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도시정책 방향 설정으로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발전 도시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인구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 확립으로 체계적인 도시 건립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안중역세권 개발구상안 마련,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미래상 재정립,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도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속가능 미래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산·학·연·관 협업 및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기반시설과 융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은 8월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브레인시티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조례의 제정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데이터기반의 디지털플랫폼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완공 추진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일원에 내리관광지와 연계하여 5성급 인터콘티넨탈 브랜드 관광호텔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 국토계획법 」 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 제안 된 사안이며 지하4층에서 지상9층까지 객실 254실 규모로 문화·레저시설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 및 착공식 예정으로 2024년 6월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석정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이충동 일원 민간개발을 통한 절감된 예산으로 약 6만 평 규모의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932억 원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기부채납 될 예정이며 2025년 사업 준공식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에 수립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 시설물과 새롭게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준디자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버스승차대와 쓰레기통 디자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유형별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다양화 및 재활용분리수거대 표준디자인 신규 개발 등으로 도시 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0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약 1만 6,000평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2017년 7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되었습니다. 금년 6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및 6월 28일자 환지 처분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산금 징수 교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곡지구는 진위면 가곡리 일원 약 18만 1,000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6월 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 약 9만 7,000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 12월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금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2023년 내 실시계획 인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16개 지구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0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에 있으며 1개의 지구는 환지계획 인가, 3개의 지구는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추진 사항으로 금년 내 모산영신, 소사2지구 2개의 지구는 준공 예정이며 소사3지구 등 9개의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북지구는 환지 인가 예정이며 구룡, 수촌 및 죽백1지구는 금년 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수요 여건과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2019년 9월 83만 평이 준공되어 현재 약 1만 8,000여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1단계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작년 12월 66만 평이 준공되었으며 7월 초 기준으로 약 5,000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2단계는 함박산 근린공원 특화개발을 통해 금년 말 60만 평이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7%입니다. 3단계는 특별구역 등 195만 평을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그중 3-3공구는 2019년 9월 평택도시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약84%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6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 선정 등 10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1,596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수립한 2030평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정·신장 뉴타운해제지역 3개소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량을 위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1지구와 평택1지구 총2개 사업구역으로 추진 중으로 세교1지구는 2015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평택1구역은 2021년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주민 제안 되어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154호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빈집 17호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38호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28호를 정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20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 12월 「 건축법 」 일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수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기술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및 공사자 안전관리 등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용창고, 버섯재배사 등 불법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등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2022년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농지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경영 안정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8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88개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됐습니다. 현재 8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24쪽입니다.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단지 조경면적 및 수종을 확대하고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녹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셉티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고 다양한 평택형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은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5개 단지에 약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도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 대표와 법정교육, 온라인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상생 지원입니다. 대형 건축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규모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및 공공발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만남의 자리 개최 및 지역업체 참여 협약 등으로 전담팀 신설 이후 약 13%의 참여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관리하여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기동반 및 상업지역내 불법 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 간판 개선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연내 15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재산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 철저한 운영으로 신뢰 받는 부동산거래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68개 사업지구 중 26개 사업지구 10.3%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2개 사업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중 미완료된 6개 지구는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는 16개 지구 중 9개 지구는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 서 징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와 건축물이 없는 옥외대피소, 택시, 버스승강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아닙니까?

변경이나 재수립 검토는 법상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평택시 전역에 대해서 다 수립이 되어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이 포승, 오성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지역구에 포승읍 같은 경우하고 오성면 같은 경우가 안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조속히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은 겪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개 읍·면·동 도시지역 비율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져있더라도 보면 서탄면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1% 밖에 안 돼요. 고덕면은 2.3%, 오성면 같은 데도 1.9%, 청북읍 같은 데가 14.5%, 팽성읍이 13.0%. 도시지역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는데요. 팽성, 포승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을 한 7, 8년 전에 입안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해를 잘 구하면서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군데를 불러줬었는데 도시지역이 편입된 읍·면을 보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예를 들어 오성면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 1.9%예요. 청북읍 같은 데도 14.5%. 나머지는 다 비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탄면도 1.0%, 고덕면도 2.3%, 팽성읍 같은 경우에도 13.0% 밖에 안 돼요. 팽성읍 같은 경우도 비도시지역 비율이 87%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도 재수립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 역세권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진행상황이 157만 평이 역세권 개발이 아니고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거죠?

예, 작년에 행위제한 했습니다.

행위제한구역이 3년까지 유효하고 3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중역세권 157만 평 개 발안 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추진하는 민간영역 분들 중 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데를 가서 봤더니 다 역세권 앞쪽으로만 개발하려고 하고, 내가 알기로는 4군데인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중복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4군데가 개발하려고 계획 잡는 것들이 예를 들어 한군데 당 20만 평이라고 하면 80만 평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지역을 중복해서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 4군데를 다 합쳐서 최대로 많이 가도 30~40만 밖에 안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B/C값이 대부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앞부분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나머지 면적인 역세권 뒤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고요. 도로하고 녹지 이런 것을 철길을 동서 측으로 봤을 때 동서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가화용지에 대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평택시에 배정됐습니까?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인구에 따라 물량이 배정되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 사실 157만 평 안중 역세권이 전부 다예요, 이게 물량이 다고.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됐든 총량제로 시가화용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부권이나 북부권이 물량들을 많이 소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57만 평을 시가화용지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57만 평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포승, 오성이나 청북 같은 데가 또 소외지역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택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서부권이 상당히 열악한데 서부권 내에서도 한쪽에 집중적으로 가다보면 또 다른 서부권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한쪽에 많은 평수의 시가화용지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이라든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30%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정책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물량 배정이 가능합니다.

남부나 북부권에서 또 반발이 안 나올까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체 받은 물량하고 현재 남부권과 북부권 또는 서부권에서 소진한 물량, 남은 물량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5 성급호텔. 6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8대 의회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면적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3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면적이 3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지금 5성급 글로벌관광호텔을 하는 관련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2만 2,442㎡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3만㎡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리공원에 있는 공원의 일부인 1만 5,582㎡를 관광호텔을 짓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부지를 굳이 관련업체가 하려고 하는 면적에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리공원은 공원도 되지만 그 지역이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내리가 관광지로 되어 있고, 지금 포함된 부분이 그 관광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공원 넣은 부분이 관광지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휴양형이기 때문에 내리문화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최소면적이 3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관련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게 2만 2,442㎡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 공원의 일부를 시에서 1만 5,582㎡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3만㎡를 맞춰주는 듯한 모양새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관련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비칠 소지가 다분히 많거든요. 실제적인 것은, 법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외형상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를 진행하려고 지구단위를 하다보면 유관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까?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에서는 1만 5,582㎡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공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내리관광지에서 빠졌던 부분이, 이게 관광휴양형이기 때문에 목적상 맞게 관광휴양형으로 같이 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공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그 땅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온전히 평택시 땅입니다.

아, 땅은 그런데 개발할 때 거기를 맞춰주는듯한 외형상 그런 모습으로 비쳐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3분의 2 이상만 확보되면 되는데, 2만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인근 나머지 땅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넣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건은 됐던 겁니다. 여건은 됐던 건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관광지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관광휴양형으로 같이 넣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 「 관광 진흥 조례 」 가 있죠? 「 관광 진흥 조례 」 제15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조문까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요. 하여튼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대형호텔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 대형호텔유치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관부서와 이게 협의가 됐다면 워낙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위원회를 뒀습니까? 지금 현재 존재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것은 유치가 된 겁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의과정이지 그 당시에 유치가 완전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MOA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인터콘티넨털호텔 운영사에서 사인이 다 된 겁니다.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유치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 MOU하고는...

아까 말하고... 호텔에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투자입니까? 운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인터콘티넨탈호텔도 오너는 GS입니다. 운영사가 인터콘티넨탈 호텔인 겁니다. 대형호텔은 다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시행사는 세라핌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인터콘티넨탈호텔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오·폐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분담금은 시행자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 질문 이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니까 일단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자료 같은 것은 추후에 제출해주시고요.

8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디자인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부서에서 시대가 너무 8년 정도 지나서 오래된 디자인들 위주로 품목은 선정된 거고요. 버스승차대, 공사장 가림막, 쓰레기통, 재활용 분리수거대, 스마트폴 전부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에 주안점을 뒀느냐, 편의성에 뒀느냐.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디자인에 계속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인성입니다. 분리수거대인 경우 외국인도 많은데 이것을 딱 보고서 ‘이것은 여기에다 버려야겠다.’ 시인 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하는 타 지자체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현실성 없는 디자인. 두 번째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비를 하고, 설치수요가 없는 시설물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보면 시설물이 30%도 안 되게 못 미치는 설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여주기 식의 표준디자인 재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능이 있고 얼마나 편의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인데 만호지구.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호지구는 건교부에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도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길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에 경기도에서 비소 같은 발암물질 기준치 2.4에서 한 30배가 초과돼서 대기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해소가 된 겁니까?

