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재난안전실, 교통연수원,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제12대 도의회 건설소방위 이동우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든든한 진영을 갖추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건설소방위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소개와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 새롭고 신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창우 기술안전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자본금 1,301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단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등이며 그 외의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으로 구성되어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자산은 7,000억 원, 부채가 4,000억 원, 자본이 3,0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34%로서 행정안전부의 적정 부채한도율인 300%의 절반 이하여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예산은 5,151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개발사업부 등 13개 부서로 구분되어 각각의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올해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 리더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ESG 경영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 다자협력 강화 및 전사적 역량 제고로 설정하였고 금년 성과목표는 용지분양 110만 5,000㎡ 즉 34만 평 그리고 매출액 2,397억 원, 당기순이익 333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과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핵심사업 적기 추진, 신속한 예산집행, 사업 추진 최적화, 전략적 투자유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진척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제3산업단지 33만 평은 공사는 준공하였고 사업준공을 올해 말, 서류상의 준공입니다, 할 예정이며 현재 토지 분양률은 85% 정도입니다. 다음 동충주 산업단지 43만 평은 건설 공정률이 65%, 토지 분양률은 31% 진행되고 있고 양호하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52만 평인데 여기는 공정률이 약 10% 그리고 보상률은 97%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은 6월부터 시작하였는데 현재 반 이상이 협약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서 8월 달 쯤에는 사업승인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 등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천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7월 말 경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18만 평입니다. 여기에는 공사는 거의 준공 상태에 다가와 있고요. 서류상 사업준공은 올해 말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지분양률은 44%이고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 3만 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제안 공모가 다 들어와서 분양계약을 10월 정도 체결하면 이쪽은 거의 분양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수탁사업은 20건인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8,268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이주자택지 협의가 완료되었고 사업준공은 올해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 전시관은 킨텍스나 코엑스와 경쟁하는 대규모 전시관을 짓는 것인데 설계 인허가를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착공은… 3월에 건축 인허가 착공을 하였고 호텔부지 공모사업도 9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와 제2청사 사업은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7월 중 완료할 계획이고 공사착공은 10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 단계로서 산업단지 승인을 10월경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발주는 내년 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은 건축 인허가 신청을 8월 중 할 예정이고 공사착공은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에 관련한 예산집행 실적은 6월 말 현재 52%입니다. 올해 목표는 총 95%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2,41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사업추진 최적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채택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계획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약 1년 정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자재·구매 등을 조기 발주하고 최적 공정관리로 더욱 공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8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서 전문분야에 탄력적인 외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2건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청주전시관 등 5개 건축사업은 건설사업 관리로 감독자 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올해 분양목표는 110만 5,000㎡ 즉 34만 평입니다. 2분기까지 총 2,514억 원 투자유치를 달성해서 목표의 10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490억, 협약은 1,186억 그리고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 공모접수가 838억 원입니다. 다음 잠재고객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 26회를 시행하였고 분양전용 홈페이지와 연계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우수중소기업협회와 투자설명회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투자유치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와의 정기적 투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해서 금년도 이행과제는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여력 확보, 신규 먹거리 발굴로 사업 분야 다각화, 경영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 정립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에 관련해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인근 부지에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45만 평 규모이고 도의회 사업계획 의결을 3월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감곡 장호원 역세권에 도시개발사업 7만 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의뢰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LH가 주도하고 있는 오송 제3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00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20∼30% 범위 정도를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여력 확보입니다.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무의 위험요소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부채현황 분석 및 대행사업 관련 예수금 집행상황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금은 한 8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최적화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자금운용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확보해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2%인데 최근 시장금리는 4%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작년 자금결산 및 올해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2월에 시행해서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분야 사업아이템 창출입니다. 첨단 IoT 기반 스마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시범구축은 올해 1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충북연구원하고 중소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연결해서 저희 회사 본사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으로 온도관리·에너지관리·습도관리·CCTV관리 등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과기정통부의 자유제안 공모과제에 10 대 1 경쟁을 뚫고 당선이 돼서 외부 자금으로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이걸 통해서 각 공공기관 건축물들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첨단 공동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농민과 저희 공사 그리고 전문 영농기업이 공동 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익을 나누는 그림입니다. 농민은 토지를 출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 출자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고 SPC 설립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저희 조례와 정관 개정이 선행되고 하면 저희들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옥천의 충북인력개발원 이전 적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걸로 나와서 공동사업 이행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 정립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사업 위탁을 받고 있는데 적자가 좀 누적되고 있어서 수수료 기준을 개선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검증 강화를 통한 원가 절감도 추진하고 있는데 밸류 엔지니어링을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비용 절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공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해서 언제든지 유사 사업에서는 꺼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앞으로 모든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경영을 위한 공익가치 실현에 관련한 이행과제는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도민 신뢰 증진,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공 안전보건 선도, 지역사회와의 동반협력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정했습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도민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 쇄신 및 부동산 투기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서 사규를 개정하고 투기행위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에 관련해서는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외부 건설 또 자재·용역 관련 업체들 800여 개에다가 청렴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개선을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갑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별 부패유형 점검 체크리스트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권경영 고도화 및 인권존중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경영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응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폭력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과 관련해서는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천 도시재생사업은 총 7개 단위사업 135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고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총 8개 단위사업 112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천 영천동 제천역 주변에 15세대 총사업비 38억 원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8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입주 요청을, 입주 제안을 받아서 10월에는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천역 근처에 또한 채움하우스 68세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1월에 설계 착수하였고 내년 초 설계 완료되면 공사 착공도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198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희망있는 농촌 조성을 통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 중심지 사업 1개소 128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고 영동군에는 중심지 사업 3개소, 창의마을 4개소 등 277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창의마을 3개소 등 9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의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전담팀이 요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전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규모 영농단지 개발사업 쪽으로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공 안전보건 선도 관련해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으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도 시행하였습니다. 실시간 안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조직 인력도 보강해서 공정·품질 안전전담팀을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품질 안전점검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곧 운영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및 친환경 실천을 통한 그린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수열에너지 공모사업 환경부에서 하는 것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청주전시관에 9억 원 비용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청사 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투플러스 등급으로 받았고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도 받았습니다. 미사용 입목폐기물을 이용한 우드 펠릿이라는 파쇄압축을 한 목재 연료사업도 해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의 동반협력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관련해서는 상대적 약자 보호 및 공공구매 확대로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중소기업 생산품 등의 공공 구매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 시에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업 우선 사용, 지역자재 우선 구매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채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농협은행과 협력해서 함께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는 지역 내 소외된 어린이 놀이키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정례화 및 주거개선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PC 보급,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후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액은 올해 3,500만 원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 때 생필품·가전제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찾아가는 복지나누미로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가구 4,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동반자 파트너십 활성화방안 모색 관련해서는 충북기업인협회와 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세미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다자협력 강화 및 전사적 역량 제고에 관련한 이행과제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열린경영 확대, 조직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일터 조성, 스마트시스템 환경 구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열린경영 확대를 위해서는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권역별 신임 지자체장님들과의 소통 정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참여 및 소통강화 관련해서는 도민소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도민들에 대한 경영성과 보고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시행했고 앞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도 발족해서 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고 충북도민 명예감사관을 선임해서 현장시찰 및 복무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 실천 및 도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만족경영 ISO10002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SNS를 통해서 도민 맞춤형 정보를 카드뉴스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직 혁신을 통한 능동적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전 직원 의견수렴 활성화 및 상호 간 관심·칭찬·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ERP 업무시스템 내 토론방을 개설해서 사장과의 대화방을 따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사장에게 익명으로 제안을 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갖고 토론하는 방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내 소식지를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달의 모범직원을 무슨 무슨 왕 이름으로 전 직원의 투표하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렴왕, 봉사왕, 친절왕, 혁신왕 등 다양한 모범직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올봄에는 한마음 춘계체육대회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2억 원 정도 하고 있고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제도 운영으로 내부만족도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및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생애전환기 근로자 즉 40세 이상에 대해서 종합건강점검진 지원 확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인사운영 마스터플랜을 올해 초에 수립하였고 상반기 정규직과 프로젝트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및 ESG 전략체계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스템 환경 구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관련해서는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사업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ERP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1년 만에 13억 5,000만 원 규모로 비용도 최소화하고 기간도 최소화해서 첨단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함께 ERP와 연계된 계약정보공개시스템도 자체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관리정보시스템 PMIS를 활용한 프로젝트별 통합정보 관리와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 사업별로 공정, 공사비, 문서, 도면 또 주고받는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조명 관리,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주차장 관리, CCTV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형 레일로봇을 밀레니엄타운 가족공원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관리 업무혁신으로 질적 내부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계/계약/시공 단계별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사규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업무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서 직급별·직렬별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로드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실적을 DB화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업무의욕 고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ICT 기술 등 직간접적인 경험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포럼·행사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첨단스마트팜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영농단지가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학습 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기개발 시책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세부 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새로 구상하시는 도정 사업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도민 신뢰도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투기, 성추행, 인사갑질, 업자와 동반 골프 휴가 등 지적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방만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 징계상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골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이 1명 그리고 감봉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휴가를 내서 골프를 하기는 했지만 근무시간에 모여서 골프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또 업체 두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들의, 외부 징계위원과 내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관련해 갖고 그렇게 의결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투기 관련해서는 저희 전 기술실장… 지원실장이 거기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를 해서 내용을 좀 더 준비하고 있는 걸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관련해서는 사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갑질119라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 팩트 자체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통 설문조사 했던 것은 통계수치로서의 유의성이 있었는데 개별 면담이 아닌 그룹 면담을 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 직군별 그룹면담을 했는데 삼삼오오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과의 대화방을 통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원들께 공동으로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도 감사실에서 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 그때 강등 징계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지방 영동에 있는 남부사업소에서 3년쯤 전에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추행에 관해서는 YWCA에다 의뢰를 해서 사전 예방조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휴가 중이라고는 하지만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거는 문제 아닌가요, 사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직원은 현재는 그러면 근무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실장이었는데 보직은 내려놓은 상태고요. 동충주산업단지 의 일반직원으로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추행문제 관련해서 노조위원장님하고 사장님과 의견이 좀 달라서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조치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제가 상습적으로 여직원에게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압박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팩트로 확인된 거는 제가 그 여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한 거는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 그 건으로 고발을 노조에서 했었는데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의회에서 고발을 하셔도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 일단 화해를 권고하시는 거는 사장님 입장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화해 권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전 현장 여직원들하고 다 조사를 하길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거 물어본 게 끝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사갑질 문제 불거졌었잖아요. 사무직과 기술직 인사교류 제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취지 자체는 제가 봐도 좋은 취지로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동충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가 회계계약부의 용역, 계약, 자재, 구매, 공사계약 이거를 담당하라고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사무직이 그걸 하다 보니까 건축자재나 토목자재에 대한 이해, 공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 없이 용역계약에 대한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기 가서 구매, 계약 이거를 담당하라고 보냈는데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고 집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장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책에 발령을 냈다, 이거는 사무직 업무다 하면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무혐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의 인사기준에 있어서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그거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고 사례가 없었다고 하면 담당 직원으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 소통하지 않으시죠? 왜 불투명하게 이렇게 인사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람, 직원들이 원하는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거기를 가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원하는 걸 100% 만족시켜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발령이 나더라도 만족하는 직원이 있고 불만을 갖는 직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장님?

