과목으로 해서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두 학교만 이렇게 이제.

하고 다른 학교들은요 원어민 보조교사라든지 따로 해서 이건 거점학교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다 되고는 있어요. 원어민 교사가 지금 저희가 12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민 교사들이 주로 그 맡은 분야가 어떤 그거예요? 영어가 있을 거고 중국어가 있을 거고.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예요?

영어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울려면 영어만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네. 보조교사 신청할 때.

이게 인제 이 학교가 특수학교가 되잖아요. 그죠?

네.

요 학교하고 조금 이렇게 좀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떤 학생은 중국어를 좀 배우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가 하면 뭐 일본어도 배우고 싶어 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마다의 어떤 그게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학교를 조금 더 그거 한다면 방과후에라도 이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 선생님을 이 학교, 저 학교에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하면 거리상 에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이 학교에 어떻게 방과후 수업을 이런 걸 한번 넣어서 이런 영어를 배우고 싶고 또 이래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요런 학생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우리 아까 저기 동료 우리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보편적 교육 복지사업 추진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785명이 다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일단 신청. 네. 지원대상이

그런데 신청이 지금 43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이 한 약 350명 정도 이 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어서 약간씩 그 지원 대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셋째 이상 자녀인지 아닌지를 봐야되는데, 일단 그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지만 되는데 뭐 한두 달이나 6개월 미만인 자들이 신청해도 지급 대상에서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거든요. 뭐 그런 명 수도 있고 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그 결정 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350명 정도가 반 뭐 반 정도가 어떤 그 6개월이 안 돼서 못 받고 또 신청을 못해서 못 받고 이런다면 조금 그래도 수고를 하셔서 알면 뭐 그 기간에 어떤 그 법적인 기간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홍보해서

몰라서 이걸 신청 못해서 못 받는다면 그런 분들은 좀 찾아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총장님께서 3억 5,000을 지원을 해주면 이 3억 5,000이 왜 지원해주는지는 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3억 5,000을 지원을 해주면 학생들 수를 600명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학생 수가 사백

15명.

전체 학생수잖아. 그죠?

네.네.

그 이 보전금이 올해 처음 나갔습니까?

네.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올해 처음 나가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신입생, 편입생이 그 장학, 국가장학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나갔으니까 내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요 이제 작은도서관 요 작은도서관을 뭐 만든다는 이야기신지

아니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12개소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요?

네. 그래서 인제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개소를 선정을 해서 각 개소

작은도서관을 4개를 더 공모를 한다?

아니요. 그 12개소 중에서 어떠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떤 기자재를 사겠다,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 12개가 있는데 이제 그 뭐

그 중에서 4개소를

필요한 게 있을텐데 그걸 이제 신청을 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소만 이래 지원을 하겠단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생교육과도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인재가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지금 학장은 원재희 학장 맹 그 분이 계신가요?

네.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이 저 강원관광대에 장학금 출연이 늘어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얼마씩 늘어왔어요?

강원관광대 작년 비교를 하면요 강원관광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7억 5,000이 이제 해서 2억 5,000이 지금 증액된 금액인데요. 아까 우리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장학금 보전금으로 해서 2억 5,000 계상된 걸

3억 5,000?

네. 3억 5,000인데 작년에는 5억 이었는데요 향토장학금이 금년에는 4억으로 1억을 줄이고

보전 금액 해가지고 3억 5,000이 늘어났는데, 특별장학금은 지금 저 4억은 지역 그 학생들을 주는 거예요?

4억은 등록 장학금하고 생활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백시민 자녀들이 주는 게 등록금 장학금이고요. 타 시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입 들어온 학생이나.

그러니까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입학생, 재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보조는요? 뭐 3억 5,000에 대해서 설명

네. 국가장학금은 학교에서 요즘 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어떤 그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이 이제 나눠지는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원관광대학이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장학금을 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학교에 다니는 강원관광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요 저 지정이 돼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게 뭐뭐예요?

국가장학금을 지금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국가장학금.

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낼 수가 없어요.

잠깐요. 전액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신입생, 편입생이 100% 정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신입생들, 재학생들 합쳐서 입학금이든 등록금이든 전액 못 받느냐고? 학자금 대출을 전액 제한되느냐는 얘기에요.

네. 100% 제한되고 있습니다.

100%?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억 5,000을 세워서 다 보전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만 해줄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네.

학교에서는 학교 재단에서는 학교에 저 작년에 시설 투자 했는 거라든가 학교를 위해서 투자 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학교 자체 내에서 투자 금액은......

재단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재단에서 관광대학을 위해서 지원 저 지원했다든가 시설했다든가 하는 금액이 그런 게 얼마나 되느냐고?

장학금 말고는 지원하는

아니, 장학금 말고? 재단에서 재단? 학교 재단요.

어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저도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곽혜경 계장님이에요?

네.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지금 아까 정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고 지원은 3억에서 5억에서 7억 5,000 이렇게 늘어났어요. 매번 그죠?

네.

늘어났는데 요 늘어난, 학생들은 줄고. 그죠?

네.

그러면은 학교재단에서 재단에서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했다든가 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게 지금 작년에는 그 모른다 그러면 올해는 알아요? 올해도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네.