해소된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주거목적으로 두지 마라.’ 그 사항이 나온 거라, 일부 준주거에는 주거용지를 일부 두라고 심의는 해주셨는데 실제 준주거에 주거를 놓는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평택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대기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평택시가 31개 시·군에서 거의 꼴지 수준에 해당돼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발 황사도 있을 수 있고, 전국에 61기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3기 정도가 서해안 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스로 전환되는 데도 있지만.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평택항이 있다 보니까 크루즈선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이게 어떤 언론을 보면 크루즈선 1대에서 나오는 것이 트럭 50만대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발생량과 같다고 하는데, 그게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쪽이 대기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평택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할게요. 16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안중지역 도시재생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18만 1,000㎡가 됩니다.

그러면 10만 평이 안 된다는 거죠? 6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면적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액수도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액수 관계는 면적...

예를 들어 5만 평일 때 하고 10만 평일 때 하고 국비사업 지원하는 게 100억 원 이상인 공모하고 100억 원 이하인 공모하고 이런 기준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면적이 넓을수록 큰 사업을 공모해서 따올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규정으로는 일반근린형하고 상업형이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이나 주거형.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나 신평지구 같은 경우 일반근린형이고요. 안중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형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린형이나 주거형이냐 그것에 따라서, 250억 원이냐 150억 원이냐가 그것에 따라 사업비가 정해지는 겁니다.

면적하고 관련성이 없습니까?

물론 면적에는 투자비가... 거기에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안중상인회를 비롯해서 구상권에 있는 분들은 ‘도시재생면적을 좀 확대해 달라.’고 대부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질의 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이게 50만 이상 지자체에 한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려면 전문인력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수인력이라고 해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자가 필수인력이고요. 기타 시공이나 품질이나 이런 분야는 비필수인력으로 해서 뽑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을 보다 보면 건축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구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하나요? 구조기술자? 이게 인력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4차에 걸쳐서 인력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4차에 응모를 하셔서 이제야 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구조기술자를 못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기술자를 충원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구조기술자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을 하라는 겁니다, 시에. 그래서 그것은 좀 비정상적인 방식이라.

그러면 센터장은 공무원 중에서 건축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뽑는 겁니까?

센터장은 별도로 뽑아서 선임해도 되는데요. 보통은 건축허가과장이나 저희 행정인력이 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데들이 많아서... 저는 뭐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화돼서 빗물 새고 크랙 가고 위험한 데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제상으로 혜택을 보는 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질의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계획들이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주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 조경이라든가 식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법정 적용면적이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다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게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적용면적보다 조경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 생각하는 정책들이 반영되게 하는 게... 물론 협의가 잘 되면 잘 되겠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들은 아마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25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이게 지금 아파트 지원해주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주택들 해주는 거죠?

예,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면 3년 이상 지나야 되죠?

3년이 경과돼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검사를 못 받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마 한두 개 단지가 있는데,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는 신청이 가능하게끔 조례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 25년? 사용자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25년이 지나고 거기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과반 이상 동의 를 받아야 되죠? 그런 아파트에 한해서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군데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올해 55개 단지가 선정되어 있어서 30억 6,000만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5억 원, 36억 원에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거 한 5년 치 현황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지역건설산업 상생 지원’ 해서, 지금 지역업체 쓰는 비율이 한 17% 넘어섰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평택시 경제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하시면 그냥 계속 진행하고 11시 40분까지 계속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싶으면...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죠? 다른 실·국·소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실행부서가 아니라서 여기가 상당히 적죠? 그렇죠? 도시재생과가 한315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도 안 돼요. 그렇죠?

1억 원은 넘습니다.

1억 원 넘습니까? 여기는 세출예산에는 9,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도시국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정도 되죠? 여기는 큰 문제없잖아요.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전체 집행률의 한 90%는 돼야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되거나 집행 잔액도 몇 %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5 도시기본계획을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수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100만 특례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인구가 90만에서 목표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야 되기 때문에 재수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2040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목표 인구라든지 시가화용지 이런 거 분양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에 나오나요?

목표는 20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 정도에는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계획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00만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5성급 호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특혜 준 거 맞습니까?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특혜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특혜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나 또 일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더 이상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 요인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거고요. 평택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가 그걸 다 이해시키면서 지역에 제대로 된 호텔이 한번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혜’ 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면, 전체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혜택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별 하나, 두 개인 호텔에서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호텔 조성 관련해서 ‘공공기여시설 협의 시에 미군과 시민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평화공원 조성’ 이런 걸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기부채납으로 45억 원을 호텔 쪽에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아이스링크 16억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협의 완료돼서 추진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호텔에서 기부채납하면서 ‘아이스링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호텔 내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원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이잖아요. 이거 호텔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아이스링크’라고 하면 호텔 내의 아이스링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금액 29억 원 활용에 대해서, 제공하는 29억 원에 대해서 전문가와 부서 또 지역 주민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워낙은 한옥으로 된 문화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거기에 원형지로 공원이 들어오는 게 낫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오성강변에 누리 광 장하고 이어지는 보행육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액만 25억 원으로 정해진 거고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문제점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은 8월 중으로 하고 준공은 2024년 6월 중인가요?

2024년 6월 중으로.

아무튼 평택에 4성급 호텔도 없고, 3성급 호텔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평택 시민 분들도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 협조 잘하셔서 좋은 호텔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잠깐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겠습니다. 최종 환지 처분 인가가 됐습니까?

네, 환지 처분 다 됐고요.

최종적으로 다 끝났죠? 지금 청산하고 있는 거죠?

청산하고 있습니다.

통복지구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복동 쪽으로 지하차도를 나와서 시장 주변으로 직진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이 완전 직선이 아니라 약간 커브 길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겠습니까? 통복지구의 환지 처분 다 끝나고 거기에 건물 들어서고 주차장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더 혼잡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수립한 대책은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으시죠? 이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복지구 하면서 통복고가 철거했잖아요. 잔존물을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잔존물을 역사기록물로 존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존치할 정도의 역사성과 가치를 갖고 있느냐 라는 거죠. 이거 누가 제안 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 을 해주신 거고요. 사업 시행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 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건가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철거라든지 나름 역사성 있고 가치가 있어서 존치하고 보존하자고 의회에서 주장하면 다 들어줄 것이냐. 이건 시민들이나 단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어떠한 역사성, 가치성을 충분히 제고를 해서 존치해야지 그냥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다 들어주면...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사업시행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누가 제안 했는지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간담회를 거쳤는지, 공청회 를 거쳤는지 또 누가 직접 제안 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6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죠?

민원도 많고요. 몇 군데 좀 문제되는 데도 있습니다.

먼저 지제세교지구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 환지처분 취소 결정을 얼마 전에 내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원래는 구십 몇 필지에 대해서만 취소가 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 기존에 환지 처분했었던 것까지도 다 백지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백지화 시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환지를 재조정하고.

재환지를 해라?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은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했고요. 지금 개발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세우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환지 변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20년도 넘은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6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환지계획 자체도 전부 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추진해온 게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평택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이 조속하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속하게’라는 게... 이게 1, 2년 이내로 끝나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섣불리 못 한다는 건 다 알지만. 지금 어떠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먼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그 공동주택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매기간 끝나는 2년 후면 아파트 등기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끝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어요. 이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안 좋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사업 대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당선되신 우리 소남영 위원님과 저한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는 긴밀히 공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재지구 보겠습니다. 가재지구 보상처리가 얼추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재지구 지금 농지 협의 끝났고요.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지상권만 갖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죠?

가재지구는 전략환경만 끝났고요. 지장물 보상하고 바로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요?

예.

브레인시티 바로 인근 지역에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브레인시티와 연동돼서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살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세교1구역이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평택시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로 도배가 되어 있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시에서 한 번 하고 조합 측에서 한 번 하고 주민 한 분이 해서 3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평균 평가금액이 한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 평가금액을 400만 원보다 더 넘는 600만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00만 원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까지 안 가도 400만 원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전혀 불합리하거나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00만 원 책정이 언제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작년 3월에 평당 400만 원을 책정하셨다?

감정가를 작년 3월에 했고요.

반발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도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가지. 왜냐하면,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늦춰져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상가는 계속, 땅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연도가 지나면서. 2008년도의 감정가하고 지금 2022년도 감정가하고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보상가에 대한 갈등 요인은 점점 많아지더라, 라는 거니까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허가과 잠깐 보겠습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따로 만들어져서 노후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원해주고 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다 하죠?

업체 선정은 주민 측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맹점으로 다가오는 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미끼가 되는 거잖아요. 10% 정도가. 자부담 10%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시행자가 부담하겠다.’라고 그쪽에서 대표나 몇몇 임원들을 현혹시켜서 공사는 부실공사 해놓고 그다음에 A/S 사후관리 안 하고 먹튀로 해서 연락도 안 되고. 방수는 했는데 줄줄 새고, 방수 한 달 전에 했는데 색깔만 칠해놓고 물은 줄줄 새고. 연락을 하니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과연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시행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올해로 4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에 조례도 일부...

그래서 개정하는 건가요?

네, 개정을 하고요.

그 개정 내용은 혹시...

