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송탄출장소를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라는 한계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간담회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참여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소 본소 부서별 면 · 동 담당제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협업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컴퓨터 기초 등 6개 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화 역량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행정을 통해 시정 추진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 안전 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청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녹지 및 수목관리와 경관시설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송탄출장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위천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여가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 캠핑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하반기 운영을 위한 레일바이크장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위천유원지의 볼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굴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 감 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분들을 위해서 우선민원창구와 민원상담 및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24시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정착’입니다. 2022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2022년 올해 세입징수 목표액은 6,021억 원 중 5월말 현재 기준 정리액은 3,955억 원으로 목표 대비 65.7%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4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를 완료하였고 비과세, 감면재산 등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12억 3,800만 원의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 여건은 고덕신도시 분양,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사업장 증가 등 지역개발사업의 호재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성실납세 홍보 활동,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2년도 체납정리액 목표를 83억 원으로 책정하여 상반기에 4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50.2%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독려반 운영 등으로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홍보용 모니터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여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지관리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금년 설명 절에 비대면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농산물직거래 판로 개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불법성토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기업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장설립 승인 입지, 사전검토와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시민 만족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27개소에 53개 시설이 면 · 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을 개선하고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관리를 지속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날씨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레일바이크 그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위천유원지는 캠핑장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일바이크 이 부분도 수선이 필요하고 수영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 이렇게 운영을 못 하다 보니 퇴적물도 쌓이고 또 20년도에는 한 번 강물이 범람한 적 있어서 심각한 손상 내지는 장애물이 형성돼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 위주로 관리 유지를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레일바이크, 수영장 그리고 또 조명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약간의 용역비를 진단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때는 방치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운영을 못 하다 보니 이용률이 당연히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 기기의 심각한 부식 내지는 그런 고장 발생.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예산 투여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정비해서 사용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 진위천 여건에 맞는 생태하천 위주의 그런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코로나 때 사람을 쓰지 않아도 유지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언제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안 쓰니까 방치해서 다시 예산을 넣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늘 평상시에도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 관리를 했어야지. 제가 볼 때 유지관리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재정비한다면 녹슬고 이런 거를 다시 막 한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런 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거를 다 무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수선해서 쓸 것은 쓰고 이런 저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 운영이나 개보수 이런 거를 다시 이번에 다 짚어보겠습니다.

진위천은 항상 그런 게 반복돼 왔고 그런 일로에서 늘 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방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집도 안 쓰면 더 낡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시고 앞으로는 유지보수를 해서 예산을 더 투여한다거나 또는 빨리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행감은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다할 수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도 공시지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개발지역이고 개발수요가 많이 집중하다 보니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개별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이 평택사람은 땅을 못 살 정도로 올라버렸어요. 서울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돈 많고 이러니까 산다지만 평택사람 자체는 너무 많이 올라버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표준지가 가격이 상승돼서 당연히 수반돼서 개별토지가격도 상승하는 저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출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떤 근거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그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또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오른다 해서 우리 평택도 사실 땅값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무조건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참 저는 궁금한데 그건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성장해서 지가가 오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살만하고 가치가 있다는 증거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체납자 중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체납 금액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나요? 고액체납자들 13페이지요.

세무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416명 127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세하게는 안 해도 주로 왜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몇 년씩 이렇게 체납이 돼서 합산이 된 건가요? 한 번에 체납이 된 건가요? 매년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애초에 잡지를 못 했다는 거네요. 처음에 빨리 냈으면 부담이 없는데 이게 몇 년이고 계속 안 내고 상습적으로 이러는 거네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상습이 일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건데 아무래도 조금 상습적인 부분이 체납은 그게 강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못 낸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체납이라는 성격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고액, 상습 쪽이 솔직히 여러 가지 부도냈다든가 우리 흔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인들의 어떤 사업 실패 내지는 재산상 손실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내는 게 거의 아마 현실적인 사항이었을 거고요.

참 어려운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상습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상습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받아내야 되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할부 분할을 해서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상습적인 사람이 법을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더 내기 힘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몇 명 정도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효과는 있었나요?

이게 성과는 당연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습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상습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면밀히 상습적인 사람은 정말로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거는 약간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은 많이 있으되 정말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게 굉장히 유지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겠죠?

네. 저희가 기간제 관리하시는 분도 두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화장실은 고객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 내지는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이제 화장실문화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특히 재래시장 가면 참 불편한데 그나마 생리적 현상이 잘 안 되면 더더욱 짜증이 날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산물직거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이 농산물직거래 할 때는 로컬푸드와 연결해서 그 부분들이 주로 물건을 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로컬푸드하고도 같이 연계는 해서 하지만 농가들로부터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 서로 연결해서 어려우신 농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니까. 17페이지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잘돼야만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취업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개별입지공장이 많이 입지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건 일단 이런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기 이런 걸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간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 단축하려고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를 들여서 전에도 그때 한번 일괄적으로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출자해서 다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용역을 한 건 아시다시피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2년 전에 다시 도시공사에서 운영 주체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그때 필요한 시설 인력, 예산 이런 운영 진단에 대한 그런 용역이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저 있을 때도 해서 금액 엄청 투자를 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애초에 했어야지 이거를 또 해서 또 하고 용역비를 또 들이고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에 이러면 이거 하고 나서도 또 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제대로 돈을 투자하세요. 이거 뭐 4,000만 원 용역 줘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1년 치 예산인가요?

아니,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예.

상반기에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 건물 시설·장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지금 보니깐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상반기에 한 2,100만 원 정도 쓰셨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직원용 외부 주차장, SG웨딩컨벤션 주차장이 사용협약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여기 웨딩홀에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 또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서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사실 저희가 주차난이 어려워서 양해도 구하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계점에 다다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쪽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멀어서 불편하고 이런 거 없으신가요?

많이 사실 있습니다. 직원 내부적으로는 그게 주요 불만 요인이고요.

불만들이 있으시죠? 걸어오려면 한참 걸리고 하니까.

네. 또 덥고 추울 때뿐만이 아니고, 급한 민원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야되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래서 늦게 나왔다고 또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특별한 대책이 계속 없으니까, 그쪽을 계속 사용해야 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마땅히 뚜렷한 저기가 없어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비용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 월 1만 원씩인가 내고 사용을 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 자체가 없으니.

현재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은 충분한 여유 공간은 있으신 거죠?

네. 거기는 500면 이상이 되고, 지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민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당직실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중과 낮에는 청원 경찰하고 기간제 한 분해서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역시 저희 직원들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나 야간에 긴급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직실로 그게 접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직실에서 민원 응대하는 데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급한 경우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바로 민원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도 당직실로 민원인들이 접수하면, 이게 대응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 쓰셔가지고 문제없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특히 야간이나 휴일 때...

애로사항도 있지만, 네.

예, 있는데. 주로 급한, 환경 민원이라든지 교통, 상하수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로 응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께서는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어렵겠지만, 적어도 월요일에 출근하면 담당 부서에 연락이 가서 어떤 식으로 민원인한테 통보하든지, 해결하든지. 이런 일지 같은 건 작성하시죠?

그럼요. 저녁에 제기되는 민원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당 부서 내지는 담당자한테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적극적 민원인 응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 지금 체납관리단 인원이 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체납관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현재 저희 송탄출장소에 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1명이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현재 7명이서 시간대별로 하루에 6시간.

하루에 6시간?