알아야 되잖아, 그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 뭐 학교재단에서는 전혀 저 뭐 손 놓고 있으면은 전에 이걸 한번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 도중에 뭐 시장님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뭐 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를 늘린다든가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또한 학생들한테 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대안이 쭉 나온 다음에 매년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5,000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재정, 정부 재정지원으로 저 제한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주고 그래 투자를 해주더라도 알자 이거예요. 그 분들이 알아가지고 또 시설 투자도 하고 이래야지. 그 매년 학생들은 줄어드는데과는 늘군다 이러면 이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까 정연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요거를 한번 답변은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조금 뭐 부족한 거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뭐 한번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지만 또 집행부에서 같이 와서 저 그런 의논을 할 때는 재정지원 해주는 만큼 또 그 분들이 하는 역할도 우리가 받아 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공주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공주 인사) 김용은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용은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심재순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심재순 인사) 소통당사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담당관실은 시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 지원 부서로써 5개 담당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37억 1,800만원으로 6월 30일 기준 5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5억원의 사업비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자료 제공 560건, 언론 브리핑 11회, 시정광고는 오미크론 대응방안, 겨울 태백 등 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국단위 정례 브리핑과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보도자료 제공,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 축제 등 시정 광고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정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월 1회 23,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독자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면도 B5에서 A4 크기로 글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13포인트로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흥미를 자극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태백시 1분 캠페인’ 영상제작 홍보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주요행사나 시정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될 정부들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태백 캠페인 등 총 63건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별 주요 사안이나 시민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청년시책 및 교육 등의 추진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도에 4등급, 2020년도에 3등급, 2021년도에 2등급이었으며, 금년에는 새올 상시청렴학습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지난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9월 30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 자율적 통제 제도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금년도에도 2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소 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는 130건을 실시하여 1억 1,100만원의 예산절감과 산업안전관리비 특정감사를 통하여 1,980여 만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며, 범죄 결과 통보된 사항 등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 5명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와 선거대비 공직기강에 대한 공직감찰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및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공직감찰 등을 통하여 각종 비리로부터 사전에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온나라 문서2.0 전환 추진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존시스템의 노후화 보안의 취약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구축한 표준시스템으로 4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까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서식 정비, 기존 데이터 일환과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인터넷에 공개된 행정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는 통계청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태백시 인구, 유동인구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밴드로오케이 생활민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업무 등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수요 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 5년 경과 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PC 90대, 모니터 80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부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된 중고 PC 40대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2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각종 공통기반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온나라시스템 데이터 백업 등 월 1회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와 된 암호화 통신 장비는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정비가 어려움에 따라 이번 달 초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 구축입니다. 행정전화와 직원 휴대전화를 연동하는 스마트 행정업무 환경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총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환기와 연계된 보안장비와 모바일 행정전화, 정보 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계약 및 착수와 10월 중에 완료하여 스마트 환경 구축 및 효율적인 민원 대응으로 대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적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500만원의 예산으로 전화 교환기 프로그램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한 ARS 설치와 녹음 기능 30채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소와 동의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4개소에 신규 설치, 15개소에 대한 배터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토목직 미배치 부서의 토목 공정 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건축공정의 공공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 및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 12건, 건축공사 17건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소식지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요?

지금 동에 배부하는 부분은 직접 그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 팔백 한 오십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그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매월 언제쯤 나가고 있지요?

매월 말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 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장님이 바로 바로 이게 배송 그러니까 배달해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이제 늦게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소식지를 받으면 그 알림마당에 알림이 벌써 지났다 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너무 가까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굳이 왜 알려주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달 방법을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명확하게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크로스 체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소식을 보내면서도 지금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페이지에 감사를 통한 추진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민감한 개인 자료를 빼고는요?

네. 일상감사, 계약심사라든가 그 산업안전관리 특정감사 이런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한 그 개인신상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밴드로오케이 생활민원 분석, 지금 기존에 그 건설과에서 지금 5월 달에 그 분석이 된 거죠?

아니요. 분석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밴드로오케이 생활 민원이 그 민원에 올라오면은 건설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텍스트 파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민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지도상에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지금 된 게 아니고? 추진상황이라 제가 돼 있어 갖고.

네.네. 요거는 이제 그 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 태백시 유동인구 분석하고 밴드로오케이 생활민원 분석에 대한 과제를 올해 선정한 거고 그 밴드로오케이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료 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료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PC구입을 보면은 어쨌든 이게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잖아요.

네.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PC의 성능이 뭐 일체형도 크게 성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그래픽 카드를 따로 추가 설치하지를 않았거든요.

네.

근데 본체를 놓고 또 모니터 따로 그러면 공간을 많이 차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체형 구입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질 않았습니까?

일체형 구입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 직원들에 사용 편의라든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전문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면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다 보면은 모니터 2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체형 보다가는 지금 그 독립형이 오히려 직원들 업무 환경에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행정 전산 장비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보통 다 이런 방식으로만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 UPS는 지금 `18년 6월에 설치하고 내용연수 경과라는데 이게 교체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 교체 주기가......

지금 보니까 한 약 4년 정도 지금 되는 거 같은데.

UPS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그 내역 그 모든 그 전산 행정 장비에 대해 갖고 내용연수는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내용연수를 꼭 지켜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좀 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그

예. 2018년 6월 설치해 놓고 인제 정확히 내용연수 경과라고 해 갖고 제가 이제 이게 4년인지 교체 주기가 있어서 이제 적어 놓은 것인지해서 여쭤본 겁니다. UPS, 이쪽 장비는 저도 뭐 아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명확한 이 주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사용을 하다가 물론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네.

정전시에 어쨌든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내구연한을 좀 알고 싶어 갖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