개정 방향은 일단은 저희가 모든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고 나면 자생적 유지보수체계를 갖춰놓고 나오게끔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지원사업의 종류도 방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에 지원 사업을 한 전·후의 효과가 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고요. 공사비도 최대한 아껴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개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개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개정내용도 추후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상생 지원’ 이건 꼭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업체 살리기, 지역업체 지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평택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업체 써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써주기 참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대규모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 공정이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여율도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는 싶은데 경쟁력 있는 업체를 또 찾아보면 없더라.’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 무용지물 조례안이에요. 보면 시장의 책무.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의 책무겠죠?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평택시장은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 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업체에서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노력 내지는 권장밖에 없어요. 물론 강제 규정을 집어넣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면 뭐 하러 만드느냐. 과장님,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 정도만 집어넣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현실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것도 현실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럴 바에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겠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 청취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국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릴까 하는데요. 27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관리에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수거보상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 한창 평택시에서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계속하면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홍보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주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 보이거든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는 각종 단체 홍보 절차를 통해서... 평택시민 성인이라면 수거보상제 대상이 다 되거든요. 읍·면·동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건 저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명함형 사채광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직도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유동적으로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명함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청에 협조 요청해서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그런 행정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아마 사인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내에 민원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영주차장.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네,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건가요? 과장님,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신축인가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영주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먼저 보고받기로는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쪽 상인회 임원 분들이 저한테 어떤 걸 여쭤봤냐면, ‘주차장으로만 할 게 아니고 상위층에 상인회 쉼터라든지 그런 걸 앉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 건축법 」 으로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어떤 사업이든지 한 번 집행되면 보통 몇 십 년 가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에서도 스마트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왕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영주차장 신축 계획에 있는 건데요. 상인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근린공원이 2025년에 준공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 브레인시티 연결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도로계획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준공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시는 거죠?

동부우회도로가 2024년 12월까지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도로도 개통이 돼야 합니다.

두 개 도로가 같이요? 그리고 아까도 타 위원 분들이 우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가 우리 평택 지역에 사업자를 두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건데요.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소관 과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가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 광고물에 대한 건데요. 지금 아마 지나다니시다 보면 가로등 기둥이라든지 신호등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지구 공사현장의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봉사자분들이 그것을 다 제거하느라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단체에서 제거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먹자골목이라든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가 거리에 명함 식으로 이렇게 뿌려대는 그런 광고, 전단지 광고 등등 해서... 그렇게 뿌리고 나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처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명함에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광고 부착물에도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분한테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는 어디 과죠?

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앞으로 평택시에 불법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전단지 무단살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건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과장님이 몇 분 계세요?

토지정보과는 1명입니다.

그럼 본청에 한 분만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는 안 계신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 도시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분이 그거 다 가능할까요?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직 인사의 형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있었고요. 과거에 송탄출장소도 과장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건 인사팀하고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국장님도 참고 좀 하고 계셨다가 총무국장님이나 인사에 관련된 총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의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 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행정구역이 모곡동인데 칠괴리 앞쪽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내일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관련이 없으신 거고요?

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진입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건설하면서 도로 부분 다 검토 같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아파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도축장 이전 계획은 어디 과예요?

축산 쪽은 축산 분야가 하는 거고요.

송탄출장소요?

위원님, 공공시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개인 시설물입니다. 개인 시설물이라 시에서 별도로 이전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제역 더샵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이 지제역 현대힐스테이트. 거기의 입주민들이 사실 날이 우중충하고 흐린 날은 아마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개인 시설물이고 개인사업장이지만, 평택시민을 위한 이전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가 아마 법인체일 텐데 그쪽의 대표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윤하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시의원 분들이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 할 정도예요. 우리 본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요. 지금 지제세교지구 그쪽 문제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지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차츰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쪽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 완공 계획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고요. 그것도 파악은 저희가 잘 못 했는데요, 내일 아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질의 하시면 소상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나 질의 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불과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 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자녀안심그린숲, 학교숲, 마을정원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숲 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시숲을 조성한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 조경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람길숲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숲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시숲 공간을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 운영으로 기억되는 숲, 다시 찾는 도시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사업백서를 제작해서 향후 대규모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업무에 참고하고 산림청 등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외부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8쪽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계획입니다. 해양생태공원숲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약 50만 평의 차단숲 등 대규모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7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022년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과 2026년도 항만기본수정계획에 반영해서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입니다. 미집행 공원 타당성 분석과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모산, 은실근린공원 등 14개소에 대해서 4,847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 공원 1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조성을 완료했고, 올해는 부용산근린공원, 본정리소공원, 칠원소공원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고 특색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께 여가활동과 치유,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현재 69.5%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공구, 2공구로 구분해서 먼저 올해 사업이 가능한 1공구 구간에 대해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용산근린공원은 착공 전 문화재 표본조사 시 유구가 발견돼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며 문화재 조사에 저촉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6월에 먼저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정리소공원과 칠원소공원은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며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소풍정원 확대 조성입니다. 이용 시민의 증가와 고덕신도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수요를 고려해서 수변 공원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마을정원, 테마놀이터, 노을 전망대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까지 평택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원 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숲, 숲해설, 소풍정원 생태체험 등 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공원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과 사후 단계까지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화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 적용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타운·안중출장소·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은 시청사, 시의회 건립과 서부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안중출장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구역과 노후화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총사업비 1,3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오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던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녹색건축사업과와 발주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3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목적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7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산불진화헬기 연식이 어떻게 되냐고 먼저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연식은 1998년 9월이고요. 헬기 자체가 특수 재료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기적인 검사받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국내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몇 십 년, 몇 백 년 키워온 수목이 다 재로 변하고 그랬는데, 특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푸른숲 가꾸기,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하나 더 구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헬기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도비 70%, 시비 30% 해서 1년에 6억의 예산을 세워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2월 1일~5월 15일, 그다음 11월 1일~12월 21일까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택시는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산불 화재에 대한 걱정을 시민들이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재 진압을 못 하게 돼서 우리 평택시가 영구보존할 아까운 임야를 홀랑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예산이 가능한 한 1대 더 임대하시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숲을 만드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영임 국장님도 세교동에서 동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보성아파트, 부영1차, 태영아파트 쪽으로 새로 숲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충녹지하고 아파트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 1층이나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커튼을 하루 종일 쳐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세교동 동민들이나 시민이 많다 보니 지나가면서 실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남자 분들은 상의 탈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그쪽 면에 차폐 숲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25쪽 가로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가로수로 은행나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기능이 되는데, 가로수 나무를 변경해서 시가지에 심는 가로수는 시민들의 그늘막도 될 수 있게끔 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낙수되고 하지만...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열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평택시 가로수는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로수로 많이 선호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열매로 인한 피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도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가급적 암수 구분해서 수나무만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일시에 은행나무 전체를 수종 갱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연차별로 지금 새로 심는 나무부터는 가급적 시민이 원하는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교체해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서정리 쪽에도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 은행나무와 가로수 사이로 통신케이블 선이 쭉 지나가 있는데, 통신케이블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해마다 가지치기라든지 나무를 자르는 유지관리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 선정하실 때 키가 너무 크지 않는 나무로, 건물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가로수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액이 한 1,220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한 1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자들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불식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시민 분들께서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 역대 어느 정도의 예산 변경 추이가 있는지. 특히 생태하천과. 다 관련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숲이나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역대에 어느 정도 추이·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 분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와서 사실 민선8기 2018년~올 상반기까지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까?’ ‘약 530만 그루를 심었고 그중 큰 나무는 17만 그루를 심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업비는 얼마 들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찾아보니까 약 34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대부분 50% 이상이 사실은 국·도비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질책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시민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현재 1,220억 원 집행하시면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률은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어서 저기는 안 했고요. 다만 조기집행 때문에 60% 이상은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2021년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남았었죠? 몇% 정도나 남았었어요? 불용액이나...

제가 그 자료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뽑아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한 90% 정도까지 예산집행이 돼야 예산편성도 잘했고 예산집행도 잘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실·국·소에서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게 나와요. 산사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당초에 국비 용역을 해서 저희와 합동조사를 해서 그 지표에 의해서 우리 평택시는 7개소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기철 대비 전에 실무선들이 현장 다니면서 피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해서 저희하고 산림조합이랑 이렇게 현장 돌아서 지금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점검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가 몇 필지가 있죠?

필지 수로 하면...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51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산사태 취약 필지가 51필지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3만 4,282㎡, 한 1만 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산림녹지과 내에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죠?

예.

도시숲관리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원문화육성진흥위원회, 보호수심의위원회. 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2021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물론 코로나19가 있어서 못 했다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8대 시의회에서 조례에 근거가 위원회를 가지고 전체 기획부서에 강하게 한번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개최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더라.” 그런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개최 사실이 일단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 8월에 청북에서 토사밀림사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런 민관위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도시숲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도 상반기에는 위원회 개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도 지원을 받아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로 더 지정할 거 하고, 일부는 진위3산단 쪽으로 편입되어서 해제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되어서 일부 죽은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원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들을 개최하시고요.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사태취약위원회 같은 경우도 산사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런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의 위원회 개최는 꼭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꼭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내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 내 문화축제나 배체험 축제, 어린아이들 생태체험축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공원 ‘대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시 협력단체에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해 주시잖아요. 벼룩시장이나 플리마켓 같은 걸 운영하겠다고 해서 어디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허용해주시는 때도 있고 안 해주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플리마켓 같은 걸 하게 되면 상행위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연스럽게 경제활동도 되고, 그런 플리마켓 특성상 운영상의 묘미도 있는 건데, 그러한 상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볼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공성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법에서는 공공성 여부를 두지 않고요. ‘상행위가 안 된다.’는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부 할 수 있다는...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몇 조예요?

