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인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토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황인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저번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보니 세부주소가 ◯◯길 2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가보니 아파트처럼 호가 있는 게 아니라서 “◯◯씨” 하면서 엄청 큰소리로 부르면 나오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보면 동‧층‧호수가 기록돼 있는데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호수나 층 이런 게 없어서 조사를 실시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470여 건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223건 하였고 나머지 240건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여신청을 접수받아서 하려면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에 201호, 202호 이렇게 되고 1층에는 101호, 102호 이렇게 돼서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택배, 우편 도착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다가구주택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가 일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1번, 2번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 다가구주택에 보면 1층에 여러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다 실제로는 부여가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안내판에 아파트처럼 문에 붙어있는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설치된 건 아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아직 있긴 있는 거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20%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400여 건을 올해에 더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233건을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는 매년 똑같은 자료이고 큰 새로운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적기준점 관리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망실되었으면 신규로 설치하든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실제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목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전에 지적기준점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직접 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 금액이 있을 건데 처음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할 때 필요한 건 자기네들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돈을 주고 설치를……
이종구위원
그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해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측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10년이든 가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조사를 한 번…… 훼손된 것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추진계획을 잡아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잡아서 할 겁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네요.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 정기 지도감독 및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명명찰 패용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어떤 식으로 수시 점검을 하시고, 또 명찰 패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감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하반기로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 150여개 업소에서 확인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명찰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찰을 달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고요. 사실 그게 과태료 이런 건 없습니다, 명찰을 안 달아도.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필수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명찰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신뢰도 가고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찰을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꼭 착용해 주셨으면 하고 구청에서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직접 해줍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전년대비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초과 하락했다거나 크게 하락한 필지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전년대비 9.2% 상승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는데 하락하는 부분은 용도가 변경되는 것,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분할해 가지고 도로가 된다든지 이러면 크게 하락하는 사항이고 또 반대로 전답 이런 데서 건축물을 준공하면 상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용도변경에 따른……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용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합니다.
이정욱위원
350페이지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최시점과 종료시점의 지가가 나옵니다. 그걸 비교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우리가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그 퍼센트는 개발부담금의 25%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만약에 개발하고 나서 대부분은 다 개발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 부산 시내에서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이주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여러 건을 했지만 1건 정도밖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부과할 수……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0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적기준점은 지적재조사 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합니까? 어떤 용도에서 지적기준점을 관리하는지 여쭤봅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 측량할 시에 사용하는 기준점입니다. 재조사하고 일반측량하고 구분이 없고 지적기준점은 전체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측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적기준점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말 그대로 측량의 기준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서 3년의 계획에 걸쳐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재조사하고는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 재조사 안에 또 지적기준점 설치가 있고 이건 전체 일반측량을 하면서, 우리 지적측량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준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기준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저희들이 위탁 의뢰해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조사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하는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6개 지구가 지금 완료를 한 상태거든요? 완료를 한 상태인데, 이런 지적재조사의 지정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지역을 선정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지역은 총 37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안 맞는 지역, 불가지역에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6개 지구를 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을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사상구 같은 경우는 37곳의 지구가 선정돼 있는데 그 외에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정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37개 지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353쪽에 보면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이 있는데 주로 지적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은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민원이라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측량이나 합병이나……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측량하고 나서 성과도 같고 토지분할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용도가 변경되는 지목변경, 토지를 합치는 토지합병 이런 것을 지적민원이라고 통칭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경계측량이나 경계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집을 짓거나 하면 경계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면 거기서 경계측량을 해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순서로 이걸 하게 되나요, 민원처리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접수하면 일주일 뒤에 현장에 측량을 나갑니다. 현재 등록된 경계점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표시해 주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되는 측량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측량을 하고 나서 이런 측량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건 본인이부담해야 되겠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반측량은 측량단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단가수수료에 의해서 지가나 여러 가지 면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수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대한 측량 민원이 더 많겠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경계분쟁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60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저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찾는 방법,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찾으시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교적 확인이 용이하다고 하던데 저희도 홈페이지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적기준점은 개인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업체에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발급해 주는 그 위치의 기준점을, 어느 위치에 찾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일반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발급을 해줍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보통 업체에서만 찾으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자기들도 일반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발급신청이 들어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신청하면 발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개인은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개인이요?