그래서 기준인데요. 기준에 관련해서 제가 그 직원을 거기다 발령을 낸 이유는 거기가 사무직 업무가 아니고 전문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 첨단 건설업체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사업을 합니다. 프로큐어먼트(procurement), 구매 계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이 국제적으로 약한 이유는 구매계약, 계약조건,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은 거기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가 계약 구매를 맡아야 됩니다. 자재 하나라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거기 보낸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술직과 사무직 간에 벽이 너무 커서 기술직들은 수시로 골프 치러 가는데 사무직은 골프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사실상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직과 기술직 간의 교류를 통해서 사무직도 기술직에 대한 이해와 또 기술직도 사무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회사가 좀 더 정화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무직도 맨날 회계·인사 이것만 하다 보면 전문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직도 충북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이상 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부 이쪽에는 사무직이 가서 할 수 있는 룸을 제가 열어 주고요. 기술직도 회계·계약 같은 전문직을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 지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사무직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기술직은 골프채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대입니다.

아! 예예.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혁신을 하려고 하셔야지, 그냥 양쪽을 바꾸는 이걸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제가 여기 근무한 지 이제 3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동안 뿌리 깊게 누적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혁신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관련 업체 800여 개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바라는 바를 다 내라고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알리오’라고 그래 가지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IP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그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최근 불거진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사 철회가 있었죠?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직원이 고위직 발령이 나서, 7월 1일 자로. 그런데 이게 1주일 만에 철회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7월 1일 자면 작년도 얘기입니까?

올해 아닌가요?

올해는 인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얘기인가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문제는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그 대상입니다. 5년쯤 전에 여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반갑다고 이렇게 짚었는데…

어디를 짚었나요?

그게 이제 옆구리 쪽에 짚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구리 좀 위쪽으로, 어쨌든 그게 성추행이 돼서 5년쯤 전에 정직을 2개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5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전문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노조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해 여직원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7층에 근무하고 있었고 또 경영기획실이 7층에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그 사건이 현재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서로 보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여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층을 바꿔 주는 걸로 해서 그 문제는 해소를 하고요. 올해는 경영기획실장이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영기획실장님이 되신 건가요, 결국?

예.

저는 이게 5년 전에 옆구리를 짚었다고 그러셨나요? 엄연한 성추행 맞죠?

아니 그것이…

이게 5년이나 지난 일이고 또 같은 층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별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지금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그게…

그 담당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생각을 하시면 뭐 그게 일부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렇게 반갑다고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5년 전인데 그것을 평생 주홍글씨로 끌고 가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범죄자도 만기가 끝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평생 주홍글씨로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의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한 성폭력입니다, 사장님.

