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를 포함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찬우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강동양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본청 89명과 사업소 154명으로 정원 총 243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7,874억 원으로 국비가 49.6%인 3,906억 원, 도비가 16.6%인 1,307억 원, 시군비가 24%인 1,886억 원, 자부담 등 기타가 77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6만 6,42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4만 7,90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9만 8,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2년도 비전을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구현’으로 설정하고 상생하는 농업·농촌 조성, 유기농 저탄소 스마트농업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유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수산업 육성, 예방 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상생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8쪽, 해양문화공간 조성과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한 내륙지역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과 미래 농정 비전을 제시하는 민·학·관 농정포럼 개최 등으로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5만 3,596㏊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청년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금 지원 323명, 차세대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3명 등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연 5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 19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회원 권익증진 대회 등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여 농업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농 교류와 상생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행사 개최로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지역주민 상생형 귀농·귀촌 유치 사업,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1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협약 4개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0개소, 농촌재생뉴딜사업 2개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0개소,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2개소 등 농촌자원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유기농 저탄소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3쪽, 탄소 감축형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를 3회 운영하고 국제홍보, 홍보관 운영 등 엑스포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지원 등 친환경 저탄소 농업 모델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유기농 자재 공급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인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 식량자급 및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 벼 공동 육묘장 지원 11개소,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71개소 등 식량작물 자급체계와 고품질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8만 1,130건, 논활용직불제 615㏊ 등을 신청받아 지급요건을 검증한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친환경 스마트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을 통해 저탄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시설원예 현대화와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명품 우량종자와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 종자 생산 6품종, 콩·보리 종자 4품종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종자 자체증식 2품목, 맞춤형 증식종자 2품목 등 지역에서 선호하는 종자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 보존, 뽕나무·누에 신품종 연구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신품종 찰옥수수의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 채종포 운영, 보급종 농가 공급까지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세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유통체계 구축입니다. 19쪽,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5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 등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9개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5개소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1개소 등으로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운영과 농산물 TV·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과 식생활 교육 확대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지원과 농식품바우처 지원 1개소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식생활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및 육성,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로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과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강화, 식품소재와 반가공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김치 품평회 참가 지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대상자 발굴, 지역대표쌀 브랜드 지원 등으로 전국 최고의 농식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2만 4,519t을 올해 10월부터 매입 예정이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저탄소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한우 개량사업 5만 4,000두,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출하 장려금 532두 등 한우개량 지속 추진으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산ICT 융·복합 사업과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로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1,422명, 유소년 승마단 운영 2개소 등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말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공급,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청정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90호까지 지정해 나가고 악취저감 종합시책을 통해 냄새 없는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3종 등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미래성장 기반사업 확충과 동물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 곤충산업 육성 4종, 동물복지농장 인증 활성화 2종 등 미래 성장산업인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낙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2종, 양돈업 경쟁력 제고사업 2종 등 가축개량 지속 추진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지원, 한우랑브랜드랑 축제 개최로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바다오염 대비 내수면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어촌뉴딜300 사업,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등으로 살기 좋은 내륙어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어류 자원 조성사업, 유해어류 포획 지원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산물 집하장과 가공·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산업 기반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연어 양식 연구를 통해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민물고기 체험과 요리 강연행사 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장어, 붕어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귀어인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 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0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과 방역인재 양성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건립,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으로 공공방역 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 50농가 설치, 농가 출입구 자동소독기 75농가 설치 등 농가 단위의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등으로 소규모 농가의 공공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인재 양성과 농가 자율방역의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등으로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은 예방백신 보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의 지속적인 실시, AI 예방 종합대책, 중점 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닭 진드기,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가축질병치료 보험제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축산물소비 안정 강화를 위해 젖소 번식장애와 돼지 소모성질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과 식용란의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 부정축산물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을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적극 추진하고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 홍보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사업 대상자 검증 절차에 있으며 하반기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 수준의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군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디지털기반 해양과학기술의 전시, 체험, 교육시설로 현재 전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5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엑스포 홍보 강화를 통해 유기농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교육, 체험, 휴양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내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관행농업에서 정보통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신청 접수결과 8만 1,130건이 신청되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인을 거쳐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2쪽,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준공을 마치고 콩 사업의 다각화 로 국산콩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콩 자급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기능성 작물, 복합수경·다단형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국비를 투입하여 충주·음성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전 건립입니다. 기존 봉명동에 있는 노후화된 도매시장을 옥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2023년 중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천시, 옥천군과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축산 분야 탄소중립 추진대책입니다.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에너지화로 저탄소 축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내륙 어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산업시설용지 부지 분양 등을 통해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내수면 어업인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우리 도 발생현황은 가금류 10건, 야생조류 1건이었으며, 총 14호 123만 3,000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향후 발생농장 재입식 신속 추진 등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절기 이전 가금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으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22건이 발생하여 농장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등 종합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74쪽까지는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해운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주현 유기농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50만 원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여기에 관한 11대 의회에서 이거 논의한 자료 있죠?

네, 위원님.

11대 의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 원 지출한다는 토론과정의 자료 있죠?

농업계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농엑스포 연도별 예산과 결산내역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지금 유기농엑스포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나요?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반주현 사무총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지금,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하반기 지급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우리 조례의 지급대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지급제외 5호에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급대상에 농업경영체등록분들이 3년 이상인데 우리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더 많이 우리 관내로 오시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왜 이거는 불공평하게 차별을 뒀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니면 과장님이라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 말씀에도 더 공감을 합니다. 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더 페널티를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전에는 비록 그렇게 했을지언정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유입을 하고 우리 농촌인구를 살려서 농촌이 발전하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추진 진행상황을 보면요, 올해 첫 시행이라서 지금 35쪽을 봐도 우리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청접수는 4월 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혹시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우리 그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만 20세에서 74세 미만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어업인한테 지금 저희가 연간 자부담 포함해서 19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1년에 우리 3만 6,000명이 대상자인데요. 집행잔액과 미발급하신 분들이 8,796명, 그러면 우리 대상자의 약 한 25%는 바우처카드를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발급도 안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20년도를 또 보면 4만 767명의 우리 대상자가 있으신데 일부 사용하고 미발급하신 분들이 1만 3,145명, 32%로 이분들이 일부만 사용하고 또 미발급 받으시고, 지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취지와 사업이 저는 무색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액도 ’21년 집행잔액이 약 한 3억이고요. ’20년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게 왜 그럴까, 사업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고 좀 찾아봤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좀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우리 여성농업인분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을 때 이 사용처가 점점 확대는 되고 있지만 지금도 안 되는 데도 너무 많고 특히나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용처 확대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여러 가지로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유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한규정을 너무 많이 뒀다 하는 그런 생각에 공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소유 농지가 5㏊ 이상인 자, 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전업적 어떤 직업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전업적, 계절 특성상 사실은…

사용 못하죠.

