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중ㆍ문중의 장사시설이 산지에 위치한 경우에도 일괄적인 평균 경사도 적용으로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외대상에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제4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평균 경사도 11도 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를 추가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평균 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나 입지적 특성상 산지에 위치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장사시설 등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의 경우 시설기준이 기 허용 중인 장사시설과 큰 차이점이 없고 난개발 우려가 적으므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이 장사법에 준하는 개인장지 외에 종중묘를 허용하겠다?

예.

한 몇 평

30평, 현재 개인묘는 3평이고 가족묘는 9평을 허용하고 있는데 종중묘는 21도 이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고 또 요새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묘가 흐름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에 난해하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왜 그때 안 했냐고 하니까 종중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난개발과 산림훼손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평 정도는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이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0평 이하로 해서 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기준이 경사도 11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다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고 몇 도까지 적용이

21도 이하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받으려면 진입도로하고 개설이 다 되어야겠다 그죠? 죄송하지만 우리시에 비법인단체, 즉 종중이 몇 개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도 잘

장사법에 보니까 한 5년마다 장지관리나 기본계획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던데 상위기관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게 없는데 종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법에 관한 종중이라든지 문중의 의사표현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구적도 그리고 봉안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중, 문중의 토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저희들이

대부분 종중은 우리시에 비법인단체 등록을 하잖아요?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종중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어서, 상위법에는 허용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허용을 안 하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법인도 있던데

저희들은 난개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11도 부분도 다른 지역은 보통 19도, 21도, 2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11도까지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이나 양산이나 거제나 밀양이나 통영이나 다른 지역 다 24도, 25도, 20도 이상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 종중묘에 대해서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물을 지정하여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 제명 변경사항과 안 제2조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김해시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 불법으로 옥외영업 중인 상가들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점용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 특화거리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야외 음식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조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테이블을 깔더라도 조리는 못하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에서 조리를 해서 밖에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문을 바꾼다고 해서 그건 허용이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만약에 됐을 때 도로에서 보다 많이 점용을 하고 단속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도 내동 특화거리를 보면 밖에서 일회용 가스버너를 가지고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도로점용을 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표시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구역 표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가 1년에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에 테이블을 펼칠 수 있는 게 2개 정도거든요. 한번 해보고, 그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선을 긋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상인회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구역을 긋는 것으로

구역을 그으면 좀 더 획일화되고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 특화거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죠?

진영아울렛하고 내외 무로거리하고 율하.

세 군데죠.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광고판, 자동판매기, 판매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영업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대지경계선에서 2m인지 통상적으로 내동이나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도가 있죠? 공용도로에서부터인지, 사실 2m 같으면 아주 작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거의 중앙에 점유를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한번 시행해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 많을 것 같고 2m라는 규정이 대부분 대지경계선에서, 상업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죠. 사실 코앞인데 현장에 가보면 한 5m 이상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규제가 들어갈 건데

현재 무로거리에 가보면 노란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게 재보니까 한 2m가 되거든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 2개 테이블 정도 면적의 점용료를 냈다. 그런데 3~4개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혹시나 그게 민원이 들어가면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화거리 내에 상인들의 영업권과 보행하는 분들의 보행권도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법 적용을 받아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율하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차도하고, 내동 같은 경우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보도라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율하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거든요. 특화거리마다 상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던데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일부개정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의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간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장척권역 신어산자연숲캠핑장, 무척사랑센터 등 권역별 시설물이 준공되었고 2022년 올해는 진영읍 하모니타운 시설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권역 운영위원회 등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회 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료에 관한 법제처 제도개선 권고 이행대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이용료 안과 이용료 납부 및 반환, 감면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환불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이 반영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 2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 구체적인 이용요금과 이용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요금은 완료지구 시설물에 대한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대도시 기준 유사시설물 이용료를 조사하여 시설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용기준과 이용료에 대해서 별표1에 자세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장척권역에 위치한 신어산자연숲캠핑장은 타 시군 캠핑장 사례조사와 함께 텐트사이트 면적을 구분하여 평일, 공휴일에 따라 원가 조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물의 경우 세미나 및 회의실, 동아리실, 주민여가 활동시설, 숙박, 운동장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라 이용기준과 이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이용기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시의 승인을 받아 변동 가능하도록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이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제39조의 3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의 목적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2022년 6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태 대관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조례안 없이 다른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이용료를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도 안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받아서 수입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 사용료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청소비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원가 산정이 잘못되어서 원활한 관리ㆍ운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원활한 관리ㆍ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농산어촌 관련 조례가 있는 경남권역 14개 시군 중 이용료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은 9곳이고 그중 3개 시군이 명확하게 기준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거든요. 우리도 금번에 이용료에 관한 조례를

이용을 하기는 합니까?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어산자연숲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는 줄을 서서 이용하고 있고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도 탁구라든지 당구 등 이용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 무척사랑센터는 연말 아니고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던데

무척사랑센터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사무장도 있고 관리인들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드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 수입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죠?

맞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밑에 시설면적, 사용목적, 이용기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회의실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2시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시의적절하게 시의 승인을 받아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할인혜택이 있죠?

예.

이건 그런 기준이 전혀 없네요?

39조의 3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별표가 있습니까?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얼마나 할인해 드리죠?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정확한 금액은 안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네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감면규정도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천천히 보니까 성수기 기준도 보니까 여름철은 이해하는데 겨울철 성수기를 굳이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 관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수기하고 요금이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성수기 여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겨울은 10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규정을 하고 있던데 이건 상위법입니까? 조례를 정할 때 감면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를 할인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시설물은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것도 한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신안군에 가면, 시설에 대해서 신안군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재인데 굳이 요금을, 이 돈 쓰고 들어갈 사람이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무척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없지 싶어요. 10만 원 내고 들어갈 사람 없다고 보는데 감면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초선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례 시장통에 문화발전소라는 데에 보면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카페 있습니다.

하루에 판매하는 금액이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층에 커피숍이라는 부분을 다른 사업자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주민들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협의해서, 지금 커피숍 위주인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으니까 진례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사무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런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주위에 워낙 왕래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되고 위에 서클이라든지 도예체험이라든지 이런 수강생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커피숍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업무를 추진하였으나「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3건의 규제신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라고 했는데 현재 경남도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차이점이 뭔가 있는지

기본적인 것의 차이점은 없고요. 김해지역은 도서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외에는 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예를 들면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도시지역은 12m 도로를 접해야 되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 중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은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통체증이나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도내에 시지역하고 동일하게 묶어놨습니다.

8m 조항이 그대로 있잖아요?

일단 조례로 확정을 지어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경남도와 차이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