예, 그거는 사무실에서 있던 일입니다.

아니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면 문제가 안 되고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면 문제가 됩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면 당사자이십니다. 이거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여전히 이런 기업문화라면 무슨 성평등이고, 지금 성희롱교육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사장님 교육 안 받으세요? 사장님 교육 안 받으십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교육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셨으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문제입니다. 어떤 혁신을 하시는지 진짜 제가 의심스럽네요.

그 여직원하고 사전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그래서 여직원…

사장님하고 여직원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여직원이 과연 자기 생각을 평생 일해야 되는 직장인데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사장 해임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전 직원과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전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저는 직접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그 댓글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익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은 바로 밝혀지고 사장이 한 가지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 직원이 그걸 공유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진실이 아닌 것이 유언비어처럼 퍼져나가서 공격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해서 그 문제는, 노조와의 문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사장님, 기업문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실, 팩트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 달라져요.

예.

충북개발공사가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업자들과의 유착도 많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규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사규 만들어놔도 부동산 투기할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보상을 놓고 토지주와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보상은 50%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되고 있는 그 토지주들과는 지금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8월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언론보도인데 이거 이대로 착수할 수는 있는 건가요, 사장님?

시공사가 남광토건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보상된 데부터 공사를 착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주민들과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기에서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사업 명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방적으로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사장님 많이 좀 불편하신 거 같아요, 사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쨌든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판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판을 적극 수용하셔서 이미지 쇄신과 경영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1쪽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렇죠? 자본금이 1,300억 가까이 해서, 맞습니까?

예.

직원현황을 보니까 8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사무직·기술직 따로따로, 그렇죠?

예.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동료위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따로 있고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술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죠?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자격증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집행부석을 향해) 입사 채용조건에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토목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이든 건축이든…

예, 토목이든 건축이든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사무직은요?

그래서…

관련 없죠?

예.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서 서로 공유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무직이 한계가…

사무직이 한계가 있죠? 기술직이 토목직이든 건축이든 그분들은 어떠한 자격증을 걸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설계 들어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기술직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개발 관련 법령. 그런 거는 사무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지금 운영은 사업계획부와… 사업계획부 쪽으로 사무직이 가서 경험을 쌓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셔서…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직이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현장은 이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매나 계약은 사무직이 할 수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계약, 구매 관련도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 구매 쪽은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계획부 쪽에는 사무직도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9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니까 많게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계획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금액을 보니까 3조가 넘어요, 그렇죠?

예, 3조 5,000억입니다.

지금 이 인원이 거의 우리 11개 시군 관공서 관련, 공모사업 관련 거의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맡죠, 거의 다 맡죠?

예.

이 인력 갖고… 기술직 인력 43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장님은 현장에 안 가시잖아요, 가십니까? 잘 안 가시죠?

예.

그러면 3급 되시는 분 다섯 분도 잘 안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십니까?

현장 단장으로 간 사람은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4급 이하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건수를 보면 32건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 1건 당 한 분씩만 배정이 돼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장 착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감독요원을 2명 정도는 배치를 하고요. 3명 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 많이 할 때는. 거기까지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축은 책임감리를 다 둡니다. 책임감리를 다 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두세 개 현장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크게 사실 어렵습니다. 설계용역사 두고 또 시공은 책임감리를 두고. 그래서 지금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문가도 상당히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업 수주는 각 지자체에서 계속 공모사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사업은…

수탁사업도 많으네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을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렇죠. 아까 사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창의적마을 같이 작은 건 이제 안 맡겠다 농어촌공사 넘기겠다, 공사 시기도 늦어지고 지연되면 오롯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지자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사장님 말씀하셨죠?

예.

전문가 아니면 이거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주민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사장님 전문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인원을 보강을 하셔야죠. 계속 공모사업만 받지 말고.

그래서 올해도 정규직을 10명 증원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제 안 부족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많이 증원을 못해 주셔 가지고 차기 계속 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사정을 저 위에 말씀은 하셨나요?

예,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많이 증원해 줬습니다. 역대로 지금까지 한꺼번에 10명 증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고요. 또 내년에도 많은 증원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올해 임기 만기죠, 이번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북개발공사 공사는 무한대예요. 지역에서 무조건 공모사업 관련된 건 개발공사로 거의 다 주죠. 몇 프로 받습니까, 90% 이상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인원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큰 거 아니면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없고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를 다 주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이 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는 건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건 자체 감독 인원으로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감리원 수만큼 감독을 배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리를 고용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 감독인력 갖고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이 안 바뀔 적에는 중복으로 하고 두 명 세 명 다 중복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중복까지는 아니고요. 한 현장에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배치하는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토목공사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배치되도록 올해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책임감리를 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책임감리를 합니다.

사장님 질의 하나만… 답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문가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위에 얘기하셔서 그 피해가 바로 지자체나 주민들한테 간다 그걸 피력시켜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나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셨죠?

네.

12쪽 보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800업체에 하셨다고 그랬죠?

예.

끝나셨습니까?

예.

그 자료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시고. 아셨죠? 어떤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하셨나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 옥천군의 도시재생사업 1호로 135억 공모사업 됐어요, 맞죠?

예.

그래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으셨네요?

예.

현장 와 보셨죠, 사장님?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이 사업장 창의어울림센터 공사한다는 현장 보셨나요? 안 보셨죠?

예.

현장 안 와 보셨죠?

예.

사장님 수탁 관련 빼고 지금 산업단지나 도시재생 관련, 임대주택 관련 합쳐야 4건, 7건 해서 11건입니다. 한 달에 30일이죠?

네.

사장님 하루씩만 한 장소만 가셔도 충분히 현장 볼 수 있어요.

예.

한번 와 보셔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창의어울림센터 현장 앞에 보면 160면 짜리 주차장이 하나 크게 있어요.

옥천 도시재생사업은 많이 갔고요. 제가 옥천군 창의마을 9억 원 짜리 여기는 안 가봤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수탁 받으셨죠?

예.

그럼 와 보셔야죠.

도시재생사업 거기는 자주 갔습니다.

예, 거기가 거기예요. 걸어서 1∼2분 사이예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럼 앞에 160면 짜리 주차장이 근사하게 들어섰어요. 진입로도 불편하고 인도도 없고 그러면 평가 다시 하시죠? 보시면 바로 그 앞 건물에 또 인도도 없이 진입로도, 서로 주차 교행로도 없는 그런 상황에 주민의 복지와 저기를 위해서 하신다고 검토를 하신다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잘 된 부분은 잘 됐다 가서 검토도 해 주시고 주차장 서로 교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인도도 없고 그런 부분 지적 안 하시나요?