네. 주 5일, 10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3부터 9월말까지 되어있는데 현재 혹서기 때는 또 저희가 7월 15일~8월 15일 한 달간은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8월 15일 이후로 해서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이 83억이었는데, 42억 정도 해서 50% 정도 달성했는데. 여기 보면 이월 체납조정액이 있잖아요. 이게 있고, 과년도 체납액이 있고. 그래서 정리액이 41억.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여기서 17.4%가 정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17.4%면 좀 낮은 것 같은데.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죠?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 체납관리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체납이라는 자체의 성격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체납 정리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않지만,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조직 노하우,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정리율을 좀 더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시장별로 주차 대수가 많지 않은데. 참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이런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어떤 주차 민원이 유발되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거 일방적으로 단속만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을 점심시간, 장날 이런 때는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 같은 것도 시간적으로 유연하게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당분간은 주차장도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부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운영을 통한 그리고 지도단속을 통한 그런 단기적인 방법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노상으로 되어 있는 1층 이런 데를 층수를 올린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에 대해서 주차장 증설 내지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그 주변으로 해서는 마땅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쪽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 기업 일자리 창출. 지금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추진 계획에 돼 있으신데, 지금 유망 중소기업 유치하고 이러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라는 게 사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본청하고의 연계도 필요한 건데 저희는 개별입지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지역주민들은 깨끗하고 좋은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개별입지 같은 데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만 요즘 삼성 때문에 저희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관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유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도 지금 6단계까지 진행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지고 할 텐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가지고 해도 되고.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업무내용을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우리 평택시 이렇게 같이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유망 중소기업이 평택시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참여 소통을 위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 시켜주시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주셔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송탄출장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현장 소통의 날이라고 지난 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소통의 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했는지 혹은 운영 횟수나 참여 기관들 이런 게 정리가 되어있는 게 있는지,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마다 예를 들어서 면·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 이런 데 월례회의도 있고 정기회 의도 있고 하면 그때 참석하셔서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비정기적인 이런 거에서부터 또, 이번에 추천제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면정·동정 설명회를 세 군데서 가졌습니다. 이럴 때도 같이 참석을 해서 시청과 같이 저희 출장소도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답변도 하고, 또 이런 거에서부터. 또, 대외적으로는 북부 기관 단체장 회의, 오스칵 회의, 정례회의, 수시회의 그리고 또 소소한 이런 지역단체에서 많이 간담회 요청도 오고,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도 초청도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요. 그런 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리는 좀 미흡한데 그런 부분은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형 현장 소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개선을 같이 고민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셔서, 최소 분기별로라도 정리를 해주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스칵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전달만 됐었어도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유관 단체나 기관장님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같이 만들어주셔서 그 민원을 다양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통채널이라고 하셨으니까 꼭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라도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8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만족 체육시설 관리 운영’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체육시설,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용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별도로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다 다양하거든요.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저희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족도를 더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다양한 채널 중에 하나가 지역구 의원들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때그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오는, 혹은 고장 났다든가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실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런 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동호인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좀 조직적으로 예산요구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수영장 같이 개별 운동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다양한 불편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주요 저희 민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최준구 위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전1동, 동삭동 시의원 최준구 입니다. 소장님 그랜드슬램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청에서 기획전략 관련돼서 쭉 통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안중출장소 가셨다가 송탄출장소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필요한 곳에 가서 역할을 하시라고 오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여쭙는 것입니다. 안중출장소에서도 근무하셨고 송탄출장소에서도 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경험해보시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가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나 흔히 언론인들께서 지역 간 비교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그건 조금 작위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경험해본 것은 아무래도 북부 지역은 도심지 위주로 어떤 생활권이나 행정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로 그리고 또 수원이라든지 수도권,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도심지적인 그런 특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서부지역은 자연적, 지리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특성이지, 이거를 정서적인 저기와 연계하는 건 좀 주관적인 게 강하다. 단지 우려스러운 건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편 가르기 내지는 지역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조금 옅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군체제에서 지내셨던 분들께서는 지역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정장선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북부기관 단체장 모임에 오셔서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나서주실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다 주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역에 행정의 소장이시니까 지역감정 해소를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5년간 그리고 10년 단위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걸 꾸준히 수립해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균형발전 그리고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통합.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그 결과물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결과 오늘 또 10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95년도에 통합되고 나서 가장 큰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조는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조 위에서 지금도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합시 이후에 우리 평택이 이런 방향 설정은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3개 시군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출장소장님들, 모든 공무원 분들이 골고루 잘 사는 평택이 될 수 있도록 기조를 잡아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두 개 단어. 균형발전과 100만 도시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 건데. 균형발전은 정장선 시장님이 이번 선거 말고 처음 선거 나오셨을 때 북부권에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현수막을 크게 걸으시고,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기 말에 가서 서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나눠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서부권의 발전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셨고 지금도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북부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균형발전이 그 이후에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졌는가. 특히 삼성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관적으로 도시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3개 시군 통합과 균형발전이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있는 문제이고 특히 북부권은 삼성전자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과연 나의 삶은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행정을 집행해주실 때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0만 도시 관련된 건데 이게 정장선 시장님이 ‘100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모든 집행부 분들이 지금 이게 승리의 보검인 것처럼 모든 집행을 하는데 “100만 도시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100만 도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계속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평택이 100만 도시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평택 시민의 노력 여하.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과제이자 책임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도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50만 도시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약간 미흡했듯이 시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로 봅니다.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50만 도시를 이루었듯이 현재 단계에서는 또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지의 저기지, 단순히 100만이라는 양적인 규모로만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네. 100만 도시라는 것이 물론 모든 시민이 지향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여건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으로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면 하수관로 놓는데 “100만 도시가 될 것 같으니까 100만 도시 될 것 예상해서 하수관로 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시청 청사가 새로 지어질 텐데, 100만 도시 되면 시의원들 한 4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의회에 방 40개 만들자.”라고 하고 일단 10명만 쓰는 이런 현상들도 과하게 해석하면 될 수도 있는 예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가르마를 타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오버되거나 과하지 않게 집행되는 것의 기준을 잘 잡아 주셔야겠다. 키를 잘 잡아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만 도시 가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제로 갈 것 같아요.

네.

성남처럼 분당구가 생기고 수정구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니까 구체제로의 전환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50만 명 정도 됐을 때 구체제로의 전환이 된 것 같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69만 명 됐을 때 200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5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 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구체제로 전환이 예견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충분하게 되면 분당구가 생기는 것처럼 고덕구로 분리해줄 것을 원하실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이나 이런 지역구 갈등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행정에서 준비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민원 참 많이 받으시죠?

네,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에 악성민원이나 장기민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가 개발되고 한창 입주 단계이다 보니 그 도시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환경, 주차, 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 전 분야에서 저기 한 건데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고덕신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내지는 소외감.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저기도 더 무서운 거고요. 그게 저희 행정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송탄출장소에는 정말 어려운 민원들, 본청처럼 장기민원들이나 집회 를 하시거나 이런 민원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제가 늘 다니면서도 보면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하지 못 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 출입 시스템 관련돼서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청사 출입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게 되면 출입을 하게 되면 다 비표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고, 담당과에 확인하고 올려 보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청사 출입 시스템 자체가 시설만 다 설치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 민원과 악성 민원들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장점으로는 집행부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이게 시행된다면 보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원인들과의 접촉면들이 상당히 좁아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아직 도입할 여지나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본청은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시행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초 본청 할 때 본청의 시행 과정을 한 번 보고 출장소까지 확대한다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종합 행정이고 또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개방형 청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운영 과정이 이제 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고, 의견을 듣고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대로 저희도 잘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그리고 본청에서 시행 과정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잘 모니터링해서 만일에 이게 출장소까지 확산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 송탄출장소에 맞는 연구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제약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을 주셨던 주차공간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에 쓰실 때 어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신가 SG웨딩홀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편의 내지는 도움을 요청 내지는 희망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합리한 요청이나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도 출근을 하다 보면 출근시간에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전력질주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혹 뵙고 ‘태워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름에. 특히 아이들 이제 등교시키고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야 되시는 직원 분들이 차를 늦게 대고 막 뛰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빙판길을 어떻게 다니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500면을 1만 원씩 써서 500만 원을 낸다면 조금 더 보조를 해서라도 SG웨딩홀과 협의를 해서 주중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협약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과장님, 뭐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제가 알아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6년부터 썼던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6년부터 토지분 재산세, 그러니까 작년 기준 하면 월 250만 원가량을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감면을 해줬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연장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쪽 분들 표현이 “돈보다 신경 쓰는 게 힘들다.” 그런 내용이 내재가 돼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아침 출근길이 조금은 즐거워야, 덜 힘들어야 주민 분들 만나실 때도 조금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장용 차량이라도 옆에 복지센터에 비치를 할 수 있게 협조하면 막 급하게 뛰어가서 저 위에까지 출장용 차량을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 좀 조정을 해서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5월 31일 현재 시세가 목표가 2,547억 원이었는데 부과를 2,850억 원을 했고 정리액이 2,684억 원입니다. 이미 5월말, 6월 달 들어오기 전에 105%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잘못 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많이 들어오게 된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세수 전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같이 개발지역,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 정확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세정과나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런 세수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저기를 해서 이게 또 차질이 생기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지역은, 특히 평택지역에서도 고덕신도시나 브레인시티, 진위 산단 이런 큰 개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입 초과가...

이미 초과 달성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말까지 목표가 수정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얼마로 생각하시죠?

우선 지금 당장 삼성전자 지방 세입뿐만 아니고 시 전체 시세로만 보면 한 1,794억 원 정도를 지금...

더 추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가 아니고 세입 전망이. 올해 연말까지 시세 세입 전망이 시세 1,794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2,684억 원을 걷으신 것 아닌가요? ‘5월까지 2,547억 원을 시세 목표액이었는데 부과를 2,850억 원 했고 그중에 2,684억 원을 걷어들여서 105%를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시세를 1,784억 원을 목표를 올해 전체를 하고 계시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저기가 아니고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이렇게 저기가...

