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간 일을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특히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이웃들이 홀대받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기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최대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봉사실부터 보고드리고 자치행정과부터 여성가족과 순으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구현과 각종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에 11개소, 다중이용시설에 6개소 등 총 17대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은 세무와 병적, 고용보험, 건축ㆍ토지 등 113종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17개소에서 6만 1,183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7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시하고 목포시 공무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재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의 중식시간 보장이 사실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소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수리가 가능한 데는 수리하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체해서 신규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사항입니다. 본 시청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2008년도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액자형 인증서를 교부해 왔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산부인과에서 액티브엑스라고 어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에서 운영했던 것인데 보안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당초 출산을 하면 해당 병원에서 행정기관에 바로 알리는 어플이 되겠는데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출생신고하러 오셨을 때 바로 액자형 인증서를 교부했는데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액자형 인증서 교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사전에 아기 사진이나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부모님한테 직접 신고를 받아서 후에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1월에는 1매만 했는데 부모님들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분실 우려해서 1매를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7월부터는 2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하고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연 2회. 1월 1일 기준 또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ㆍ공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 대상필지는 6만 7,922필지, 7월 1일 기준에는 365필지입니다. 이와 같이 2번에 걸쳐 나눠 하는 것은 원래 1월 1일 기준 한 번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1월 1일 기준 이후에 토지의 이동필지가 있습니다.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지목이 변경되거나 하면 재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7월 1일자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필지에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하는데 이 표준지 대상필지만 1,661필지는 제외돼 있고 또한 국ㆍ공유지 중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필지나 녹지ㆍ도로. 이와 같은 공공용지 필지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 우리땅 바르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번이나 필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본인들의 기준시점을 적용해서 줄자로 측량해서 현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이 된 기준점도 동경원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측량도 유선측량을 해 오고 있고 국제표준에 따라서 지정된 기준점을 현재 활용하고 있어서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가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해서 바로잡고 있고요. 현재 지적공부도 종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물량을 보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6년 동안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20개 지구에 2만 1,707필지, 우리 전체 필지의 30%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지구는 완료했고 현재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사업 있잖아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건수가 몇 프로나 될까요? 출산율의 몇 프로나 신청하시냐고. (

좌석에서 - 한 30% 정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산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신고 할 때는 전부 다 고지를 하신다고?

예, 그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지해서 거기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사진은 파일로 송부하고. 그러면 이거 목포시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연간 얼마나 듭니까? (

좌석에서 - 장당 300원입니다.) 장당 300원? 예산은 별로 소요되지 않네요. 산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예, 부모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거 지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5-4 지적불부합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뭐한데요, 가장 컸던 게 대반동 불부합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해당 필지가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조금씩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보상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건물이 실질적으로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땅이야, 내 건물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렇게 물려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했을 때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지금 현재 지어진. 신축되어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당장 철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나중에 신축할 때 우리가 바로잡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한다면 그걸 잡아서 하는데 그 건물을 신축 않고 그대로 유지ㆍ존속했을 때.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사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돼. 그렇게 몇 번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일제강점기 때 줄자로 측량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하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상당히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겠다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구별로 사업할 때―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사전에 나가서 담당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실무자, 지적 그쪽 관련 기관 가서 충분한 설명을 수 차례 걸쳐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중지를 모아서 그때 시작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지를 모으더라도 당장 본인이 해당됐을 때가 문제죠. 본인이 해당됐을 때는, 자기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해당됐다 했을 때는 그 양반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찾을 땅이 있다면 즐거울 건데 내 땅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참 난처하죠, 이것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강제점령했던 특히 동남아시아나 동북 이쪽 지역은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관심 있었습니다. 옛날에 도시재생과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판단ㆍ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대로 옛날 일제강점기 때 했던 면적대로 하다 보면 동 하나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심각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안 잡고 계속 놔두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유창훈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민원봉사실의 실질적인 부분이 민원인들과의 소통 문제라는 것인데 오늘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업무분장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된 업무가 민원 서류발급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방금 말한 민원봉사실의 본연의 창구라든지, 창구가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저희한테 실질적인, 정말 민원봉사실의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보충말씀 드리면 사실 기본적인 사무 흐름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자료에 요구하시거나 그러면 제공하는데 이 업무보고에 넣다 보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당면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무인발급기 발급하는 부수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발급받는 것이 많은지,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발급해야 되는 민원 사실이 조금 있습니다. 따로 못하고.

