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민정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친화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구 아동복지계장입니다. 한인옥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계별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보훈가족 지원 등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794건에, 3억 4,300만원을 발굴·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544명을 발굴하여 공적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772명에게 지난 4월,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추가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80,000원에서 10,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보훈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순창군 전체 인구의 10.7%인 2,871명으로, 소득인정액과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와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등 165명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순창읍 가남리, 현 보건의료원 옆 부지에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연면적 400평 규모로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편의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복지관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는 5월말 현재 1,426가구 1,903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0퍼센트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860명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 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관계해체 등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읍ㆍ면사무소 환경정비, 순창지역자활센터 7개사업단에 35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9개의 통장사업을 지원하여 매월 26명에게 적립금을 지원하고, 올해는 사업 개편으로 빈곤층 중심의 지원에서 중간계층 청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7월, 신청 및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다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동안 여성친화적 관점으로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생활기반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중점으로 여성인재양성 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해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10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1년차 이행점검 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창군 가족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총 4개 분야에서 2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년만에 모국방문 사업을 재개하여 17가정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가족센터, 도서관, 여성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BF 예비인증 심사 등록등을 마무리 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노인 사회활동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환경개선, 스쿨존 교통지원 활동 등에 총 1,28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982명에게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1,107세대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3세대 효도수당도 적기에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10월 공설추모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창군 장사 시설 지역 수급 용역을 실시하여 세차례의 공개 모집 결과 신청지역이 없어 군유지인 팔덕면 구룡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2021년 9월 ‘공설추모공원 조성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당부지에 봉안당 1동, 자연장지 3천기,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3월에 국비 11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현재 371개소로 8,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전면개방하였고 7월부터는 취식을 허용하여 양곡 및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66개소, 비품지원은 52개소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돌봄시설 등을 확대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9개소에 312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각각 25명과 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식우려 아동 300여 명에 대한 급식 및 생활보호비 등 지원과 3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에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순창형아이돌봄서비스를 행복누리센터 2층에 리모델링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순창읍과 복흥지역 문화의집 등 4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드론축구와 롤러스케이트장,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월말 기준 5,2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흥 청소년문화의집은 하반기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9쪽『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관리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118가구 1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보육, 복지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 5,000여만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으로 2021년에 개소한 복흥면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2명의 복흥지역 아동들이 급식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등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영리법인 공모사업과 지역후원을 통해 167명의 아동들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장학금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과 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요 업무가 많아요. 가짓수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총 현재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략.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산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너무 많아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예산으로 따지자면 거의 840억원 정도의 규모라.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굉장히 방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계장님들 한분 한분 보니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7월 1일부터 경로당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쌀 같은 것도 지급하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취식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은 식사는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거의 코로나로 아직도 마음들을 못 놓으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더위에 조금 피해서 에어컨 가동하고 모여 계시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식사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7월 1일부터 식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양곡도 지금 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급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지급했고, 간식비도 지급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식사 하는 대는 문제가 없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저기는 마련이 됐으니깐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잘 아시겠지만 한 2년 정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했어요. 어머니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노인들 영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오셔서 거의 아껴서 하루에 한 두끼 정도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계시면은 그냥 김치에다 물 말아서 드시다 보니깐 상당히 영양 상태가 결핍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4월달에 추경을 세워서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양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구림하고 적성에서 한 84명의 홀로 독고 노인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 종류로 한 7식 정도 해당하는 양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두 군데에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경로당에서 식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양 상태가 회복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조금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환경문제 코로나 관련 문제도 조금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위험한 단계는 아니죠? 상황으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1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7만명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전혀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주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주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이돌봄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의원
마무리 단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8월 중에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8월 중에는 아마.
정희
조정희의원
정상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희
조정희의원
개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별도로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층 행복누리센터.
정희
조정희의원
행복누리센터 1층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는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미취학 아동.
정희
조정희의원
미취학 아동.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6세까지. 3세부터 6세까지.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이렇게 초등학생이 아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미취학 아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형이나 언니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외로.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같이 또.
정희
조정희의원
들어가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관련 근거는 다르죠? 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관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고령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정희
조정희의원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에 관련 법.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8월에 아이돌봄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쪽은 미취학 아동이.
정희
조정희의원
미취학 아동 쪽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와는 조금 연령이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현재 거기에 가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쪽으로 아이돌봄센터로 온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아이돌봄센터에는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을 받을 계획이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깐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지금 2층에 아이돌봄센터가 생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분명히 대상은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는 다함께는 초등학생.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혹시 같이 운영되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중간에 어떤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엄마가 맞벌이하니깐 학원을 두 개, 세 개씩 전전하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상황이 있어서 엄마가 퇴근하면 가서 밥도 먹이지 못하고 이렇게 잠이 들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아이돌봄센터를 우리가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저녁 먹여서 밤 10시까지라도 봐주자.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렇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취학 아동들의 학습 지도나 이렇게 시간만큼 봐주고 여기 아동 순창형 아이돌봄센터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가 보고.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 지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사자는 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보니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참전유공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난 6.25 행사 때 현재 우리 의장님과 본 의원과 6.25 행사에 참여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얼마씩 지급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80,000원씩 지급하다가 올해 10,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0,000원씩 올렸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현재 90,000원 지급하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자료를 받아 보니깐 우리 순창군보다 현재 적은 곳이 다섯 곳. 시 단위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과 같이 90,000원 지급한 곳이 고창, 군산 두 군데고 순창보다 많이 지급하는 곳 10만원, 11만원 지급하는 곳이 여섯 곳 이에요. 무주, 진안, 장수하고 임실, 부안, 정읍 여기가 10만원하고 11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사실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이렇게 진작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많지도 않고 또 얼마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조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그 필요성은.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또 소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래요. 검토해서 적용을 해 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본 의장이 실제로 경로당 지역구 순창이나 경로당을 가보면 밥을 해서 드시는 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코로나 수칙을 지켜라. 그런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경로당이 요즘 전에 그런 것 환수조치 때문에 조금 심란해하고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밥을 드시는 분은 다른 면 단위는 본 의장이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는 밥을 해서 드시는 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을 회관 자체를 문을 안 여는 곳이 반절 이상이 넘어서 그래서 안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현장 조사 좀 하세요. 현장 조사 좀 하셔서 우리도 다 모여서 저희들도 다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을 코로나 수칙 찾아서 거리 1ｍ 띄어서 밥 먹어라. 누가 밥을 해 먹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위압감 주지 마시고 실제로 모여서 정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쌀 공급을 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가급적이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리고 충혼탑 이야기가 나와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충혼탑에서 행사할 때 보훈자나 미망인이나 또 가족들 전부 다 연세들이 있어서 정말 분양하나 하고 싶어도 계단을 못 올라가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주변으로 해서 손잡이를 잡고 올라간다든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의장님께 들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불편이 있다면 한번 또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거기 해당하신 분들은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계단을 못 올라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어떤 봉을 잡고 계단이 아닌 보통 비스듬한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생각이고요. 보훈 수당은 지금 작년에 보훈 수당을 보면 10,000원씩 올려서 90,000원을 주더라도 작년보다 한 2억원이 넘게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본 의장이 5년 전에 전국 검토를 한 결과 경상남도는 20만원씩 지급을 해요. 일괄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아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때 말씀해주셔서.