겨울 또 아니면 그분의 특성상 한 2∼3개월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농가소득 농외소득이 2,9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제한을 여러 가지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미발급… 미신청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향적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엑스포 상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7억인데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주제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였는데 전시연출이 사업비가 확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이게 이 부분만 40억 하던 게 약 80억 정도 됐는데 주요적으로 사업비가 바뀐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충주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현재 진행률이 40%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암반이 기초기반 공사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암반을 처리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든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 저희들 목표는 완료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한 40%니까 그전까지는 사실은 진행률이 더뎠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진행률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대한 추진방법은 농가에서 일단 축협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확인한 다음에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두당 25만 원씩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8쪽에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세 군데는 공사 중이고 한 군데는 설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죠, 이게?

이종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기농산과장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노동 생산성 증대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해서 50㏊ 이상 기이 경지정리지구를 대구획하고 경작로, 용배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은, 진천, 괴산, 음성 4개 시군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제적으로 보은에 동산지구라고 해서 사업비는 51억이고요. 진천에 장월지구라 해서 진천읍, 구곡리 지역에 사업비는 70억이 투자되고 있고요. 괴산에 청안지구라고 청안면 문방·효근·읍내 지역에 사업비는 158억 그리고 음성에 원당지구 감곡면 원당리, 생극 이 지역에 지금 26억의 총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하면 이게 농지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이 사업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북도와 또 농어촌공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현장의 농업인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가 없다면은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고요. 협의가 다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가 된 상황에서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혹시나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잘 협의해서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이 최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데 8쪽으로 넘어가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규모화·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 보전 및 관리 이게 결국은 대구획 경지정리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지전용 협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협의 운영하겠다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에는 이게 정부에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구획 정리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농업용으로 쓰는 거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지금 「농지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협의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제 좀 어떤 유연성을 두겠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규모 대구획 경지정리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잘,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제천, 단양에 지역구를 두신 존경하는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농업진흥구역에 관련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거를 한번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 또 지금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법률하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농지를 담당하는 농정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지금 보면 어떤 산업입지라든가 산업단지, 경제정책 또 도시화 측면에서 잠식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저희 「농지법」과 무관하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이쪽에서 의제처리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대구획 경지정리지역을 갖다가 소규모 농지를 갖다가 묶어서 예전 말로 하면 절대농지를 만들고 농업보전지역을 만드는 그런 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도로 농지전용을 갖다가 불허하면서, 농정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만 도청에서도 경제통상국이나 바이오산업국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어떤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충청북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농정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업무 파악하시기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50만 원을 9월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적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지원조건도 거의 저희는 3년 거주, 3년 영농, 다른 시도는 거의 2년 내지 1년 이렇게 거주가 돼 있고 농외소득도 거의 저희 충청북도가 2,900만 원 이상 농외소득, 다른 지자체는 3,700만 원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가 이렇게 제일 강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내용을 못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농업인단체 간에 대화했었던 자료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농정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 자료는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타 시도보다 금액 또 어떤 제외조항 또 타도는 뭐 3,700인데 우리는 2,900 농외소득 이런 규제들이 많이 더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지사님께서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이쪽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규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고하고 타 시도에 걸맞게 조례 개정 등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고 있고, 수당 자체도 예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100만 원까지 지사님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인도 저희 충청북도만 이렇게 제외기준을 뒀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충북도민 농민들의 아픔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우리 노영민 도지사 후보께서도 똑같이 농업인 수당을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다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후에?

그 부분은 공약사업 검토할 때 앞으로도 계속 더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주요 현안사업 때 그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공감을 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인수위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약사항을?

제가 인수위까지는 내용을 스크린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농업인들이 후보시절에 이 공약을 양 당 전체가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9월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타 보지도 않으셨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이거 100만 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어디에다 지금 해답을 드려야 될지 아직 타 보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후보자들 공약은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런 공약 사항은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인상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수위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재정여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재정여건과 이런 거를 판단해서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지사님 임기 내에 100만 원을 달성한다는 일단 기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확정시키는 것은 9월로 예정돼 있는 공약사업 확정 시에 그때 발표가 될 거고요. 그건 저희들 내부기준 검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별 접수 현황을 보니까 3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7월 달에는 몇 프로 정도 농업인들이 접수된 게 있어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71.9% 정도 접수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가장 대부분의 민원이 액수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인 제외 또 연금 수급자 제외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주요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익수당 상향조정 한 10만 원 이거 검토하고 수혜 범위도 지금 타 시도에 맞게… 이건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3,700만 원 이하하고 또 귀농·귀촌인 제외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사전 보고를 한 다음에 결심을 받은 다음에 조례에 반영하려고 실무적인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고요. 지금 접수가 71.9% 정도 되는 부분도 저희들의 예측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다소 미흡한데 이것도 계속 시군을 통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모두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됐든 타 시도와 너무 차이 나지 않게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차후에 검토해서 이걸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각 시군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지은행이라는 농어촌공사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농민들의 논이 절대농지가 쭉 나열이 돼 있으면 가운데 농지를 팔려고 내놔요. 그러면 이 농지가 거의 12만 원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6만 원에 사들여요, 이 농지를. 그러면 인근 농지주가 매입을 해야 농업 경영하는 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쉽잖아요. 그렇죠, 영농하기가? 그런데 이걸 농어촌공사에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16만 원 정도에 사들여요. 그러면 인근 농지주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16만 원대로 사들이면 농민들은 어떻게 자기가 영농을 더 하고 싶어도 20∼30대 청년농을 위해서 이걸 사들여서 거기에다 임대해 준다고 그러는데 또 사들이면 팔지를 않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 자체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점도 있겠거니와 지금 농지가격을 올려서 주변에 실제로 필요한 농민들이 농지를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저도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농어촌공사 하면 국가 공공기관이거든요. 매칼없이 그냥 비싸게 받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팔고자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주고 팔고 싶고 내가 실제로 농사짓고 하시는 분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또 그렇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못 사고 하는 그런 갈등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농어촌공사도 한번 접촉을 해 보고 해서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충청북도의 대응 차원을 갖다가 만들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국비지원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밭기반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시군비, 도비가 안 들어가면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농어촌공사가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농지만 사들이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지에 관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해 줘야지 그건 이원화시켜 가지고 도비나 국비… 얘기만 하면 도비, 국비 달래요, 무조건.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땅은 사들이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농지에 관한 사업들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여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전부 돈 갖다 달라고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대요. 전부 시군에서 지금 도에서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땅은 사들이고, 땅을 못 사서 정말 몇 프로까지 안 사면 자기들 불이익이 된다는 이런 내용도 지금 들려오고. 그리고 인근 농지를 다시 살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한 번 사들이면 안 판대요. 그럼 토지공개념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 도와 시군과 농어촌공사의 사업들이 사실은 이 농지 쪽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라든가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농지 쪽 분야를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지 해서 위원님께도 그 내용들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땅을 사들이더라도 현지 시가 농민이 살 수 있으면 농민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근 농지주한테?