아니, 제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원실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하는 게 더 많죠.

민원인들 이렇게 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민원발급기 쉽게 이용하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나. (

좌석에서 – 2,500.)

2,500.

동은 거의 다 비치됐습니까? 동마다?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확대해서 부족한 데는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 민선8기 출범을 맞이해서 동(洞) 초도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동 순방을 통해서 취임인사와 함께 향후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오는 9월쯤에 할 예정이고, 지역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동 경로당 회장, 자생조직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개최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ㆍ시의원 선거구 권역별로―7개가 되겠습니다―7개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각 동별로 23개 동 각각 할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 공유와 시민의견 수렴을 한 뒤 지역별 경로당 순회 및 주요시설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60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서 목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시민 화합의 시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래 10월 1일 해야 됩니다만 10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이번에는 9월 30일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또는 평화광장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모두 기념식 위주로 간략히 가져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기념식과 함께 시민건강걷기대회나 시민노래자랑, 사진콘테스트, 관광지 무료 입장하거나 건맥축제, 북항 회센터 할인 행사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화합과 현장 체험 위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고 시민의 날과 동 초도방문은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마을공동체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6개소에 1억 2,890만원을 확보해서 마을 환경개선이나 마을 복지, 돌봄사업, 마을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250에서 8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에서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할 계획이고, 한마당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주민이 행복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시ㆍ군별로 45개에서 46개 신규 마을을 선정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현재 ’21년도에 45개 마을, ’22년 올해는 46개 마을이 선정돼서 총 91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주민주도 마을 환경정화 및 경관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이나 활동이나 쓰레기 배출함을 설치하는 환경정화운동, 공한지 정비나 마을 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사업, 이 2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마을이나 우수 시ㆍ군을 선정합니다.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제가 매번 제일 빨리 해서 미안해요. 국장님, 이번에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인사가 있었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인사는 지자체장 고유의 권한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초반 지지율이 최악이죠. 그 최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사실패라고 그럽니다, 인사실패. 인사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나 끌고 가는 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최선이나 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잘된 인사인지 어쩐 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과는 과장 한 사람만 남겨놓고 모조리 싸그리 다 바꿔버린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 과가 과연 업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겠느냐. 새로 온 사람들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50% 정도는 남겨놓고 교체해야 되는데 거의 싸그리 다 바꿔버린 그런 과도 있더라. 맞습니까?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당연히 인사는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최악의 경우에 4년에서 12년만 기다리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4년에서 12년. 그러면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갈 수 있고 또 양지에서 음지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뭔 얘기가 나오냐.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다만 충실할 뿐이다. 충성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했다가 잘못하면 양지에서 음지로 쫓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래요. 너무 눈에 보이는 보은인사 또 눈에 보이는 정말 잘못된 인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이나 국장님, 서로 상의해서도 하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인사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사기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조나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불평불만이나 또 그 조직에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일률적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조, 기준을 책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시는 게 논란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겠느냐? 논란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인사시스템에서 우리 국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평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인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 49% 만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 사람 승진하는데 옛날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네 사람이 경쟁했는데 지금은 1번부터 7번까지 일곱 사람이 경쟁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그 한 사람은 만족하겠지만 나머지 세 사람 또는 여섯 사람 다 반대하고 이 인사는 잘못됐다고 의사를 표출하는 게 사실입니다. 인사는 사실 구성원의 반 정도 지지받기가 상당히 힘든 게 인사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저희가 고충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시정발전의 목표가 바뀌고 공약사항도 새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지에 누가 적임자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사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이동수보다는 주요 자리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ㆍ과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검토해 보고 차기 인사는 조금 더 세밀하고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호응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인사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위 요직이라는 그런 자리. 이번에 싸그리 다 바뀌었잖아요. 누구나 다 선호하는 자리들인데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동 초도방문 순시 있죠. 이것은 현재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할 것인가 동별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8월 중에 수립됩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8월 정도면 충분히.