구체적인 사업이니까요 우리 도시재생부장이 한 번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라고 하세요. 하셨답니까? (…) 자, 14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사업도 많이 하시고 3조 원 가까운 매출도 올리시고 이렇게 사업 저기도 하셨습니다. 지역에 환원사업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제일 하단에 보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지원 완료(10가구, 4,500만원)” 북부지역에만 한 이유가 뭡니까, 북부지역에만? 고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

아, 이걸 뭐 돌아가면서 해요. 공히 11개 시군 1개씩 딱 돌려도 10개면 끝나는데 굳이 이게 북부지역에만 나누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 있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직 제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방문을 못했는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천에 산단 조성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그리고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요. 그리고 제천 영천동 임대주택사업요. 그리고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사업요. 이거 현장사무실 하고요. 세부 내용, 위치 장소, 사업하는 장소 지금 사업하는 장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장소하고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업이. 그리고 사업하는 데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은 본 위원이 우리 회기가 끝나면은 현장을, 제천이니까 현장을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개요 및 공정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천 대전지구는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약 현재 집행률은 한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서 금가면 하담리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주로 교량 13개소, 보 1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42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공군부대도 있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예정 준공연도가 2024년도인데요. 기간 내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명교 그리고 송유관 이설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준공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있는데요. 2020년 8월에 수해가 많이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산척면의 수해복구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준공은 언제쯤 이뤄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해서 충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피해복구사업을 거의 95% 이상 다 완료했는데 산척면 송강리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공정상 당초는 금년 7월 3일까지 완공인데 8월 내로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산척의 재해복구사업 중에서 송강천 재해복구 그리고 영덕천 그리고 한포천 3개를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금년 8월 내 다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다 준공을 하고 다만 송강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조금 늦어지면서 금년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송강천만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재해예방 및 주민들 도민분들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시기예요. 16페이지에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는데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이게 전액 집행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졌고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폭염으로다 저희들이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청주 가덕의 다목적회관에 실시하고 있고요. 제천 시립도서관 그리고 진천의 구말문화센터에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제천 시립도서관에는 착공을 6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진천의 구말문화센터는 6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가덕 같은 경우는 8∼9월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제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아마 7월이나 8월이면은 다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옥상에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특히 궁금…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특히 궁금한 것이 폭염 발생에 대비해서 독거 어르신이나 방학을 맞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등을 25만 8,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도와줄 재난도우미들을 지정해 갖고 안부전화를 건다든지 찾아가서 살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는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예.

재난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죠?

재난도우미는 2만 4,4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담해서 이 일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나 이·통장 어르신들 그리고 공무원도 지정되어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허점 없이,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실수 없이 사각지대 없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폭염 시, 낮에 뜨거운 시간대에는 좀 외출을 자제하고 무더위쉼터나 이런 데로 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생활전선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쉬시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방적으로 쉬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은 어쨌든 생계가 걸린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학 맞으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차상위계층 말씀하셨는데 돌봄 대상이 되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거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재난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안전보험은 일단 가입 자체는 자동으로, 충북 도민이면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전 도민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농기계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교통사고나 이걸 당하신 분들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를 알리고 이런 사고를 당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1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홍보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지금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7건이에요. 이게 보통 어떤 내용들인가요?

보험금 지급 작년에도 한 6억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주로 제일 큰 비중은 농기계 사고로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작년에 2억 5,000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붕괴나 화재사고 또 익사, 교통사고, 자연재해 이렇게 해서 지난해 한 53건 정도가 지불이 됐습니다. 그중에 농기계 사고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 실수라도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농기계를 작동·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이것은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교통사고의 경우에요,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한테 다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교통사고 부분은 기본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고 저희가 도민 안전보험으로 가입한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타고 내리시다가 아니면 그런 경우, 안에서 흔들리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이때만 별도로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지급대상이 된 분들을 보면 농민들도 계시고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붕괴사고나 이런 거는 도에서 당연히 안내가 될 것 같고요, 그분들 해당되는 분들한테.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버스나 택시에 광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고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없게 홍보를 꼼꼼히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홍보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조직 이장님이나 통장님 또 반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적극 알려서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꼭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고 유형별로 지급한 건수를 보면 우리 실장님이 지금 54건이라고 그랬는데 27건이 맞죠? 예, 27건이 맞죠?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54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인데요. 예, 금년도 5월 현재 27건입니다.

27건 맞죠?

그리고 지난해 60건에 6억 6,600…

지난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해 드릴게요. 지금 통장님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고지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수도요금 고지서가 됐든 전기요금 고지서가 됐든 또 시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됐든 거기에다가 한 줄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도민 안전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 충청북도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데 예산 안 들이고서 그래도 고지서 받아보면서 한 번만 봐도 ‘아, 우리가 도민 안전보험이 가입돼 있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나 하여튼 도나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또 소식지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 안전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의 가장 큰 목표 지향점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재난정책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서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방이죠. 예방적인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천계획에 대한 추진입니다. 17쪽인데요. 도민참여형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없는 생활친화 하천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에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28쪽 되겠네요. 그래서 청주지역에는 무심천·석남천·무심지구·미호천 이렇게 돼서 예산들이 전부 다 돼 있는데요. 이 석남천은 지류 중에서 몇 등급인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있… 죄송합니다.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료에는 수질 등급은 나와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천은 6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에서 가장 안 좋은 지류에 속하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요 청주에 SK하이닉스가 있죠. SK하이닉스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로공사를 해 주고 있어요. 대청댐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짓는 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충북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청주시도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 하천 재해예방이지만서도 미호강 프로젝트가 있죠. 미호강 프로젝트인데 석남천 물이 미호강으로 들어갑니다, 6등급 그 물이. 근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생기면서 25℃짜리 물이 다시 석남천으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책은 있는 건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저희 재난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로 수질과 관련된 수질관리과라는 별도 조직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그 관련된 검토를 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미호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을 다시 살리고 기존에 있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석남천의 수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그런 공사만 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수질하고 환경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사실 재난예방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 그렇게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천의 수질 관련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수자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수질을 떠나서 그 하천 정비를 하는 부분에 하천 정비만 하시는 건지, 거기에 환경을 고려해서 하시는 건지, 그 수질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사실 저희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비 위주로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도민 그 부분에 보험 전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 우리 도민들이 다른 일반 개인보험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저도 신청하는 농촌에서 사고 나면 왜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걸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신청방법에 대한 게 어려워서 사실은 실비에 대한 그 부분을 못 타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그 신청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신청조차도 알지 못하고 신청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병원을 갔다 오거나 약국을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최초가 될 건데 일반 개인보험이든 이 부분도 사실은 보험사가 안 타먹으니까 그 보험사는 배불러지는 거거든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보험만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 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도 개인적인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재난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요새 휴대폰 보급률이 한 85% 된다고 하네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한 80 연세가 드셔도 다 휴대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 상황문자를 우리 도에서도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SNS나 문자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전 도민들께는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해서 호우 경보나 폭염 경보 여러 가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또 다 보내요, 그렇죠?

예, 시군에서도.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1일 1회로 그렇게 제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여러 번 보냈는데?

예, 과거에는 코로나 발생할 때마다 막 보내서 피해가 있다 해서 1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자 홍수라고 들어보셨죠?

