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 및 3건의 기타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기초인프라조성사업인 가야글로벌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글로벌센터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3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8월 말 개소 예정인 가야글로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2만 58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도시로써 내ㆍ외국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별 행사와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을 위해 외국인주민 기초인프라조성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가야글로벌센터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동상동 주차타워 6층에 위치하고 52평 규모의 북카페와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장ㆍ동아리실 등의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로 곧 착공하여 8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외국인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과 국가별 각종 행사와 자조모임, 긴급지원 연계와 시정홍보 그리고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자체 전문인력과 봉사자로 구성된 김해시에 소재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이면 수탁의 자격이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학계나 민간전문가와 시의원님 등 9명 정도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역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경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올해는 마사회 후원으로 운영되지만 내년에는 운영비를 확보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삶과 내ㆍ외국인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위탁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과장님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위탁운영비 3000만 원 그죠?

예.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도 상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고요. 특히 김해 외국인주민이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동안 여성가족과의 외국인주민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코로나19일 때 외국인주민들과의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김해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김범수 담당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더 체결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까?

앞으로 3개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 커뮤니티 대표가 김해시의 행정과 재해, 재난이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문화치안센터와도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가장 최근에 하고 있죠?

최근에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통번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치안센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야글로벌센터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사무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내용은 맞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의 집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울림센터, 그 외에 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라든지 특이사항을 꼽는다면 왜 글로벌센터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련한 쉼터도 각 나라마다 있고 외국인 이용시설도 있어서 거기서 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어교실 등 각자 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의체를 기존에 맺었고 각 나라가 함께 커뮤니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별 행사도 지원하고 또 각 나라마다 야유회를 해서 자조모임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공간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7월 중에 7일간 게재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7월 20일인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수탁심의위원회를 8월 4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시의원님과 민간전문가, 교수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꼭 되어야 할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야글로벌센터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도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 법령도

상위 법령은 현재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 주민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라든지 홍보와 이용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에서 외국인을 상대한 개인적인 상담센터나 쉼터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통센터 같은 것 있죠?

예.

총 몇 개인지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위원회는 얼마 동안에 몇 번씩 진행합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몇 번 했죠?

작년에는 2019년부터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활동은 없었고 올해 2월에 최초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보통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런 규정도 있나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문화재 지정 개정 관련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 나왔는데 지금 14조에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 해서 1에서 5항은 현행과 같다, 6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개정일지라도 이게 전체 조례가 대비할 수 있는, 1항에서 5항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는 전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후에 예를 들면 1에서 5항은 현행과 같다는 이런 부분 내용들도 함께 삽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를 첨부해서 드렸는데 첨부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향토문화재를 심의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을 심의하셨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 2월 말에 현재 향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섯 가지의 향토문화재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주천갑문하고 진영역 이 두 군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향토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해서 2월 말에 심의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끝나고 올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에 올리기 전에 김해시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심의할 내용들을 일단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거르는 절차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

올해부터 그렇게 추가로 더 내려와 있어서 그 심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을 요하는 건축학, 한문학, 역사학 이 부분에서 부족한 전문영역을 더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느낌이 드는데 위촉할 때도 잘하고 이왕이면 김해 내에 인적자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원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또 위촉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애정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에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모집을 할 때는 전국 공개모집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인재를 활용해서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초선 의원도 있고 저도 사회산업위원회는 처음인데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의 문제는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면 초선 의원들이나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오시는 위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지정을 주천갑문하고 진영역하고 구 하담재도 들어가 있던데 왜 이번에 하담재는 안 합니까?

심의할 때는 하담재가 들어왔었는데 하담재는 향토문화재로의 지정을 잠시 보류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주천갑문하고 진영역하고 이렇게 향토문화재로 1차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2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세 군데를 다 지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바꿔도 되나요?