제20조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세교동에서 있었던 행사가 주민들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서 공원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20조(금지행위 대상 공원)에서 “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걸 준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굉장히 많은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할 때 상행위 자체가 전혀 안 되는데... 저는 물물교환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상행위는 허용해줘야만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용한 법 조항을 대서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주류 판매라든지 조리음식. 직접 거기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건 공원의 도시미관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제조된 상품을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나눔장터도 사회적경제 같은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같은 걸 공원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포천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볼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더라. 현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교동 같은 경우는 아마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사례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이나 알뜰나눔장터는 현재 지금 계속 개방해서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옆에 공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나 이런 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 허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22년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모산공원, 부용산공원, 본정리소공원, 칠원소공원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명칭에 대해서 저도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시설 명칭 결정에 앞서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지정해주시기 바람.’이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리 결과가 ‘공원 등 시설 명칭 결정 시에 역사성이나 지역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징적인 명칭을 지정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예를 들어 지제동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지제공원’ 이럴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역사성이나 지역가치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칠원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비작업 하고 있죠? 시작하셨나요?

네, 착공했습니다.

여기 우물에 대해서 역사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옥관자정’이라고 해서 ‘인조 시대 때 임금님이 물 드시고 가신 데’ 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우물을 예전에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물은 안 나오고 있죠?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우물을 전통형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이 복원되면 예를 들어 ‘옥관자정공원’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셔서 그런 공원 명칭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를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옥관자정’이라는 공원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착공하면서 6월에 주민의견을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옥관자정’, ‘칠원소공원’, 기타 명칭으로 했을 때 주민들은 그래도 ‘옥관자정보다는 조선 시대부터 칠원이라는 마을 이름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칠원소공원으로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역사성을 가진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행정타운 신축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4,500억 정도 들어가는 매머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청사관리기금이 1,570억 원 가지고 있어요. 다른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녹색건축사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다 충당하실 거예요?

올해는 122억 8,000만 원 정도는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상반기에만 그렇게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2025년도까지 매년 500억 원 정도씩 기금 조성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대금 말고도 일반회계 에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포함해서 500억 원씩이라고 하면 한 2,000억 정도는 확보를 해보겠다?

예.

2025~2027년도 있으니까 그때 해서 충당을 해보겠다?

네,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준공도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뿐만 아니고 예술의 전당이나 도서관, 이런 것도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동시다발로 같이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예술의 전당도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도서관은 현재 LIMAC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청사들도 2025년도에 거의 같이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꼭 같은 날 시작은 안 하겠지만.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예술의 전당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준공돼서 바로 직후에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행정타운에 입주가 되면 지금 본청이 남지 않습니까? 본청에 대한 활용도도 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전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본청에 대해서 LIMAC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본청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어서 그것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업소가 들어가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본청이 고덕으로 들어가면 남부, 북부, 서부 해서 구청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부구청으로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는 활용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청사가 모자라서 외부에 있는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1~2년 내에 다시 들어올 거라면 굳이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짜놓으면 충분히 예산 낭비를 안 해도 가능한데 미리 계획을 안 짜놓고 엉뚱하게 1~2년 쓸 거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 사용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안 좋은 사례가 남지 않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축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과는 많지 않지만 푸른사업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 이윤하 위원님이 예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봐요. 물론 나무를 심고 공원을 가꾸는 건 당연히 시민이 바라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한2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방세 들어오는 걸 보면 6,000~6,300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뭐냐면 국·도비 목적사업들이 내려오는 거고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목적사업이 내려오면 당연히 뭐가 따라가냐면 자부담이 따라가겠고요. 그러면 6,000~6,300억에서 자부담이 따라가다 보면 남는 돈 2,000~3,00억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공무원 월급 주고, 시설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쓰고 이러다 보면 150~3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지만, 혈세는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 를 드려볼게요. 8쪽을 한번 보시죠. 이건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어요.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계획’ 뒷면 9쪽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평택 지역에서 매립하는 면적을 평수로 치면 대략 620만 평이에요. 거기에서 1종 배후단지가 122만 평 그다음에 2종 배후단지가 대략 56만 평이 처음에 발표가 났었어요. 그러면 1종하고 2종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442만 평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봐요?

일단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항만 개발에 따른 ‘탄소중립화’ 그런 것에 대한 이익이 필요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과, 결국은 2050년도까지 ‘그린웨이’ 라고 평택을 커다란 녹색 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해양생태공원숲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시청을 보면 대부분 유관 과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지난번에는 워낙 1종배후단지가 122만 평, 2종배후단지가 56만 평으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2종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축소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생태숲 같은 경우는 평택항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개의 연안항이 있고요. 총 60개의 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물처리량만 놓고 보면 평택항이 지금 5위 정도에 해당해요. 1억 톤 이 상정 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처리량만 놓고 보면 90TEU . 총 처리량은 5위 정도 되지만, 전국 4위 정도에 해당해요. 자동차로 보면 140만 대 이상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항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배후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종 122만 평을 개발하는데, 1종이 주로 뭐냐면 항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1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제조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2종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2종하고 생태숲 조성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2종은 1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물류기업이 들어가든지 가공이 들어가든지 제조가 들어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 주거시설,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죠. 상업시설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시설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줄인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배후단지가 어딘가 있어서 그 배후단지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보더라도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평택에서 구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승읍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도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줄이는 게 평택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이 시설들이 들어와야만 결국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찾고 시민들이 찾는 여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대응하는 걸 보면, 아까 2종이 56만 평에서 18만 평으로 줄은 건 아마 푸른사업소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고 아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항만수산과나 이런 데는 2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겠지만 또 생태공원 조성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연관성이 다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숲을 조성할 때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다른 시설들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야 이게 더 성공이 된다. 지금 현덕지구도 무산 위기에 가 있죠. 그렇죠? 이러다 보면 결국 항만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물류가 들어와서 바로 화물차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구조예요. 머무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들하고 그리고 과들과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 쪽으로 힘을 합쳐서 모든 게 잘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생태공원숲은 30만 평이고 차단숲하고 친수공간하고 해서 총 50만 평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녹지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전체 시설이 들어올 때 10% 정도는 녹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종·2종배후단지에 대한 건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현재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에 관련해서는 항만수산과하고 항상 함께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올 연말까지 제4차 항만배후단지에 저희 차단숲이 1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뒤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항만수산과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항만수산과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항만배후단지가 1종이냐, 2종이냐. 그건 물론 시에서는 우리 원안 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친수공간이나 그린녹색지역은 항만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원안 대로 가도록 노력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현안 문제들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고 정책적인 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쪽 한번 보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 2020년도에 2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미집행 된 공원들에 대한 재원대책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인가가 2020년 6월에 났고, 14개 공원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그 당시에 5,99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 천몇백억 원과 나머지 사천몇백억 원은 시비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원활하게 편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도 3회 추경에 시비로 한 340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추가 포함되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만약에 지방채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지방채를 더 발행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비 재원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면 우선 시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원 대책은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에 보면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를 보면 더 강화시켜서 1인당 9㎡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 공원 결정면적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1인당 6㎡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기준에는 15.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4.9㎡라, 경기도 내에서 상위 6위 안에...

아니, 결정면적이요.

결정면적이 14.9㎡입니다.

그러니까 조성한 면적 말고 결정면적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공원을 결정한 면적이 있고 그것을 실제 조성한 면적이 있잖아요.

제가 조성 면적은 모르겠고, 결정면적이 14.9㎡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8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전체 조성된 면적이 457만 4,975㎡입니다.

1인당 기준으로 치면 1인당 기준은 얼마 정도 돼요?