그리고 9월부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권역이 7개로 여기는 나왔는데 도의원 선거구별로 할 것입니까? 7개를 어떻게 나누실 예정이에요?

7개라는 것은 시의원님들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시의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의원 지역구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23개 동으로 옛날같이 다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죠. 그러면 행사는 9월 30일 하루 앞서서 금요일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역대 우리가 행사했던 것하고는 전혀 새로운 장소나 방식을 도입하시는 거죠?

전에도 공휴일이 걸리면 그 전날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또는 평화광장. 평화광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장소 선정을 특별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도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행사 내용에 따라서 장소도 바뀔 것 같습니다.

행사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실내행사로 바뀌었었죠. 지금 또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사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에 2021년 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2022년 상반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2021년 실적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2022년 올해 상반기 현재 실적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사업개요 보면 밑에 26개소 1억 2,890만원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그것은 올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21년까지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 것은 올해 2022년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이걸 신청하지 않습니까?

26개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예.

1-4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3번하고 4번 다른 것은 4번은 각 동 명으로 신청합니다. 1개 통이나 2개 통, 3개 통 그게 주최가 돼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주민들 자체 모임 거기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에서 신청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데는 6군데 하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2개 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년까지 실내에서 조촐하게 꾸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야외로 해서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사이즈를 부풀려서 해 보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의 것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 9월 30일. 9월 25일이 넘어서 10월 초까지 그 시기가 뮤직플레이라든지 목포문화재야행이라든지 목포항구축제, 제31회 전국무용제 같은 야외 붐업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 대면하고 시민과 함께 다양성을 가지고 대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취지에 맞는 상황이. 다른 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유사성의 행사들보다는 시민의 날에 맞는 내실 있고 또 시민의 날에 맞는 의미 부여, 목적치의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 야외에서 이 행사를 이 시기에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타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장소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념식만 할 경우에는 시민문화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옥외행사를 할 경우에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곳이 지금은 경기장 매각해서 팔았습니다만 구)유달경기장 거기서 각 동별로 옛날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옥외행사 주된 거였고. 옛날에 이쪽에 행사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명가수를 불러서 시민위안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개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앞이나 평화광장으로 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날 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들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려고 장소를 이렇게 검토했던 것이고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행사를 주관하는 추진위와 협의해서 어떻게 원만히 할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논의하지 않으면 상당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왜 그러냐면,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라든가 행사단체들이 거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지금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상황들의 것을 지양해 줬으면, 조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첨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집행부에게는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명성과 시민의 날을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꼭 이렇게 외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질문드린 거거든요. 추진방향을 하실 때 조금 더 내실 있고 더 짜임새 있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인사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인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매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 보면 보은인사가 으레 관례적으로 진행됐는데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준 인사가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반기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인사에서 국장님이 직접적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많이 노력하셨지만 이후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원칙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려의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봤다시피 인수위 시절부터 마치 잠룡군이 어디를 정복해서 콜라보와 레지스탕스를 나눠서 니편 내편 가르는 그런 모습, 정말 일반 시민의 눈빛으로 봐도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민선8기 출범하면서 동 초도방문 하는 거, 흩어진 민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시민들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더 이상 편 가르지 말고 같이 해서 더 잘 사는 목포 만들자는 데에 그런 말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인사하면서 사실은 저희 인사라인에서는 전체 직원을 다 펴놓고 제일 먼저 봤던 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유독 특혜를 본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그 일이었고요. 그런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짚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인들은 이유가 있어서 몇 사람은 사실 골라서 동에서 보낸 적도 있고요. 사실 그것은 제 소관대로 한 사실이고. 시장님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다음 인사의 실권자는 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 근무하면서 선거기간 동안에 어디 간 적도 없었고. 저는 사실 이 시장님이 당선된 데에 대해서 기여한 바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가 여기에 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사기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직원들 공정한 인사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올바르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그렇게 촉구한 만큼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1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로 우리시의 경우 1만 2,784가구에 1만 7,975명에게 생계급여와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올해 사업비는 4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대상자를 연중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목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예년과 같이 ‘참! 좋은 사랑의 밥차’나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저소득 어르신 안부 살피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워크숍, 김장김치 나눔행사,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해당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만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인 자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연료, 해산, 장제 등을 먼저 선지원한 후에 후조사하는 원칙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1,360건에 10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조성.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실은 자원봉사자 발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목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또 다른 시ㆍ군 규모에 비해서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은 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불필요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발굴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또 단체들이 앞다퉈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목포에서 이 자원봉사자 발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좀 취약한 게 개별 봉사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활발한데 개별 봉사는 취약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있잖아요.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아카데미, 또 온라인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교육은. 단체에 가입된 사람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람인지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도 소속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단체로 묶어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는 자원봉사 발굴하는 게 상당히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일을 많이 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숫자가 많다 보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요.