하여튼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연하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올리니까 땅 파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주는 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의 그 아픔을 누가 헤아려주겠습니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돈 받아오라 이 얘기 아니에요? 땅은 또 매일 사들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포커스만 맞추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수리 보수 시설에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시도, 군에서 그 사업비가 있으면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저도 부단체장을 할 때 진짜 필요한 배수사업을 갖다가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시군비로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다 한번 살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농정국에서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지금 두 번째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짤막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면 밑에 보니까 공동 광역살포기 공급에서 드론 38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광역살포기 하면,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급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기농산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 201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2011년부터 ’18년까지 63대 그리고 ’19년 11대, ’20년 4대, ’21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27대. 그런데 올해 38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살포기라면 드론만 하는 게 아니고 헬기도 있고 광역방제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방제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건 좀 안 하고 드론하고 헬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방제기를 보면은 축산농가나 이런 데 가서 뿌리는 걸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 재래식으로 농약 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지금 광역살포기로 거의 하는데 문제는 보급률이라는 거예요, 보급률. 그러나 일시적으로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물론 대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걸 사용을 하는데 소농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재래식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면서 좀 평야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산골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재래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소작농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재래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드론이라든가 헬기를 이용해서 농약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현장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 때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로 평야지대 넓은 들녘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데 말씀처럼 산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런 지역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효율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삽입시켜서 이게 당초예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또 추경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실어서 연초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입장에서 임병운 위원님 의견과 같이 공감하고요. 정책적으로 좀 더 이거를 늘려서 당초예산부터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또 도움이 절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면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가 있는데 내수면에서 수산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내수면에서 여러 가지 어류를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방류를 해서, 그런데 이 목적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내수면에서 쭉 사업을 해 온 걸 보니까 한 ’70년대에도 저수지에다가 초어, 백련어, 대두어 이런 거를 방류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종 방류 가능 품종이 지금 현재 16종으로 참게부터 시작해서 쏘가리, 뱀장어 이런 것들이 방류 가능한 어종으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초어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70년대 초에 방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외래어종이고 풀을 아주 그냥 전멸시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잉어보다도 더 큰 한 1m 80㎝, 1m 50㎝ 정도 되는 그런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류 어종에서 제외가 됐고 지금까지는 방류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수면어 방류 같은 경우는 어가에 대한 농가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초어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거로 구분이 되고 또 외래어종으로 오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방류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어라는 고기가 잉어과더라고요, 잉어과?

네네.

그런데 풀을 굉장히 좋아해서 풀을 많이 섭취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우리 저수지에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여름철에 보면 마름류라고 해 가지고 저수지가 아주 꽉 찰 정도로 풀이 많이 납니다, 물론 겨울철 되면 추우면은 다 없어지지만. 그런데 그게 꽉 차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보는 사람들 관상학적으로 봐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그게 풀이 꽉 참으로써 거기에 부유물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오송의 호수공원을 말씀드리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풀 작업을 합니다, 거기. 풀 작업을 하는데, 그거 알고 있죠? 그게 청주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 계속 농어촌공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돈 안 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제거작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초어라는 게 거기에다가 초어를 풀어놨을 때 그 풀을 거의 먹습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풀을 먹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혈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1년에.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냄새도 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잉어과인 초어를 거기에다가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은 해결된다. 제가 거기 저수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저수지에 낙건정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어가 있을 때는 초어가 다 뜯어먹어 가지고 이렇게 풀이 많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초어를 갖다가 좀 방류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오송호수공원이 둘레가 지금 한 3㎞ 정도 돼요, 둘레길이. 3㎞ 정도 굉장히 그래도 큰 호수인데 앞으로 충북의 랜드마크를 위해서 거기에 음악분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면 안 된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초어를 해서 거기에다 방류를 해 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내수면연구소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도 폐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용도 폐기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저수지를 통하여 농사짓는 땅이 없으면 용도 폐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송 같은 경우는 1산단, 2산단, 3산단이 생기면서 거의 농토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1만 평도 안 남았을 거예요. 조만간 그것도 3산단에 포함돼 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용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공사 땅인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도 계속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걔네들 이거 팔려고 그래요, 청주시에 지금 300억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 지역에 예부터 있던 저수지를 용도 폐기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에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시군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좀 관여를 해서 이거는 당연히 주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 용도 폐기를 시킨 다음에 관리주체가 “그럼 땅은 네 거 해라. 다만 관리주체는 시군으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시나 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거기에다가 제초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 다 청주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용도 폐기된다고 사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300억까지 달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책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 관리주체라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초어에 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초어를 활용해서 환경정화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데 지금 외래어종에 대한 방류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금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진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도 차원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넣어서 한번 제가 곧바로 농어촌공사 본부장하고 만나는 기회를 갖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앞으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여간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죠?