정이
신정이의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도에다가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도에서 지금 10,000원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80,000원 군비로 지급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거는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도의원님께도 강력하게 말할 테니깐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도에서 지급을 반절 정도 지급해서 우리 보태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해도 2억원씩 지금 줄고 있어요. 해마다 그만큼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최대한 예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협조해서 사시는 동안 정말 그분들이 행정에서 안타깝다. 우리 대우하는 것이 그런 불만 없도록 최대한 예후 하시게 검토해 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마화룡 부의장님께서 먼저. 마화룡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현재 면 단위 지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노인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노인당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론 몰랐는데 저쪽에 면 단위 지회 사무국장 보수가 나갑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보수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신임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사무국장님들이 좀 애를 쓰고 계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듣기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우리 복흥건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오다 들어보니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사무국장해서 노인들 230,000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국장 보조가 있다면서 행정 공무원 출신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두 명씩을 두고 배치했다는데 맞아요? 그분들 이에게 730,000원씩인가 준다고 하던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그 건은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여기 노인회에다 지금 배치를 해서 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노인회장님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화룡
마화룡의원
아무런 필요가 없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예.
화룡
마화룡의원
차라리 그런 돈을 우리 지역에다 줘야지 그 사람들이 행정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와서 갑질을 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왜 노인 60세가 넘어가면 전부 다 그렇지 안습니까? 60세가 넘어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잘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똑같습니다. 거의. 60세, 70세, 80세 된 분들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730,000원씩 받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면 단위 지회를 뭐라고 할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회계 이런 교육하고.
화룡
마화룡의원
예, 회계 같은 것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면 노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줬고 왜 그걸 굳이 730,000원씩이나 하는 임금을 줘가면서 두 명씩을 배치해서 노인들간에 서로 위화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늙은 70세, 80세 돼서 어떻게 해서 잘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따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셔서 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노인들 위화감을 주지 말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 예산을 차라리 지회에다가 지원해서 노인들 서로 건강문제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 부의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산은 신중년 일자리는 경제교통과에서 국비로 일자리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그런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이렇게 면 지회에다 줄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룡
마화룡의원
국비로 그게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그런데 경로당에 우리가 작년에 환수도 받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그러한 회계 교육이 필요해서 아마 공무원 출신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언짢은 사항이 없이 잘 서로 융화하도록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교육을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난번에 바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지금 노인 전부 다 경로당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 까지 있어요. 아까 물어낸 데가 몇 년간 한 것이. 처음에 한 번에 그때 딱 중단을 시켰더라면 몇십만원씩 물어내고 말았을 것을 도와준다는 핑계를 대고 해 놓고 결론적으로 몇백만원씩 거의 마을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금이 바닥을 난 거로 알고 있어요. 물어주느라고. 그런 부분을 설사 노인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안 되는 것은 바로 잡아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경로당 운영 보조금 때문에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정말 죄스럽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 책임이 크다는 걸 통감 하는데 19년도, 20년도는 거의 환수를 받고 거의 96% 이렇게 환수가 되어가는데 3년치 마저도 받는다는게 저희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있도없는 사례인데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법을 피해갈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3분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자문받아서 최대한 한번 어떻게든 이것을 풀어보려고.
화룡
마화룡의원
(마이크 미사용) 고문변호사 해서 아까 그분들에게 줘라 해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받았던 부분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하면 뭐합니까? 이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2년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하고요. 3년치가 또 16년부터 3년치가 문제인데.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도 또 남았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5년치를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금으로 이렇게 환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중이니깐 그게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쪽에 기록이 되니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알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끝나셨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의문 생긴 부분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57쪽 보시면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민간위탁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이 민간위탁 보조금 예산을 보면 약 34억원 정도 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집행이 100% 됐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됐는데, 집행됐다는 이야기는 조기 집행 때문에 일괄 민간위탁 기관에 지금 주는 돈으로 본 의원을 믿고 있는게 그게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민간위탁 업체에서 거기 사업소에서 우리 세외수입 늘리는데 이자 수입 관련해서 그쪽에서 다시 환수하고 그런 제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3개월 단위 이렇게 끊어서 예탁하고 필요한 돈 만큼씩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이렇게 하도록 위탁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에 이자를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기예탁하고 하는 것은 좋고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해 물론 반납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이왕이면 조기 집행도 좋지만 분기 단위로 보조 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조금 더 군 세외수입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다시 61쪽 가족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이 자료에 보면 예비인증 신청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집행 별도자료 저희 의원께 내주신 자료 보면 13쪽 한번 봐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죠. 가족센터 주차장 조성 건립 관련해서. 그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업무보고서 61쪽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예비인증 신청단계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예산 집행 현황에 가서는 100% 집행된 거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산관리 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미리 예비인증 신청단계인데 자산관리 공사에 미리 경비를 위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 동계 체육관과 같이 묶어서 지금 자산관리 공사에 저희들이 수탁을 했거든요.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다음에 64쪽. 지금 팔덕쪽에 지금 봉안당과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자세히 보면 팔덕 주민들 설명회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또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혹시 이때 화장장까지는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할 때 화장장 이야기도 거론되고 그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더 우려하면서 반대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화장터는 저희들이 화장장은 넣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지금 화장장려금 지급을 최대 500,000원 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에 있는 시설을 작년에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기수를 늘려줬어요. 시설 개선하면서 그래서 인근 순창이나 장수, 임실 쪽 커버를 해라 그래서 그걸로 화장장은 필요하지만, 화장터 건립을 했을 때 부대비용 운영비나 이런 시설 보수개선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남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계획에는 화장장 건립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러시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그때 공청회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군에서 팔덕 주민들에게 화장장은 절대 설치하지 않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구두상으로만 했지 문서화시켜서 하는 것은 없죠? 현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계획에 화장장은 아예 들어있지 않으니깐요.
오수환의원
안겠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었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수환의원
문서화 하는 것은 없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또 우리 여성 가족 친화계 담당 업무 중 13쪽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여기에도 약 한 7억 8,000만원에서 8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일괄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때문에 이 문제도 아까와 똑같이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우리 부군수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렵니다. 부군수님.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약 한 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앞으로 추경을 한다면 약 천억원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특히 민선 8기 최영일 군수님께서 지금 공약사업 중에 지금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약사업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추경을하게 한다면 천억원 이상으로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면 대부분이 다 경상적 경비예요. 이 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은 시설비가 얼마 없고. 그런다면 직원 29명이 돈 1,000원 집행을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 결정 하고 정산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력 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이 자체가.
경상적 경비 집행을 하려면.
하기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직원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면 분과를 시킨다든지. 8월에 전담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깐 이 분야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조금 더 세밀있게 우리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운용의 미를 거쳐서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애쓰셨습니다. 부군수님,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걸 충족 시키려면 그만큼의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을 과를 하나 교육과 아동, 여성으로 나눈다든지, 노인과 기초연금이나 이런 장애 그렇게 나눈다든지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손을 드시지 마시고 앞에 누르시면 불이 들어와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순창군 복지 관련하여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순창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취학가정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후 별도에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팔덕을 갔을 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화장장 설치한다는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전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팔덕면민들에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화장장은 설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팔덕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신뢰성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공간, 위치, 인력.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공간은 사실상 거기가 공간이 독립적으로 있어서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드림스타트가 빠지고 그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복누리센터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드림스타트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어떤지 가능한지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사실상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사실상 일품공원 그쪽에 있었을 때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접근성으로 인해서 위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가지 못하고 또한 찾아가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그래서 안전사고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시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업무 담당자가 학생들을 태우고 다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학생들이 도보로 가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현재 누가 져야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업무 담당자들이 가능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순창군 청소년들의 문화나 그러니깐 수련관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나 복지 관련해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 좋고, 또한 드림스타트를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드림스타트 이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김정숙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만약 조직 진단할 때 과가 분과가 될 수 있다면.