예.

왜냐하면 하루에 재난 문자든 코로나 문자든 이게 조금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껴서 한 번이나 두 번 와야 되는데 문자 홍수, 이거 공짜예요. 무료는 아니죠?

예, 저희가 다 요금을 내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거 무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혈세로 해서 이거 다 예산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어느 날은 다섯 번도 와요. 오히려 그 긴박함을 잘 몰라, 너무 자주 보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난문자 1만 4,052명 128건과 긴급재난문자 전 도민 1,828건, 이 차이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 재난 상황문자 1만 4,000명은 저희 관련 공무원, 기관의 재난 담당자, 주로 재난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비상사태 발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는 것이고요.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서 전 도민들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또 주의보·경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 업무 보고하는 게 올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진행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올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금년 1월부터 이거 제출한 6월 말, 저희가 이 보고서를 제출한 그 시점까지를 총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회계가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예.

근데 지금 긴급 재난문자 전 도민한테 벌써 1,828건을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366일입니다.

그러면 나누기하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828건!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긴급 재난문자 통계는 저희 도에서 발송한 것과 각 시군에서 발송한 것을 합치고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99%가 발송이 됐고 화재 관련해서 1건 정도 발송이 됐고 기타가 9건 있습니다. 도와 우리 도내 시군이 다 발송한 재난문자를 1만 8,028건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28건.

아, 1,828건 네.

실장님?

네.

충청북도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이 재난문자 보내게 되면 실장님한테 사인 결재받죠, 어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재난문자를 보내겠다. 결재 안 합니까? 그냥 담당자가 막 보내요?

사전결재에 의해서 그 상황이 되면 이런 문자를 발송하겠다 사전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은 발송을 합니다.

실장님이 사전에 보고 받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만저만 해서 재난문자 보내겠습니다. 결재받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래 몇 건 어떻게 되나도 1,828건이라는데 1만 8,000 찾고… 열 배를 얘기를 하세요. 숙지하세요? 아셨습니까?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13쪽 가겠습니다. “도민 생활 위법행위 엄정 수사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책자 13쪽 상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현장을 담당자가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재난실에 특별 사법경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팀에서 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기획단속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제보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에 따라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제보를 받아서 나가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적발된 사항이다?

예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법한 거는 국민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이 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맨 하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예방 리플릿 및 홍보물 1,000부, 700개” 어떤 내용이 담긴 재난대응 구축 관련 홍보물입니까, 이것?

저희가 보시면은 이게 시군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할 때도 쓰고요. 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한 4,600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에게도 나누어 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매년 이 정도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4,600명 된다는데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1,000부, 700개 4분의 1밖에 안 하네요?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예, 이분들이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캠페인?

예, 그때 그 자리에서 쓰시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행동매뉴얼 제작은 190부 하셨네요. 이거 어디다 배포하셨습니까?

이것은 시군하고 우리 관련된 기관의 재난분야 담당자들…

담당자들…

그 행동매뉴얼입니다.

아, 담당자들이 그럼 보시고 그걸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난담당자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인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럼 재난담당자들과 각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을 통합해서 한 4,600명 되는 분들이 충청북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재난분야 담당자는 정규 공무원들이고요, 아니면 정규 직원들이고.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어떤 봉사단체로서 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지급됩니까?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실 때 행사 캠페인 활동이나 할 때 그 실비를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11개 시군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에 대해서 또 사업비가 얼만큼 보조가 되나 그 관련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중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이 보험이 풍수해보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 그러면 자부담 들어갑니까? 이것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예,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주택, 개인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그리고 상가형 공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거 소멸성인가요?

네네, 매년 가입하는 소모성 보험입니다.

소모성. 그러면 주민들… 이게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국·도비 지자체를 보면은 국비가 한 50%에서 70% 그리고 자부담이 10에서 30%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중에서 재해 취약지역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12% 정도로 최대한 낮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 보험 절대 안 들어요. 99% 해 주어도 1% 자부담 안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보험 들겠어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면 꼭 수해를 입고 보험을 들면 그냥 지나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아까 실장님 적극 후원해서 홍보하셔 갖고 풍수해보험 전면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뭔가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정말로 재난을 당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주택이 완파되면은 재난지원금은 1,6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약 9,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계층에서는 참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주택 같은 경우 1년에 온실 같은 경우 2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입이 어려우신데 그래서 저희가 제삼자기부금이라는 것으로 도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초수급자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작년에 한 9,700만 원 정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걸로 지원해 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풍수해보험을 최대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제삼자기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주로 이게 온실… 이게 태풍, 홍수, 대설 이쪽이 가장 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온실하고 낡은 주택, 노후주택 그리고 상가형 공장, 조그만 공장들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 온실이 가장 효과가 큰 것입니다.

특수작물하는 분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겨울에도 그 보온을 해야 되는 온실…

낡은 집 가졌다고 풍수해보험 들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안 들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특수작물하는 분들이 자부담 관련해서 지난번 ’20년도에 태풍 왔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든 분보다 안 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홍보하셔 가지고 이 보험 아주 좋은 거니까 들으라고 홍보 좀 하셔요?

네.

홍보물도 많이 하셨네요. 2,400… 2만 4,800부 하셨는데 어디다 배부하셨어요?

저희가 시군·읍·면·동사무소, 주로 그리고 노인회관 여러 기관에 배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풍수해보험 가입률 높이는 것이 재해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늦게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19쪽, 도민안전보험 운영 충북도민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현재 등록된 외국인 포함 164만 명입니다.

그런데 164만 명 중에 올 6월 말까지 그 보험을 혜택 본 분이 27명이다?

네, 5월 말 현재 27건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가입항목 10개 항목을 어느 분이 정하셨어요, 실장님이 정하셨나요?

이 가입항목은 보험회사에서 개발해서 만든 거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입할지는 시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네네.

이 10개 항목만 딸랑?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도 13개 정도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상황에 따라서 가감…

아, 이건 기존 보험에 나머지는 추가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네.

실장님 이 27항목 타 가신 분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로 부탁합니다, 아셨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집행,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25쪽, 26쪽, 27쪽 같이 보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났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아직 예산을 하나도 소진 안 한 데도 0%인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그렇죠? 안전정책과도 집행률이 0인 게 벌써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도 0%인데도 있고 50%도 안 넘은 사업도 수월찮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도 0%이고 50% 미만인 사업집행률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 좀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일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안전정책과의 중대재해예방 이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매뉴얼을,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업무담당자들을 그리고 도내 관련기관 단체들에 저희가 제공하려고 지금 매뉴얼을 제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 7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이것은 순회교육도 하반기에 하고 안전신문고 운영 이것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분들에게 저희가 보상, 약간의 선물 같은 거를 주는 건데 이것도 하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기가 안 돼서 집행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연재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이 좀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가 주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또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발주를 못 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철근이나 레미콘 수급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하고 최대한 진행해서 금년 내로 목표는 다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추경에 사업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꼭 눈여겨 보겠습니다. 아셨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 필수교육인 겁니까?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는 1년에 4시간씩 한 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에게는 과징금 그리고 회사에는 과징금이 나가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에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어제 균형건설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7월 예정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의 UCC 공모전이 제 생각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중복해서 같은 이벤트를, 공모전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일단 균형건설국 교통과에서 하는 UCC 공모전과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공모전은 같은 행사입니다.