또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인데, 요구사항은 뭐예요?

조금 더 원활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의견도 제출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원봉사자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예산 사업비가 15억 5,9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1억 1,1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그렇습니다. 집행한 건수가,

2021년도 집행액이 21억 1,1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5억 5,900만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어요?

예산 사정에 따라 그러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노리고 그런 거죠, 한꺼번에 많이 세우면 삭감될까 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따집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약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이것은 연중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예산을 다 확보해 놓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조기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평가받기도 어렵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이 시설비 위주로, 운영비 위주로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안 세우고 나눠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 15억 5,900만원 중에 벌써 70%를 달성해 버렸잖아요. 예산 30%밖에 안 남았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9월 추경에는 편성돼서 올라오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9월까지는 만약 예산이 전부 다 소진돼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추경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월에 의회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봐서 올리겠습니다.

8월 추경 없죠. 9월이지.

9월인가요?

6월 말 현재, 6월까지는 100% 달성했고 전체 추진율이 70%니까 예산이 한 30%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까지 쓸 예산이 남아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감내할 것으로.

저는 이런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 대비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추경 쪽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별개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추진현황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이 9회 2,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2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저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참 좋은 사랑의 밥차에 자생적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죠. 협의회들이 순수한 봉사를 하기 이전에 이번 선거에 개입돼서 양분화돼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이번에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협의체를 또 구성해서 두 협의체가 양쪽 선거 진영에서 극에 달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봉사를 하러 나온 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혹시 정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지침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게 돼 있는지? 또 협의체 구성원이 물론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사랑의 밥차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운영하고 있는 봉사들이. 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봉사해 주러 나오시는 그분들의 정성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포 사각지대의 복지들이 잘 이루어진 데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시 봉합되고 뭔가 다시 화합하는 좋은 마음으로의 취지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계륵 같은 존재로 굴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들으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지역사회에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시에서 직영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아는데 위탁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알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있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역량강화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수혜자 중심의. 예를 들면 장애인 아니면 아동, 아니면 여성 이렇게 특성화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자원봉사 워크숍이 아니라.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로 구분을 해서 잘 하셔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올해의 경우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40개 사업에 3,522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거리환경 정화활동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을 하는 공익형 사업에 3,256명,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160명, 복지관 카페 운영이나 식품 제조ㆍ판매 등에 종사하는 시장형 사업에 1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 되겠고요. 본 사업의 수행은 목포시를 비롯한 9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익형 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계속 수행하겠고요.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다 발전적인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전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참여인원은 453명으로 총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일반형일자리사업과, 주차 단속이나 환경정비 등 복지형일자리사업,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특화형일자리사업, 권익 옹호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예산은 43억 5,3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수시 지도점검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 전남형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된 사업으로 어린이 장애아동의 경우에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전문적인 재활의료병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남권에는 시설이 부재해서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자체공모를 통해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총사업비 7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치료실 13실과 장비 75종, 24병상, 그리고 진료실이 마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작년 ’21년 9월에 보사부에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이후로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따른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서 7월 5일에 설계공모작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설계심의를 통해서 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올 11월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 경로당 시설 확충 및 물품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111개소가 있고 일반건물 88개소 등 총 19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시설 확충사항을 살펴보면 경로당 신ㆍ개축으로 예산 6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로동 관내경로당 1개소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하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경로당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호동과 용해동은 부지 선정 관계가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항은 사업비 2억원으로 증개축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에 소요되는 물품 지원은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전자제품 11종과 건강기구 6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9개소로 돼 있죠. 