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나 흔히 언론인들께서 지역 간 비교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그건 조금 작위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경험해본 것은 아무래도 북부 지역은 도심지 위주로 어떤 생활권이나 행정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로 그리고 또 수원이라든지 수도권,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도심지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서부지역은 자연적, 지리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특성이지, 이거를 정서적인 저기와 연계하는 건 좀 주관적인 게 강하다. 단지 우려스러운 건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편 가르기 내지는 지역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9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5년간 그리고 10년 단위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걸 꾸준히 수립해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균형발전 그리고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통합.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그 결과물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결과 오늘 또 10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95년도에 통합되고 나서 가장 큰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조는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조 위에서 지금도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합시 이후에 우리 평택이 이런 방향 설정은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평택 시민의 노력 여하.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과제이자 책임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도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50만 도시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약간 미흡했듯이 시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로 봅니다.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50만 도시를 이루었듯이 현재 단계에서는 또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지의 저기지, 단순히 100만이라는 양적인 규모로만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네.

네,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가 개발되고 한창 입주 단계이다 보니 그 도시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환경, 주차, 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 전 분야에서 저기 한 건데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고덕신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내지는 소외감.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저기도 더 무서운 거고요. 그게 저희 행정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본청은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시행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초 본청 할 때 본청의 시행 과정을 한 번 보고 출장소까지 확대한다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종합 행정이고 또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개방형 청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운영 과정이 이제 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고, 의견을 듣고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대로 저희도 잘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그리고 본청에서 시행 과정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잘 모니터링해서 만일에 이게 출장소까지 확산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 송탄출장소에 맞는 연구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편의 내지는 도움을 요청 내지는 희망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6년부터 썼던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6년부터 토지분 재산세, 그러니까 작년 기준 하면 월 250만 원가량을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감면을 해줬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연장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쪽 분들 표현이 “돈보다 신경 쓰는 게 힘들다.” 그런 내용이 내재가 돼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세수 전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같이 개발지역,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 정확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세정과나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런 세수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저기를 해서 이게 또 차질이 생기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지역은, 특히 평택지역에서도 고덕신도시나 브레인시티, 진위 산단 이런 큰 개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입 초과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삼성전자 지방 세입뿐만 아니고 시 전체 시세로만 보면 한 1,794억 원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가 아니고 세입 전망이. 올해 연말까지 시세 세입 전망이 시세 1,794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저기가 아니고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이렇게 저기가...

예. 송탄출장소에서는 지금 여권 발급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교부.

저희가 2016년도에 외무부 여권과에 송탄출장소랑 안중출장소가 여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안중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이다 보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더 지리적으로 먼 거예요. 한 20km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네. 송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오산시청도 있고, 또 서부 쪽에 비해서 송탄이 본청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중 쪽은 승인이 나서 여권 업무를 하게 됐고 저희 송출 쪽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질문 을 하면 지금 1,794억 원 추가 징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님 잘 아시다시피 삼성도 공장 증설 계획이 굉장히 급박하게 저기 하고 또 수시로 세계의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세를 읽고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어떤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안중출장소 보고 건에 보면 거기는 시세가 30 몇 %, 도세가 50 몇 % 이렇게 징수가 돼 있어요. 지금 달성한 목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 105%를 달성하게 된 시세는 지금 삼성으로 인한 요동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 여기에 보면 지금 징수 전망에서 고덕신도시의 이야기, 브레인시티의 이야기 그리고 진위3산업단지 조성 등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5월 31일까지 105% 달성하게 된 이 계기 그것은 삼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요인이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

으로 인한 주요인이요?

네,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대량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요인. 그리고 산업단지, 브레인 시티.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이 P3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P1과 P2에서 진행되는 생산들 그리고 P3로 인한 어떤 발생하는 상황들 그리고 P4를 준비하는 기반시설이 시작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예측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세수,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돼야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공재를 전달할 것인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 계속 추경,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계획 세우는 게 어렵나요? 예측 자체가? 삼성에서는 협조가 전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측은 가능한데 참고로 이번에 추경에 880억 원을 반영을 할 건데요. 그 주원인이 작년까지는 삼성에서 2021년도에 한 640억 원 정도를 걷어들였는데 올해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700억 원 정도의, 이게 이제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삼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에 자기들이 건물 짓고 또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어떤 영업이익 창출되는 게 시점이 있어요. 시점에서 산출돼서 우리한테 내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 됐고, 종업원이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고. 이것은 우리가 시기별로의 시점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도 많은 호황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이익이.