‘6월부터 12월까지 1,784억 원 정도의 추가 징수가 될 것 같다.’라는 목표이신 거죠? 이게 삼성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문제고 기업으로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 얼마나 될 건지 이만큼 차이 나면 징계 받아야 될 문제이거든요. 세금을 걷는 것과 기업의 영업 이익을 따지는 체계가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전망이 틀리면 2,000억 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예견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탄출장소에서는 여권 발급 민원을 안 하시네요.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안 하시는 이유가?

예. 송탄출장소에서는 지금 여권 발급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받아서 그냥 평택시청으로 보내...

예, 교부.

그러면 안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급을?

저희가 2016년도에 외무부 여권과에 송탄출장소랑 안중출장소가 여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안중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이다 보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더 지리적으로 먼 거예요. 한 20km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필요가 있었고.

네. 송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오산시청도 있고, 또 서부 쪽에 비해서 송탄이 본청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중 쪽은 승인이 나서 여권 업무를 하게 됐고 저희 송출 쪽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발급 민원을 못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을 하면 지금 1,794억 원 추가 징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님 잘 아시다시피 삼성도 공장 증설 계획이 굉장히 급박하게 저기 하고 또 수시로 세계의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세를 읽고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어떤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안중출장소 보고 건에 보면 거기는 시세가 30 몇 %, 도세가 50 몇 % 이렇게 징수가 돼 있어요. 지금 달성한 목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 105%를 달성하게 된 시세는 지금 삼성으로 인한 요동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 여기에 보면 지금 징수 전망에서 고덕신도시의 이야기, 브레인시티의 이야기 그리고 진위3산업단지 조성 등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5월 31일까지 105% 달성하게 된 이 계기 그것은 삼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요인이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

으로 인한 주요인이요?

네,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대량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요인. 그리고 산업단지, 브레인 시티.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이 P3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P1과 P2에서 진행되는 생산들 그리고 P3로 인한 어떤 발생하는 상황들 그리고 P4를 준비하는 기반시설이 시작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예측이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세수,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돼야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공재를 전달할 것인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 계속 추경,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계획 세우는 게 어렵나요? 예측 자체가? 삼성에서는 협조가 전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측은 가능한데 참고로 이번에 추경에 880억 원을 반영을 할 건데요. 그 주원인이 작년까지는 삼성에서 2021년도에 한 640억 원 정도를 걷어들였는데 올해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700억 원 정도의, 이게 이제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삼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에 자기들이 건물 짓고 또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어떤 영업이익 창출되는 게 시점이 있어요. 시점에서 산출돼서 우리한테 내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 됐고, 종업원이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고. 이것은 우리가 시기별로의 시점을 잘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도 많은 호황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이익이.

삼성이 더 호황이 돼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히고 하면 저희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 못 할 정도로 많은 세입이 잡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조금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아줬으면 좋겠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기업에서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하고 할 때 이게 만약 이 정도까지 벗어나면 굉장한 변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삼성이라는 정해진 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측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세금을 내는 삼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평택시와의 어떤 문제점들도.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삼성이 만들어지게 된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나 이런 게 발효될 수 있었던 희생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동의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체장, 안중시장 상인회, 서평택발전협의회 및 청북경제인연협회, 어린이집연합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화양지구 청북레포츠공원 등 주요 사업대상지와 학현지구 등 대형공사장 및 재해 취약지구를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과·읍·면장 업무공유 및 현안 토론회 운영,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준비를 위한 서부지역 TF 운영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 했던 정보화교육을 재개 하고 문화 향유가 부족했던 서부지역에 지역주민, 해군2함대와 연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의 활력이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 만족의 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에 구인구직, 문화공연, 교육 강의 등의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처리 내역 검색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기한 만료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재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만료예고제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 고도화를 위한 경계 정비 추진’입니다.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간 겹침, 이격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5만 3,64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 4,804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시민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2,945억 원이며 도세 1,429억 원에 시세 1,516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목표액 1조 3,474억 원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35건에 3,70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세제 지원 등 7건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취약 분야인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92억 원으로 이 중 29%인 55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5월말 현재 30억 원을 징수하여 이월 체납액의 16.7%를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압류와 차량 공매를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서 징수 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에 유일한 전통시장인 안중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길마골 행사 등 특색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장 내 꽃 식재, 이벤트 광장 조경 관리,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과 가스 등을 관계기관과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선 지키기, 원산지 표시 지도 등 시장 서비스 개선과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마케팅·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의 농가는 7,153가구이며 농지 면적은 9,471ha입니다. 상반기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177건 16.9ha이며 농지보전부담금 37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는 17건에 7.2ha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설 명절에는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새올 직거래 장터를 통해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전용 예방 및 농지전용 취소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지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허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장등록 현황은 1,133개사에 3만 5,74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37개사에 352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1개사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행정지원은 5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장, 창업 승인, 기업 4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편리하고 건전한 체육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총 26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기보일러를 교체하고 오성면 체육공원 사무실 및 가림막 보수, 안중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투광기 교체 등 총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을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해군2함대하고 하는 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회째인가요?

신 동의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추경을 받으면 할 계획인 거예요? 처음이고요?

신 동의 네.

이게 지금 2억 6,000만 원인가요?

신 동의 네.

꽤 많은 예산인데 하루 하는 건가요?

신 동의 지금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축제 현황을 보면 북부에도 군부대하고 하는 축제가 많고 남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혜택이 거의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서부지역도 해군2함대와 같이 축제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해군2함대하고?

신 동의 예.

그러면 처음 해보는 거라니까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신 동의 네.

그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정말 괜찮은 축제다’ 할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 동의 네. 사전에 해도 되고 계획이 준비되시면, 추경이 통과되시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거기 유관 관계자들하고 또 이런 게 연계가 잘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불협화음이 난다거나 이러면 또 사적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 동의 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신 동의 네.

그런데 4페이지 위에 ‘지속 추진 및 홍보’는 무슨 말이에요? 6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로 시간이 운영되어 있죠?

신 동의 시간은 저희가 당직자가 있어서.

밤에도 하나요?

신 동의 밤에도 밤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밖에 이렇게 있어서?

신 동의 아니요. 당직실 안에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신 동의 네.

글쎄 이렇게 밤에도 몇 시까지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급하게 와서 이거 밤에 떼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는 분명히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좋고. 이거 맨 끝에 보면 야간 여권 민원창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 동의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발급을 많이 안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만큼은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해주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배려해주셔서 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도 한다는 것도 역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해놔도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시고요. 여기 7페이지 위에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이라고 써 있거든요?

신 동의 네.

‘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 동의 쉽게 말하면 개발부담금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을 사업이 제가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한 거에 대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그거에 대한 투자비 다 빼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환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다 기록에 남죠?

신 동의 예.

수기로 전에 했을 때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관이 되나요?

신 동의 개발부담금 산정하고 그러는 건 시민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그것은 보관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서 보관이 쉽지만, 전에 수기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10년 정도만 보관하고 폐기하나요?

신 동의 문서마다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신 동의 네.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 8페이지도 보면 지금 지적도 고도화 이것도 전산화로 한다는 거죠?

신 동의 전산화 사진을 찍은 건데 그거를 맞춰보니까 도면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 동의 네.

그래서 아직 다 못 하셔서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 동의 현재 잔여 대상이 한 4,80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전산화 안 했던 것을 전산화하면서 이 정확도를 잘 맞춰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신 동의 그렇죠. 그거를 맞추는데 이게 지금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힘드실 것 같아요.

신 동의 그래서 그게 제일 심히 안 맞으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 동의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신 동의 예.

이때 이 재산세 감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겁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5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거예요?

예. 재산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면을 했다고 제시했겠네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한 해에 임대료 인하한 금액에 따라 50%를...

그런데 35건이네요?

네. 저희는 35건에 금년 1~5월말까지 3,700만 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업이 좋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는 임대인을 낮춰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입장을 서로 바꿔보면 문제점은 서로 있는 거거든요.

신 동의 제가 안전총괄과장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너무 홍보해주면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 짓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해주는 거냐?”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좋은 의미로만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양면의 것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이게 어느 한쪽만을 홍보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홍보한다는 것은 역지사지여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 동의 네.

안중은 굉장히 체납자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안중 전통시장에 ‘안전사고 예방 사전 점검’이 있잖아요.

신 동의 예.

거기서 우리가 시장은 밀집돼있고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때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 동의 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소방하고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아까 송출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제와 실업과 그런 대책이잖아요.

신 동의 네.

그랬을 때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게 중소기업인데 그 부분들이 잘 돼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신 동의 현재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최대한 빠르게 공장 설립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것은 일선에 계신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의 가려운 점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소통을 하지만,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혜영 위원님께서 대부분을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역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중출장소 공사로 인한 민원들이라든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출장소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동의 저희 출장소에는 지금...