황수진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발급은 됩니다. 일반측량은 되는데 그건 측량업체에 등록이 돼야만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측량이 있고 지적측량이 있고 그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원래 지자체 부담인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고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분담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이종구위원
매칭사업인데 특교세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적게 내려와서 지금 한 90%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원래 안내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안내를 하는 건데 확충사업을 교차로마다 더 하라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타 구는 안 하는 구도…… 특별교부세를 안 받고 순수한 지자체…… 일부 구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잖아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안내시설물 설치를 원래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선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안내판 설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구 관할이기 때문에 원래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100% 지자체에서 하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확충을 더 하라고 하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특교세가 뒤늦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건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한 6100만 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다시 구별로 안 하는 구도 있고 더 많이 주는 구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을 300만 원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많이 신청하면 많이 내려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것도 각 구에 분배를 해야 되니까, 돈이 6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6개 구군에 분배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종구위원
한 600만 원 해보죠? 깎이더라도……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물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깎인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저는 3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셔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아니, 300만 원은 아니고 내려온 게 300만 원입니다. 원래 항상 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올립니다.
이종구위원
참고로 우리는 얼마 신청했었어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500만 원 신청했는데 3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럼 원래 국토부에서 부산시 전체에 예산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각 16개 구군에다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해마다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보통 우리가 이 정도로 계속 올리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을 올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정춘희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행안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정춘희위원장
비슷하게 나오는 금액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건 우리 구에서 예산의 90%를 부담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 사업인 걸로 그렇게 인지가 되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규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규동입니다. 먼저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사상구 제9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보건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최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보건행정과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BA.5 변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확산 속도를 봤을 때 당분간 많이 번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7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당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4월 달에 떨어져가지고 10월 중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빠르면 8월 말, 9월 초 정도 되면 10만 명 이상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도 우리가 맨 처음에 6월 달에는 검사자가 20명, 30명 정도이고 또 확진자가 얼마 안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60명으로 6월 달에 비해서 4-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건 홍보라기보다도 전체 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좀 다른 것은 예전과 같이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그런 게 많습니다. 원래 확산이라는 건 차단을 하면 조금 완화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차단개념이 없고 거리두기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관내에 일반병원이 2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진됐을 때 찾아가는 병원이 28개인가 있습니다. 물론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늘어나야 되고……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12-13만 명을 예상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많이 커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미 2달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관내의 관공서, 학교에서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비치는 돼 있지만 교육이나 홍보가 예전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개인방역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취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다시금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부분을 미리, 이미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손소독제 설치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설치가 돼 있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손만 잘 씻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내에 있는 조직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경로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관공서부터 시작을 하면 다시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담당교사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으신데, 초등학교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구연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학부모들이 정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없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부모들이 이런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기본현황에 차량현황을 보면 승합차가 2대 있는데 하나는 치과, 하나는 재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이동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검진해 주고 이런 용도의 치과용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재활 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사가 교육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장애인시설에 가서. 그래서 치과 하나, 재활 쪽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보통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담당자가 코로나에 매달려있다 보니까 근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전에는 사용용도가 많았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사용용도는 이건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도 가끔 이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차량에 따른 인력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시 충원을 한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치과는 치과 선생님하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 팀이 가서 이렇게……
이종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좋아야 될 건데……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구급차 출동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출동도 하지만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기사분들이 못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확진자 이송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진자 말고도 약간 그런 것 관련해서 아프다고 하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는 택시 같은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꺼리니까 우리 구급차나 이런 차들이 가서 옮겨준다거나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저희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으면 119나 경찰서 그리고 병원 응급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구청의 보건소는 언뜻 안 떠오르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출동건수가 많은지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다른데 코로나 때는 못 따라갈 정도로 많았는데 요즘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평소에는 많이 없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평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시로, 그러니까 지원해달라는 데가 많고……