김정숙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드림스타트가 당연히 본청으로 들어 오는게 우선일 것.
김정숙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끝나셨습니까?
김정숙의원
예, 마쳤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끝나셨을 때는 이상입니다. 해서 끝난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화장장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우리 읍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날이 서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남원을 이용하게끔 남원 시설을 확충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확충해서 거기를 주변 지자체가 이용하게 해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충해주면 그렇게 이용해라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설을 남원에 확충되어 있는 시설 하나를 순창군 것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와 인근 시군과 협약을 맺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말고.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냥 거기다 직접.
정이
신정이의장
운영비를 드리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한테 예산 신청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문제도 실무 계장님과 이야기는 나눠봤는데요. 한번 남원시와 가능한지 그걸 논의를.
정이
신정이의장
그걸 좀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시설 하나를 우리 순창군 걸로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우리 순창군민이 전담으로 이용하는 거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쪽 의회와도 의논 할 수 있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일단 의회에서도 승인이 나야 하니깐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거 심각합니다. 장소.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가족센터도 지금 새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부분에 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러한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깐 굉장히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이
신정이의장
그건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때 질의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한 간에 지금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깊피과 라고 이렇게 한 간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66쪽. 우리 계 중에는 노인복지계가 특히나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볍게 아동복지계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첫째, 순창군 내 어린이가 총 몇 명이나 집계가 잡혀있는지와. 둘째, 장난감 도서관 이용회원이 36명, 이용자가 3,400명이라고 이렇게 집계를 내셨는데 이용 연령대는 몇 살이 주로 이용하시는지와. 셋째,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현재 순창군의 아동은 저희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380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요. 그다음 학교부설 병설로 되어있는 유치원이 450명 정도 되고 그다음 가정양육이 한 156명 정도 이렇게 돼서 900명이 조금 못 되는 800명 초과하는 아동수가 유치원 관련 시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에는 지금 회원 수는 36명이지만 연인원으로서는 상당히 3,46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회원들이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들께서 오셔서 직접 임대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이용자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리고 67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 예산액이 3,200만원 인데 집행액이 2,400만원을 벌써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이렇게 6개월에 2,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난감을 운영 임대하면서 이렇게 파손되거나 부서진 그런 것들은 또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은 이유는 그 전에 상반기에 보통 그런 것들을 1년 치를 작년 1년 치를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매월 나가는 그런 전기료라 던가 자동차 기름... 배달할 때 그런 기름값 등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나가야 하는 운영비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거기 보면 통계 목에 보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전반기에는 2,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800만원 남아 있길래.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건 통계 목이고요. 저희가 부기 그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칸에 부기 명이 공공운영비와 자산 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건은 부기명 보다 앞선 건 단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장현주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 큰 틀로 질의를 드릴까 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주민복지과 위탁시설이 지금 몇 개소나 되는지? 위탁하는 시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위탁이나 또 관리하는거 포함해서 78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78개소라고 하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관내에 이렇게 시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군에서 위탁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원금을 주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에서 주소를 두고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권고는 수시로 권고는 많이 했는데 거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봤고요.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나 이런 쪽은 우리 순창 선생님들이 직원분들이 채용 비율이 높은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쪽 분야에서 큰 YMCA라던가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에서 거주하고 자녀들이 순창에서 나고 자라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본 의원이 듣기로 주민복지과에서도 민원을 간혹 받은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퇴사 비율을 전체적으로 순창 관내 들어갔다가 다시 퇴사 비율, 그리고 개월 수. 얼마나 일을 했고 언제 퇴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잘 좀 해서 우리 순창 관내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비율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게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위탁시설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현주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여기 관내에 거주 주소 이전 문제는 작년까지는 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자세하게 못 들었으니깐 그 문제는 점검하겠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직이 잦고 하다 보니깐 이제 내부적인 직원간의 갈등도 있기도 하겠지만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수차례 저희 직원들이 직원간에 갈등이나 민원이 들려 올 때 가서 중재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추가적으로 국장님, 이직률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위탁시설에 예를 들어 다음 계약이라든가 저희 순창군에서 위탁하면 보통 몇 년 정도 하나요? 한 2~3년 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3년 정도.
이성용의원
3년 정도 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평가하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다음 위탁에 선정하시는데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 조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도 64쪽, 추모공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순창군에서는 화장시설을 아예 못 짓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팔덕에 말고, 팔덕은 이미 주민들과 협의할 때 안된다고 하셨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아예 국장님 입장은 순창군에 화장시설을 할 수가 없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전임 군수님일 때도 화장장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새로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팔덕면민들과의 약속은.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팔덕면은 안 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약속대로.
종석
손종석의원
못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니깐.
종석
손종석의원
다른 지역에 다른 순창군 내에, 팔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추진할 의사가 없냐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깐 신임 군수님께서 팔덕에 화장시설 없이 공설 추모공원은 그대로 가자,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장이 미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화장시설을 한번 검토는 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석
손종석의원
그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종석
손종석의원
장소가 주민들과 합의가 된다면 짓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 말씀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무조건 안 짖는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신임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깐 이제 그게 필요성은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미래적으로 화장장이 필요하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상태이고요. 복지부가 지금 방침을 바꿨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사업비 20억원 정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인데 지금 올해 11억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장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복지부에서 방침을 바꿔버렸어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깐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저희는 화장장은 계획에 넣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단서가 산골 뿌리는 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고 일단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여기 추모공원도 불확실하네요? 국비 확보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종석
손종석의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추모공원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자금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기재부에서 조정 중이니깐 이걸 국비를 신청했는데 확실히 받는다고는 지금.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다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다시 한번 순창군에 화장시설이 들어가서 추모공원이 설치 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검토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못 해봤고요. 일단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니깐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하고.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좋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아마 불가할 거예요. 그쪽도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도 한번 넌지시 던져봤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주민 반대가 아주 심하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입장이래요. 남원시에서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 상황이 어렵고요. 일단 국비가....
종석
손종석의원
추모공원 시설도 국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아직 불확실한 사업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국비가 저희들이 20억원 예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군에 추모공원은 100%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이것을 저는.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니깐 신임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순창군의 지역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니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깊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난감 도서관,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총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성립한게 아니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4명이 한 8,000만원 정도.
종석
손종석의원
8,000만원. 차량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 된 건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8,000만원 플러스.
종석
손종석의원
차량운영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까 3,200만원 포함하면 1억 1,000만원 정도.
종석
손종석의원
차량 운영비까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수리비까지 전체가?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배달 차량이 하루에 몇 건이나 배달합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아직.
종석
손종석의원
파악하셔서 조금 해 주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효율적으로 4년 했나요? 운영을? 4~5년.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제가 2018년에 했으니깐요 5년째.