네, 위원장님.

네, 15쪽입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과수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보은군민들을 만나면요, “아니! 그동안에 쭉 진행이 됐었는데 왜 올해는 안 되는지!”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과수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소형 트랙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형 트랙터는 다섯 가지 농작업기를 붙여서 교체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타 지역은 다 되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진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은은 전혀 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보은군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예산이라는 게 항상 책정이 돼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또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렇겠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11개 시군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한다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보은군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미처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보은군은 안 하느냐 그 해당 과에 좀 지적도 해 주시고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참고로 과학영농 특화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이 공유토록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은 특별히 또 초고령화입니다. 37%에 육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손은 물론이고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훨씬 더 일하는 데 효율성을 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25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죠? 가축분뇨 자원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1개소를 추진 중이고 3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사업부지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이 1개소는 우리 축산과장께서…

네네, 잘 아시는 분이…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충북에 지금 현재 1개소 제천시 청풍 양돈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상황이고요. 총사업비는 3억이고 사업내용은 공동자원화 시설에 들어가는 블로어나 지붕, 악취탑, 배관 등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1개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상황이?

네, 사정상 이건 사실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지역의 어떤 축산의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들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 지역에서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땄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 보은 같은 경우는 ’22년 4월 현재 인구가 약 3만 1,0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가축 두수는 지금 한 3만 9,000이랍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처리의 애로사항도 많고 악취라든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좀 더 많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렇게 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은군도 이렇게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에 다른 용도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퇴·액비화 시설, 정화시설,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은군과 옥천군이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약 81개소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와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희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는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춘 농업과학기술 개발, 기술보급,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장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자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희두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상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최재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은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석호 포도다래연구소장입니다. 정택구 마늘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철구 수박딸기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호두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박재호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7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37명으로 연구직이 76명, 지도직이 33명, 일반직이 2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626억 1,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간략히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하여 1962년 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에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어서 1998년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고, 1992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21년 5월에 현 직제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과 6개 군 소재 연구소가 총 42만 5,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9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7개 전략 목표를 두고 3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건강증진 신가치 창출 기술 도약입니다. 건강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고소득 핵심 기술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선호 충북 쌀 품질 고급화 기술 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선호 충북 쌀 품질 고급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조생 백미와 유색미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과제로 간단관개 최적 품종 선발과 벼 이앙적기 재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식 밭작물 소득 향상 핵심기술 정립을 위하여 기능성과 수량이 높은 수수와 사료용 귀리 신품종 육성 중에 있으며, 밭작물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노지 스마트 관수시스템 설치와 스마트 센싱을 이용한 콩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약용작물 건강증진 기능성 강화 기술 확립을 위해서 고기능 약용작물인 백수오, 잔대 신품종 육성과 금화규 등 신소득 약용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병풀 다단식 양액재배와 회전형 시스템 설치 등 디지털 기술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경영 디지털화 데이터 중심 기술 구축을 위해서 선도농가 고수익 경영모델을 설정하고 방울토마토 영상데이터, 마늘 생육 DB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산업 성공모델 확립을 위해서 곤충 고소득 경영모델 설정과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북 채소 미래환경 대응 기술 확보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 채소 미래환경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고추의 노력 절감형 일괄관리 모델 개발과 내재해성 배추 신품종을 선발하고, 식물공장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돌외의 기능성 물질 강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다단형 딸기 건전자묘 생산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선호 과수 품종육성과 디지털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해서 유전자마커를 활용해서 사과·복숭아 신품종을 육성 중이며 노지 과원 디지털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해서 과수화상병 예방 실증 시험포 1개소를 조성 중이며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화훼류 다용도 품종 육성 및 신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장미, 호접란 등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실내조경용 관엽류를 선발하고 장미 등 양·수분 자동제어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식물 건전묘 생산기술 및 실용화를 위해서 더덕, 잔대 신품종 육성과 단삼 우량묘 현장실증을 통해서 약용작물 이용가치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인편배양을 통해서 패모의 대량 증식 기술과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 무병묘 생산기술 등의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번째 전략목표는 환경 대응 현장 중심 신기술 개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농식품 개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기술로 공익가치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관리기술로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서 재배 토양에 탄소저장자원인 바이오차를 시용하고, 우리 원 특허 바실러스균의 고추 생육촉진 효과를 실증 중이며, 농업환경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토양 중금속 및 농업용수 잔류 농약 분석을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병해충 신속 대응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수화상병 신속 대량 검정기술 개발과 유사병징 특성 분석을 추진 중이며 병해 자동진단 시스템용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시기를 설정하는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가공기술 개발로 농식품 산업화 촉진으로 고구마 소비 확대를 위해서 기호도, 기능성이 우수한 증류주를 개발하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발효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콩고기 등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항당뇨 스틱형 젤리를 개발하는 등 개발 기술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버섯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신소비 창출을 위한 느타리·팽이·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노동력 절감 표고버섯 회전식 다단재배를 적용해서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광온성 팽이버섯 선발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촌 인재양성 및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활력과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과 디지털시대의 요구 농촌지도기반 현대화를 위해서 신농업시대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농업시대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창업 성공모델 기반 조성사업,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미래농업 신기술 역량배양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도내 600명의 청년농업인과 과학영농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혁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인재 육성, 첨단 농업기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농업인을 비롯한 시설채소·인삼·한우 등 충북 특화작목 마이스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 조성 및 선진 교육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시설 기반을 조성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새로운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도농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우수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과 전문지 ‘충북농담’을 발간하여 생생한 영농현장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농경문화 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확산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중심의 혁신적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저탄소 농업 전환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돌발병해충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 등 농업 위기 해결을 위해서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학영농 기반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생력화 드론 직파 등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조기 확산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였고, 과학영농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병해충 예측기반을 조성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 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그 결과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을 전년 대비 64%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를 위해서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영농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저온, 폭염 등 이상기상 피해 예방 기술을 보급하여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확대하고 소과종 등 소비변화 대응 국내 우수품종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축산 현장실증 및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가축 생체정보 관리, ICT 활용 축사통합제어 등 디지털 축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노동시간을 35% 단축하였습니다. 축산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고품질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소비 환경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치유농업 확산으로 건강증진과 치유자원 소득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농업 확산으로 건강증진과 치유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충북형 치유농업센터, 맞춤형 치유환경 조성과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활동 지원을 통해 치유농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적용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농촌체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기반 구축 및 식문화 보급입니다. 표준 가공기술 종합 지원, 창업, 신제품 발굴에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식자원 활용 간편식 상품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바른 식문화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 상품화 및 마케팅 기술 지원을 위해서 차별화된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 모델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와 주요 식품의 인증을 확대하고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농가공제품 품질 고급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 핵심리더 양성 및 농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서 농촌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와 농촌 노인 보유자원 활용 공동체 활동 지원, 자립형 강소농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로 전략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 시행에 따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믿고 찾는 충북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충북 주도형 특화곤충산업 고도화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충북 주도형 특화곤충산업 고도화는 곤충 우수계통 선발 및 보급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통사업단 운영으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애등에의 양돈 배합사료 등 유통 확대와 노동력이 50% 절감되는 농가형 대량 생산시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다래 고소득 창출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를 완료하였으며 유망 해외 포도 품종의 지역 적응성 검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종 다래의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특성 평가를 하는 등 신소득 작목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늘·양파 고품질 차별화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서 육쪽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고 신품종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산간지 적응성 양파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박·딸기 시장 선도형 안정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서 무측지 중소형과 수박 신품종을 선발하고 디지털 농업을 위한 재배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고설재배에 적합한 고당도 소형 수박품종 선발과 딸기 배양묘 바이러스 검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가 보급용 딸기 우량묘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추·호두 지역특산 고도화 및 신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대과형 대추 유망계통을 선발하고, 호두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 동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조기 진단용 프라이머 개발 등 대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와인 다양성 확대 및 증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블렌딩 와인과 무알코올 발효와인을 개발하고 스파클링 발효용 효모를 선발하였으며 피자두가 첨가된 과일 리큐르 개발과 증류주 숙성 시 국산 헛개나무칩 첨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기농업 신기술 개발 및 엘리트교육 강화를 위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을 분리하였으며, 특허 담자균을 활용한 토양병 유기종합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30쪽 이후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수립 당시에는 1명이 맞습니다. 1명은 청소요원으로 전년에 이월된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농업기술원은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95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96명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표에 보면 작물연구과가 1명이 초과되고 또 친환경연구과도 지금 한 분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마늘양파연구소는 1명이 부족하고, 와인연구소도 그렇고요. 또 연구직 연구사가 2명이 적고, 본원은 많고 연구소는 적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원의 2과는 친환경연구과와 작물연구과에 각각 1명씩 더 많고요. 그다음에 와인연구소와 마늘양파연구소에 1명씩 더 적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연구과 같은 경우는 1명 많은 부분을 과수화상병 대응해서 집중 연구하는 인력으로 저희가 임시로 증원 배치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과수농가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현 인원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데 좀 버거운 감이 있어서 거기에서 1명을 증원해서 과수화상병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작물연구과에 1명이 증원된 것은 경영정보화 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보화하고 관련된 부분 스마트, 디지털, IT, ICT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중앙이나 우리 도나 굉장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배치해서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와인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마늘양파연구소에 1명씩이 없기 때문에 일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일이나 그다음에 또 본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분담을 하고 일도 좀 나누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지금 빼간 부서는 문제가 없나요? 마늘연구소나 와인연구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부하가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시간 외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구과제나 집중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를 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인 일들은 본원의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는 지금 증원된 부분에 일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인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직원들 관리를 1명이라도 늘어난 부서는 편안하게 가시겠지만 부족한 빼간 부서만큼은 또 나머지 역할들을 나머지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 관리를 심사숙고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충주 쪽에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과수나무를 한 5년생, 4년생 막 뽑아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 그 농가들의 피해를 지금 어떻게 해 주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대발생이 돼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발생 농가가.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본 농가들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예방약은 있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걸리면 다른 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캐내서 땅속에다가 매몰해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해서 묻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한 나무값 그다음에 매몰 비용 그리고 한 2년간의 소득까지 합쳐서 일시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그럼 농가는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보면 되나요?