이종구위원
1대에서 1대를 더 증설한 거죠? 증설한 게 언제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에 증설했는데 “솔라티”라고 해서 안에 차단이 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달 안 되도록, 앞에 기사들 이런 데, 완전히 음압장치가 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77쪽에 보시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잘해 오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새로운 변이 출연과 또 재유행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차 접종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접종을 한 상태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4차 접종 대상자는 5만 9000명 정도 되는데 35%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민을 계산할 때 20만 9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일 차는 87% 이 정도 돼 있는데 또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돼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18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50세 이상도 맞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퍼센트는 35%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코로나19가 재변이가 생기고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종홍보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홍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부수적으로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대상자가 있거든요. 접종기간이 도래한 사람한테 문자를 넣는다든가 지역신문에 낸다든가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자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를 들면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을 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런 잘못된 정보에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36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건시설을 보면 영상의학실이 있는데 이건 치과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방사선 촬영과 연계된 그런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건 특정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내과진료를 한다든가 또 보건증 이런 걸 만들 때 검사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데가 영상의학실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외과진료가 따로 없는데 있어서 영상의학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금 진료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 의사선생님.
이정욱위원
제 주변에도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배정이 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사상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은 공중보건의는 없고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PCR검사를 하는 데도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인 진료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앞서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코로나가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지인 경로당이나 어린이, 학교 또 이런 시설들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서 방역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구비가 신규로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이나 인건비 보수 부분들에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2회 추경에 2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에 대한 게 대부분이고요. 한 가지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방역인부가 6명 있는데 방역인부가 일하는 게 1월 달부터 10월까지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도 11월, 12월이 되면 한두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도 투입되다 보니까 두세 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깔따구 이런 민원도 집중되고 그래서 순수 구비는 방역인부 2명 2900만 원 올린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으로……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요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1.65%에서 1.75%로 변동됨으로 인해서 그렇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된 요율만큼만 조금씩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1월부터 몇 달 몇 달 이렇게 쓰셨다고 했는데 기간제 분들을 쓰실 때 달별로 나눠서 쓰시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 6명이 있는데 이번에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면 11월, 12월 두 달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은 해놓고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3명 나오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11월 달이 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역인부들은 딱 1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10개월씩 이렇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 인부들은 6개월씩, 때에 따라서는 3개월씩 채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진짜 단기 기간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아마 기계 같은데 용도가 어떻게 되죠? 어디에 쓰는 기계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부금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 병리검사실 이런 데 기계 같은 것 노후화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시에서 그러면 돈을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2억 원을 내려줄 때…… 보건소 이쪽에 보면 천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에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그걸 좀, 건물이라기보다도 좀 깨끗한 걸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종구위원
아, 검사기계가 아니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병리검사실에 있는 기계 같은 것을 좀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이종구위원
그런데 천막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개월 같으면 천막으로 버티면 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천막으로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종구위원
이왕 내려왔으니까 반납 없이 꼼꼼히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 병리실 기계 교체 또 아까 천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9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게 2020년도 것으로 지금 국고보조금 환급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2020년이 맞습니까? 2020년인 이유가 뭐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는 2020년이고 하나는 2022년이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인데……
정춘희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2020년으로 2개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의결해 가지고 시에다가 다 올려줬어요. 올려주니까 시에서 그걸…… 우리 구뿐만 이 아니고 각 구의 공통사항인데 시에서 그걸 안 받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그렇습니다, 일단.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와 2022년도 2개……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가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 2개를 다 반환금 하는 건데 표기가 2020년도로 돼 있어서 제가 왜 지금 2022년도인데, 그전에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싶어서 이게 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이 부분도 반납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많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 9월 말이나 이렇게 늦게, 9월에서부터 익년도 4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국가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취약계층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홍보를 계속하지만 대상자들이 안 하면 이게 많이 남을 수 있고 또 취약계층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이것도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취약계층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국고보조금인데 반납금액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임채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을 위해 제9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제9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정춘희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임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두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이정욱위원