종석
손종석의원
5년째.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면 돌봄 센터나 행복누리센터로 통합시키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한번 운영상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보니깐 행정처분이 하나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이분들이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면 바로 대처할 인력이 있습니까? 수탁, 위탁 기간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맹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게 이번에 한번 개도 명령을 받았거든요. 한번 더 개도 명령을 더 추가로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6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더 개도 명령을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위탁, 수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9월경에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기로 했고요. 다시 공고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분들도 말을 들어보니깐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고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봉사도 하시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감안하셔서 평가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노인 보장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보장고 보조사업을 지급하실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 메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왔거나, 수리나 그런 것들을 신청받았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기간은 얼마 안에 처리한다. 그런 메뉴얼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간이 정해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처리 절차는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 사업이 해당되는 대상자가 장애인과 노인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장애인과 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처럼 정상인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런 전동차나 이런 기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만약에 전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새로 구입을 했거나 고쳐야 하면 바로 당일 아니면 최소한 1일 안에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분들의 고통을 감안 하셔서 특별히 이건 메뉴얼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아니면 다른 일 뒤로하고 당일 아니면 최소한 1~2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대상자들 민원이 뭐냐면 건강 관련된 그쪽에 민원 접수하면 당일 아니면 길게 하루 안에 다 해결이 된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우리 행정 보조사업에 신청하면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20일까지도 가고 신청해놓으신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데요. 신청해놓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업무 메뉴얼을 딱 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간구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접수할 때 언제까지 처리해드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이 그게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뉴얼은 정확하게 하셔서 인수인계 하실 때도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강구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07분
속개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재무과장 입니다. 정봉철, 세정계장 입니다.이태호, 경리계장 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 입니다. 임민희,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75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에서부터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까지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203억 800만원이고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69억 1,200만원으로, 달성률은 83% 이며, 도세는 87억 7,600만원 목표액 중 45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52% 로의 달성율을 보임으로서 지방세 총 징수액은 215억원으로 달성률은 74%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납부 및 감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세무사 재능기부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 토지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를 차질없이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1억 5,900만원 중 6월말 현재 1억 7,9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57.4% 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자 재산압류와 현지 출장으로 체납세 2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주거지 추적과 차량 과태료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21억 9,000만원 중 6월말 현재 21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44억 5,600만원 중 6월말까지 68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48% 달성율을 보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체납세외수입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차량 948건, 예금 62건의 재산압류를 통해 2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액에 대한 일제징수기간 운영과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서와 징수부의 대조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로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2022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총 5,073억원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선급금 93억 6,000만원과 기성금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총 400건에 대하여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와 각종 보조금 등 117억원을 신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석면잔류물 조사, 군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군청사 석면해체 및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사업, 종합민원실 리모델링공사 등이 현재 진행중이고 금후 추진 예정 사업으로는 군의회 정책보좌관실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조사용역사업 등 입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순창군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14만건으로 토지 2만 필지와 건물, 기타 공유재산과 물품 3만 9,00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일천만원 이상의 고액물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전산대장 정비 등 현행화를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부터 각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적정 냉난방 실내온도 유지와,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소등, 사무실 야간 대기전력 차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원의 절약과 절약의식이 상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다가 국장님이 하시니깐 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깐.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 청사 주변 주차장 문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심각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주차 관련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질서를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놓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 기준으로 해서 총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10면 정도.
정희
조정희의원
210면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맞습니까? 과장님.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확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들 앞에 민원실 빼놓고 대략 몇 분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거의 90% 이상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어떻게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정말 그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지금 군청 지하에 우수저수조.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군청 뒤편에 주차장을 주차 타워 형식으로 설치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사는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0년이 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40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계속해서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거로 지금 많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청사, 주차문제 관련해서 아마 지금부터 장기적인 플레인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건 뭐 하루 이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미리미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79쪽 세외수입과 지방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기준 현재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얼마인가요? 우리 자립도, 순수하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립도가 지금 7.19%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7.2%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9% 정도.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방세가 203억원, 세외수입이 144억원 해서 7.2%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여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코로나 전후 관련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변화가 좀 있는지? 이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방세 자료는 5년 치를 추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자료를 본 의원이 받기는 받았는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말씀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지금 최근 3년 치를 보면.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코로나 관계가 있어서 지금 해마다 약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세외수입은. 지방세는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세도 지금 현재. 지방세는 거의 전년도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대신에 과표가 올라가더라도.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정부에서도 보면 세율인하를 현재 추구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해마다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과표 세입을 인하했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인하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우리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됩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지방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정희
조정희의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지방세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1세대 1주택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지금 현재 세율이 0.1%에서 0.05% 인하가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50% 인하됐네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 가격에. 그다음 우리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올해 한정해서 현재 과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과표가 60%에서 45% 인하가 되어서 세율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순창군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해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억원에서 1억 5,000사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체납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채납액이 저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총 22억원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그래서 지방세가 약 9억원 정도 있고, 세외수입이 12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야간 자동차. 예를 들어 영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근저당권을 현재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그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저희가 매년 지난 8대 때 행정 감사 때 보면 고액 체납자는 계속해서 변동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깐 연초부터 관리를 쭉 하는게 아니고 거의 연말이 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적으로 지금 고액 체납자가 총 몇 명정도 입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우리 지방 세만 보면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10여 분.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10여 분. 한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걸 행정적으로만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사실은.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라던가.
정희
조정희의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여러 가지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어떤 그런다면 저희가 정리보류. 옛날에는 결손처분인데요. 현재 정리보류를 과감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어느 한분이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간 분이 있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1억 5,000만원.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행정처분 잘해서 우리 연말 행정사무 감사 때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관리 잘 해 주시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체납이 보통 사람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아 이걸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상이 보편화 되면 안 되지 안습니까? 그래서 야무지게 관리해서 연말 우리 행정 사무감사 때 자료 한번 야무지게 주세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액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아까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분들은 오래된 것이죠? 지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오래된 것,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에 대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때는 인우보증이 있었어요. 인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죽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부터는 그런게 없어서 그러지만 정말로 체납자나 이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아마 이분들은 1억원도 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보면 옆에 보증인들을 많이 죽였을 겁니다. 우리 행정인들의 행정에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면 단위에서 보면 그래요. 얼굴 좀 알려져 본 사람들은 못 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보증들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의원도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깐 참, 그러지 못한 대단한 분들도 새농촌 육성 같은 이런 부분도 내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끝나셨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해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맡고 계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의원
평소 지역에서 보면 본 의원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질의를 드리는 데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80쪽을 보시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가 많이 있네요. 보니깐. 찾으셨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최영일 군수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도 공평하게 관내 업체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입에 대해서 누구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곳으로 몰리지 않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줬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수의계약 관계해서 공약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군수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한 70개 업체가 되는데 70개 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업체별로 어떤 총량 상한제를 둬서 어떤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수의계약 부분에서 보면 물품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물품 계약이 있는데 그 특정인들에게 조용 조용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여나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과장님이시고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정말 소외되신 분들 이렇게 업체들 잘 선정하셔서 불평불만 없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깐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 신정이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예.