근데 행사 시기가, 그래서 저도 같은 행사인가 했는데…

같은 행사인데…

행사 시기가 다르던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가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선거가 있으니까 이건 7월에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저희들 행사는 교육청과 협의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하는 거로 교육청과 협의를 끝냈고 사실 교통과에 저희가 연락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 거기에는 7월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같은 행사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린이·청소년·어르신 이렇게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평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정이 아주 빼곡하더라고요. 일단 매우 고생이 많으시고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교육 후기 내용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반면 청소년과 어르신 교육은 참여가 좀 저조해요. 저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사무국장 박기윤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실적이 나타난 이유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슈화가 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청소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게 청소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강당 내지는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꺼려합니다. 어르신들 교육도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산되거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서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좀 가라앉으면 청소년이나 어르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과 비교했을 때 판단능력이나 집중력, 위기대응능력 모든 행동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게 모방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늘 함께 있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서 몸소 잘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배워지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해 본 생각인데 학부모, 엄마·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도는 안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오는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방학기간만을 이용해서라도 방학기간에는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잘 몰라서, 물론 보험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3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올해 추진실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상반기까지 실적이…

상반기 36건이요?

예.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좀 보겠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이 법령위반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이 법령위반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군에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적발이 됐으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연락해서 교육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받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시기가?

이분들은 8시간을 받습니다.

올 안에 다 받아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3회 했는데 다섯 분만 교육을 받으셨어요? 나머지 5회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8회 25명, 일단 정량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한 분이 통보가 올지 다섯 분이 통보가 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통보 올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반자가 한 분이라도 8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뒤에 있는 신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같이 합반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하단을 보면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신규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올 상반기에 바뀌면서, 아! 작년 하반기에 바뀌면서 새로운, 옛날에는 그냥 보수교육을 받다가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실 너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면서, 법에 의해서 올해서부터 새로 생긴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번외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시군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육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무산이 됐어요. 혹시 11개 시군 어린이공원 내에 교통시설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장이 들어 있는 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4개 시군에서 어린이 교통경호 내지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지에?

이게 일반 공원은 아니고요. 공원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그냥 교통, 말은 교통공원이라고 하는데 별도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청주·충주·제천 그리고 진천 이런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모 운전자 쪽에서 옥천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 그런 시설을 한번 도입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 관련은 교통연수원 쪽에서 자문을 주실 수가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직접 이게 운영을 해 봤거나 그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언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상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고 저러저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좋겠다’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카운셀링은 어렵지만 교육하는 방법 내지는 교육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언은 가능합니다.

물론 교육도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 관련한 현장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호 체계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저런 그런 것도, 그럼 각 시군에 그런 게 비치가 되면 출장교육도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모든 직원들은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 방침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창의력을 십분 발휘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39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6,603억 9,800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 건강한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형 정책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전국 공모에서 충주시가 선정되어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는 환경유공 표창대상자, 환경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행사 후 행사장 일원에서 생활실천형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환경마크 인증 등 자연을 닮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가 환경 모범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 동반자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개선 연구사업, 소규모 환경관리 취약업체 멘토링 등을 수행하는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 도의회, 도 교육청, 충북환경교육 네트워크와 함께 충청북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을 위해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 중이며,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업무 및 재난안전 종사자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한 진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우리 지역에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곳을 복원하기 위해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단양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충주 두무소 등 6건의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천 솔방죽과 충주 수안보의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단성생태공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생물자원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야생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피해 보상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조난이나 사고 시 충북야생동물센터를 통해 적기 구조 및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 출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과 지역 주민의 공존을 위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달 환경부에 후보지 신청을 하였으며 단양이 세계적인 지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 제2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고 보은과 단양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매립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개소 설치 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단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청주, 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하고 괴산과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면서 다회용기 사용 확산 및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줄이기 시범사업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도 용역 중이며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탄력성 강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탄력성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올해까지 온실가스를 34% 감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온실가스 배출 특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등 5개 군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학교 운영 등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4월 22일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소등행사와 청사 차없는 날 운영, 무심천 플로깅 등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주간은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맘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개소 부지를 선정하여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확대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미세먼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 등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1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추가 10개소에 대하여 협약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450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1개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22개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8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으로 민감 취약계층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 관련업 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청주·충주·제천·괴산·음성·보은·증평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비·대응을 위한 자문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내 디클로로메탄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친환경 수계관리,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물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충북물포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방치공 신고 보상금 지원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물 중심 마을공동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금강유역환경청과 도·시군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 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조류경보제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및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먹는샘물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교육과 홍보를 8회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0개 시군 11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8개소에 대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상수원부터 정수처리까지 수질검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10개 시군 21개소 지원과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도 2회 운영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21개소를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등 침수대응시설 9개소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과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관리청별로 점검·평가하여 하수처리수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탄소흡수원 기반확충,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안정적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시행 등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임차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형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200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에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과 대규모 산림복원사업도 추진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과 산지복원 노력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탄소흡수원 기반확충과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다중이용시설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 사업,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을 조성 중이며 충주·제천·음성·단양군에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과 활력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 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주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심신치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5개소를 조성 및 보완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둘레길 등 생태관광을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782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임업기술 연구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 복합문화 공간 시설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체험행사와 산림문화 체험교실과 전시회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와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 보완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 환경역량을 결집, 탄소중립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최종보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유치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우암산 도시생태 축 복원사업입니다.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생태 숲 가꾸기, 생태습지 등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수소자동차 231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 11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로 도로 노면 퇴적물 및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등의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6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제천·보은·옥천·영동·단양 5개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우리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2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년까지 11년간 3,7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부터 2032년까지 미호강 유역에 총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미호강의 수질복원, 수량확보 및 도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용역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미호강 유역의 생태·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일원에 안전한 보행중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주권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나 사업 주체인 청주시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괴산군 장연면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외국산 목재수입이 84%에 달하고 있어 내수용 목재 자급률 불균형 해소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산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양군 대강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매입, 수목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고품격 산림문화공간 기반시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5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2,000억, 지방비 2,300억, 기타 2,200억 해서 총 6,500억인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민선 7기 이시종 지사 때 미호강 프로젝트를 처음에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기타 본질에서 벗어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관로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가 몇 프로를 지원하나요, 금액으로도?

그 관로공사 지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석남천이 지류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죠?

예, 5등급…

6등급 아닌가요?

6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LNG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그물은 결국 대청댐 물을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쪽 부담인가요, SK?

물값은 SK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대한 사용 후 그게 석남천을 통해서, 지류인 석남천을 통해서 미호강으로 들어올 건데요. 미호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환경에?