예.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
387페이지 추진계획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난임부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나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견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 금액이 2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편차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술하는 데마다 비용적인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비용을 책정한 건가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술은 최대 21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런 시술을 받는 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보통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 부분은 전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옆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마이크를 넘겨도 저희들이 허용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평생건강팀장 김명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팀장님,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난임부부 시술은 난임진단서가 일단 첨부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하고, 총 21회의 시술 동안에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 주는 것이고, 2020년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본인부담을 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떤 사람은 400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되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생긴 맘편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19종의 업무에 대해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19종 사업에 대해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 같은 것, 엽산제 같은 것을 원하는 분한테 택배로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산부가 직접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이루지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지요. 이것은 신청 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밑에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도 있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정욱위원
사실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회적 시선이나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임산부로 등록해서 관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산모는 보건소에 찾아오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상구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산모가 있나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지금 1명 정도, 작년에 1명이었고, 그러니까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나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만약에 청소년산모가 발생하면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만약에 옛날 같으면 보건소에 찾아오면 상담을 많이 해서 비뚤어지지 않게,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기관을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난임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지난 정부 때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지금 우리 지자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기준중위 180%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 소득수준을 초과했을 때 초과대상자를 부산시에서 커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체 난임부부가 다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부산시 특화로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대상자 외에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중위소득……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180% 이하자……
김윤경위원
180% 이하인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부산시에서는 180% 초과자……
김윤경위원
초과자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난임인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중위소득 100%를……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가 그것도……
김윤경위원
본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으로 끊기에는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180%인데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우리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거의 모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다 됩니다.
김윤경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면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에 보면 치매 진단자 치매안심시스템 등록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밑에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상반기에 보니까 94명에게 14회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김윤경위원
가족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지금 치매환자 등록은 신청주의고요.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저희들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가 한 3300명이라고 보시면 현재 7월 등록자가 한 1652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교육을 하는 헤아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고충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기, 그런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야외 체험활동을 통해서 서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야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상담이라든지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사상구 독거노인들 중에 치매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지금 인원을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관리는 독거노인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도 선정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모라3동 주공아파트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한 20여 분을 학생 2명하고 치매노인 1명씩 매칭을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인지강화 그리고 워크북 활동을 해서 그런 것도 강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다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치매에 걸리면 초기부터 약을 먹거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약을 챙겨 드시는 게 너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던 게 치매안심시스템등록 관리가 혹여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때를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싶어 가지고 여쭤 본 거고요.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예.
김윤경위원
일단 치매 자체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약은 하루에 두세 번씩 필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약을 정말 못 챙겨 드시다 보니까 급속도로 중기로 넘어가고 말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 가지고,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알림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대일 방문하는 것들이 많던데, 여기에서 방문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의 약 같은 것을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진행이 빨리 되는 부분들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혼자서 약도 못 챙겨 드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는 게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등록대상자들은 상반기‧하반기 몇 개월 동안 서비스 기록이 없는 분들은 또 추후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또 담당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들이.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동의 대상자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전화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은 건강지킴이 일대일 서비스 같은 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혼자 사시는 치매노인분들 것까지 같이 시스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독거노인 현황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지금 일반 독거노인은 1만 3605명이고 치매노인은…… 일반 독거노인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치매가 있으신 독거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아, 예.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치매환자일 경우에 중증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이런 주기적인 방문이라든가 그 정도의 케어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별되면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추후 조치가 있습니까?