14.9㎡입니다.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결정면적은 이십사 점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성면적이 십팔 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면적은 공원으로 지정한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조성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조성 안 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충족되면 저희는 계획상의 면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녹지 비율이 상당히 낮죠. 녹지 비율이 낮다 보니까 즉, 산이 많지 않고. 그런데 개발 행위로 인해서 자연적인 산은 많이 훼손되어가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공원 조성하는 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평지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 자연적인 산 형태는 대부분 경사도가 있는 산들인데 이런 산들은 없어지고 평지에 자꾸 조성되는 형태로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은 대부분 산 지형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지에 조성되는 공원은 민간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LH의 공공택지개발, 이런 택지개발 방식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이 전부 평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평택은 평야가 많은 상황이고 경사도가 있는 자연적인 산들이 훼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8쪽 한번 보세요. 사실 지금 공공건축물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전반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평택시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더니 공무원 1인당 주민 배정 수를 따져보니까 평택시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무원 수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공건축을 많이 짓는데, 개인적으로 해당 팀을 보면 사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그 팀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 과가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건축허가과에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획이나 사전업무를 거의 안 보고 사업부서에서 해오면 공사 설계업무부터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았지만, 지금도 저희가 공공건축사업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목적물에 대해서 건립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관련 공공단체나 이렇게 협의하다 보면 사실상 착공하는 단계까지 2~3년 정도가 걸립니다.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는데, 특히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병행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나 순천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 건립하는 데 두 개 팀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담당자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타운, 안중출장소, 평화예술의 전당 이것까지 한꺼번에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업무를 병렬식으로 해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는 혼자 준비 단계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 안중출장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 공모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공모해야 하는데 그 공모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조합하고 MOU를 맺어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반공사는 저희 착공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냐면, 대부분 청사기금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짓는데, 지난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들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거 짓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조성한 건 6월 말 1,570억 원 정도 되고요. 안중출장소 사업비로 책정된 건 한 8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00억 원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로는 7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중출장소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타운에 맞춰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매년 500억 원씩 준비를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저번에 무장애 나눔길 오픈식에 갔는데 그때 나왔던 핸들링 바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의자 등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 중 예산이 있는 사항 중 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다가 발을 한번 옆으로 빼봤는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잘못하다 헛디뎌서 사이드 쪽으로 빠지게 되면 심각한 다리 부상도 입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거든요. 조속히 이렇게 개선돼서 생활밀착형 도시숲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숲 공간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숲 SNS 채널(인스타그램)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채널 오픈 예정이신가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6월에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에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업로드를 못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 채널이라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운영관리 면에서 사실상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되려면 해시태그 같은 것에서도 검색했을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도 안 되고 100개 이하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덜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채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지난주에 저희한테 인스타그램 URL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가입을 해주십사.’ 해서. 일단 직원들부터 가입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건지 논해보자고 얘기 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시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에서는 한번 소개하는 포스팅을 봤거든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만큼 오픈이 되면 운영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행사 개최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숲길 걷기체험에(한복 런웨이/2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 런웨이가 숲길에서 걷기 체험을 하기에는 과연 이게 매칭이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통복천 도시숲길을 쭉 가시다 보면 일정 구간이 황토로 해서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가 쭉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시기는 걸 홍보하기에는 뭐하니까 차라리 특이하게 한복이라든가 이런 걸 입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복이 많이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길의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한복 치마 같은 경우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마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복 런웨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 난간대도 있고 그 옆에 인도 바로 끄트머리에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띠녹지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복천에 제초 작업을 해놨어요. 풀을 다 베어서 바닥에 깔아놨는데 그건 어디 과예요?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복천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2022년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응원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비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본 정비단은 시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라는 2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C노선 평택연장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6월부터 국토부에서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착수,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GTX-A 노선은 국토부 추진 용역에 평택연장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대응할 계획이며 GTX-C 노선은 지난해 평택지제역 연장을 위해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협약체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GTX-C 노선 민 간사 업 시행자와의 협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토부와 민 간사 업자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민 간사 업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협상하여 GTX-C 노선이 평택지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트램, 모노레일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용역 검토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평택지제역은 SRT와 1호선 전철, 광역버스가 정차하며 2025년 수원발 KTX 개통 계획으로, 장래 평택시 대중교통 결절점이 될 평택지제역에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기계획으로 수원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2025년까지 동측 환승센터 부지에 환승주차장 및 버스, 택시정거장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한 환승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평택지제역 동측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과 서측의 지제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동서축을 연계한 BRT 연결 등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업무지원 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광장에는 휴식과 문화체험이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및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LIMAC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 참여를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 2023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은 지난 6월 상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물이 철거된 공간을 도심정원으로 꾸며 복합문화광장 조성 전까지 시민들에게 쉼이 있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입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2021년부터 평택시, 경찰서, 소방서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지도·점검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 및 아웃리치를 적극 실시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1구역에 민간개발이 제안 되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광장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을 협의하고 조속한 민간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연계 수립입니다. 원평동은 안성천 생태축 기반의 관광자원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원평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택역 서부와 노을생태문화공원 간 숲길 및 연결도로 등 안전한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상권 창출 등 재생의 축을 만들고자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평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행복주택 도입, 청년창업센터 구축 등 정주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철도교통망의 구축과 우리 시 대표 관문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동측하고 서측이 있지 않습니까? 서측은 따로 개발하고 동측도 지제세교 역세권 개발을 따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지제세교 같은 경우에는 환지처분도 다 초기화되고 했는데,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일단 동측 환승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환승센터라는 건 지제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다르더라도 사업 자체를 동시다발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2025년에 수원발 KTX가 내려옵니다. 그때 맞춰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것도 어차피 민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민자 유치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번에 굉장히 고생하셔서 아케이드 철거 작업을 다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평택역 광장 조성 사업이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돼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평택역에서 박애병원 가는 그 차선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에 추진하실 때는 이걸 강행하겠다고 초창기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그때 2020년 10월, 11월에 해서 신평동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출입하시는 대표성을 띤 분들 몇몇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도 했다는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만 밟았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느냐. 절대로 안 했다.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 맞죠? 그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어느 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테니 이 자리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나 이런 걸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평택역주변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안에서 차 없는 거리 부분만 따로 빼서 세부적인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상인회하고 토지주 분들이랑 점심식사...

이거는 몇몇하고만 이야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사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쪽 전체에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상의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지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거기가 엄청나게 번화가가 되어서 지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차 없는 거리가 되므로 해서 내 집, 내 건물 앞에 차가 진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지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오거리에서 최고 센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차들은 어떻게 다닐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면 자동차 중앙선이 없는 소길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명동골목이나 평택극장 뒤의 소로. 버스가 안 다니는 이런 데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큰 대로인데 그걸 그냥 차단하고 차 없는 거리로 한 번 조성해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 상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잘못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8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2022년 6월 13일에 시작해서 2023년 12월 4일로 18개월의 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용역비 8억 1,800만 원 정도는 계약하신 거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현재 평택역 앞 광장을 아케이드 정비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셨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 철거만 완료된 상태고요. 내년 말까지 저희가 아케이드 부지에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올 9월부터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복합문화광장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제안 을 받으려고 공모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임시적으로는 현재 아케이드 상가 철거한 부지 내에 임시정원을 꾸며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라든지 시민들이 단순하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임시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지출했으면 기본설계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지출했으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이건 아까 말씀하신 8억 원은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설계비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따로 설계 공모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이건 저희가 평택시 도시 내 철도망 구축 및 친환경수단인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인 겁니다.

현재 평택역 앞 광장을 어떤 식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크게 평택역 주변을 원도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평택역 광장’, ‘성매매 집결지’, ‘버스터미널’ 부분, ‘원평동’ 쪽 활성화를 위해 4개 권역으로 각각 큰 콘셉트와 전략들을 세운 거고요. 그중에서 평택역 광장을 시가 재정을 투자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써, 전체 원도심에 충격을 주고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계획해서 어떤 형태의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콘셉트와 밑그림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시민공론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디테일한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철거에 들어간 거예요? 평택역 앞 복합문화광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텐데, 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철거부터 들어간 거예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케이드 건물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광장 토지에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노후된 사유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걸 존치한 상태로 새로운 광장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 철거안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광장을 지하공간까지 활용하는...

다 좋은데요. 어떤 일을 추진하든 목표를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는 나와 있지 않냐, 그런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기본설계도 없이 무조건 철거부터 해놓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주민 공론화 및 기본계획을 통해서 평택역 광장 자체를 아케이드 상가를 철거하고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이 잡힌 건 없는 거고. 시민들이 쉬고 같이 나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 철거돼야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먼저 철거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특색 있는 광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전문업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모당선 된 작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총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당초는 2026년까지 잡았는데요. 저희가 2025년 12월까지 계획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6~7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네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설계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보는 겁니다.

과업내용이 트램이나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도 착안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위원님께서 보시는 8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저희 평택시 전체에 대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체계, 철도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그러면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할 건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하셨지만, 평택역 주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하면서 일단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에 부딪힌 거잖아요.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서 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평택시의 입장은 27분 중 협의 완료된 분이 10분이고 경토위에 수용재결이나 중토위 이 의제 기로 가는 사람들이 1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 올라갈 정도면 사실 이건 법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의제 기로 올라가면 한 건, 한 건 건의할 때마다 0.1%인가 증액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토위나 경기도토지위원회에 올릴 정도면 강제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된 거거든요. 어차피 평택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구상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전앞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토위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이쪽으로 올린 부분들을 재협상의 틀로 끌어내서 그분들하고 다시 협상하셔서, 평택시에서 충분히 보상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평택지제역이 삼성전자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주차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주차부지가. 역 인근에 일부 해놨지만.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면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생각이신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주차장하고 버스, 택시 환승체계를 개선해서 한 270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0대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지금도 단장님이 주말에 금요일이나 서쪽에 가보시면 보통 혼잡한 게 아니에요. 농로까지 들어가서 다 주차해놓고. 지금 평택시에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안 해놓고 평택지제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 지제역에 SRT를 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제역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우리 평택시로서는 망신이죠, 망신.