민원이 많죠?

신 동의 개발 수요가 참 많이 확대돼서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공사 되고 고속도로, 고속전철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은 주로 아파트 지으면 소음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 차량에 옆에서 주무시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민원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서부 내륙하고 고속전철 하는 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사장 감리자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지역 균형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서부지역에 약간 집중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각도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중출장소에서 신경 써야 될 민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를 빠르게 공지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민원들을 빠르게 공지를 못 해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런 민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 동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우리도 최대한 SNS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제가 그것은 소통홍보관실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 처리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상황 분석·점검’이라고 ‘매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보고 때 ‘매월 1회’라고 명시를 해주셔서 봤는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라고 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월 몇 회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이 민원 처리상황 분석·점검에 대한 지표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신 동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지연이 처리가 됐나, 안됐나 이런 것을 접수받은 내용하고 처리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다, 안되었다 처리만 나오는 건가요?

신 동의 그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바뀌는지.

대안 을 제시하는?

신 동의 대안 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에 대해서 독촉하고 예고해주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지연 Zero화를 위한 만료 예고제 실시’ ‘Zero화를 위한 만료 예고제’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만료 예고제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을 한다고 하면 처리 기한이 45일. 그러면 45일 안에 이 민원을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즉결 민원도 있고 3일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4일, 5일짜리는 3일이 되면 사전에 해당 민원 부서에서 “빨리 처리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독촉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처리 기한이 3일짜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받았을 때 이거를 바로 처리해줄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한이 3일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신 동의 지금은 그러한 공직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자부를 하시는 겁니까?

신 동의 네,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은 공직자들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사례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중출장소 혹은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일이 바쁘지 않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처리 기한이 명시 돼 있지만 처리기한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지연 Zero화를 위한 만료예고제’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신 동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만들어주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제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방금 말씀해주신 소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공무를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동의 네.

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 저희가 조례 심의 때 안중출장소 건립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안중출장소가 건립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신 동의 네.

그랬을 때 녹색건축사업과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중출장소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신 동의 현재는 특별하게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부지도 아직 정확하게 기반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회에 동의 가 올라왔으니까.

신 동의 예.

이게 진행이 될 때 우리 출장소와 담당부서가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실제로 지역의 현안은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안중출장소잖아요. 건립을 위해서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부지 위치 선정, 설계나 이런 모든 거에 우리 안중출장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조금 줄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정화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지역이 이제 확장되는 도시이잖아요.

신 동의 네.

그래서 안전 문제나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굴착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아초 관련 사건 이후에 우리 안중출장소 차원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 동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의회가 끝나는 동시에 28일부터 저희와 경찰서, 교통안전 관리공단, 시청의 교통부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것 일제점검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움직임도 있으시고 이런데 경찰서랑 관이랑 같이 움직이실 때 지역주민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주시고 픽업할 때 항상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안중출장소장 가신 지 지금 며칠쯤 됐을까요?

신 동의 오늘이 18일째입니다.

18일째 되신 거죠?

신 동의 네.

가서 쭉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정장선 시장님께서 서부 발전 관련돼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 균형발전 관련돼서도 많은 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고 주민 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동의 첫 번째는 문화혜택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의료.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의료, 이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서부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 동의 네.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가 있었는데. 안중지역에서 유치가 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의견이 반영돼서, 안중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개최가 된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이런 세계대회나 이런 것들이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참고 사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서로 연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데 소장님께서 이게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신 동의 일단은 우리 지역에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것만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만큼 그래도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대고 세계대회 이런 거를 유치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중출장소가 이전하는 게 화양 도시개발지구로 정해져서 추진이 되고 있고, 부지 매입도 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부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출장소 자리에 신규로 더 크게 짓는 것에 대해 소망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양해를 하시고 또 다른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사항인지, 잘 마무리가 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 동의 지금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 해봤지만, 서부 지역을 발전하려면 현 지역의 위치보다는 새로운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 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을.

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정장선 시장님께서 지금 화양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셨겠지만 기존에도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응어리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 동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다독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다가 못 했는데 아까 최준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청아초등학교 아이 일 때문에 저희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민관 할 때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실 생각이세요?

신 동의 학교에 가면 학교 관계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는 거기에 어머니 폴리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마다 폴리스들 쫙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은 자기들이 의견을 냈을 때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말을 하면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든지 선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현실적으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거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정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하시고 전수조사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저희 의회에 주세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럴 때 학부모 폴리스 같은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 아마 더 현장감 있지 않을까.

신 동의 우리가 가능하면 어머님폴리스단도 한번 참석을 시켜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였나? 녹색 어머니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어머니들이 그 현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신 동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은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로서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녹색 어머니회 모집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건상 힘들었던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담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 역시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신 동의 간담회가 아니고요. 현장을.

네. 아까 간담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럴 차후에 발생될 그러한 문제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방문드려서 당사자인 어머님을 뵙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전달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요?

신 동의 그분은 다문화가정인데, 현재 한국인 남편하고는 이혼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정보.

네. 일단 저희 평택시 또는 서부지역이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자체가 지금 다문화 시민들도 인구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이런 권리를 혹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국적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경 써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신 동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전략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인데요. 저희 미래전략관은 미래 성장 기반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 참여 확대 및 협치 제도의 고도화와 사회적경제 홍보 강화 및 시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하여 살기 좋은 미래 100만 특례시 기반 조성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택항 수소복합지구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는 2040년까지 평택항 권역에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수소도시가 결합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1,24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초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마중물로 6,5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작년 7월에는 정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함으로써 수소도시 비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평택시 계획이 정부 등의 사업 계획에 반영돼 평택시가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수소 생산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2006년도부터 검토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중단되었던 사업인데요. 홍기원 국회의원님에게 건의하여 국제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평택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였으며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평택시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으로 건축하도록 해 국제학교 재원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유치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나 제주도보다 우수한 외국학교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해 연말까지 최종 1개 학교를 선정하고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인가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여가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는 평택 LNG기지 등 에너지 시설이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포승읍 원정리 일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스마트팜, 디저트 카페, 바베큐장, 텃밭 정원 등 힐링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래 농업을 체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준공 시 평택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시민과 행정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협치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시민의 공간 1호’와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3월과 7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협치 회의와 정책 공론장,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 등을 통해 협치 의제 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협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운영체계 구축과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개발된 평택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가치해평택’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나눔터를 지속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안착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관이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국가공모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243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시비가 얼마나 되나요? 국비, 시비 나눠서 보면.

시비는 160억 원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민간 투자해서 1,0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43억 중에 160억만 시비로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궈내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국제학교 건인데요.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국제업무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간 게 국제학교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시설이 계획되지는 않아서 저희 시가 국제학교만큼은 꼭 고덕에 입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나 이런 데 보면 국제기구가 유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지구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안에는 현재로써는 국제학교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고덕국제신도시가 평택시 안에서의 모든 행정과 금융과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될 텐데, 도시 위상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의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3개의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순위는 스위스의 Leysin American School이고요. 2순위는 미국에 있는 Polytechnic School이고 그다음에 3순위도 미국에 있는 Riverdale Country School입니다.

몇 개의 학교가 경쟁을 했었죠?

1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12개 학교요. 오래전 이것을 전 시장 때부터 LOI를 맺으면서 학교 유치를 추진해왔었고 그 LOI를 맺은 학교들이 선정 과정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평택시를 위해서 많은 정보들과 이런 것들 교류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학교들에게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사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 명의로 각 학교들한테 letter도 많이 보내봤지만 사실 우수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너들하고 같이 시장님 letter도 보내고 또 저희가 직접 미국에 가서 그 학교들 만나고 또 이제 그 학교가 우리 시에 방문하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걸쳐서 6개 학교 LOI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 6개 학교 말고도 더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1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LOI를 같이 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지금 선정이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이야기 속에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면 비공개로 이따가 또 해주셔도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OI 맺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를 건립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들까요? 학교부지는 이제 홍기원 의원님이 조성 원가 이하로 수용할 수 있게 법을 수정해주셔서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씀을 주셨고 학교 건립하는데 재원 조달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송도에 있는 채드윅이라는 학교하고 저희하고 경쟁이라고 봐서 지금 송도 학교부지가 2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도 2만 평 규모의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건축비가 한 1,000억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조성원가 이하로 받으면 낮아지겠지만 조성원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또 1,000억 원입니다. 평당 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억 원으로 예산을 추산했던 거고요. 이 중에서 건축비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LH와 많은 협의를 해왔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사실 또 이거를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저희가 고안해내게 됐고 그래서 LH로부터 아파트 네 단지에 해당하는 용지를 저희가 받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면 나오는 수입으로 국제학교를 짓도록 해서 이제 그 업무는 저희가 직접 못 하니까 평택도시공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제학교를 지어서 도시공사는 저희한테 배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세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평택시에 명의를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건물은 마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학교 용지 2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가격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LH가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대신에 땅으로 평택시에 명의 이전하는,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작년에 협의가 돼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나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나 송도의 경우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진행을 했고요. 국제학교 특성이 학교를 지어주지 않으면 국제학교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을 회수를 못 해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송도 같은 경우는 또 초기 설립비나 초기 적자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지원을 해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영어도시개발공사라는 곳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빚을 내서 그 학교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업자가 투자금을 내서 학교를 유치하고 본인들 사업을 일구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과실 송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안에서의 과실 송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너무 아파트만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닌가, 지금도 좀 과밀한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덕국제신도시 안에서의 국제학교가 가지는 위상과 중요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방안을 찾아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과에서 직접 내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의 사례가 있는 건지?

