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존속기간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수위원장이 김해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은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활동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수위 구성ㆍ운영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인수위 조례 자체가 경남에서 두 군데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다 제정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올 초에 많이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제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존속기간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 기간을 20일 하셨다 그죠?

예.

해석이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3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기간을 20일로 보는 건지 안 그러면 당선되고 임기 시작하고 20일 이내까지는 인수위를 둘 수 있다는 얘기인지 기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취임 후 2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같으면 50일 가까이 된다는 거죠.

20일보다는 더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20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따르면

취임 후 20일

어쨌든 취임하고 20일이니까 그전부터 당선이 결정되는 기간 모두 포함해서 인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20일이 총체적인 일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4년 뒤에 일어나거나 8년 뒤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보통 30일 이내에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규칙의 제ㆍ개정과 폐지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6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 및 의견 제출의 제외대상, 방법 그리고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제출의견 검토와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차별대우 금지와 비밀준수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감사관 등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조항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의견 제출 제외대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예.

1항, 2항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조례나, 폐지나 조례 제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인 사항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걸 규정해 준다면 좀 더 조례를 보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2조에 보시면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4조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4조에도 1항이나 2항 자체가 상식적인 범위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인 사항이 있을 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게 이 조례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해도도 높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설해서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호에다가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4조에 1항 같은 경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번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조례를 다 점검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1항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관, 감사관, 1실, 3국, 1출장소, 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