위원님, 철도계획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해놓은 게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상에 GTX-A, GTX-C 노선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수요를 1,300대 반영해놓은 게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원발 KTX가 개통했을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SRT 수요가 연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버스하고 M 버스 그리고 택시, 기존 키스 앤 라이드 혼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제세교조합에서 환승센터 부지를 저희 시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지가 해소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주차 수요에 맞춰서 임시주차장을 단기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것을 하실 건가요? 임시주차장 운영을?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은 KTX 직결사업 완료 전인 2025년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많이 대립이 되겠지만, 복합환승센터로 가게 되면 아마 주차장을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한 1,500대 이상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돼야... 국민이라고 하죠? 평택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분들이 불편함 없게끔 생각을 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건축물은 다 해체됐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비산먼지나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가림막 쳐놨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가림막은 언제까지 그 상태로 둘 건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지 내에 공원 조성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 철거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가림막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림막을 해놓은 건 진짜 생각도 없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굉장히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컬러로 이렇게 그냥 쳐놓고 해서. 평택역 유동인구가 하루 몇 천 명씩 되는데, 사업자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놓은 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가는 그런 저기면 단장님이 깨끗한 가림막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좀 잠깐 보시죠. 여기에서 2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업내용에 ‘포승~평택선 및 평택~부발선 여객전철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항만 매립하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안중역까지는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지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택역~부발까지가 현재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철도망 4차계획에 들어간 거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원주까지가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리고 원주~강릉까지는 지금 현재 운행 중이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택역~부발까지만 연결이 된다면 평택항 매립지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런데 지난번에 평택역에서 안성을 거쳐서 부발로 가는 게 B/C값이 안 나와서, 이것을 평택역에서 안성을 거쳐서... 저쪽 어딘가요? 용인에 남사면인가요? 그쪽에 남사읍인가? 그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그 밑으로 해서 다시 부발로 가는 노선을 가지고 B/C값을 좀 올리려고, 그때 지자체장들이 좀 만나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택역~부발까지가 이번 4차 철도망계획에 확실히 들어간 겁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수립돼서 KDI에서 예비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항에서 시작해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항만매립지에서 평택까지 오는 노선과 또 평택~부발까지 가는 노선이 단선이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선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단선으로 가다 보면... 물론 타당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선전철로 가는 게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시 입장 같은 건 없는 겁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전철화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 같이 들어갔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래서 과업내용에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도시철도망 할 때 철도 자체가 단선철도에서 복선여객전철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선을 깔기 위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 은 송산에서 화성을 거쳐서 안중역을 거쳐서 홍성으로 가는 철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다 완성되고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4월 정도에 운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서해선은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올해가 아니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지금 1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왜 연장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4월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노반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다 됐는데요. 그게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다 보니까 전기 공급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변전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공정이 1년보다 좀 늦어지는 것으로... 원래는 2023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1년 더 늦어져서 2024년도에.

1년 더 늦어진다?

네. 기반시설은 올해 안에 다 완료될 거고 그 시험운행을 6개월~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올해까지 되고 내년도에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이 어떻게 됐든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송산 밑에서 신안산역으로 갈아타서 환승해 가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어서, 그 노선 자체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철도망계획에 의해서 평택에서 서울로 가는 KTX노선과 연결하는데, 그게 청북에 있는 한산리인가요? 한산공단 있는 데 한산리에서 양감 사창리 쪽으로 6.7km를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가는 노선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종착지는 서울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KTX가 출발하는 역이 서울역, 용산, 영등포, 광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종착지는 최종적으로 열차 개통할 시에 결정되지만 최종종착지는 저희가 서울역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결하는 6.7km 구간인가요? 그 구간은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서해선하고 KTX 고속선 연결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광명에서 평택까지 그 부분이 서해선에서 올라가는 고속열차와 합병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복복선으로 넓히는 검토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평택까지 복선을 복복선으로 한 선 더 놓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시키는 부분을 같이 자체 타당성검토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략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타를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면 최소한 한5년...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고 하면 최소한 6년, 7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개월~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책무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철도망이 들어서면서 공사를 하고 또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간 고속도로. 부여를 거쳐서 익산으로 가는. 이런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농경지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많이 파생돼요. 예를 들어 하천 같은 데는 길을 내서 거기를 통과하려다 보면 가교를 설치하게 되고 가교를 설치하다 보면 장마 때 갑자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위급 시에는 그 가교를 철거하게 되는데 장마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가교를 철거 못 해서 범람하는 경우가 온다든가 아니면 철도가 지나면서 농로길들이 끊기고 돌아가는 상황,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박스통로 같은 것의 설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한번 시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한 부분인데 11쪽.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서 그쪽을 또 개발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애병원 쪽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했고. 그 뒤쪽에 서부역 쪽으로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요. 원평로 숲길 및 연결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숲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차선을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4차로 중에서 2차로 정도를 줄여가지고...

걷는 길도 만들고 한다는데. 이 사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평택역을 기점으로 우측에 철거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에 그쪽에 어떤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문제. 그것과 복합문화광장 조성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문제가 상당히 파생될 소지도 크다. 그렇다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차들 가는 노선을 외곽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저희가 평택역광장 기본계획 사항에서 터미널 이전도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인근인 유천동 근처로 옮겼을 경우에는 현재 교통체증구간을 더 확장시키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쪽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지금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현 체계 내에서 터미널도 쓰고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옮긴다 안 옮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또 왼쪽에 성매매집결지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과 맞물려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파생될 거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의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뚜렷하게 세운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런 큰 사업들을 벌이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혹시 평택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를 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교통본부까지 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검토한 것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에 평택시가 도로교통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될 과제가 많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교통본부를 검토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교통본부라는 체계까지 둘만큼 평택시하고 수탁업무에 대한 협의가 덜 돼서 지금 현 입장에서는 본부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교통정책팀을 신설해서 체증되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종시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 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택시가 향후에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라든가 도입 여부가 결정 되면, 저희가 향후에는 아마 교통본부체계로 가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저는 평택도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비대하다. 그리고 예산체계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채 발행은 6,600억 원을.

6,600억 원이요?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하루에 한 4,000만 원 정도.

하루에 4,000만 원? 지금 도시공사 예비비가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방직영기업은 예비비를 1%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방공사의 경우는 예비비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말은, 지금 도시공사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확보하고 있냐는 거죠.

정확치는 않은데요. 비율로는...

정확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재무회계처장에게) 바로 확인을 해서...

예.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 을 보면 예비비는 1%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게 직영기업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지방직영기업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사는 정한 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도 여기에서 몇%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다하게 예비비를 도시공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루에 이자가 4,0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산편성기준에 1% 이내 예비비를 보유하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만약 1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9%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지방채를 갚든지 아니면 빚을 갚든지 어떻게 됐든 부채를 갚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나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도시공사는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지방채 발행한 액수하고요. 그다음에 1달 기준으로 해서 이자 나가는 정확한 금액. 그다음에 예비비를 얼마까지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비비가 다른 지방공기업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비율로 봤을 때 어떤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보유토지 현장 관리 노력’ 부분이 나오는데, 보유토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토지는 2페이지 토지현황에 나와 있듯이 408필지에 58만 8,00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서...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계획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택시라든가 공공이 쓰는 것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면세금이 1년에 한 1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계약서를 써서 관리하는 토지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유토지 중에서 농지라든가 일반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계약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된 적 있었죠?

네.

그리고 토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요. 실제로 저도 서부지역에 도시공사 소속의 토지들을 보면 그냥 방치하는 토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택호 관광단지는 보상과 조성계획 변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보상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 협의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주민들이 조속재결을, 경기도 지토위에 ‘빨리 재결을 해 달라.’ 돈을 받고 싶은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 금액이 한400억 원 정도가 지금 지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토위에 올라가 있는 금액까지 합하면 약 한 50% 정도의 보상 협의율을...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체 들어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상 협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산 확보는,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보상금액을 750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현재 보상금액 나간 게는 거의 한 750억 원 정도가 나갔고, 지금 4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추가로 조속재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토위가 재결절차를 받아들여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400억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당초보다는 4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유동성을 고려해서 ‘용지보상 채권’ 평택시내에 살지 않는 관외지주에게는 채권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60억 원 정도가 발행됐고요, 부재지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융권 일시차입금 299억 원을 평택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현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보유현금액은 현재 한 100억 미만으로... 관광단지 보상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한 100억 원...

아니요. 도시공사 전체 현금보유금액.

그러니까 관광단지 보상을 실시하기 전에는 한 900~1,000억 원 가까이 보유했었는데 관광단지 보상금액으로 지출함으로 인해서 현재 월 단위 보상금 보유현황은 100억 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고덕하고 황해BIX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차입금의 거의 대부분을 브레인시티 용지보상을 하는 데에 썼는데, 브레인시티 분양을 원래 금년 6월부터 실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수익금이 금년도에 638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됐는데, 저번에 제9차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이 경기도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9월 달에 재심의를 받아서 보류되면 10월 중으로 분양을 실시하고요. 브레인시티 분양이 10월 달에 된다면 자금 흐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전에 포승2산단에서 들어오는 금액, 예를 들어 군청자리에서 들어오는 금액, 안중터미널 부분에서 들어오는 금액 이런 논리로 대답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실제로 그 금액들이 과연 들어 왔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면 제가 질의 하는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시고요.

네.

잘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에 투자가 되고 다른 현금들이 또 돌지 않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위기상황이 올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동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여건을 선정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잠시 보면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이게 터미널부지인데, 지금 이것도 진행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 우선협상자와 협약서를 쓰고 지주협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지주이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주협약서까지는 썼지만 지금 한 업체가 이탈됐고요. 그렇죠?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밑에 보면 컨소시엄 구성현황이 나와요. 지금 8군데인가요? 8군데 업체. 그렇죠?