지금으로서는 별 무리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경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25℃짜리 물이 배출돼서 지류인 석남천을 타고 미호강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6년도에 용역을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은 40℃입니다, 물이. 그리고 “평균 방류 수온이 27℃가 돼도 폐수종말처리에 대한 수온 규제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는 연구과제를 통해서 방류수는 하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 정도 25℃는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거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석남천은 왜 6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셨나요, 그동안?

지금까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사실 그쪽이 공단 밀집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크고 또 하천에 대한 정비도 제대로 안 됐고, 아까 재난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환경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미호강 프로젝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미호강을 다녀왔습니다. 미호강을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표현했던 부분이 제가 용수확보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용수 그 부분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지금 보가 있는 거기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쪽이지 않습니까, 문암생태공원 밑으로 보전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호강 프로젝트 79.2㎞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핵심지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지역이 네네. 그래서 음성 삼성면 발원을 기점으로 해서 진천∼증평∼청주∼오창∼까치네까지 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사실은 수질에 대한 게 가장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음성이든 진천이든… 음성이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가장 안 좋다는 그 부분이에요. 진천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각 시군들의 노력, 수질개선에 대한 미호강 프로젝트 하기 전에 하천에 대한 정비와 이런 지류에 대한 정비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미호강 프로젝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부터 진천, 증평, 청주를 거쳐서 세종시 합강까지 이어지는 미호강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해 주시는 오염, 수질오염 그러니까 수질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호강이 아마 충북 도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수질개선과 물 확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든지 진천지역에 공장지대가 많고 축사가 또 밀집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까지는 각 시군 단위별로만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미호강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좀 없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음성이라든지 진천, 증평, 괴산, 청주 이렇게 5개 시군과 유역공동체를 결성해서 도가 중심이 된 유역공동체에서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동부건설에서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도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군과 개별적으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노력으로 유역공동체를 결성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성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아직은 어떤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저희들이 미호강은 우리 충북의 어떤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민들한테 외면당해 왔던 그런 지역이고 최근 7월 7일 날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도 변경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대로 이번 기회에 사업성이라든지 수량 확보 내지는 수질 개선을 하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또 저희들은 야심차게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블루오션, 유토피아마냥 민선7기 때 미호강 프로젝트를 그렇게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셨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질개선 이전에 수량 확보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앞서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돈 먹는 하마고요. 물 자체를 역류해서 다시 끌고 가 갖고 대청댐에서 다시 방류해서 미호강 프로젝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류하는 그 문제는 청주 하수처리장 그 문제고요. 대청댐에서 물을 지금 8만 톤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2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무심천을 통해서 작전보까지 이어지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톤이 흐르는데 추가적으로 12만 톤, 지금 8만 톤에 대한 물 부담금은 어느…

지금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전액 하고 있는 거죠?

예.

추가로 12만 톤을 청주시에서 내겠습니까?

그것은 청주시하고 우리 도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럼 일 20만 톤이면 지금 식수로 우리가 사용되는 대청댐 물도 대전, 충남, 전북까지 같이 먹고 있는데 용수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능한 걸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번외로 들어가면 물값도 지자체별로 전부 다 다르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이 부분 보면 8억 원에 대한 총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계약금액으로 7억 3,400만 원을 지불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전체 금액은 지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할 때 공모를 해서 하나요, 그냥 어떤 저기로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죠?

이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궁금증은 풀렸고요. 저도 공부를 해서 이 미호강 프로젝트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올 12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공사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75억, 시비가 25억 원으로 해서 총 1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기존에 교통체계 개선 또 엊그제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양방향 통행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업 주체인 청주시에서 기존까지는 우리 도하고 같이 일방… 한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 차선을 보행 차선으로 바꾸는 걸로 작년 11월에 흥덕경찰서 심의까지 마친 상태인데 지금 민선8기가 오면서 약간 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막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양방향을 그냥 지금 대로 존치를 하고 거기에 별도의 데크라든지 그런 설치를 해서 보행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청주시가 되어 있던 그런 사업계획은 다소 변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75억이고 주체가 충북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청주시에 줘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을 이관을 시켜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방향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이관한 거를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하여튼 그거는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반대, 또한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데크 업자 돈 벌어주는 거냐? 일명 데크 업자 돈 벌게 해 주려고 이 사업 하는 거냐? 기존에 말짱한 우암산 도로를 둘레길 한다고 해서 거기 얼마나 올 것 같냐, 하루 통행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미호강 프로젝트 또한 전면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호강은 되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호강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미호종개,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황새와 백로가 살아야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5∼6년간 미호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강 사업이라는 것이 원칙과 방향을 놓치면 4대강 사업의 아류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안 좋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호강 프로젝트가 우리 도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제 시작될 테니까 이런 우리 도민들의 수많은 바람과 어떤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그 안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용역 안에 이런 것까지 다 품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협의체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미호강 프로젝트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주시만의 사업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음성부터 진천·증평·괴산·청주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일방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소수의 의견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의 어떤 총의가 모아져서 그리고 각 시군별로 어떤 전략이 같이 녹아져서 그래서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또 각종 도민들께서 의견을 주실 채널을 다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항상 어떤 의견을 주시고 그 내용을 용역에 녹여내서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방치 현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방치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26만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충북이 5만 6,000톤으로 1위입니다, 1위. 왜 이럴까요? 왜 충북에 이렇게 불법 방치 폐기물이 많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불법 방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깊은데요. 첫째는 우리 지역에 공장지대가 많고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충북은 상당히 중심에 있고 교통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의 쓰레기가 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충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방치 폐기물이 수도권과 인접된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드론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감시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세부적인 플랜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신고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그런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충북 불법 방치 폐기물 5만 7,000톤 가운데 약 2만 3,000톤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명 진천 폐기물산에 방치가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축구장 1.5배 면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70억 원이 든다고 해요. 지금 땅 주인과 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못 내겠다고 끝까지 그러면 사실은 진천군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서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천뿐만 아니라 근처에 음성·충주에도 이보다는 적지만 지금 불법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그러니까 허가는 시군에서 내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진천군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요?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내주고요. 일반 폐기물은 시군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외곽 지역에 다들 있어서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늘 상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치 폐기물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허가 취소나 폐업된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방치하거나 또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적정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폐기물들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야적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야간에, 야간에 아무도… 눈을 피해가면서 야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민간인들도, 일반 주민들도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처리비용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천 폐기물산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죠.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인가를 받고 나오면 그냥 그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폐기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은 50억 원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군에서는 또 70억 원이 드는 거고. 이게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이렇게 계속 불법 투기가 계속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다 주민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도 지금 뭐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나 관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나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폐기물이 야적되는 양태가 유사한 양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데 얼마가 들면 그거의 10분의 1이면 내가 해 주겠다라고 그 폐기물업자한테 브로커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브로커가 시골에 와서 노는 땅, 노는 땅의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임대를 준다고 하면 그 땅 주인은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얼마만 줘도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사람 높이보다 훨씬 높은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문을 하나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가놓고 특히 야간에 어떤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가 야적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실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땅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공사가 되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알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또 그런 브로커가 그런 식으로도 마을에 어떻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높이 이거를 쳐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 감시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양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노는 땅을 브로커가 와서 임대를 하겠다 그러는 거는 다시 한번 봐 달라,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중에서 저는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친환경 착한 소비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북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현황이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파악된 게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파악은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은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주들의 그런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사한 그 마음 하나로 운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다들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도 한 10개 정도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있는데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물론 큰 정책,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많아서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후에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공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이것보다도 원인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로 웨이스트 매장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제가 환경산림국장으로 오면서 여기 운천동에 거기 YWCA 깨소금 카페라는 데를 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하고 비하동에 동네마당 배움 여기는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두 군데를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매장을 찾아주는 시민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샴푸를 쓰는데 샴푸를 그냥 용기에 있는 샴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켓에서,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덜어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품을 사든 뭐를 사든 용기를 가져가서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알맹이만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서 용기 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씩은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충북에서 숨쉼 캠페인이라든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함양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장님께서 매장을 직접 들러 보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반갑고 또 어쨌든 좋은 대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 관련도 같이 담당하시죠?