삼성이 더 호황이 돼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히고 하면 저희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 못 할 정도로 많은 세입이 잡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조금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아줬으면 좋겠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기업에서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하고 할 때 이게 만약 이 정도까지 벗어나면 굉장한 변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삼성이라는 정해진 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측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세금을 내는 삼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평택시와의 어떤 문제점들도.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삼성이 만들어지게 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나 이런 게 발효될 수 있었던 희생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동의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체장, 안중시장 상인회, 서평택발전협의회 및 청북경제인연협회, 어린이집연합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화양지구 청북레포츠공원 등 주요 사업대상지와 학현지구 등 대형공사장 및 재해 취약지구를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과·읍·면장 업무공유 및 현안 토론회 운영,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준비를 위한 서부지역 TF 운영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 했던 정보화교육을 재개 하고 문화 향유가 부족했던 서부지역에 지역주민, 해군2함대와 연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의 활력이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 만족의 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에 구인구직, 문화공연, 교육 강의 등의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처리 내역 검색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기한 만료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재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만료예고제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 고도화를 위한 경계 정비 추진’입니다.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간 겹침, 이격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5만 3,64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 4,804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시민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2,945억 원이며 도세 1,429억 원에 시세 1,516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목표액 1조 3,474억 원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35건에 3,70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세제 지원 등 7건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취약 분야인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92억 원으로 이 중 29%인 55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5월말 현재 30억 원을 징수하여 이월 체납액의 16.7%를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압류와 차량 공매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서 징수 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에 유일한 전통시장인 안중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길마골 행사 등 특색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장 내 꽃 식재, 이벤트 광장 조경 관리,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과 가스 등을 관계기관과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선 지키기, 원산지 표시 지도 등 시장 서비스 개선과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마케팅·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의 농가는 7,153가구이며 농지 면적은 9,471ha입니다. 상반기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177건 16.9ha이며 농지보전부담금 37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는 17건에 7.2ha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설 명절에는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새올 직거래 장터를 통해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전용 예방 및 농지전용 취소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지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허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장등록 현황은 1,133개사에 3만 5,74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37개사에 352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1개사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행정지원은 5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장, 창업 승인, 기업 4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편리하고 건전한 체육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총 26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기보일러를 교체하고 오성면 체육공원 사무실 및 가림막 보수, 안중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투광기 교체 등 총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을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신 동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의회가 끝나는 동시에 28일부터 저희와 경찰서, 교통안전 관리공단, 시청의 교통부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것 일제점검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신 동의 오늘이 18일째입니다.

신 동의 네.

신 동의 첫 번째는 문화혜택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의료.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의료, 이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서부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사.

신 동의 네.

신 동의 일단은 우리 지역에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것만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만큼 그래도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대고 세계대회 이런 거를 유치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신 동의 지금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 해봤지만, 서부 지역을 발전하려면 현 지역의 위치보다는 새로운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 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을.

신 동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는 160억 원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민간 투자해서 1,0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현재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시설이 계획되지는 않아서 저희 시가 국제학교만큼은 꼭 고덕에 입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개의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순위는 스위스의 Leysin American School이고요. 2순위는 미국에 있는 Polytechnic School이고 그다음에 3순위도 미국에 있는 Riverdale Country School입니다.

1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 명의로 각 학교들한테 letter도 많이 보내봤지만 사실 우수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너들하고 같이 시장님 letter도 보내고 또 저희가 직접 미국에 가서 그 학교들 만나고 또 이제 그 학교가 우리 시에 방문하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걸쳐서 6개 학교 LOI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 6개 학교 말고도 더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1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LOI를 같이 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지금 선정이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이야기 속에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면 비공개로 이따가 또 해주셔도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OI 맺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송도에 있는 채드윅이라는 학교하고 저희하고 경쟁이라고 봐서 지금 송도 학교부지가 2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도 2만 평 규모의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건축비가 한 1,000억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 이하로 받으면 낮아지겠지만 조성원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또 1,000억 원입니다. 평당 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억 원으로 예산을 추산했던 거고요. 이 중에서 건축비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LH와 많은 협의를 해왔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사실 또 이거를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저희가 고안해내게 됐고 그래서 LH로부터 아파트 네 단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저희가 받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면 나오는 수입으로 국제학교를 짓도록 해서 이제 그 업무는 저희가 직접 못 하니까 평택도시공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제학교를 지어서 도시공사는 저희한테 배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세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평택시에 명의를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건물은 마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학교 용지 2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가격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LH가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대신에 땅으로 평택시에 명의 이전하는,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작년에 협의가 돼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진행을 했고요. 국제학교 특성이 학교를 지어주지 않으면 국제학교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을 회수를 못 해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송도 같은 경우는 또 초기 설립비나 초기 적자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해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영어도시개발공사라는 곳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빚을 내서 그 학교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 내에서도 이렇게 시가 직접 수익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제가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비를 직접 조달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이 국제학교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여기 팀장님이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미래전략관이 평택시의 현안인 사업들을 가져다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어느 궤도까지 올려서 그다음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협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주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한국 학생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택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게 외국 교육기관인데 저희 평택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그대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따서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 학생 정원은 30%로 되어있고요. 다만 시도 교육감이 20% 범위 내에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늘려서 40%가 내국인 학생이고, 그래서 전체 정원 2,000명 중에서 40% 해서 800명 정도가 내국인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내국인 학생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도 정원은 다 못 채우지만 한 4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서 1,200명 정도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00명 중에 30%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국제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 입학 정원 중에 30%를 평택 목표로 잡고 있고 하면 일정기간 이상 평택에 거주한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유초중고 이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중에 부모님들이 주소지 변동이 생기고 이사 가고 이런 부분들이 위장 전입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학교 선발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님 말씀처럼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선발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들 사례를 보면 부모까지도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사실 아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부모인지를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위장 전입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학생이 재학기간에도 그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2018년도에 처음 취임하시면서 국제학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삼성 임직원들이 평택에 근무하지만 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택이 미군도 있지만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단지 8개 중에 5개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임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재원들의 아이들 교육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업무에 참고할 정도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에 대한 어떤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정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1억 8,800만 원 들었습니다. 4만 4,000부 발행했을 때.