농가는 예를 들면은 유목기나 그다음에 노목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피해…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데 성목기에 접어든 과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뽑고 나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년 차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지금 2년 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3년 터울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년 차에 재식재 희망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토양샘플을 갖고 와 가지고 대학에 의뢰를 해서 샘플에 과수화상병 세균이 살아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그때부터 묘목을 준비해서 농업인이 재식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재식재 할 때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이 받은 피해나 상처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농가도 있어요. 소규모 농가도 과수화상병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농가는 무슨 다른 대책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정해진 범위 내에 들어가면 5% 이상이 발생되면 전체 매몰하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나무나 규모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다 해 주신다고요?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그루든 50그루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지금 무슨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프라이머를 개발했다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대추나무 세균성 병인데요. 대추나무병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데 일단 미리 알아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발병이 돼서 그야말로 빗자루병이니까 빗자루처럼 생긴 모양이 나오면 병이 걸렸다고 알았는데 저희가 새로운 진단기술을 개발한 거는 증상이 없어도 빗자루병에 감염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산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실험적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지금 그 방법이 정말 정확하게 잡아내는지를 대추호두연구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주로 보은에 많이 있지만 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까지 지금 대추나무가 많이 퍼져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보면 잘 크다가도 어느 날 보면 대추나무에 빗자루 같은 게 막 생겨 가지고 그다음에 대추가 안 열리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진들이 빨리 좀 연구를 해서 빨리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빨리 알아내서 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경하게 걸린 경우에는 수간주사를 하게 되면은 한 80% 정도 방제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추호두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진단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네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이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도 노고가 많으셨는데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국비사업에 공모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국비사업 공모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이요, 올해 선정된 거.