네.

8군데 업체가 있는데,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인 느낌으로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엔투엔파트너스, 유니퀘스트㈜, ㈜아키맥, 에스엠마케팅컴퍼니㈜ 이 4군데는... 지금 다른 데는 투자예요. ㈜정담건설, 부국증권㈜, ㈜호반건설㈜, KB증권㈜. 투자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은 이름 상이나 받아들이는 느낌은 시행사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8군데 중에서 하나가 이탈. 이탈인 데가 어디입니까?

이탈은 부국증권이, 저번에 언론에 난 백현동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좀 있어서, 거기와 관련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만 놓고 보면 7군데인데. 그렇죠?

그런데 부국증권에 대해서 컨소시엄에서 다른 금융사로 대체를 이미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8군데라고 치더라도 시행사가 4군데예요. 이거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제대로 이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시행사가 4군데씩이나 들어옵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우려가 사실 저희도 우려를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컨소시엄에게 너무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기간을 7월 말까지 한정을 둬서 ‘만약에 더 이상 이것이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해제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했고요.

통보를 했다고요?

저번에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회의에서는 PFV를 설립하는 데에 전부 동의 를 해서, 아마 참여한 담당처장의 현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우선협상대상자 뽑기 전에 공모했을 때 들어온 컨소시엄이 몇 군데 있었어요?

2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행사가 4군데 들어왔는데.

사실 안중터미널을 공모할 때 여기가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들어왔는데 또 1군데는 사실 저희가 말하는 기준점수도 통과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오직 1개 업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선정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KB증권이라는 금융사가 들어와 있고 호반건설이라는 1군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사 보다는 호반건설과 금융사를 보는 것이지, 시행사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시행사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안 되라는 보장도 없고 1군데 들어왔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4군데가 들어왔다면 서로의 의견이 다를 테고 서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있을 테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갈등요인이 많을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7월 말까지 최종통보를 했다는 걸 보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서부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다 민자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고 이러다 보면 이게 중간에 또 시작되다가 파기가 되고. 현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 측에서 대응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면, 영화관 그게 지하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지상6층까지가 복합건물들이 들어가고요.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지상3층인가 그럴 겁니다.

13층까지 입니까?

아니, 3층.

3층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롯데시네마? 들어오면 좋아요, 저도. 저는 서부지역이니까 영화관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자는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렇죠? 수익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도 파기되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롯데시네마에 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성을 보고 판단해서 들어온 겁니까? 이건 제가 궁금해요, 진짜로요.

그 이면계약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아니, 이면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안중이라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실 영화관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일반적인 의문점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예전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영화관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직접 영화관 관계자들을 만났었습니다. CGV도 만나고 매가박스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보통 인구가 15만 명 정도면 극장 하나 운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안중지역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그쪽은 극장이 없기 때문에요. 보고는 있는데, 극장 하나 정도 운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중지역에 아직 극장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복합상영관을 찾고 있는 중에 롯데시네마가 여기에 참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의향서를 제출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민 간사 업자하고 협의가 끝나서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아마 사업이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고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 환영해요. 환영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서부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이게 수익성이 안 나다 보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투자로 해서 들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더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2개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시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서울 쪽 외부 병원 쪽으로 나갔을 때. 주로 많이 가는 게 세브란스병원이나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를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사실 거기를 가려면 병원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9시만 되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모이겠죠. 모이다 보니까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거리로 이동했을 때 예를 들어 병원예약을 1시간 했는데 더 기다리고 아니면 더 걸려서 2시간, 3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차량들이 1시간 기다리다가 늦게나오면 가고 그런 경우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거리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돌아다니는 게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장애인 대비 운영 차량 대수가 워낙 적습니다. 49대라는 거 가지고... (교통사업처장에게) 지금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한 20% 10대 정도...

(교통사업처장에게 ) 아니,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총 6,430명 정도 됩니다.

한 6,400명 되는 장애인이 이 49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워낙 이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몇 대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차량을 한 50여대를 그냥 임차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 이용하는 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장애인법」을 통합되어 관리하면서 인원수가 확 늘어나버렸습니다. 약간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대여섯 대 증차하는 것보다는 50대를 그냥 임차해서 중증장애인인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일반장애인이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하셔서 아니면 그 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안중레포츠원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운영비 1년에 들어가는 총비용하고요. 실제 거기에 사용하는 실적 내용 한 3년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운동도 자주 가고 집이 근처라 자주 다니는데, 솔직히 저는... 내가 못 봤는지 몰라도 어린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가 처음에 뭐하는 곳인가 궁금증을 가졌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로 나와요.

이게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금을 안 받습니다. 안 받다 보니까 인근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한 2년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금년부터 조금 풀려서 회복하는 추세가 있는데 예년 같으면 1년에 약 2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내가 거기에 산 게 수십 년이에요.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본적이 거의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부 다 취소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1,000명 그다음에 2021년 722명. 최근에 2022년 1월 달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3,200명 정도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촉강사 10명과 서무직 관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 1명하고 서무직 1명이고요. 위촉강사는 7명이 있는데 강의시간에만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근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장애인분들이 왜 불편하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 차량 운영대수가 49대죠?

예.

법정대수가 32대인가요?

네.

법정대수 32대죠. 지금 153%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53%가 초과되는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하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 분들께서 볼멘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실까 라고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어요. 지체장애인 쪽, 장애인회관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운행건수를 일단 확인해봤어요. 1~5월까지 5개월 동안 운행한 게 2만 3,346건 운행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운행횟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쪼개보면 49대 1대당 5개월 동안 476건을 운행했어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왕복이 아니더라고요. 편도예요. 건수가.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죠? 편도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1대 당 476건. 이것을 하루로 쪼개보면 하루에 편도 3.1건을 운행하셨어요. 업무의 특수성은 있어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래다주고 1건, 모시고 오고 2건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외부로 나간다든지 일반 평택의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시설을 가셔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건수가 적더라. 자, 그러면 운행 km수를 한번 따져보자.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걸 1~5월 것까지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것을 봤더니 이것도 똑같아요. 전년도에는 더 적었어요.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계속 창궐했었고. 이때는 1대당 2.7건 움직였어요. 그렇죠? 1번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는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다시 한 번은 못 갔더라. 2.7건 운행이 됐어요.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요. 법정대수보다도 53%의 초과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km수로 따져보면 하루에... 사장님. 대표님, 이거 하루에 몇 km 정도 운행하는 것 같습니까? 평균? 1대 당.

...

1대 당 33km, 37km 운행하더라고요. 평균. 제가 사는 곳이 소사동. 제가 일하는 사업장이 세교동에 있어요. 편도 10km예요. 왕복 20km를 출·퇴근에 사용하는데. 조금 더 운행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과연 뭐로 표현을 할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24시간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까지 다 있고, 상위법도 있고.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왜 9시에 연락을 하는데 전화통화가 안 될까? 이거 제대로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49억 원.

49억 원이죠? 50억 원.

예.

이것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에 1급, 2급 중증장애인으로 급수 나눴을 때 4,600명인가가 대상자였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육천 몇 백 명으로 늘은 거죠? 그 늘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대 당 한 달에 다니는 km수가 다 1,000km대예요, 한 달에. 5개월 동안 49대가 2,000km 넘은 적이 4번 밖에 없어요. 4대. 4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바쁜가요? 장애인분들을 모시러 가서 모셔다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24시간 운영패턴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9대 가지고 수요패턴에 맞춰서 이용패턴에 맞춰서 운행대수를 다 분산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얘기는 관외운행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하루에 10대를 매일 빼놓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수요자 분들의 시간대가 새벽 6시, 7시 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요. 관외를 나가는데 왜 한 달에 평균 1,000km를 넘지 못 해요?

이게 저희들의 분석결과로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잖아요. 아시죠?

네.

여기에 ‘평택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거리’라고 해서 총 49대가 1~6월 6개월 동안 32만 9,000km를 뛰었어요. 이것은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만족을 못 하신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또 쪼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대당 하루에 30여km 한 달에 1,000여km. 2,000km가 채 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차량별 배차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상담원도 무언가 상담에 제가 있을 수 있다. 배차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이 50억 원을, 기존에 장애인들 4,600여명 기존등급 가지고 계신 분들을 쪼개기로 나눠 보면 이 분들 1년에 한 100여만 원씩 그냥 나눠드리고 택시타고 다니시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4,600여명이 다 이용을 하느냐. 다 이용 다 안 하죠. 이용 하시는 분들만 하시죠. 그렇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만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더 쪼개기 들어가면 계속 이용하시는 한 분당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을 드려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장애인회관 같은 데는 지금 콜이 하나 밖에 없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업무용차로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는 9~6시까지만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행하는데도 이것밖에 운행이 안 된다.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요. ‘평택시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 위원회’ 라고 있어요. 이거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분석 안 하십니까? 좀 답답합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처장님께서도 이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셔서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이지만 알고 있으면서 8대 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을 안 했어요. 산건위에서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9대 때 처장님한테 며칠 전에 보고받은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가 총 얼마 규모로 건설된 거죠?