이성용의원
질의 끝났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상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 문제는 우리 행정과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 우리 순창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소외됐다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군수님과 이런 회의를 하실 때 정확한 어떤 근거나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민원 청구를 했을 때 정당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수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기회균등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의문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 본 의원이 들어봤던 대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의계약 건인데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 업체별로 총량, 총금액 한도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잠깐 본 의원은 이해했는데 이 문제가 업체별로 단종면허가 있고, 업체별로 면허를 5개, 6개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을 하려면 철군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방수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종면허 업체와 면허를 5개, 6개 가지고 있는 업체와 구분의 형평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연 어떠한 묘안을 짜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 조금 기약을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일부 여럿 나왔듯이 아까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는 현상으로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그 업체별로 면허 수대로 해서 나뉘면 예를 들어 방수 업무 같으면 이런 공사 같으면 철근 가지고 입찰이 안 되지 않아요. 계약을 못 하지 않아요. 지금 조건 자체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걸 구분해서 대응 능력을 갖춰져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한가지 조금 전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우리 의회동 바로 옆에 지금 알박기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금액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수환의원
이제 새로운 우리 군수님이 당선되셨고, 또 의원들도 왔기 때문에 한번 그와 연관 지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들 드리고,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건물이 364동 우리 공유재산 공공건물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건물.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본청과 의회동 청사만 유지관리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본청과 의회동만 해서 청사 유지관리비가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364개 동이 각 실과 사업소별로 분산이 되어 있으므로 이 유지관리비를 아직 저희 의원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총괄 예산 집계는 못 넣어 봤습니다만 아무 엄청난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정부 방침이 지방 소멸위기 우리 순창도 들어가 있으므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물론 앞으로 확장성을 보고 우리 정책을 우리 3만 회복 이런 운동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출산율은 저조 되고 우리 70대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데 그게 현실화될 것인가? 이것은 대안을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우리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8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활용하고 이후부터는 공공건물이 됐든, 공공용 건물이 됐든 그런 부분은 신축 예산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기존에 건물 가지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꼭 필요한 우리 공공용 건물이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 국가 예산 확보해서 짓는다는 건 좋은데 우리 도비 돈 1,000만원 보태고 우리 군비 10억원, 20억원 보태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 할지 이런 대서는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답변을. 예,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새로 신임 군수님께서도 우리 방침이 우리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다소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어도 너무 부담되게 군비 부담이 되는 건물들은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오수환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오수환의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서 내준 자료 19쪽 보면 행복누리센터 관리 운영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왜 이게 관제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누리센터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구 보건의료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오수환의원
지금 사업소에서 우선 사용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 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82쪽에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364건이 건물로 잡혀있지 않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건물이 있을 것이고, 비 효율적으로 관리비라던가 또는 인력이라던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 건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기획실에서 작년에 우리 순창군 관내 공공시설물 이런 활용도나 예산 지원 측면에서 용역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그냥 방치된 건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를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숙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예, 본 의원이 남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방치되어있는 우리 군 재산이 많이 있죠? 공공건물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짓기만 하고 권역 사업 이런 건물들도 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복흥건이 지난번에부터 있는게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보건소 자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옛날 보건소 자리 그걸 새로운 진료소를 지면서 부지와 그쪽 건물 큰 것과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맞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보건소를 지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그걸 서로 간에 이행하지 않고, 본 의원이 그때 물어봤더니 너무나 옛날 보건소 자리가 땅도 크고 건물이 새로 리모델링 해 놔서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저쪽에 맞을 때까지 감모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바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보건 진료소를 지었던 땅 주인이 그 땅을 잡혀먹어 버렸어요. 동산 진료소. 이걸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왕 바꿀 것 같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감모율이 떨어지면 바꾼다는 자체가 잘못된 탁상공론이고 이왕 그렇게 승인을 얻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으면 바꿨어야지 지금 아마 해결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복흥 보건소, 동산 진료소 땅이 2,000만원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아까 땅 주인과 바꾸자고 해 놓고 바꾸지 않고 있으니깐. 이러한 것이 복흥뿐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장하고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바로 우리 군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전부 다 부실공사만 해요. 아주 이상해요. 보면, 다른 집을 지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안새는데 공공건물만 건축해 놓으면 3년이면 새버립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관리 감독을 내 집이다 하는.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마음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도 들어야 우리 보시는 지역 주민들도 어떤 방안을 간구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답변까지 들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읍면별 권역 사업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풀이 무성하게 나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게 정말 눈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행정에서 예산 낭비 아니냐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특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야 합니다. 그 대행사업을 주면 업체가 계속 공사하다가 도중에 부도 났다 해서 바뀌고 다른 업체가 오다 보면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니깐 연관 실과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부군수님 실에서 며칠 전에 우리 권역 사업들 방치되고 있는 사업들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조금 더 챙겨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78쪽에 우리 체납세 지금 체납금액 징수 목표 금액을 보니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50% 안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목표를 너무 조금. 과장님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목표를 30% 잡았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최근 3개년 평균치를 봐서 우리가 30%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최소한 50% 잡아놓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하십시오.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결국은 고질체납자들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행방불명이나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또 면제를 시켜주지 안습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정리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정리보류도 과감히 그런 건이 있다면 체납해서 떨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버티면 정리된다.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최대한 목표치를 높이셔서 1년 동안 계속적인 채납 징수자들에게 받아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 팀이 있습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우리 세입 관리계에서 채납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사실은 직원이 딱 3명 있습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상당히 금고 업무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인원은 작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업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납자들과 상대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일반 직원들이 여기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어쨌든 이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자들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동원하셔서 그냥 작년에 했던 수준대로만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떤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내년에 또 연결돼서 가는 것을 어떤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아까 고액 체납자 1억 5,000만원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조금 해결해 보려고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문화관광과
정회 11시 56분
속개 13시 31분
정이
신정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홍균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김민주 문화 예술계장 입니다. 강신엽 관광 마케팅계장 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 개발계장 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 시설계장 입니다. 이정형 도서관 운영계장 입니다. 강신영 문화 유산계장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군민 문화예술 고양, 관광서비스 연계 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동안 향토회관, 순창읍 중앙쉼터, 강천산 등에서 총 10여 차례 문화공연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뮤지컬, 작은음악회, 버스킹공연 등을 통해 군민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 볼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제17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순창장류축제는 올 해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 조성된 발효테마파크와 민속마을간 관람 동선이 연계되도록 하고 축제기간 고추장 진상행렬, 민속경연대회, 들소리공연, 5대 명창 추모공연 등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와 전통장류를 가미한 음식과 농특산물들의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여행관광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코로나 여파로 관광트랜드가 가족단위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관광안내 서비스를 보완 개선하고자 총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노후 관광 안내판 일제조사와 안내책자 제작, 관광상품권 시범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14개소의 노후 관광안내판을 교체하고 발효테마파크내 발효소스토굴과 푸드사이언스관 입장료의 50%를 관광상품권으로 발급해서 민속마을 일원에서 사용토록 하는 관광상품권 시범 운영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광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동안 순창 유튜브 영상제작, 인스타그램, 블러그 운영과 관광지 메타버스 제작 등의 온라인 사업과 함께 일반 단체관광객, 코레일 관광객, 수학여행단 버스지원 등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의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서울과 부산역사 전광판에 우리군 홍보영상을 송출 하는 등 관광마케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을 테마로한 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 예산은 15억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향가터널 무인공방과 구남마을 섬진강미술촌 사업을 완료하였고, 섬진강체육공원 예술쉼터 조성사업과 동계 구미마을 한옥예촌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계 구미마을 남원양씨 고택앞 공터에 조성되는 홍패 전시관 건립 사업은 국가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권부터 강천산 군립공원까지 도보 접근성을 확보하여 군민과 관광객 힐링 체험코스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현재까지 대모산성 아래 경천 구간 데크산책로 600미터와 수변 전망대를 설치하였고 구룡가든 옆 천변과 팔덕제 아래 데크산책로와 찬물내기 