일단 저희 시 내에서도 이렇게 시가 직접 수익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제가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비를 직접 조달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이 국제학교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담당자는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네. 여기 팀장님이십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는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른 방법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중요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하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협치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협치라는 게 이제 협치위원회.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범적으로 협치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 멀리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협치위원회 그리고 마을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공익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협치와 관련된 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이라는 부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인큐베이팅하고 런칭하고 모범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조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관련 부서에 업무를 이관해주시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혁신파크나 혁신생산기지 이런 것들을 아주 도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도시가 성장하고 젊어지는 만큼 이런 것들이 많이 곳곳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관에서 맡아주시려면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되었던 사업들을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전략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미래전략관이 평택시의 현안인 사업들을 가져다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어느 궤도까지 올려서 그다음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협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쭉 찾다가 홈페이지를 하나 찾았는데 ‘협치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정책 참여 플랫폼’이라고 해서 ‘협치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던데 보면 개인이 인증하고 들어가면 이제 올라와 있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와 협치가 관련돼서 평택시가 참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모임들과 간담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안에 홈페이지에는 18건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충분히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보고서도 쓰고 했던 사람인데요. 직접 민주주의까지 직접 가기는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의견들을 직접 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협치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협치 플랫폼에 국한돼서 중요도가 따져질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홈페이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국제학교 유치가 되는데,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게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건지, 정부에서 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시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주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한국 학생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택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게 외국 교육기관인데 저희 평택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그대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따서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을 따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 학생 정원은 30%로 되어있고요. 다만 시도 교육감이 20% 범위 내에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10%를 늘려서 40%가 내국인 학생이고, 그래서 전체 정원 2,000명 중에서 40% 해서 800명 정도가 내국인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내국인 학생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도 정원은 다 못 채우지만 한 4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서 1,200명 정도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택시민의 비율을 30%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800명 중에 30% 이렇게.

내국인 비율 중에 30%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명 중에 30%면 240명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제학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 입학 정원 중에 30%를 평택 목표로 잡고 있고 하면 일정기간 이상 평택에 거주한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유초중고 이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중에 부모님들이 주소지 변동이 생기고 이사 가고 이런 부분들이 위장 전입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학교 선발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님 말씀처럼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선발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들 사례를 보면 부모까지도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사실 아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부모인지를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위장 전입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학생이 재학기간에도 그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덕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의 굉장한 이슈거든요. 사실 평택시에 정주할 이유가 교육, 문화, 의료가 돼야만 지금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게 좀 덜 되고 있어서 정주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원을 한다든가 통근을 하면서 이 평택시에 와서 인구 느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국인, 외국인 프로테이지 그거는 정해진 룰입니까?

네. 법에 그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규정에?

네.

현재 우리 있는 국제학교들은 다 외국인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제학교는 우리 내국인을, 또 우리 지역을 30% 한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국제학교가 생기면 다 평택사람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도 야기될 거로 보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한 기대가 나중에 ‘어, 이게 아니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듣기에도 우리 평택시에 국제학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관심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가 들어온다니깐 굉장히 환영할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준비도 잘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 탄소중립 엄청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 평택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 세계적으로 신경 쓰는 사건인데 지금 평택시는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가요?

이제 수소가 기체로 활용되다 보니까 많이 저장하고 많이 운반하기 위해서 사실은 압력을 가합니다. 압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고압가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소는 이런 형태로 100년 전부터 산업용으로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빌리티용으로는 이제 처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기술이나 안전 기준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기준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까다로울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일반사람 생각하면 그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더라고요. 좋기는 하고 앞으로 미래적이기는 해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액화수소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기체 대비 800분의 1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어서 장래에는 더 안전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수소를 해서 미래의 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설도 잘돼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수소단지에서 나오는 냉온수를 활용해서 이거를 해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500평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3만 5,000평.

3만 5,000평?

네.

엄청 큰 데다 이렇게 하시는데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샘플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앞으로 미래전략관답게 준비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더 좋고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다른 사업들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협치만큼은 인큐베이팅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조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야가 또 워낙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아닌 어떤 기관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지금 최근에 생긴 공익활동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미래전략관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협치 회의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협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초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제도가 마련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지금 했는데 지금 자체적인 협치회의 임원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진행했던 거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치 회의의 분과가 분명히 엄연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에 비해 쉽지 않은 부분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협치 모델 개발 ‘내가 시장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물론 쉽지 않은 형식의 이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시민들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었지만 그게 제안 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민공간 2호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미래전략관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저희가 시민의 공간을 조성하고 최근에 100일을 경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상황을 보니까 그 짧은 100일 동안 한 1,500명이 이용을 했고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부나 남부 쪽에서도 이런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1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호, 3호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원 판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거에 대비해서는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대안 을 찾아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눔장터라든가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는 그것들 역시 저희가 서로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굳이 꼭 배다리생태공원뿐만이 아니어도 북부지역이라든가 서부지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역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한 다른 사업을.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일단 항만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미래전략적인 이런 그림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으신가요?

네. 앞으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평택시의 미래전략을 책임지는 우리 미래전략관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덕국제학교 교육커리큘럼,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거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학교 교육과정은 IB 프로그램이 있고 A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B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이렇게 태생이 돼서 국제교육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이고요. AP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학교들은 IB와 AP를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AP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초중고 통합 유치원까지?

네. 초중고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유치원까지 통합인 학교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의 국제학교가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명지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LH가 학교를 지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비에 대해서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서 학교는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2019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사전에 이런 유치 활동이나 아니면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한 학교들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학교도 영국계 학교인데 학교가 그렇게 명성도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내 파트너가 사실 초기 설립 준비비라든가 이런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질 없이 2023년인가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교고, 협상 완료가 올해 말?

네, 올해 말.

개교 시기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생산시설 준공식이 지금 7월 27일 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1일 7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톤의 양이 사용량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7톤의 양이 넥쏘 1대 충전하면 5kg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2일에 한 번꼴로 넥쏘 충전을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한 1만 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사 보니까 수소차량 이런 것들이 아직 보급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트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수소경제는 다 초기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보급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경기권에서는 우리 평택시가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복합지구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학교와 수소 이야기 질문 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저희가 사실은 거부감을 좀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고가의 수업료와 뭔가 선택되어진 듯한 이런 느낌들 그게 상대적으로 어떤 비교, 박탈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비교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국제학교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이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주도하고 있으니 국제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좋은 영향력으로 평택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주변에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국제학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양도 좋은데 이 완성하는 모양이 얘를 완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평택시의 어떤 교육 환경과 모든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완성되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도 같이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시 신도시 안에 에듀타운 부지 안에 조성이 될 건데 그래서 그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있고 중학교가 형성이 되고 유치원이 있고 하는데 여기의 아이들과 여기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연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제안 서를 낼 때 또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협력할 거냐를 제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들이 세계 100대 대학에 졸업생의 80%를 보내고 하는 이유를 보면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제작이라든가 이런 특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지금 국내 대학들도 수시모집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학교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이 국제학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일선 학교 교사들한테 라이선스를 교육, 전달해서 이런 교육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일선 학생들과 교류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 을 준 학교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위원장 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국제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시민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국제학교를 빌어서 그다음 단계로 좀 나가야 될 부분이 국제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큰 방향으로는 저희가 「국제교육특화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 교육감이 약간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사실 도 교육감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신청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교사 선발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다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데 그 지역만큼은 이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선 학교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든가 국제교육에 걸맞은 부분들을 늘려나간다고 하면 국제학교를 매개체로 일선 국립학교도 국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부분을 교육청소년과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 가 오가다 보니 협상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됐으면 좋겠으나 꼭 연말 안으로 완료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는 없었으면 좋겠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서 양 질의 교육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도 하나만 여쭤보면 결국에는 우리 수소차들이 차량에 충전을 할 때 기체 상태로 기화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액화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말씀이신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수소에너지 산업은 저희가 일반 주유하듯이 액화 개념으로 계속 변화가 되겠나요? 어떻게?