하담재 내용에 대해서 신청서류가 조금 부족해서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서 1차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도자료도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례 제17조 경비지원, 1항에 보면요.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천갑문이나 진영역 같은 경우는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지만 적산가옥이라든지 이런 건 소유자가 안 그래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재원까지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심의를 독려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항에 첫 번째 문구가,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항이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다음에 혹시나 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차라리‘다만’부터‘시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이 부분만 넣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장학재단은 1992년 김해장학회에서 출발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거쳐 현재 미래인재장학재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대상인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자체 예산 출연이 불가한 민간재단으로 재원 확충과 장학수요 능동대처를 위해 2020년도 말, 시 예산 출연이 가능한 출연재단인 미래인재장학재단을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전 자산은 새로운 출연재단에 전액 증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하였으며 이에 최종 관련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폐지 이유가 장학재단을 지원해 주시는 단체의 그분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원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름으로 장학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장학금이 자발적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금 확충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가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재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기존에 있던 인재장학재단은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미래인재장학재단으로 해서 출연재단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 다시 바꾸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폐지하는 이 조례안은 시행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폐지를 해도 다른 장학재단이 있다는 거죠?

예. 이미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진영스포츠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향후 시민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진영스포츠센터, 진영공설운동장, 진영문화체육센터, 진영풋살장 등 4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7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장유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4개의 스포츠센터를 관리위탁 중에 있으며 수영장, 체육관 등 전문인력과 시설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 시설 분야에 대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관리 및 기타 관리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인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는 진영읍 진영리 13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 조성되는 진영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에 25m,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있으며 지상 2층에서 3층 사이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을 갖추어 연면적 5,899.7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시설유지관리비로 연간 6억 62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진영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는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함이 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향후 관리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하고 다음 안건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두 안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위탁하고 운영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위탁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거라서 동의안을 각각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다음 안건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 수준 향상과 생활체육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영스포츠센터 등 공공복합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서비스에 소외되었던 진영읍 등 서부권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민족도 증대는 물론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진영스포츠센터, 진영공설운동장, 진영문화체육센터, 진영풋살장 등 4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 및 제30조의2, 마지막으로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설 운영시간 탄력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 및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 향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용자 만족 증대를 최우선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는 진영읍 진영리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나머지 2층과 3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헬스장 및 GX룸이고 3층은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영문화센터는 지상 2층의 연면적 1,448.89㎡ 규모로써 배드민턴 6코트 등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은 지상 3층의 연면적 7,606㎡의 규모로써 테니스코트, 육상트랙, 인조잔디축구장 등을 갖춰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975㎡ 규모의 진영풋살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향후 실적평가 및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운영 형태는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스포츠센터 운영계획안의 수립 및 시행,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 종목 지도강습 및 회원관리, 엘리트선수 육성 및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12일간 시청 홈페이지 위탁사항 및 선정방법 등을 공고 후 8월 1일부터 8월 3일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및 제안설명 내용을 심사 후 최고득점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적자운영비 약 11억 340만 5,000원 정도이며 이 소요액은 진영스포츠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을 위하여 실시한 재단법인 나라정책개발원 연구용역 결과이며 시설운영비 대비 운영수입이 도시개발공사, 공공스포츠클럽, 민간기관 모두 적자가 발생되는 걸로 나타났으며 공공스포츠클럽 및 민간기관의 영업손실분 기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위탁자 선정 시 협상에 의거 소요예산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외부강사 투입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효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용인원 증대에 따른 수입 증대로 적자폭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등 운영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을 절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김해시 공공스포츠클럽도 저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김해공공스포츠클럽에 전문가가 아닌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고 과장님이 이사로 되어있고 국장 채용할 때도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은데 이 단체에 민간위탁을 굳이 꼭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된 게 아니고 수탁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관도 민간위탁이나 대학에 있는 체육 전문 어떤 민간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꼭 수탁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지금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닌데 용역원가계산서에다 공공스포츠클럽 이렇게 같이 계산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건 전국에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건 이미 선정해놓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업체 이게 지금 들어올 데가, 다른 수탁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에 일례로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인제대학교 체육 거기서 한 2년인가 위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적자가 심해서 시의 산하기관으로 다시 도시시설공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건데 꼭 공공스포츠클럽을 진영에다 또 수탁을 줘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들고요. 그리고 울산하고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셀프 위탁이라는 기사도 많이 쏟아져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수탁주고 위탁주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예.