소공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적성면 소재지 인근부지에 먹거리체험존, 주차장, 야외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24년 6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리부스 운영자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과 쌍치면을 관통하는 추령천 주변의 낙덕정, 훈몽재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성주봉 전망대와 해너미 쉼터공원, 낙덕정 히스토리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도 균특이양사업 예산확보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낙덕정 히스토리 공원 부지매입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공연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순창경찰서 뒤쪽 순화리 일원 3만 8,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1동과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당부지 91%를 매입하였고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대 의회에서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위한 군비 투자가 과도하고 향후 운영비 부담도 클 것으로 우려하여 사업 재검토 지적이 있어 왔던 점을 감안해서 제9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이곳 출렁다리 주변에 농특산물 판매부스 11개소와 푸드트럭 4개 업체가 선정되어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판매 운영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마계마을 입구 교각 정체구간 데크길 조성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2015년도 동계작은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7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8억 5,800만원으로 적성, 풍산, 유등면 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우리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적성도서관은 순창농협 구 적성지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개소의 군립도서관과 7개소의 면 단위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에 있는데 독서공간 제공 등 순수 도서관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특강과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순창 향토사 자료발간 입니다. 금년도 향토사 발간은 순창군지 정비와 순창읍과 면 단위 면지 발간을 위한 4개소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과 내동마을 설공찬 관련 자료집은 순창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훈몽재 어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국내외 유학 수학생과 관계자들의 방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쌍치면 소재 현 훈몽재 뒤편 부지에 지상 1층 강의실, 숙박동 등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 결과 조선시대 집터가 발견되어 정밀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밀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조선시대 집터가 발견되어 사업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6쪽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재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00년의 역사를 가진 순창단오성황제를 고증, 복원해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3일 단오성황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종교단체의 반대 등으로 금년 행사를 취소하였고 대신 강천 힐링스파 개관식과 연계해서 단오 물맞이 등 기념행사를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9월경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민선 7기 지금 문화관광과 공약사업이 총 7개였죠?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
정희
조정희의원
7개. 경천 강천산 탐방로, 옥출산 순창향교, 대모산성, 유스호스텔, 전국대 수상자 인센티브 지급, 문화예술회관 건립 총 7개 사업이에요. 7개 사업 중에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폐기됐고, 완료된게 전국 수상자 인센티브 지원해서 이게 이행 후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상추진 중 이 사업이 경천과 강천산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해서 금년, 내년에는 일단 도 균특 이향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 의견은 옥출산이 말하자면 부지수도 많고 또 보전산지입니다. 거기가.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깐 근방 내 개발이 어려우니 우선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편의를 줄수 있는 데크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마스크 좀 벗으시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편익사업 위주로 먼저 군비로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정희
조정희의원
군비를 들여서 그러면 추진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시설 관리나 보완 차원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먼저 추진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균특사업 요청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의원
균특으론 안되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순위를 조절해라.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해당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이게 현재 30% 예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어떤 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향교 주변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 할려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대부분 땅을 매입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 돼서 계획대로 추진 못했다는.
정희
조정희의원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정상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공시지가보다 상승하여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모산성 유적 정비 이것도 현재 이행 비율은 44% 되어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대모산성은 단기간에 끝낼 사업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학술대회라던지 어떤 유적 정비사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결도 하고 중간에 우리 공공건축물 기금도 180억원 이상 마련했다가 없애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약사업 보면 정상추진해서 추진율이 현재 40%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민선 8기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상추진 40%다고 아마 하는 것은 토지매입이 거의 91%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프로가 약간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 종합예술회관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고 저희 집행부 역시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조금 어떤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많은 시간 의회에서도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고 행정 관련해서 본다면 어쨌든 행정 낭비가 심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여기 추진율도.... 모르겠어요. 지금 40%라고 되어있는데 단순히 토지 매입한 부분을 40%라고 이렇게 올렸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체 공정을 따져 봤을 때.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토지매입만 진행을 한 상태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은 향후에 어쨌든 우리 순창에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던가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선 8기에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향토관을 지금 우리 종합예술회관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조금 우리 군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토관을 다시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그런 대안을 조금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비용상 이것이 조금.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충분히 우리 군민들하고 의회와 협조해서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서부권 개발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자원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동부권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동안 예산 관련 사업 관련해서 많이 치우쳐져서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많이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11개 읍면이 뭔가 소외됨 없이 골고루 발전을 시키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서부권 사업 자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도 균특이양사업으로 꾸준히 신청해 왔어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계속 잘 안 되다가 작년에 2024년부터 50억원을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024년부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2024년부터, 예.
정희
조정희의원
내년, 내후년부터 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먼저 군비로 실시 설계를 해 놓고 24년도에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이게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우리 기존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것 까지는 의회에서 그때 승인됐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토지매입이 지금 91% 완료가 됐다고 하셔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면 나머지는 성사가 안 되는 거로 판단을 해도 될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사유지가 지금 여섯 필지를 저희들이 해당 부지 내에서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지를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사고, 굳이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을 거기에다 못하더라도 어떤 한 덩어리로서.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군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 다른 용도를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한 덩어리로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참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국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김정숙의원
다름이 아니고 강천산에 지금 절 사찰 앞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화장실이 이번에 지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절에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절에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설계에서 그것을 설치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우리 군에 산림 공원과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가보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의원
이게 강천산을 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럼, 거기서 봤을 때 가는 길목에서 입구가 되어있고, 되게 뜬금없는 건축물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미 강천산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는 화장실이 더군다나 외관상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히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천산 병풍폭포 지나서 이렇게 스템폼을 이렇게 설치하신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왔을 때는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시설물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시설물 설치하실 때 너무 뜬금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광에 크게 봤을 때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즐길 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숙박 시설이나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순창이 채계산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 강천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강천산이 사유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컨플레인이 가장 음식에서 많이 나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렁다리나 하늘길이나 이후에 이렇게 생기는 시설물조차도 그런 먹거리가 준비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셨다 가는데 입장권도 없고 오물이나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외지인들을 우리가 끌려들었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먹기리에 관광객들이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봤을 때 담양 같은 데에서 사실 먹거리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 만드는 거라던가 그런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라도 조금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을 관광사업으로 시설물을 계획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의 욕구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욕구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의원님 구체적으로 또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저희들 역시도 이렇게 음식을 담양과 비교해 보면 정말 이렇게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특별히 이것이다 하고 추천할 만한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담양을 보면 일단을 1세대들이 물러나고 2세대들이 새롭게 투자해서 건물도 음식도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는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관광 트렌드를 조금 뭔가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업주들과 우리 행정하고 이런 조금 상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아보고 있으니깐 지켜봐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끝나셨습니까?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김정숙 의원님, 강천산 관련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88쪽 보면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 현황.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여기에 있는 모든것 순창문화원을 포함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끝에 우리 영화사 만들기까지 전부 다 군에서 관리를 하죠? 군 소관이죠? 아까 행사 소관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여기에 저희가 관련된 단체들은 영화산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준 상태고.