상수원보호구역요?

예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맞물려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는 수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그다음에 한강수계, 금강수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세 군데가 맞물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물려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금강수계죠.

금강수계죠. 자료 하단에 보면 저희 금강수계가 충청북도에 물려 있는 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렇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저희 주민들 충청북도 도민들 식수원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죠?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350만 충남, 대전, 세종, 우리 청주 다 이렇게 이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금강수계든 한강수계든 저희들 낙동강 수계까지 다 연계가 된다면서요, 맞죠?

네.

그럼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물이용부담금은 각 수계별로 톤당 17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충청북도는 금강수계가 제일 많이 접해 있다,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많이, 엄청난 면적이 또 금강댐에, 특히 대청호에 많이 접해 있어요. 대청호 때문에 규제받고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대청호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강한 수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수변구역까지 있어서 지금 청주, 보은, 옥천, 영동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6개 시군이 굉장한 규제를 1980년대부터…

그렇습니다.

대청댐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냥 무지개 같은 꿈을 줬는데, 40년 전에.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은 그런 규제로 인해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맞죠? 우리 지사님 7월 1일 날 취임하셨죠?

예.

충북 호수 연계한 레이크파크 조성, 물론 이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이분들은 사실 관광 관련해서만… (자료 제시) 결재받는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이분이 국장님이시죠? 우리 김영환 지사가 현안사업 1호로 결재한 게 레이크파크, 레이크파크가 무슨 뜻입니까?

호수공원 르네상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호수공원이라고 우리 지사께서 제일 첫 번째로 현안사업 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라고 분명히 명명하셨어요. 대청호든, 특히 대청호가 규제 많이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대청호에 관광유람선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 되고요. 특별대책 1권역에는 친환경 도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선이라 함은 뭡니까? 기름으로 때서 가는 도선입니까?

전기, 태양광, 수소 그런 친환경 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도선…

일반 기름으로 때서는 가는 게 없잖아요?

예.

우리 충청북도에 태양광이나 친환경으로 띄어지는 도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럼 최고 급선무가 뭐예요? 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뭘로 묶여 있습니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으로 환경부 부령입니다.

부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부령으로 따로 되어 있죠.

예,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사께서 치유와 힐링의 호수여행 테마 1번으로 공약 내세웠어요. 치유의 호수, 체험의 호수, 역사의 호수, 문화·예술의 호수 권역별로 차별화된 호수관광을 제1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 규제지역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지만 푸는 것 누가 푸셔야 돼요, 국장님 푸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옥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 83.7%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어떤 그런 군으로 남아 있는 그 아픔도 제가 옥천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부처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충북이 대청호나 충주호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이라든지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하고, 40년 전의 하수처리 그런 기술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첫째는 지사님께서 “환경을 가치있게”라는 도정 방침을 주셔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그런 것을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환경감수성이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질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6개 군에서 금강수계 관련 또 대청댐 자문위원회 관련… 40년 동안 물 때문에 피해 보고 규제받고 주민들 다 떠나고 어려웠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각부터 지사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발표하시고, 자기 취임 1호 결재가 레이크파크를 우선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로 피해 본 40년을 앞으로 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보상하시고 이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또 괴산 산막이옛길 청남대 대청호 연계한 레이크파크 호수공원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폐수 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갖추셔야 지역 대청댐 주변 또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주변의 자연환경 아주 좋은 곳에 카페도 만들어지고 휴게공간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조건 속에 그런 게 다 지금 규제로 묶여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두셔서… 지사께서 또 이런 쪽을 1호 대안으로 하셨으니까 예산 팍팍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2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미동산수목원 이거 도립 수목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죠?

네.

요금 받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요금 얼마씩 받아요, 1인당?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2,500원, 1인당.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500원을 할인해서 2,000원 그리고 학생들은 1,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동산수목원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20년 됐습니다.

2년 전에 갔는데… 한 서너 번 갔어요. 그전에 계속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냥. ‘야 이렇게 잘해 놨는데 무료다!’ 참 기분이 딱 좋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확 열렸는데 올해 가니까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 주변 분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요. “왜 요금을 받냐?” 요금 받으니까 입장객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야, 단돈 2,000원이라도. 2,000원 받고서부터 입장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얘기만 나오면 코로나 다 변명하잖아요, 코로나. 왜 행사 안 합니까? 코로나. 무슨 일 왜 안 합니까? 코로나.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 지을 겁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아마 더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가요?

예.

혹시 무료로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1월 달부터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 7개월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유료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제는 무료입장의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내 거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동산수목원이 2,000원이든 2,500원을 내면은 이게 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무료입니다.

예.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하니까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귀한 거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동산수목원을 유료화하면서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이고, 그러니까 공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2,000원, 2,500원이 좀 과도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인근의 청남대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무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나태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시는 방문객들이 그냥 공짜니까 대충 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청남대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미동산수목원도 5,000원으로 했어야죠. 같게 해야죠. 2,000원 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크게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더 검토를 할 사항…

국장님, 유료로 한 지 7개월 되셨다니까 한 1년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금액 결정이라든지 이걸 무료로 할 건가 다시 산정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예, 그러시죠.

36쪽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 이게 북부 쪽에 있네요, 그렇죠?

예, 이건 단양 대강면 올산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아주 산자수려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남부권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미동산수목원이 우리 도립이고 그리고 이 미동산수목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부권과 북부권에 1개소씩 더 해야 된다라는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 수목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단양에 제2수목원을, 여기는 아이템을 고산 쪽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산식물 위주로 그렇게 해 보고 그리고 제2수목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추후에 우리 남부권도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계획은 있으시다?

구상…

구상!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5개년 중장기계획에 한번 넣어 놓으세요.

아무래도 이 수목원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수목원이 많이 장려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가서 힐링하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남부권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지금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직은 뭐 그런 구상단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7페이지에 있는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한 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이거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세하게 정리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그렇죠?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