지금 기술보급사업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저보다는 양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신규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권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작년도에 치유농업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건요, 올해 신규 사업이요.

올해 그게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선정된 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 국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느냐 그거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올해는 공모사업 선정을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 한 게 아니고 혹시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올해는 시기가 저희는 한 9월쯤…

진흥청에서나 이런 선정, 공모 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없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과 우리 지도국 그러면 그쪽은요?

연구개발국장 김인재입니다. 올해 6월까지 19건을 신청을 했는데요. 12월 달에 그 공모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에 대한 게 결과가 모두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거 읽어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돼서 자료를 살펴보니 신규 국비 확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우리 농업기술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저희 도비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만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하신 사업과 사업비, 사업내용에 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우리 연구소의 실적이 상당히 성과가 나오기에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짧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년에 한 번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면 또 그것도 대박 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여하튼 그래서 연구소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수사례, 제가 시도비 예산 확보 현황보다는 우수사례, 그래서 우리 도비로만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소별로의 우수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아랫부분에 시장 맞춤형 대과형 대추 유망계통 선발이 나오는데, 이 대과형 대추라면 새로운 신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크게 키우자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대과형 지금 여기 기술돼 있는 것은 새롭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복조대추가 육성이 돼 가지고 지금 대부분 그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실 또 대과를 많이 원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과는 결점이 크기는 크고 보기는 좋지만 무르고 맛이 좀 떨어집니다.

당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복조처럼 그런 식감을 가지면서 큰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추는 이게 교배를 해도 종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딱딱한 씨를 깨보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번에 유망 계통도 3계통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 좋은 품종이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했고 이게 언제 열매를 따는 건가요?

보통 대추 수확기는 보은 대추축제 10월 15일 그 경에…

아, 올해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대추호두연구소장이 와 있으니까요, 한번 추가로…

대추호두연구소장 신현만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대추는 종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육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통을 3개를 한 20g 가까이 되는 대과형 대추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당장 그렇게 선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현장에서 실증 내지는 또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릭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겠죠?

당도는 또 별도로다가 육성하고 있는 계통이 있는데요. 대추가 보통 33브릭스 정도가 기준인데 저희가 지금 선발하고 있는 것은 35브릭스 이상의 대추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크기로만 말하면 사과대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과대추의 단점은 좀 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좀 꺼려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대추축제도 그동안 쭉 해 보면 정말 대과형 대추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정말 알이 굵은 걸 가지지 않은 분들은 나와서 그냥 놀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과대추는 어떻게 하실… 별로 이렇게 권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군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사과대추는 일단 지금 현재는 부여라든지 이런 데 타 지역에서 주력작목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저희 보은은 이미 보은대추의 이미지가 명품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다가 그 이미지를 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장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대추 판매를 주로 대추축제기간 동안에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관건은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해서 과일처럼 먹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하신 결과 따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시간이?

일반적으로다가 저온저장시설에서 한 20일 정도는 선도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CA저장고에 저장했을 때는 3개월 정도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이후에 유통을 하려고 꺼내 놓으면 그 시간부터 하루이틀 사이에…

그렇죠, 금방 변해버리죠?

변해 가지고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좀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올해 제가 한 3주 전쯤에 대추농가분들을 여럿을 만나 뵀었는데 1·2차에 꽃이 별로 안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3차를 기대한다 그랬는데 또 어제나 오늘 통화를 해 보니까 3차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또 박피를 해 봐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몇 분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대추가 흉년이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상저온이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지 착과 시에는 너무 건조했고요, 일기가. 작년도에 서리 피해가 좀 일찍 왔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일찍 서리가 내려서 대추잎이 많이 상한 상태로 월동을 해 가지고 양분 축적량이 적었고, 1차지 착과시기에 강우량이 거의 없어 가지고 수체가 제대로 생육을 못 했기 때문에 1차에 착과가 좀 안 된 상황이고 2차·3차 착과 시에는 야간에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양분 전류가 안 돼 가지고 화기 생성이라든지 착과에 좀 악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농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가 최소한 30 내지 40% 정도가 착과량이 준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박피라는 그 기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3차 꽃이 이달 말까지 유효 개화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잘 버텨야 되겠네요?