수선
양수선치매안심팀장
독거노인들 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매환자 가족을 다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면 상담을 해 가지고 보호자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현재 다섯 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은 공공후견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통해서 또 요양센터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숙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하루에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 다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통상 미숙아라고 하면 37주 미만 출생아와 몸무게 2.5㎏ 이하의 출생아를 미숙아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2.5㎏부터 1㎏ 미만까지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5㎏에서 37주 미만인 미숙아에게는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고요. 2㎏에서 1.5㎏ 미만은 400만 원, 1.5㎏에서 1㎏까지는 700만 원, 1㎏ 미만은 10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 지원해 주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쨌든 이 환자를 신고제로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독거노인 중에서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홀로 계시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AI를 이용한 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참고하셔서 사상구의 치매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하고 김윤경 부원장님이 지적하신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384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살예방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 등록이 7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살 위험,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고위험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74명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수시로 확인 전화라든지 상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살률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전화 상담이나 혹시 방문 상담도 하십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자살 같은 경우는 순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자살로 이어지기 쉬운 부분이니까 방문상담도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이런 분들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보통 자동으로 되는 신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관련 병원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병원과의 협력 체계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워낙 요즘에 자살 문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부서에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보건소 임채호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81페이지 기본현황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16명, 기간제 12명 해서 총 54명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1년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연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래 했으면……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다시 또 재채용합니다.
이종구위원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54명이면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저도 건강증진과에 오니까 임기제가 많아 가지고 사실 관리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기간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각 파트별로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할까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으면 나머지를 계속 기간제로 해도 관리가 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계속 전부 다 기간제로 하면 또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고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현황을 보면 아동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지금 운영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아동보건센터, 옛날 모라2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데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센터 이용을 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은 누구시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때요, 잘 돌아갑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다누림센터 안에 있고요.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임 중독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들 선별검사를 하고 고위험군들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잠시만요. 전체 등록자는 지금 86명 등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구위원
개별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개별.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개별……
이종구위원
개별로 알코올……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아, 그렇게는 지금 제가 따로 정리한 것은 없고……
이종구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안 하면 되나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사례관리는 지금 목표를 한 2000건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0건 정도를 상반기 때 했었고 재활프로그램 운영도 91명에서 31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질환 가족 지원 사업도……
이종구위원
아니, 알코올 중독자를 알고 싶어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알코올 중독자요? 잠시만요.
이종구위원
그 현황이 돼 있긴 한데 지금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등록자는 남녀로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
이종구위원
개별적으로 알코올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도박이나 게임……
이종구위원
그런 게 수치상으로 몇백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00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명 되는데 800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아니요. 전체 등록자는 86명입니다.
이종구위원
전체 총괄해서 그렇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현재 인원이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개별로 해서 체크된 것 좀 갖다주시고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누림에서 100% 다 합니까, 아니면 지점이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센터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한 곳 밖에 없어 가지고요.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라 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누림센터까지 어떻게 가지요? 매일 출퇴근을 합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누림센터를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시스템이 좀 궁금하네요. 언제 어느 때 나가고 어느 때 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치매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위탁업체는 전문 쪽이겠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지금 중독 같은 경우는 시립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이종구위원
하여튼 이거 체크 좀 잘해 주십시오.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행감 때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미혼모라고 할까요? 아이를 출산해서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는 어느 성당 앞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가 낳아서 그쪽에 넣으면 벨이 울려서 부모를 밝히지 않고 아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산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한 4, 5년 전에 그것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러니까 미혼모가 낳으면 자기들을 밝히지 않고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베이비박스 같은……
이종구위원
아, 베이비박스, 오케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런 시설은 없고 미혼모가 갈 수 있는 서구의 마리아모성원, 시설이 별도로 있어서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렇게 해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클 때까지 단기간 보호를 해 주는 시설로 서구의 마리아모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시스템밖에 없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심사를 해서 합격되면 거기에서 일정 기간 아이를 키우고 나올 수 있는 마리아 시설이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베이비박스를 1개쯤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라든지……
이종구위원
맞아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버리는 아이를 결국은 입양시키거나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기는 조금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종구위원
한 5년 전에도 종교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줬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굉장히 좀 애매한……