물론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는 높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2006년부터 시행돼서 201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로 위탁해서 공모를 한 그런, 전국에 약 229개의 시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140개 정도가 종합형이고 나머지 89개는 단일종목으로 하는 형태로 299개 정도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고 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국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기존에 이런 일원화된 학교 운동부 선수육성 시스템도 같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도 학교 공부와 병행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4세 조세혁이라는 테니스선수가 윔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 보셔서 잘 알겁니다. 이 분도 남원 공공스포츠클럽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 뿐만 아니고 공부와 엘리트체육을 병행해서 하는 좋은 본보기로 공공스포츠클럽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개요만 설명드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됐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적자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나 문화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산하기관을 총 감독하는 기관이 체육지원과죠?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든지 체육지원과랑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저희들 과하고는 완전히 별개고요.

일단은 그 개발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민간에 운영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자폭이 보통 수영장 기준으로 하면 10억에서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성이 우선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더

맞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공공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장점은 적자가 적게 난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조건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비스 질은 같거나 그리고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준다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시민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고나 그런 부분에도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더 낫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해봤기 때문에 나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 2개, 도시개발공사에 3개를 주고 있는데

아니, 김해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드리고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체육회하고 그쪽에 관계자들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또 이 스포츠클럽을 진영스포츠센터에 가져온 자체가, 제가 지역구 위원이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공공스포츠클럽의 대변인처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사무관 달기 전에 첫 공문이 오고 4년 만에 체육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거점 공공스포츠클럽으로써 체육관과 운동장 이렇게 정확히 지정돼서 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체육관 같으면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선거 때문에 또는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거점 그걸 제공한 게 없습니다.

거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영스포츠센터로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진영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저희들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 정해놓고 한다고 안 했는데 저한테는 말씀 중에 정해놓고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공공스포츠클럽을

여기 말고 전문적인 기관이 없는데 당연히 수탁을 하면 공공스포츠가 되겠죠.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공사에 짧게라도 1년간 일단 맡기고 안전성 측면에서 하고 개발공사가 다 못하면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 해서 다시 수탁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새로 생긴 체육관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3개 기관에 도시개발공사 20년간 제일 빠른 게 동부스포츠센터가, 제가 7급일 때니까 2006년도에 해가지고 근 17년 했는데 그다음에 해동이스포츠와 장유스포츠센터가 그 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17년, 10년 이래서 각각 도시개발공사에 맡아서 한 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반대로 민간에다 맡겨서 한 번 정도

한 번 민간에 맡겼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대학에, 처음 동부스포츠 저희들이 진짜 그때는

타 지역에 보면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곳만 해도 열군 데가 넘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극히 소수고요.

진주도 있고 부산도 11개 구청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구밀집도가 높으면 이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진영 같은 경우에도 인구밀집도가 높으니까 여기 들어와도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공공서비스 질 측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8월 17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지금은 어떻게 어느 기관에 치우치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앞에도 그랬지만 공정하게 선정했는데 사무국장이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직원이 전부 다 비체육인인데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똑바로 선정을 못한 거죠.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에, 앞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믿고 선정위원회를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인하고 같이 김해시 산하단체에 체육회장들을 모으든지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육인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선정위원회는 위원님도 아마 추천이 들어갈 겁니다. 사회산업 분권위에서 1명 추천받아서 들어가고요. 대학교수라든지 체육에 전문인들이 나와서 선정위 심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가 계시는데 전문성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저희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임원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선정위원회는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데 거기 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자료라든지 타 단체보다는 낫겠죠.