네, 잘 버티면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대추·호두 연구에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꾸준히 우리 대추·호두 연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13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노근호입니다.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충북테크노파크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ESG경영 도입을 단행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디지털전략실과 미래사업기획팀, 통합안전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지난 6월 15일에는 ‘노사공동 ESG경영’을 선포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충북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요청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강희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옥주안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상호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임영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박종석 인권경영본부장입니다. 조양기 디지털전략실장입니다. 민문길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부서별 주요업무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충북테크노파크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의 가상융합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초연결사회 네트워크의 중심, 충북TP 구현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융합적·혁신적·개방적 사고 지향,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 제2도약을 위한 도전적·긍정적 마인드 함양이라는 세 가지 전략목표와 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각 부서 전략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충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기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주도적으로 미래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가상융합경제에 대비한 혁신기반 산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3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이행과제 1-2였던 ESG경영에 기반한 핵심성과 관리 및 조직문화 공감대 형성 과제가 인권경영본부로 이관되면서 페이지 42쪽 이행과제 9-1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 주요업무계획 대비 일부 신설되거나 조정된 이행과제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1-2,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2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특화 방안 발굴 및 기획 확대를 신규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북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10건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1-3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사업기획팀 신설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신규 이행과제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8건, 충북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6건, 충북 신성장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5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상생형 생태계 기반 주력 중소기업 육성체계 선도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상생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상생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5건,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 기업지원 활성화 15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15건, 강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투자 촉진 108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상생협력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생협력형 지역특화 기업 지원 31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촉진 114건, 충북 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1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기반 연계 융합기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충북의 시스템반도체와 패키징, 가상융합기술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가상융합 IT 혁신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구축 45건,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기반 구축 24건, 가상융합 IT 혁신기술 기반 구축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 지원 881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33건, 디지털 혁신기술 제품 개발 촉진 11건 등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하여 반도체 전·후방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 개발 4건, 시스템반도체기반 혁신기술 초연결 네트워크 강화 84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 4명 양성 등 충북의 혁신기술 활용 기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선도·육성을 위한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그린 뉴딜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융·복합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업성장 촉진형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4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가상융합경제시대 대응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플랫폼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2건을 수행하며 충북도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형 혁신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혁신기술개발 6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210건, 글로벌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에너지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25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네트워크 구축 4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성과 공유 및 가치 확산의 공감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융합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신기술 융합 지원으로 바이오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이오소재산업 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3건, 바이오소재산업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6건, 바이오 소재 산업 장비활용 지원으로 기술 장애요인 해결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프리미엄 소재 개발 지원을 통한 K-뷰티 성장 견인을 위해 화장품산업 디지털 대전환 선제대응 온라인 마케팅 지원 4건, K-뷰티 클러스터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8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 지원 10건을 추진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의 직지향·소나무향을 모티브로 한 ‘솔찍’ 디퓨저 및 캔들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바이오의약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22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 20건, 세포치료제 임상시료 생산시스템 기반 구축 3건을 추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유일의 의약품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Value-chain 생태계 기반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충북천연물산업 진흥, 기업 지원 플랫폼 마련 등 융·복합 사업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지원 33건, 천연물 소재 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신규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한방천연물 제품 기술개발 지원 23건, 한방천연물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19건, 한방천연물 기업 거점화 15개 사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1건, 천연물 원료생산 품질경영과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및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약초농가 Value-chain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 GAP 지원 188건, 한방천연물 소재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 8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영동군의 일라이트 천연자원 활용을 위해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신규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혁신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미래차 기술 전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2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46건, 촘촘한 협력체계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61건을 추진하였으며, 오송∼세종 간 자율주행차 실증체계 구축과 상용화 지원으로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기반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 구축 2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특허 지원 6건, 미래차 사업전환체계 구축 및 활성화 2건을 수행하였으며, 충주 기업도시 일대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개방형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를 목표로 지능형 제조 분야 질적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요기업 현장중심 맞춤형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55건,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제조로봇 혁신 지원 19건, 스마트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한 충북제조혁신협의회 운영을 1건 추진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전컨설팅 및 구축 지원과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한 사업협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화 구축 지원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인권경영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본부는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융합적, 혁신적, 개방적 경영지원시스템 운영과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ESG경영에 기반한 핵심성과 관리 및 조직문화공감대 형성을 위해 질적 내실화 실현으로 경영기획 개선 7건,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KPI관리 및 리좀형조직 문화 실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체계적 예산 운영으로 예산 구조의 내실화 추진을 3건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ESG경영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7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7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5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무·회계업무 업무개선 강화 1건, 계약업무 일원화를 위한 개선 및 운영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원절약 중심의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인프라 환경개선을 통한 자원절약 2건,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8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입주기업 등 인프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디지털전략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략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로서 충북 디지털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충북 가상융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충북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구축 9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기획 5건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감사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소통과 열린 감사로 충북테크노파크의 질적 가치성장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윤리, 인권경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정착화로 비리발생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와 내부 청렴도 및 갑질, 성희롱 등 조사 평가 분석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 청렴·인권교육 강화를 5건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감사행정&nb sp;혁신으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 실시 943건, 공익신고·성희롱·갑질·인권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2건,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재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진흥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테크노파크의 주요 추진사업들이 미래 충청북도 성장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노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하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노근호 원장님이 충북테크노파크에 12월 2일에 오셨네요, 작년?

네, 그렇습니다.

전에 어디 계셨죠?