화룡
마화룡의원
거의 다 위탁을 주는 건데 원래 군에서는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준 곳도.
화룡
마화룡의원
다른 면은 본 의원이 아까 전체 보지도 못했고 물론 우리 8대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 많이.... 9대는 아직까지 어느 시설이 어디 가서 지어지는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순창 추령장승축제도 우리 순창... 복흥치가 아니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순창에서 관리하죠? 그 부분을. 순창군 축제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군에서 장승재전 위원회에다.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다가 위임을 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전부 다 물가는 수없이 오르고 그런데 보면 다른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추령장승축제 재전 위원을 한 15년 전부터 본 의원이 해 왔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에.
화룡
마화룡의원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800만원 인가를 지원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8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깐 재전 위원님들이 없다 보니깐 우리 면민회 돈으로 충당을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하면 60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군에서 아까 위탁을 해서 하려면 확실한 위탁을 해줘야지 그냥 재전 위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넘겨 버리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모든 단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단체가. 금과 들소리 문제는 물론 순창군에 조금 전에 대표적인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럽니다만 그런데 상당히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따라서 인건비는 둘째 문제고 인건비도 없지만 모든 음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올랐는데도 불과하고 800만원이라는 돈을 7~8년간 10여년간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군에서 관리를 하던지 이제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군 축제라면 군에서 남들이 봤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도 행사는 행사답게 하나보다 해야지 그냥 동네 축제만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추령 장승 축제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여론도 접하시고 하셔서 공약사업 저희들이 또 월요일에 검토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더 늘린다던가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으니깐요 아마 조금 달라지리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그쪽에 살아서가 아니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제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게 행사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괜히 돈만 다만 몇 푼이라도 낭비하고 남들 구경꾼들이 볼 때 다른 지자체에서 다녀갔을 때 “무슨 군 축제가 이런 곳이 다 있어”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전부 다 추령장승축제만 아니라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뜰하게 더 또 챙겨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정희 의원님과 신정이 의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부지매입 부분이에요. 부지매입 부분이 지금 91% 됐고, 지금 매입 못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부지가 91% 정도 매입했으니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힘을 합해서 그 부지가 제대로 된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정이 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94쪽에 보면 본 의원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보면 관광 상품권이라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상품권 도입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실행되어서 정말 우리 순창군 관광산업에 정말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관광객들을 더 이끌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우선은 두 개소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게 또 자리가 잡으면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또 한 가지 채계산 출렁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이 사업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채계산 운영 전체 부분이 한 부분인데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채계산을 운영할 때 전기 오토바이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스쿠터.
이성용의원
스쿠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스쿠터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스쿠터가 지금 이륜 스쿠터가 11대고.
이성용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사륜이 2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2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이거 최초 기획했던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론 적성면에서 이 사업에 필요성을 건의하셔서 이 스쿠터 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때부터 추진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병삼 과장님께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면장님께서.
이성용의원
적극적으로 그때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이렇게 관리하다가 본 의원이 알기에 적성면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이렇게 줬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처음부터 적성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관리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서 기간제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이성용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관리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한이 이제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연한이 갈수록 고장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광객들이 타다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안전하게끔 관광객들이 타실 수 있게끔 지금 그것을 수리나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해서 적성면에서 충분히 가능한가에 대해서 유지비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평균 연간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기존 이런 예산들은 그럭저럭 운영되는데 조금 운영하면서 또 기타 경비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면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러면 수리는 누가 혹시 어떻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여기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크게 고쳐야 할 부분들은 담양 스쿠터 수리하는 곳에 가서 이동해서 수리도 해 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관광객들이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멈춰버리면 관광객들은 금액을 지불하고..... 아니, 예를 들어 그걸 했으면 그 상태에서 걸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적성면사무소에서 이동해서 스쿠터도 회수해 와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관광객들도 다시 모셔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중간에 멈춘 경우는 면 트럭으로.
이성용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해서 이렇게 실어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최고 문제가 안전이니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의원
이런 부분들이 노후 된 것들은 빨리빨리 조처를 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관광객이 순창을 찾는 분들이 크게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순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적적하게 조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한 우려 때문에 영업보상책임보험도 새마을 금고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전동차 사업. 지금 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요사이 안 받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요금 안 받고 있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성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2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기계에 대한 고장이나 부속이라 그런 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탄다고 오면 내어주고 또 한 시간 지나서 가지고 오면 받고 그 역할만 하고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가벼운 수리 정도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요금을 안 받고 운영을 하는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을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나갈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나가야 하고 또한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보관을 할 때 이 차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또 넣어놔야 하고, 또 다른 손님이 오면 안전한 전동차를 내어줘야 해요. 그런데 본 의장이 운영 체계를 보니깐 그냥 간단한 수리할 건은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보관했다가 한 번에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받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그랬을 때 나중에 큰 안전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성면에서 자체 그냥 경비 운영비를 필요에 의해서 또 계획에도 없던 돈이 들어가면 그냥 면에서 쓸 돈을 거기에다가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체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꾸준히 운영하실 계획이시면 위탁 경영하는 것도 한번 강구 하세요. 강구하셔서 요금도 제대로 받고 전문가가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또 가능하다면 위탁하는 방법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합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런 위탁업체 몇 군데와 이야기는 나누고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수익성 때문에 사실은 성사가 잘 안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인건비 2명 정도만 지원하고 안전하게 운영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잘 좀 간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도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순창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관심 사업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364억원 중에 우리 문체부 국비 꼭지가 없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이게 꼭지 자체가 없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꼭지가 없어서 그게 그래서.
오수환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론 구체적인 법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미술협회 또 시인협회 4개 단체 이상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등록되어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순수 도비 6억 3,000만원에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시군도 그러면 국비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다 건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자체는 조금 더 국가 예산 꼭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몇 년 전까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꼭지가 있었었데요.