자료 본다고 그 선정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관여하는 건 아닌데요. 제 말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요. 다른 위원님은 질의답변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어쩌다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준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탁 공개모집을 하면 민간도 참여는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나 부산에 있는 민간이 공모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공고가 나가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할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 아직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모집에

도시개발공사는 안 된다?

예. 민간위탁에 맞는 그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럼 공공스포츠클럽이든 민간위탁이 몇 개가 들어오든 상관은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심사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는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고?

예.

그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지원과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스포츠센터들이 몇 개 있잖아요. 3개죠?

예. 3개입니다.

이 3개를 쭉 봤을 때 저희들도 8대 때 보면 서비스 질도 중요하지만 적자가 나는 것 때문에 항상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스포츠센터 위탁을 줄 때마다‘왜 자꾸 도시개발공사에 주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부산에 있는 민간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설명도 좀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 질이 안 나빠지는 한은 민간한테 한번 맡기는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선정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든 다른 민간이든 지금 우리 위탁기간이 3년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 1년으로 수정해도 됩니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채산도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가지고는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짧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보고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협약서 안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하여튼 협약서에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다 넣을 겁니다. 반드시 3년 간다는 게 아니고 지정은 3년을 하되 그 안에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다 넣을 겁니다. 넣어서 언제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런 말하면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하되 그 안에 언제든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예상 못하는 여러 사항을 돌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어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상쇄시키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이 높은 또 적자가 적게 나는, 수영장은 어차피 적자는 납니다.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흑자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민간위탁하는 데서 흑자를 내는 게 잘 없습니다. 진주하고 부산의 사하 같은 이런 데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해가지고 약간 흑자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상태로도 흑자가 나는 건 생각 안 하고 적자가 한 10억에서 12억 나는데 서비스 질과 아까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하되 아니면 그 이상 하되 예를 들어서 적자폭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거죠. 적자를 안 하고 흑자로 한다는 건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김에 잠시, 아까 민간위탁할 적에 지역제한을 좀 해가지고 우리 김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건 부산도 된다고 했는데 김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해로만 제한되어 있는?

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그런 게 있나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김해시에 제한을 한다는 게 있나요?

그 부분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잘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은 보고 있는데 그런 제한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조항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다르게 하는 주요 부분 하나가 민간 쪽에는 아침에는 일찍 열고 오후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찍 열고 오후에 늦게 퇴근하면 아무래도 직원이 김해 쪽에 있어야 출퇴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용이한 것 같아서

그건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의 입장이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부산이나 타지역에서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올 가능성이 있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건 민간위탁 공모가 나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수하고 그걸 생각해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에 하겠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해에 제한한다는 게 없다면 그죠? 경남이나 부산

부산 정도

그 정도는 안 괜찮겠나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정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공공스포츠를 주든 다른 민간에 주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보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줄 필요는 없다 이거거든요.

예. 언제든지

그래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실적평가 후 안 되면 1년 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넣고 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워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저는 반대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1년 계약을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도시개발공사가 잘 못하면 그때 민간수탁을 다시 해도 안 늦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3개를 맡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헌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발의했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수시로 점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진규 위원님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지금 민간위탁을 누가 참여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도 김진규 위원님 생각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저도 김진규 위원님 의견처럼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민간위탁에 수탁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과장님 이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됩니까?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저희들이 개장을 11월로 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최정헌 위원님이 말 못하는 사연도 제가 다 압니다. 우리가 위원이기 때문에 공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얘기 없이는 못한 얘기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된다면 방법을 바꾸거나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정서나 모든 것을 고려하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ㆍ3사업소ㆍ1직속,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박은희 위원, 본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보건소 관할 업무로 최동석 위원, 김진규 위원, 허수정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김창수 위원장, 허윤옥 위원, 최정헌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정희열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