현재는 기체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액화된 상태로 운반하고 저장했다가 넣어줄 때는 또 기체로 넣어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여기까지도 우리나라는 못 왔지만.

우리나라는 기체로 운반되고 기체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운반해서 액체로 저장했다가 넣어줄 때는 기체로 넣어주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 님 말씀처럼 아예 자동차 탱크에 액화 상태로 그냥 넣어주게 되면 또 수소량이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안을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독일에서는 그런 게 상용화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액화수소를 로켓 발사용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서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국내는 아직 없었지만. 그래서 액화 상태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가장 발달 된 곳이?

제가 봤을 때 기술력으로는 독일이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린데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저희 삼성반도체 옆에도 그런 수소나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모임인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국제학교와 관련돼서 약간의 거부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장선 시장님께서 어쨌거나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이시고 그래서 국제학교 관련돼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표하신 적은 없으신지에 대한 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2018년도에 처음 취임하시면서 국제학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삼성 임직원들이 평택에 근무하지만 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택이 미군도 있지만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단지 8개 중에 5개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임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재원들의 아이들 교육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많은 질의 가 오고 가는 만큼 관심들이 높은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스위스 현장에 가서도 검증을 하시고 이러는 것들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공공기관에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조사된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평택시에 얼마큼 납품이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을까요? 없으시다면 조금 더 찾아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공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반시민 분들이 사회적경제라 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야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더 알리는 과정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또 이제 장애인 물품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사회적경제 물품들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평택시 하면 떠오르는 사회적경제의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시비를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면 시민 분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 보시는데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업무에 참고할 정도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에 대한 어떤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정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저도 최준구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더 보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정기 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거기에 보태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직매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물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곳들은 없는 거죠? 지금 별도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네. 매장이 별도로 있지 않고 네이버 등에 저희가 기업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코너들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하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아져 있는 평택시 자체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하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 과제로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강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제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 특집, 인터뷰 기사를 배포하여 우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왔습니다. 이어서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사업과 관련한 선제적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고 특성에 맞는 기획특집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른 도시 변화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평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높은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왜곡, 과장,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시정 신문이 되기 위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구독자 층을 확대하였고 평택 인스타 등 독자참여코너 신설을 통해 시민참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뉴미디어 매체인 카카오TV, 유튜브 등 파급력이 강한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하였으며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 시 주요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 굿모닝평택의 제작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굿모닝평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잡지 형식으로의 변경, 20면 이상으로 증면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굿모닝평택을 기존 16면에서 32면으로 대폭 확대하여 잡지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콘텐츠를 강화하여 독자의 수요에 맞는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소통 강화와 우리 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각 부서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 여론조사를 추진하겠으며, 광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홍보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기존 TV, 라디오 등 대중적 매체를 통한 홍보영상 및 시정 메시지 송출뿐만 아니라 웹, 모바일 기반 뉴미디어 매체 콘텐츠 제작 활용, SNS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IP TV를 설치하고 아파트모니터 및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대내외 우리 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력 SNS가 도내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시정소식을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블로그의 경우 금년도 5월 기준 일일 평균 8,400명이 방문하는 파워블로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정책 및 현안사업을 쉽게 이미지로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블로그 및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하여 평택시의 그간 주요 홍보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홍보전략 및 활동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홍보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홍보활 동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SNS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소셜미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SNS 운영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으며 영향력 있고 개성 있는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시민 관점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시정 공감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스타그램 807만, 블로그 368만, 페이스북 253만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택의 시정소식이나 이런 거를 블로그나 들어가서 보는 빈도로 보면 사실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안 볼 수도 있지만 혹시 카카오톡으로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게 자발적 참여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알림톡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 보낸 거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거냐. 뭐냐면 자생할 수 있느냐. 알림톡이 끊기면 같이 끊기느냐.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건 아니고요. 알림톡서비스는 개인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몇 만 명이죠?

한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늘려야 되고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카톡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은 모든 시민 휴대폰에서 모든 시정소식 꼭 필요한 거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홍보사항이라 저는 판단하고요. 대신 SNS는 본인이 그냥 구독을 신청하든지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정소식이 딱딱하기 때문에 요즘 재밌는 이런 쪽으로.

지금 18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평균 4만 1,600명에게 소식이 노출이 되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야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이 평균 노출되어지는 이 4만 1,600명의 노출이 이런 매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아니면 자생적으로 가능하겠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링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저희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거의 블로그 쪽에서만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치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카톡으로 나간다고 하나가 몇 만 건이 나오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블로그 자체의 품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타 블로그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올렸을 때 키워드가 높게 나오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알림톡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일단 다양한 채널로 시정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에 노력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저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8페이지 총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 각 채널들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소셜 쪽이 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톡톡 평택TV 운영 외주용역을 주는 사항인데요. 그게 한 3억 2,200만 원이 거기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채널 운영에 한 3억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메시지 발송요금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송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혹은 여기에서 뭔가 고용을 한다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비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인건비는 저희 자체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 저희 자체 직원이 소화하고요. 외주용역이 주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발송되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물론 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할 거 같지만 어느 정도의 그게 드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채널을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3억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다 카카오톡으로 지불하는 채널 이용하면서 건당 비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한 건 나갈 때마다. 나머지 소셜방송이나 SN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사에서 운영비로 제작이나 그쪽 인건비나 이런 거로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신문기자단 원고료 같은 경우는 시민기자단 저희 뽑은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원고료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채널 구독자가 많을수록 이 예산은 앞으로 더 증가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네.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한다든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하는 뭔가 다른 대안 이 있어야 되는, 앞으로도 계속 늘릴?

소셜미디어 쪽 예산은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문자서비스로 건당 한 30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당 8원으로 지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채널과 시정서비스를 SNS 문자로 받는 그거는 관계없이?

문자서비스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거고요.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채널 메시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1건씩 다른 소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카톡 알림톡서비스로 발송을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카톡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카카오톡까지 받으실 경우는 없고요. 근데 저희 채널을 친구 추가하신 분들에 한해서 1주일에 1번씩 이미지 형태로 다른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구독 신청을 한 시민이 SNS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도로 구분이 돼 있고 같은 내용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

SNS라고 하시면 인스타그램 친구 말씀을?

SMS 문자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발송을 하면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이 안 되는

네. 그래서 겹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사전에도 많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 외에도 시정홍보가 거의 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맨 처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7월 12일자에 평택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밤에 아플 때 평택시 공공심야약국 이용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댓글에 시민이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게 평택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댓글을 달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이 대답을 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마도 이럴 거예요.” 그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은 “그런가”하고 그 약국에 전화를 한다든가 이게 되풀이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 평택시 블로그는 질문 을 해도 답변이 없어’라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댓글이 없습니다. 공감도 거의 없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52만이고 현재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 써주신 368만인가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 많은 이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조회수에 보면 좋아요 3개 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량적인 수치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정말 경기도 상위권 랭크에 있는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쌍방이지 않습니까. 많이 고생하시고 있고 항상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물어봤을 때는 소통이라는 그 단어를 달았을 때는 홍보가 아니라 누군가 1명은 신경 써주실 그런 거는 소통홍보관실에서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글을 직접 작성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악성민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의 고견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고 또 굉장히 필요로 해요. 우리 소통홍보관에서는 이 부분을 소통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 같은데 소통보다는 홍보가 많은 거 같아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뭔가 듣는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답 또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 서로의 소통에 관해 시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 알려져야 하는 부분 또는 의문점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답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전에 류정화 위원님이나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드백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 한번 꼼꼼히 챙겨 갖고요. 조금이라도 시민들께서 의문 나시거나 의심나는 사항은 바로바로 댓글을 통해서 알리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말씀하시긴 쉬운 일은 아니란 걸 아시고 대답은 하셨을 거 같아요. 정말 근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댓글은 하루는 걸러서 다음 날 울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에 대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저도 그 열정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일선에서 많이 소통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사실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마 또 익명으로 인해서 하는 소통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소통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중에 언론에 쓰는 예산과 직접 소통해서 쓰는 언론의 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해를, 언론 쪽은 거의 시 이미지 광고라든지 행정광고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과의 소통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언론사한테만 행정광고, 이미지광고로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거는 홍보지. 소통은 조금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시민들이 다.

사실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것은 SNS분야지.

그거죠. 사실 그런 거는 홍보고 정보죠. 또 그것도 필요해요. 시민들이 그거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 홍보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금년에 저희가 홍보대사가 가수로서 박상민 씨하고 그전에 플라이투더스카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박선아 씨라고 있고 지휘자 노태철 씨가 있습니다. 근데 노태철 씨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31일 날 국립 볼쇼이 오페라 초청 콘서트가 있었는데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박선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걷기대회, 현충일추념식, 6 · 25전쟁 기념행사 그때 사회를 봤었고요. 박상민 가수 같은 경우는 웃다리문화촌이나 서정리시장 등 KBS 생생정보TV 있습니다. 정보채널 그런 데 출연을 해주셨고 통복시장에 유튜브 촬영도 해주시고 이충레포츠공원 5월 달에 있었던 걷기대회 때 가수로서 축하공연도 해주셨습니다.