오수환의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큰 건물들을 짓다 보니깐 국가에서 이런 꼭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도비 6억 3,000만원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지금 받아 온 것이었거든요.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8대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는 거기에 대한 자료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채계산에 지금 우리 과장님 그쪽에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부족한 것 보다 음식. 농산물 판매장 옆에 화장실 정화조가 깨져있어서 그걸 수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깐 그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될 겁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에 다녀본 결과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차가 20~30대가 몰릴 때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인근 상점까지 들어가서 줄 서기 해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 요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깐 출렁다리 운영비도 1억 6,000만원도 남아 있는데 공동 화장실이라도 임시방편으로 설치해 주는 방안을 가을에 가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릴지 모르니깐 염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에 지금 먹거리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30억원 예산이 잡혀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끝이 났다는데 지금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부군수님께서 진안이 고향이시니깐 진안 구봉산을 가셔서 보시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우리 여기 채계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보통 10만명에서 50만명이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구봉산 밑에 가면 먹거리촌이 정말 잘 되어있는데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거미줄만 처지고 그 많은 곳을 진안군청에서 다 지어서 그런데 연계가 그쪽은 훨씬 좋거든요. 순창보다. 운일암반일안 연결이 되고 전주권이 되고 대전권으로 바로 무주 구천동 바로 연결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처음에는 엄청 많았는데도 그게 벌써 한 5년 가버리면 유명무실 해버린다. 그러면 30억원 들여서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 당초 일반 계획인 본 의원은 구본 산골이 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본 의원은 어디 관광지에 가게 되면 먹거리촌이 없을 때는 행정에서 큰 안내판을 그려서 여기는 적성 멧돼지 식당, 전화번호 주메뉴가 감자탕 옆에 강변민박 조금 전 촌닭 전문집 이렇게 써서 킬로 수가 몇 킬로 하면 관광객이 그걸 쳐다봅니다. 여기서 식당을 몰라서 전부다 114 문의하고 외지로 광주로 가버리고 순창읍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적성 소재지, 관평 소재지, 동계 소재지 인근 식당을 크게 두 개 정도 주차장 입구 쪽에 만들어서 거기에 해 주시면 관광객이 들어가서 “이 집 식당 가서 우리 이따 감자탕 먹자” 아니면 소고기 먹자, 아니면 화탄 매운탕을 먹자 그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해 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한번 염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지리산 둘레길을 가다 보면 본 의원이 많이 가봤습니다만 지리산 둘레길에 코스 마을별로 다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마을별로 조금 전 두부 전문점, 민박 시설, 손수제비 전문점, 또는 촌닭 전문점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조금 4킬로 더 가서 우리는 닭을 먹자 또는 2킬로 더 가서 두부 체험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데 우리도 섬진강 먹거리촌 이 사업을 가져다가 서림, 마계, 관평 괴정, 강경, 석산 이쪽 구미 이쪽을 먹거리촌 이런 둘레길 사업을 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해 줘서 그쪽에서 사서 먹고 마을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관해서 연구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변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진안군청 방문하셔서 구봉산 사례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구구절절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가보시면 현장에. 본 의원도 섬진강 먹거리촌 이거 해서 관내 현재 음식점만 갔지 영업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나중에 현상이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며 본 의원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한번 아직 용역단계이고 밑그림 단계이니깐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출렁다리 바로 인근에다 먹거리촌 조성사업을 못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지가 농림지역에 보존지역이란 이유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유도 있으므로 적성 소재지에다 이 사업을 하거든요. 소재지에다 아무래도 하면 식당과 더불어서 소재지도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도하는데요. 구봉산 사례도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이런 이용가치를 생각하시라 그래서 또 현재의 순창읍이나 동계나 적성에 있는 식당을 그 입구에 홍보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 식당에 가서 감자탕 먹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식당을 홍보 해 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참고하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발효소스토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마철이어서 그런 것인지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대안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저기, 의원님 거기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김정숙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깐.
김정숙의원
예,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의장이.
오수환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정이
신정이의장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국악원이나 금과 들소리 전수관이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전부 민간대행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군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와 예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법인으로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 건물과 모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보조금 중에 최소한 1명 정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상주도 못 하고 또 배우고 싶어도 열쇠 잠그고 나가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추경이 된다면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대행 하는 그런 아까 재단법인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한 명 정도의 고정적인 인건비만큼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참고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악원도 저희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지금 국악원에서 당초에 군립화를 요구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건물이며 시설을 다 관리를 군에서 맞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들소리도 상주 인력을 한 명을 계속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소리 단체. 그 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1년 내내 연중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래서 예산을 따지다 보니깐 지원을 못 해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오수환의원
아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개인 주택에서 사람이 상주를 해야만 쥐가 도망가고 건물이 낡아지지 않고 건물이 살아나는 것이지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안 살고 나면 1년이면 완전히 썩어요. 시멘트도 다 섞고 부식이 되고 다 안되거든요. 사람 체온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들소리 같은 경우도 평상시 공연하고 할 때만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래도 매일 직원이 문 열어놓고 가고 하다못해 외지에서 오신다든지 가서 열어보고 “아, 이게 들소리구나” 할 정도의 그런 모멘트가 있어야만 건물도 살아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좀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단법인 출범 할 때 당시부터 그 재단에서 아무런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회원들이 전부 자기 사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런 최소 경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3쪽 순창장류축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 2년간 장류축제를 코로나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올해도 할 수 있을지 또 하지 못할지 아직 명확한 확답은 못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축제를 하신다면 지금 기존에 축제했던 장소가 아닌 지금 투자선도지구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쪽에서 할 계획이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민속 마을을 전혀 배제해버리지는 않고.
정이
신정이의장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두 개 시설을 좀 연계하는 동선으로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주 무대는 투자선도지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무대나 부무대나 그런 것들이 기존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류축제때 한번 하려고 무대 설치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깐 그렇게 들여서 무대를 했다. 또다시 다 철거하잖아요. 왜 이게 고정무대를 하나 만들자 그런 의견도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되어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축제 예산 중에 무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빠질 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축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축제를 다 관할해서 끝낸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축제를 위해서 우리 부서별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뭐 국화 분재.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국화 화분 가꾸기 그런 것부터 해서 엄청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사업비가 별도로 군비가 들어갑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축제 무대도 있고,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된, 꼭 축제와 관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축제 아니면 이 사업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깐 국화 분재나 국화 화분 가꾸기 이런 사업비를 축제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는게 본 의장은 바르다고 봅니다.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는 축제 위원회와 논의 하신적 있으십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기술센터라던지 축제 위원장님에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족한 분야가 뭔지, 얼마가 부족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위원회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분재 쪽에서 분재 동호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최대한 우리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 이전에 축제했던.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축제해서 정산 본 서류 있을것 아닙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정산서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97쪽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사업 기간을 보면 올해 지금 마무리 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본 의장이 추진상황을 보면 2코스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두마을 입구까지요.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래서 5코스까지 만약 강천산 입구까지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으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올해 안에 완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강천산까지 가는 길에 지금 국지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55호선.
정이
신정이의장
확정되어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사업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래서 여기 강천 오색단풍길 이 사업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그 사업이 시작되면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사업 그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다고 확정을 짓지는 못했어요.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의장
예, 그래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금방 공사해 놓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철거되고 그런 예산 낭비되는 부분에서는 미리 계획을 수정하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게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예산 낭비해서 다시 철거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여기 국지선과 오색단풍길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공사 진행을 해 주기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작은 도서관이 적성, 유등, 풍산이 완공되면 11개 읍면에 다 도서관에 완공이 되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게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탁을 맞아서.
정이
신정이의장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작은 도서관에 아이 돌봄 사업이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있는데는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본 의장이 민원이 들어온것을 보면 팔덕이나 어디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장소에서 아이 돌봄 사업을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장
별도 우리 군과 관련 없이 교육청 관련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마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정이
신정이의장
학교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그쪽에 주민자치 대행하고 계시는 업체 기관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불만이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돌봄으로 와서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자치에서 아이들 간식 부분을 조금 챙겨주나 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걸 챙겨주는데 지금 아이스크림도 하나에 1000원, 2000원씩 가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모른체 할 수는 없어서 챙겨주고는 있는데 조금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 교육청 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풀어가야 할지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에서 조율하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아이들이 간식이나 먹는거에 대해서 이런 부족함이 있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 한번 과장님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런 교육청과 연관되면 기관끼리 교육청에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