총사업비는 1,428억 원이 들어갔고요.

1,400억 원이죠? 사실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입된 사업이고. 또 실제 지하차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근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공사였죠.

네.

그래서 개통을 2020년 12월 달에 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누수가 발생됐어요. 일을 하다보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일단 누수가 된 것을 작년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현장도 나가고 지적을 분명히 해서 “원상복구하고 방지대책 마련하기 바람.” 이게 2월 달인가 3월 달에 회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처리결과에 “세교 지하차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일~12월 7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 “구조적 안전성 여부 검토, 명확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2021년 11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평택시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 이렇게 하였어요. 공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완료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행감 당시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하자보수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후에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료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긴급보수를 해서 처음에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지하차도를 들어가 보니까 양방향으로 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거죠. 뭐, 어떠한 노력을 하셨겠죠, 안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저한테 하자보수 추진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아니 이 하자보수를 하는데도 또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회를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니까 구조적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용역에서 어떠한 보수·보강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보강을 할 예정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되면서 2021년 11월 달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줬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2022년 8월 달에 기술위원회 심의 상정 을 할 거고, 2022년 이번 9월에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빨리 고쳐야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집에 안방에 물이 새고 있는데 보고회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죠. 이게 지난달에 발생된 거 이번 달에 하라고 난리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것을, 처리결과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까지 다 하셨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자보수업체하고 하도급업체와의 무슨 분쟁이 발생돼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담당처장님, 어떠십니까?

일부 문제는... 그러니까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치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회 개최하고 이런 형식적인 요식행위 다 제외하고요. 제가 저번에 처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면 전면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든지 하고 대대적으로 보수공사 하세요. 그래서 그냥 땜빵 식 보수가 아니라... 이거 50년이고 100년이고 써야 할 지하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땜빵 식 보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보수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전면차단해서라도 대대적으로 공사 하십시오.

예.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잠깐 보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에 운영하고 있는 게 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이 원래 있었죠? 그리고 바이크시설이 있나요?

예.

전년도... 저는 사실 행감 자료를 잘 봐요. 진위천유원지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기 바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답변이 “불빛정원, 레일바이크 등에 대해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진행 후 2022년 상반기 운영 예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하반기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위천유원지에 물놀이장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물놀이시설 개장을 못 했어요.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니까.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놀이장을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물놀이장을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물놀이장은 앞으로 향후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아마 시하고 방침을 정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물놀이장 운영 안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나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기간 한 2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시설의 안전성 때문에 재점검을 하고 있는...

전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제가 자치에 있을 때 이거 송출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19때 여기 관리요원들 다 뭐하고 있느냐.” “시설 보완하고 시설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상 운영해야 될 때가 되니까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레일바이크장 이런 데도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운영을 합니까? 그 전에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시설을 운영할 지에 대해서 송탄출장소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놀이장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 일반 큰 워터파크 이런 데 물 따뜻하게 덥혀서 공급하는 데 빼놓고는 한 달 밖에 운영 못해요, 어디든지. 그렇죠? 물이 차가워서.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밖에 운영을 못 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일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셨는데 누구의 의사결정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런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도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송탄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거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설물 하나도 이용 못 하면 왜 진위천유원지라는 표현을 습니까? 진위천캠핑장이라고 해야지. 그거 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진위천유원지 관리에 정말 만전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유원지가 주차관리요원이 1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잠시 주차를 하는데 그냥 하루 주차요금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주차요금을 저희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조례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데 이거 말고... 거기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 비슷하게 해서 주차요금 하루 또 가서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일괄징수 하는 것 같은데, 잠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요금체계도 별도로 마련하셔야죠. 잠깐 있다 나올 건데 5,000원 씩 받고 그러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을...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실적에서 ‘고객편의 증진 시책 추진’ 중에 ‘정기권 선착순 신청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고객들한테 편의성이 갈까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배미지하공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정기권을 신청했어요. 우리가 예약을 하려면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는 URL주소가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보고 일일이 핸드폰으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겠나 싶은 거죠. 차라리 그쪽에 QR코드라도 있었으면 간단하게 바로가기 링크로 연결돼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소에 대해 QR코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미지하공원 이용하면서 느낀 건데, 그 주변에 원래 있던 노상주차장들이 지금은 다 없어진 건가요? 시청 앞이나 T웨딩홀 그쪽...

배미공원 주변에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배미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다고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보는 것은 85면 중에 거의 한 평균적으로 60면정도 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봤을 때는 한 55면까지는 남았었는데. 새로 생기고 그 주위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졌으면 어떻게든 간에 이용률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기권 신청하기 전만 하더라도 70대까지 ‘주차가능’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겼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건 좋은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요금을 징수하는 동안에는 좀 주차를 안 하시고... 요금을 징수 안 하는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지만 유인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있을 때는 주차를 안 하시고 오픈했을 시간에는 주차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하반기 중에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주차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들을 선별해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평택시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 드린 건데. 초창기에 가오픈할 때는 차량 이용률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게 정상영업을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 원래 있던 노상주차장 지운 그쪽 라인에도 그대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도로에도 차들이 계속 주차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운영적인 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고요.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식당도 있고 그리고 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30분에 500원의 요금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에다 건의하신다고. 그래서 30분까지는 무료로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어제 저희가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도 주차권 선매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변 상가들과의 협조나 사무실과의 협조가 돼야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해주신 거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해서 상가주민들께서 지류할인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율이 저조한 곳에 대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포인트제 도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과거에는 상인들께서 지류주차권을 구매하시러 도시공사에 내방하셔서 구매하시고 고객들한테 지류주차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신 점이 고객들은 주차권을 넣을 때 간혹 지류주차권이 걸리기도 하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러 오시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일괄 포인트로 구매하시고 그 자리에서 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분들께서 제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개선방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2추모관 신축공사 시행을 하는데 안치단이 몇 기까지 추가로 되나요? 아니면...

증축을 예상하고 있는 게 2만 3,000기 예상하고 있어서요.

2만 3,000기요. 그러면 예측을 했을 때 언제까지 만장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건립이 되었을 때.

현재 1년에 한 1,200~1,300기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한... 그런데 반환되는 것도 있어서 감안하면 한 20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도 몇 번 갔었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금방 차버리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을까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모관 신축공사를 이제 한다니까 아무래도 시민 분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뒤에 앉아계신 처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좀 쉬시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조 9,600억 원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놓으셨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정이익을 산정하려고 하면 일단 조성원가 산정하는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실제 산업시설도 업종을 저희가 변경하고 지선도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실제 팔아야 될 토지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산출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균관대 유치는 안 되는 거죠?

예. 성균관대는 저희 브레인시티에 유치 안 되는 것으로.

평택시민들께서 성균관대 유치한다고 하셔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해서 기대를 엄청 하셨는데 유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아주대병원 부지는 제공 단가가 얼마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총 2만 5,000평을 제공하는 거고요. 부지가격은 평당 20만 원에.

평당 20만 원. 한 20배 이상은 저렴한 거네요?

대학병원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대학병원 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분양가가 400만 원이면... 평당 20만 원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렇게 저렴하게 준 것에 대비해서 금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 억 원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발생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감안시킬 수 있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SPC 사업이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SPC하고 조금의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그쪽에 수용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주를 했는데, ‘그 보상가를 받고서는 가서 토지매입하기도 힘들었다.’ 더군다나 건물을 지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다 그게 빚이거든요. 빚으로 전환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평당 보상가가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산업단지 분양하실 때 100만 원에 분양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엄청난 손해를 입어가면서 당하는 사람들 입장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추진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당초에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을 지제역 건너편 서측에 국가철도공단하고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개발을 검토했는데. 밑에 14쪽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22년 금년 3월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을 우리 도시공사는 평택지제역 일원 3만 평을 수용한 후에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을 저희 도시공사가 담당하고요. 평택지제역 서측 한 71만 평은 시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방침이 서서 저희는 현재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3만 평을 포함한 환승센터 개발 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평택시가 협의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한 후에 개발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전체 공영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민들께서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통복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1시간 반 무료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점심시간 때 1시간 반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때 1시간 무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좀 늘려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평택시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도시공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요금결정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정한대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을 보면, 그게 또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이 많은 데는 점심시간 1시간 반을 무료로 하면 좋은데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일반사람들이 차를 대고 다른 볼일을 보고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무료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 편의를 봐줘야죠. 어떻게 뭐, 일일이 다 체크가 안 되니까.

좌우지간 주차장 별로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더 해봐주시고요. 21쪽에 교통약자.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분들이 사실 수입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돈을 버는 수입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약 한 50억 원 운영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기본요금 받아서 50억 원은 터무니없잖아요, 수익 발생률이. 이거 기본요금 무료로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시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저렴한 아주 미미한 가격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그나마 이거라도 부담을 한다는, 그럼으로써 다른 분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약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차량이 49대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일반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다가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킬로수를 따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노동시간을 할애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평택시 복지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시는 장애인콜택시는 무료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쪽에 추모공원. 증설했죠?

지금 제2추모관은 신축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안치율이 부부단은 2023년 상반기에 만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도라든가 여기에 약간 임시적으로 안치단을 증설했습니다.

안치하시는 분들 기간이 몇 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