브라이언은?

브라이언 씨 같은 경우는 금년에 6월 10날하고 16일 날 합정동 일명 조개터라고 하죠. 조개터, 배미에서 그때 팬사인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분 보러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그냥.

저희가 일단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 도나 광역이나 인근 지자체 조례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했을 시에.

네. 활동 시.

지금 그 사람들 인지도에 비해서 비싼 돈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연예인들 속칭 A급, B급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택시홍보대사 같은 기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일단 조례상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무슨 어느 체육과든 문화예술과든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 그런 별도 개런티는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홍보대사.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로서 홍보활동비가 나가는 거고요. 별도 개인적으로 그 부서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섭외했을 때는 별도 개런티는 추가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홍보대사를 정해놓고 사람을 A, B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해서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급여를 준다. 그렇죠?

저희는 홍보대사 활동비로 지급을 하는 거지, 출연료 개념은 아닙니다.

홍보대사를 추천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 의회에 없었지만 그 부분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촉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17페이지 보면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현상황 분석 및 실행방안 모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을 세우게 됐어요. ‘이 역 명칭을 어떤 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또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평택역추진단에서 하는 ‘평택역서부터 박애병원까지 차없는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정책을 일단 얘기하는 거보다는 그 수혜 받는 해당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추경을 확보해서 여론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튼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마감을 하겠지만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일단 내세우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나 홍보가 아닌 그분들한테 정말 알고 싶은 부분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세히 계획 세우고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방향으로 소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시민 분들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노고를 일선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인지 알기 때문에 격려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굿모닝 평택 제작 방식 개선’ 기존의 신문형 월간 16면 4만 4,000부를 발행하셨을 때의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1억 8,800만 원 들었습니다. 4만 4,000부 발행했을 때.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32면 5만 부로, 그러니까 16면이었을 때는 타블로이드 큰판이었지만 월간 32면으로 하면 책자형으로 만들 경우에 반으로 접어서 면수, 종이의 양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 책자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고. 근데 4만 4,000부를 만들고 5만 부를 만드는데 예산이 1억 8,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 2배 넘게 증액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일단 지면 부족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6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소식을 다루는데 저희가 1면 정도밖에 할애를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16면은 타블로이드판이고 월간 32면 책자형으로 하면 지면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한 반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면에서 32면으로 되면 반 접으면 지면은 똑같을 거 같은데요? 타블로이드판 16면이었는데요. 책자형으로 32페이지를 만들면 그 공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면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은. 타블로이드판 32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양은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양은 똑같은데 제작방식을 바꿔서 그 지면을 더 많이 싣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똑같은 거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코너별로 지면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 2정도만 다뤄도 되는 데인데 그 한 면이 한 주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커진다든지 사진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디자인의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둘 다 합치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거를 32면으로 확장해서 책자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죠.

모든 시민들께서 동의 를 해주시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들어가실 때 동 호수에 이게 신문형 꽂혀져 있는 거하고 책자형이 꽂혀져 있을 때 어느 시군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책자형으로 하니까 가독률이 조금 높아졌대요. 이게 응접세트에 놓고 틈틈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문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 시정 소식지 좀 하찮게 생각하시고 거의 안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도 그 자료에는 넣었지만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11개 지자체 중에서.

7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네요.

우리 시 포함해서 성남, 용인, 의정부시만 아직까지 신문형으로 돼 있고 지금 거의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10~20% 있던 그런 데 시골에서도 지금 많이 잡지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지면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자형으로 만드신다는데 이제 지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문제인 거고요. 이게 필요성에 있어서는 잘못 방향성을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면 이 굿모닝평택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들, 일간지들도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나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게 지면 신문은 최대한 줄이고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방향을 틀어서 시민 분들에게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이 지면을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서 책자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방향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집호 분기별 1회’라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죠?

단체장이 시정시책에 대한 사항은 「선거법」상 분기에 1회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를 특집호라고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학교

1면에 실리는 걸 특집호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다음 줄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판 제작을 특집호 발행 시에 3,000부를 하겠다. 그러면 분기당 4회가 발행이 되죠. 그러면 특집호가 아닌 3회 때는 어르신용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거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판은.

그러니까 1면에 시장님 얼굴이 있는 것만 큰 어르신들 읽으시게 3,000부를 특별하게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예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을 매 분기, 매 발행 시마다 3,000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고. 특집호 발행 시만 3,000부라고 안 적어도 되는 문구를 지금 적어 오셔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기당 1회, 1년에 4회에 걸쳐서 지자체장의 얼굴이 1면에 실리는.

얼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건 시에 대한 시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건 분기 1회밖에 안돼 있습니다. 시장 얼굴을 노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정홍보, 시책에 대한 홍보 우리 국제학교 MOU를 맺었다. 그런 것도 시정시책이거든요. 그런 거를 매번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분기에 1회입니다.

시정소식지에 시정시책을 분기당 1회만 하고 나머지는 3회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거법상 」 으로 정책계획이나 성과.

시정소식지 담당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 선거법 」 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말씀 주십시오.

네. 그 「 선거법 」 에 따라서 정책계획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는 분기당 1종 1회만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집호를 저희가 다루고요.

대부분 특집호에 시장님 얼굴이 실리시잖아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민선 7기, 8기 첫 번째라든지 그때만 시장님 표지로 나가는 거지.

죄송합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발행했었던 매월 특집호 관련돼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돼서 유튜브 영상에도 7월 11일자 업로드가 된 영상을 보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어디 특강을 하시면서 100만 특례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6분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상이 7월 1일 날 정시장님이 첫 출근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정신문은 매 분기마다 특집호를 발행하는 규정이 있는데 점점 더 강력해지고 SNS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상당히 평택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SNS, 특히 유튜브 관련돼서 시장, 지자체장이 등장할 수 있는 제한 조건, 무한대로 그냥 출연해도 되는 것인지?

제한조건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제한조건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적용을 받아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림 설정을 끈 상태로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네. 유튜브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른 건 없고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할 때 알림설정을 끄고 올리면 문제없는 거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규정도 저한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실 환경이 물론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평택시가 시 규모에 비해서 기자실 환경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기자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기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주하시고 기자 분들을 정책홍보의 파트너로 생각할 것이냐, 경계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 상황에 따라서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 기자실을 충분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 평택시의 좋은 정보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기자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데 앞으로 시청이 옮겨지거나 할 때도 소통홍보관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자실 환경 개선에도 그전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간도 넓히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신경 써서 홍보관님이 담당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최준구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조금 더 보탰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언론을 활용해서 혹은 기자 분들께서 지금 언론홍보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이런 홍보들을 언론, 혹은 기자님들과 잘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시민 분들한테 많이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통홍보관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오해를 덜 받고 이런 얘기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민원도 줄고 시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기자단이 평택시블로그 발행 건수가 총 64명 52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리는 블로그 발행 건에 대한 게시글 만큼은 이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율성을 줘도 되지 않나.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매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SNS, 유튜브 등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을 위한 경로당 IP TV 설치’ 이렇게 돼 있고 ‘관내 아파트 모니터 광고, 쇼핑몰 전광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네. 현재 경로당에 TV가 다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취약하고 아까는 시정소식지가 나왔지만 눈이 좀 저기하셔서 잘 못 보셨을 경우에 그 TV에 우리 시정 알리미 자막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 안에 있는 TV 안에. 근데 그거 할 경우에 월 한 1만 5,400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도구가 조금 부족하다. 거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거 그거에 거의 의존하고 계신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낸 게 코로나 한창 팬더믹 상황일 때는 경로당도 출입을 못 하셨지만 지금 경로당은 출입이 가능하시니까 경로당에서 켜놓은 TV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아파트모니터 광고는 승강장에 모니터가 있는 승강기가 있고 없는 승강기가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를 당초에 8개 아파트에서 금년에 26개 아파트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 승강기에 있는 모니터에다 시정 알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평균 아파트마다 약간은 상이가 있는데 1대당 월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번 예산에?

아니요. 이거는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IP TV는.

추가 설치를?