일단 지면 부족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6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소식을 다루는데 저희가 1면 정도밖에 할애를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반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너별로 지면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 2정도만 다뤄도 되는 데인데 그 한 면이 한 주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커진다든지 사진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둘 다 합치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모든 시민들께서 동의 를 해주시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들어가실 때 동 호수에 이게 신문형 꽂혀져 있는 거하고 책자형이 꽂혀져 있을 때 어느 시군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책자형으로 하니까 가독률이 조금 높아졌대요. 이게 응접세트에 놓고 틈틈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 시정 소식지 좀 하찮게 생각하시고 거의 안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은 저희도 그 자료에는 넣었지만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1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 포함해서 성남, 용인, 의정부시만 아직까지 신문형으로 돼 있고 지금 거의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10~20% 있던 그런 데 시골에서도 지금 많이 잡지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단체장이 시정시책에 대한 사항은 「선거법」상 분기에 1회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를 특집호라고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학교

일단 그거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판은.

얼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건 시에 대한 시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건 분기 1회밖에 안돼 있습니다. 시장 얼굴을 노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정홍보, 시책에 대한 홍보 우리 국제학교 MOU를 맺었다. 그런 것도 시정시책이거든요. 그런 거를 매번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분기에 1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거법상 」 으로 정책계획이나 성과.

아니요. 저는 「 선거법 」 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그 「 선거법 」 에 따라서 정책계획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는 분기당 1종 1회만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집호를 저희가 다루고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민선 7기, 8기 첫 번째라든지 그때만 시장님 표지로 나가는 거지.

네.

제한조건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적용을 받아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림 설정을 끈 상태로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른 건 없고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할 때 알림설정을 끄고 올리면 문제없는 거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지금 추경이 3,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죠.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서 각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 그거를 그때그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언론홍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 돼 있던 용역 같은 거나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는데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에 평택항 명칭 변경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예산은 그 주요부서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민들 여론을, 그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 공보관실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통 경기도에서는 언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용역비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 부서에서 계획된 대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는 예산 세워서 하지만 그 긴급하게 해야 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발주하는 연구용역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소통홍보관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도 단위 공보실의 업무를 저희가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 고양시, 안양시 쪽도.

그건 아마 약간의 성격이 다른 영역이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이니까.

갑자기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 예산이 부서에서 없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영역이 기획예산과의 영역이지, 이 부분이 소통홍보관의 영역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고 제출해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된 내용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있을 경우는 기피를 하거나 그런 거 좀 신고가 있고 우리 시에서 부동산 개발 사무로 인해서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고 있을 때 그런 거 신고 그리고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골프나 여행 그런 거 갔을 때를 접촉신고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금지 행위로 해서 가족채용 제한, 당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그런 거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외 제출 의무가 5가지가 있고 제한하고 금지할 그런 의무가 5가지 이렇게 10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 이해충돌방지법 」 내려왔을 때 공문서상으로 다 전파를 했고요. 최근에 권역별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 이해충돌방지법 」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 권역별로 교육을 시켰고 최근 7월 15일에는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국과장님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 이해충돌방지법 」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7급 이상 인허가부서, 감사, 재정, 세무 이런 부서에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개발부서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는 직계가족 다 포함돼서 재산등록이 지금도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 공직자윤리법 」 에 따라서.

네. 4급 이상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5급 이하는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과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하는 게 있고요. 공직 유관단체도 전수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해당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시공사,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 예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공직윤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져서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지금 3년까지.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