이종구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가 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종구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청·장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프로젝트인데요. 사회가 노인사회로 가니까 항상 우리가 노인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는데, 특히 건강증진센터에서 더 그랬는데, 청·장년 마음건강 프로젝트가 좀 신선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어느 선까지 와서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것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교하고 군부대, 사업장 그런 데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신라대하고 경남정보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별로 온라인, 자기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자기가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다시 심층검사를 시작해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링크를 보내면 자기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검사율이 몇 %나 돼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지금 경남정보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얼마큼 정도의 회수율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된 상태이고……
이종구위원
1000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1000명한테 보냈다는 거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보내고 있고……
이종구위원
답변 오는 것은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진행 중이라서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경남정보대 같은 경우에는 1864명에게 보내서 한 400명 정도 지금 전화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상담까지?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게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좋네요, 그렇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생각보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선한 프로그램이라서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장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청·장년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책입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구 자체 시책입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렇게 각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역이 함께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또 청·장년의 마음을 아우르는,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반갑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쪽에서 대상자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대상자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에 군부대도 들어있는데, 아마 군부대가 입대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지역과 함께 연계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제를 상담하고 합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하고 선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4회, 한 250명 정도 했고요. 선별검사도 125명 정도 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아까 경남정보대에 했던 경우에는 1824명을 해 가지고 지금 심층검사가 들어간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20명 정도가 심층대상자로 분류가 된 것이네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20명 같은 경우에는 심층, 그야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심층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좀 더 전문가 관리를……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먼저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연계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초발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것을 우리 같은 사회구조 체계에서는 본인이 그런 증상을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이런 것은 참 어렵잖아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수긍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20명이 심각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제대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지역보건팀장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다행인데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문자라든지 아니면 연락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청·장년 마음건강 프로젝트가 요즘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404쪽에 보시면 이것도 국시비보조인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44%, 84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40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기정액 대비 44%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기정액보다 44%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럼 증액된 게 거의 50%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라서 예산 확보를 당초에는 적게 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이건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는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 기초생활대상자를 포함시키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와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규신청이 127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가구를 확대시키니까 49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몇 명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498명이요. 여기는 대상자가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어서도 다음에 또 넘어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래서 그 누적인원이 2020년도에 56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누적자하고 2020년도의 신규가 합쳐지니까 562명이 됐거든요? 그 누적인원이 또 2021년도에 내려오니까 또 누적이 돼서 예산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추경에서 많아지는 겁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위탁하는 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위탁사업을 거의 대부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여기서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사이트에 입력해서 송출을 시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출을 시켜줍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신청도 여기서 받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니요. 저희가 받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민행복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걸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일정액을 국민행복카드에 넣어드리면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카드에 돈을 넣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기저귀나 원하는 분유를 선택하는 것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분유는 기저귀를 지원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기저귀와 분유를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고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분유를 지원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지요. 자기가 원하는 기저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대금을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따로 수수료나 이런 것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진지견학이 생략이 돼 있어요,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시비 삭감에 따라서 구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확정내시 돼 가지고,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시에서 사업비가 없어졌더라고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만약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제가 봤을 때는 여지는 없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선진지견학을 누가 가는 거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마을에 활동가들 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가들이 주민들을 조합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통째로 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정춘희위원장
그럼 코로나 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선진지견학 역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선정했을 때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했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실시를 못 했다는 것이네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밑에 홍보물 구입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13개 사업, 10억 3871만 8000원을 감액, 1개 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서와 같이 13개 사업 10억 3871만 8000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서와 같이 감액 및 증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