이거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IP TV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IPTV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경로당만이 아니라 주요 관공서 그리고 병원이나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런 데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대사 지금 4인에게 지급되어진 수당 그 페이가 있다면 그 지급내역 최근까지 해서 한 3년간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7쪽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여론조사 이번 추경에 제 기억에 한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은 그 주요정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당부서에서 우리 과로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뢰를 하죠? 소통홍보관이 여론조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업체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멤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뢰를.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지금 추경이 3,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죠.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서 각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 그거를 그때그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언론홍보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이 돼 있던 용역 같은 거나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는데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에 평택항 명칭 변경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예산은 그 주요부서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민들 여론을, 그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 공보관실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통 경기도에서는 언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용역비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 부서에서 계획된 대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는 예산 세워서 하지만 그 긴급하게 해야 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발주하는 연구용역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소통홍보관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도 단위 공보실의 업무를 저희가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 고양시, 안양시 쪽도.

그건 아마 약간의 성격이 다른 영역이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이니까.

갑자기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 예산이 부서에서 없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영역이 기획예산과의 영역이지, 이 부분이 소통홍보관의 영역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굿모닝평택 책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e-book으로 제작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전자 e-book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SNS로 홍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감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45개소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6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5회의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감사 및 현장활동 등의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로 시민 입장을 반영한 열린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송탄출장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집행 실태 등 특정감사를 7회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감사로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개선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접수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심사로 주요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371건 실시하였으며 15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보조금 및 기술업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사업 추진 절차 이행실태 및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등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75개 기초 시 중 1등급이 없는 2년 연속 청렴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추진으로 올 상반기 음주운전 제로를 달성하였고 청렴 아침방송, 청렴토크, 권역별 청렴교육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시행, 부패방지 시책 사업 추진 등 부패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동아리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유적지 견학 등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적극 공감행정으로 시민고충 해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 민원처리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89건에 고충 및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고 시민옴부즈만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와 시민신문고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에서 3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소통을 통한 열린 감사 추진’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전에는 감사기관하면 상부에서 권위적이고 이런 느낌의 감사가 우선돼 왔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 봐도 서로 직원과 소통하고 사전에 감사 예정을 통보해주고 자료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쉽게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트렌드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예고 없이 감사를 했다 이거죠?

네. 특정감사나 기획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갑자기 잡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사전예고를 하고 기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자료를 받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은 기구 조직이 커져서 인원이 많다 보면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고 경험이 적은 직원들은 감사에 중압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해주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감사를 할 때 서로 예고를 해서 준비할 수 있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점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소통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감사예고를 하고서는 그 기관에 문서 같은 거를 다 전자로 확인을 해보고 그 자료에 제출뿐만 아니고 제출기간 동안 저희가 더 자료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소통을 먼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도 생각해보겠어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강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어떻게 심사해서 강화한다는 거죠? 심사를 미리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사전심사제도가 25쪽에 보시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역 물품해가지고 저희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다 검사를 해서 집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하고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감사해서 해도 좋다.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도 진행을 해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감사를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나서도?

네.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를 경기도에서 저희가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복되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걸러주고요. 저희가 집행에서는.

집행에서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24페이지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제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 한 거에 대해서만은.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 그럴까 좋은 결과만 나왔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체크도 좀 해주셨나요?

저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사인 경우에 품셈이라든지 단가, 원가 계산 이런 수량산출 이런 거를 사전에 봐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계서를 보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라고 사업부서에 의견을 주게 되면.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해주면 좋죠. 다 쓰고 나서 또 감사한다는 건 조금 안 좋은 결론이 많이 나오니까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운영’ 있는데 처리 건수가 조금 있어요. 이 처리 건수가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청백-e시스템이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거를 다시 부과를 해라. 그런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 직원이 물론 담당직원도 볼 수 있지만 그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그 부서에 처리를 하라고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도 주거급여 받는 거 복지대상자가 부당지급한 사항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생계비가 나갔다든지 그런 사항이 청백-e시스템을 통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효과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환수하거나 이런 부분들.

네. 환수하거나 부과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26페이지 ‘우수부서 및 개인별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채찍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잘하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사기를 충전시켜줘야만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전컨설팅 감사’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사전컨설팅 감사 이게 직원들이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금년도 한 해에 한해서는 현재 4건이 추진되었고요. 최근 3년간 저희가 26건을 사전컨설팅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이런 적극행정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사전컨설팅 감사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인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에 10건 정도뿐이 안되는 거네요? 평균. 더 많은 이런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8페이지 보면 시민신문고 건수가 고충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 시민신문고가 530건, 진정민원이 59건인데 앞으로는 국민신문고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시민신문고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우리 시 특수 시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만들어라 해서 창구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그 취지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통계를 내보면 고충민원을 토로하는 건 1% 이하가 되고 있고요. 대개 생활불편 민원이나 건의 민원 그다음에 이런 시정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토로하시는 그런 건데 그러한 제안 이나 건의나 생활불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충분히 갈음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권익위 평가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운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20년 8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시민들 민원신고를 통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8기까지 운영하는 거로 방침을 갖고 이번 7월에 통합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고충 불편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극행정신고센터도 설립한다고 하는데 ‘관리체계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이거는 시스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관에서 접수된 진정 민원을 살펴보면 소극행정과 민원응대 부분에서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신문고는 국민신문고랑 통합을 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시민들이 이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8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소극행정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신고센터 신설 및 운영을 한다고 보고해주셨는데요. 이 관리 및 운영 주체는 감사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극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시는 거고 어떤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민원에 대한 상황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는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용만 감사관에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업무도 다 챙겨보고 있고요. 현재 국민신문고로 많은 민원이 통합이 돼서 아직까지 저희가 통합을 안 했지만 지금도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 소극행정은 저희 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다 보셔서 이런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시민의 민원에 대한 내용도 해당부서로 연결을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까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오류 및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행정오류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업무마다 주로 사용하는 세정부서에서는 지방세, 그 이외의 부서 지방재정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 하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자동적으로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같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끔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하반기 보조금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반기에 체육회를 비롯해서 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24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간 동안에 퇴직을 하고 마감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 퇴직자의 관리 태만으로 인한, 혹은 부주의로 인해서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온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나요?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은 어쨌든 업무를 맡은 순간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그렇게 정리할 정산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산까지 다 끝나고 결제과정이 끝났다면 새로운 실무자는 책임을 받지 않겠지만 정산작업까지 결과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새로운 실무자는 정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 정산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뒤늦게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퇴직한 공무원이 재정적인 비리 또 큰 손실 이렇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퇴직을 하면 민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괴리에 대한 부분 민원을 제가 듣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로 인해서 만일 손실이 생긴다거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이 퇴직을 했어요. 손실을 입혔어요. 그러면 민형사상의 저희 감사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직무 관련해서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니면 손실을 막대하게 입혔거나 막대하진 않아도 손실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는 어떤 고발이나 고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5월 달에 「 이해충돌방지법 」 이 시행돼서 업무가 참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 이해충돌방지법 」 의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 분들이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고 제출해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된 내용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있을 경우는 기피를 하거나 그런 거 좀 신고가 있고 우리 시에서 부동산 개발 사무로 인해서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고 있을 때 그런 거 신고 그리고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골프나 여행 그런 거 갔을 때를 접촉신고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금지 행위로 해서 가족채용 제한, 당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다음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그런 거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외 제출 의무가 5가지가 있고 제한하고 금지할 그런 의무가 5가지 이렇게 10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 전원은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기보다도 누굴 접촉했거나 운동을 하셨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가족 분들까지나 이런 걸 다 일일이 신고해놔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토목직이시거나 건축직 분들은 모든 대상 가족 분들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다 이뤄졌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 이해충돌방지법 」 내려왔을 때 공문서상으로 다 전파를 했고요. 최근에 권역별로 직원들 교육을 할 때 「 이해충돌방지법 」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 권역별로 교육을 시켰고 최근 7월 15일에는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국과장님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 이해충돌방지법 」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상시로 신고를 해놔야 되는 분들 대상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신고가 다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7급 이상 인허가부서, 감사, 재정, 세무 이런 부서에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개발부서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는 직계가족 다 포함돼서 재산등록이 지금도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다?

네. 「 공직자윤리법 」 에 따라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공직자 윤리법 」 에 퇴직공직자 유관단체 취업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수에 따라서 취업제한이 있는 거죠?

네. 4급 이상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5급 이하는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과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유관단체에 가게 되면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데 제한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감사관실 어디에 신고를 하게 되죠?

저희 부서에 하는 게 있고요. 공직 유관단체도 전수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4급 이상으로 퇴직을 했을 때 유관단체에 가는 것이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이 취업제한에 걸려서 취업을 못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시공사,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 예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공직윤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져서 어려운 부분이.

몇 년까지 취업제한?

저희가 지금 3년까지.

3년간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에 대한 처분 강화는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혹시 반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한 사례라든지 모범사례에 대한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돼서 혹은 또 시민들이 그 적극행정 포상제도에 시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게 물론 가이드라인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무원 분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혹은 의욕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행정 관련한 규정과 포상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