충북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전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2년 했고요. 그 전에는 청주대학교 교수로 이직하고 산학협력단장을 3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기업지원단장, 정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산증인이시죠. 그렇죠?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북의 혁신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18%입니다. 이거 예산낭비가 될까요, 어떻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충북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58쪽부터 자료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사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62쪽부터 수탁사업비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을 전체로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북TP 테크노파크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탁사업비입니다. 수탁사업비라고 하면 공모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는 과제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과정이 1월 1일에 딱 시작해 가지고 끝나고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중간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늦게는 11월에서 12월에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어떤 일정한 시기가 불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2쪽에 보시면 8번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성군 중소기업 협력강화 지원사업, 청주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협약이 늦어지든지.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가장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인프라 사업입니다.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됐다 하면 중간중간에 그걸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R&D 과제 같은 경우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충북테크노파크의 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이렇게 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과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게끔 만약에 예산이 올해 하반기 끝날 때 예산잔액이 남은 만큼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뜰하게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곳도 많은데 과다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 유의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12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방침인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지역의 대표 혁신기관인 저희 충북과기원은 앞장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을 모시고 과기원장으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이 더해진 지도 편달로 저희 기관이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다하며 지역성장과 산업진흥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회와 뜻을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을 대표해서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기원은 D.N.A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질의 사업을 수행하며 과학기술과 R&D 분야의 대표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이 충북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인 ICT진흥본부장입니다. 송태석 융합본부장입니다. 이규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은 3본부 1센터 1팀으로 저를 포함한 정규직 63명과 그 외 계약직 27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과기원 예산규모는 558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약 5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본부 및 센터별 주요사무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북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충북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의 4대 전략목표와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지난해 저희 원은 기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을 중기부에서 과기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그간 지역의 ICT 및 SW산업 육성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으며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후 신규사업 수주에 노력한 결과 14건에 총 14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부 외에도 산업부, 문체부, 농림부 등의 정부부처 사업 공모에 대응 중이며 지역산업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충북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랑 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프로젝트 사업 발굴과 중장기 충북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5개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R&D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협의회 및 연구회 운영으로 양질의 R&D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과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공모로 R&D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혁신 기반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입니다. 지역의 디지털 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충북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반도체 제품 상용화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SW성장 지원, 품질역량 등의 사업을 통해 도내 ICT·SW기업 대상 마케팅 및 SW품질테스팅, SW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SW기반의 서비스 확산으로 도민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SW교육 플랫폼인 미래채움센터에서는 강사 양성과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R&D 지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AI·빅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AI기반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화장품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대응 중이며 그 밖에도 AI인재양성 교육, AI 관련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900대의 돌봄로봇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육성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웰케어 분야의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업 활용을 지원하고, 지난 2018년 개소된 블록체인진흥센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데이터 확보로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방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기술 육성입니다. 도내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화, 부품 제작 및 인증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인 미래차,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주대 내에 설립된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는 각종 인프라를 통해 소형 UAM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300명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충북형 소부장 기술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R&D를 지원하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구성하여 과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11개 시군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2개 시군에는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소재·부품과 지능형ICT 부품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 스마트IT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그리고 고경력 은퇴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기업 매칭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디지털전환 선도입니다. 디지털 융·복합의 대표기술인 XR·메타버스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XR실증단지구축은 서충주 신도시 내에 연면적 2,000㎡ 규모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 VR·AR 제작거점센터에서는 VR·AR 시설·장비 지원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선정된 Biz플랫폼 구축사업과 공모대응 중인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SOS랩 구축사업,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대응 중인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노후산단이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ICT융합형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교류회를 통한 도내 ICT산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혁신 주도 성장 견인입니다. 저희 원은 지난 2019년 문체부로부터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양질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수행해 온 결과라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콘텐츠 육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2024년 개소를 목표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현안사항 연구를 통한 문화콘텐츠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관광클러스터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을 통해 콘텐츠 장착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시장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웹툰 소비문화 확산과 창작인력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웹툰 제작과정,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행사로 제14회 충북 e스포츠대회, 도민과 함께하는 유학생 페스티벌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혁신 주도성장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북부권인 충주, 제천, 단양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난 3월 18일 개소하여 충주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대표 특화산업인 미래차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검증지원센터를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및 충북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국립 반려동물 교육문화원 건립, 항공스포츠 치유복합센터 건립 등 시군 연계 협력형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9쪽, 북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 상담회, 공모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창업기업 육성 사업화 과제 지원,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XR실증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내 연면적 2,000㎡ 규모로 구축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 규모입니다. 제조사업 생산공정을 디지털트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증 지원, 인력 양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월 공유재산 및 토지사용허가 승인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 건축공사를 본격 실시해서 ’24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콘텐츠 전문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3,960㎡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육성 플랫폼센터 건립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사업계획 종합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며 ’23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마지막 현안사업인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SOC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경제창출 및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의료·교통· 생활 분야의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본 사업이 선정돼서 6월에 세부 수행계획서를 수립 완료하고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과기원 임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D.N.A 생태계를 강화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주역이 될 기업과 인재를 발굴하고 양질의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과학기술과 R&D 대표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안들은 앞으로 과기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기원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2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정원·현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원이 76명에 현원이 90명으로 돼 있어요. 쭉 들여다 보니까 전문위원 1·2급이 다 빠져 있고 일반직이 65명 정원에 현원이 59명 그리고 무기직은 1명이 부족하고, 기간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정원에다 넣으면 안 돼서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나요?

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에 담긴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보다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대응 제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태워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거의 2∼3년 내 사업으로 그리고 또 단기사업은 1년 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정규직으로 무한정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대체 사업이 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득이 계약직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기관이 사실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 시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저희 같은 기관이 각 시도에 1개, 2개씩은 다 있는데요. 사실은 도에서 출연금을 대부분이 운영비 성격의 출연금으로 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받침이 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만 유난히 출연금을 인건비 지급형태로 받는 게 4억 9,5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적정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바로 인력 대체도 안 되고 또 저희가 계약직 뽑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하고도 조금 결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기간제는 지금 사업상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을 지금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가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인원은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원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기간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1년을 써도 지금 다 퇴직금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연구 학·박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4.9%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예산도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지금 7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연초에 한 3∼4월 달 정도에, 사업계획을 한 2∼3월 달에 만들어서 도나 국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보통 3월 달 하순에서 4월 달 정도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은 모든 사업이 거의 1개월에서 2개월간 공모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 나가는 게 6월부터 7월 이때쯤 사업비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 절차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사업이 R&D 사업 같은 건 선정이 돼도 과제 수행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2년도 이후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행은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과제가 수행되는 것은 2월까지도 많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이나 관계기관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집행이 돼도 충분히 과제 수행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또 과다 예산 책정이 안 되게끔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원이 타 연구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사실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계약직을 이렇게 많이 고용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현재 봤을 때 정규직이 한 80여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을 함부로 못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에 대한 어떤 잉여자금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에 건의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재 4억 9,500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30억 정도를 5년만 지원해 달라, 보통 충북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잉여자금이 한 250억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국비사업이 확보가 안 돼도 일정 부분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도 퇴직금 부분 문제도 저희가 보조금이 그렇게 끊긴 지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퇴직금 적립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역할에 비해서 너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한 30억 정도 추가 출연을 그래서 한 5년만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하여튼 한 100억 이상 5년 정도면 세이브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기관 조직이 조금 나름대로 안정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보수도 도내 출연기관 중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R&D 기반 수반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쪽에 D.N.A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 추진 레벨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잘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TP나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출연기관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TP나 과학기술혁신원이나 업무 차이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엄연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테크노파크하고 대구의 과학기술혁신원을 합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른 건 다 이행을 하셨는데 그건 이행을 못하셨습니다. 업무영역이 틀린 게요, 저희는 사실 과기부 산하의 기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지금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산업육성의 어떤 기반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기에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개념의 핵심…

그러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언제 창업이 됐어요, 여기에? 원 설립이.

저희가 2001년 2003년도인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산업진흥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바꾼 거고요.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게 저희가 작년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그런데 저희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D.N.A 기반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기반으로 한 R&D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ICT나 소프트웨어 일반산업에 대해서 융합 지원해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R&D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거기에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게 엄연히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해서 대구도 그게 통합이 안 됐거든요. 지역 여기서 다 그런 논의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예산이 올해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짜서 미리 한 10월경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올려봐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삼아 좀 한 말씀드리면 저희 과학기술혁신원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액이 거의 1,0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단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