목포시를 빼면 8개소잖아요. 목포시노인복지관 등 8개소인데, 나머지 7개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노인복지관이 4군데가 있는데 목포시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이 4군데 다 참여했고요. 노인회 목포시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도 참여했고 우리 목포문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협의회, 사단법인 건강나눔. 그렇게 총 9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단법인 건강나눔회? 거기하고 목포시문화원은 배정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는 게 낫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제 설명이 미흡하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관들이나 목포시 노인지회는 지금까지 공익형 사업을 해 왔었고 또 본인들이 참가의사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문화유산 가꾸기나 실버남도소리공연단 이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건강나눔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이 전부 일정한 사업계획들을 단체나 지회에서 냈었는데 사단법인 건강나눔은 공익형으로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라든지 도서관 나눔도우미, 이런 것으로 인원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선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그런 게 포함됐다 칠지언정 실은 문화원이나 사단법인 건강나눔회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모집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서로 하려고 그냥 아우성치고 줄 대기하고 줄 서 있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에다가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제안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사회참여형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오해를 안 사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3-3 전남형 공공어린이 재활의료 정착. 전남에서는 목포중앙병원으로 이렇게 결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활의료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활의료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관리나 감시감독을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일단 보건복지부 먼저 할 것이고요. 전라남도, 목포시, 행자부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나 장비비, 설계비. 이게 중앙병원에서 자기들 돈 하나도 안 내고 국비나 도비, 시비로 100%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 치료하는 것은 치료비는 자기들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다 의료비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관리나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이 필요한 영유아기 중증 아동들이잖아요. 퇴원 후에도 재활서비스가 계속해서 연계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약간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립 사업비가 72억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은 그만큼 해서 부담하게…. 더 세워야 하는 금액이 있고요. 향후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중앙병원에서 전액 100% 부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치료비 같은 것은 전부 다 의료공단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광역단체 대표 그것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랍니다, 전체. 좀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시면 알겠죠. 3-4 경로당 시설물 확충 해서. 경로당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축하는 거? 이게 목이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안 된다는 것은 없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지금 관이나 동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설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경로당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할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경로당 신축할 때 거리가 200m인가 제한선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던데 사실 시에서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축을 지양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건축돼 있는 기존 경로당에 들어가기 굉장히 꺼려 합니다, 새로 오시거나 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들 뭉쳐있는 거기 가까운 곳에 경로당을 두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봐서는 너무 가깝고 수도 소수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위에 밀려서, 해당 과에서 건물을 짓는 데에 후순위로 밀려서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로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원래 경로당 거리가 200m로 제한돼 있죠. 그런데 규칙을 변경해서 아마 100m로 규칙을 변경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규칙을 변경했어요, 100m로. 그래서 경로당 수가 어떻게 보면 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이 저는 예산의 뜻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국장님, 지금 목포 인구하고 비슷한 지자체 중에 경로당 수, 우리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목포 재정상태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 또 물품 종목도, 지원 종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 갈수록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옛날 경로당들, 오래된 경로당들 시설이 현대화가 되지 않아서 전부 다 현대화 리모델링 개보수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만만치 않거든요.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돼요.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식당 싱크대 같은 거 현대화로 다 해 줘야 되는데. 오래된 경로당들은 진짜 전부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축하지, 개보수 들어가지, 물품 지원품목이 늘어나지. 그러면 갈수록 경로당 예산이 목포 재정에 비해서 지금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축 경로당은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당 수가 너무 많아요. 규칙도 100m 이내로 축소해 놓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실은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짧게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목포시 직영이 아닌 행복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민간단체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대상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아까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모르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누구 안 될 사람 해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고요. 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 이해하는데 일단 선정 안 된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삼천몇 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인원이 조금 줄어야 맞습니다. 줄여야 맞는데 노인분들이 왜 참여기회를 안 주냐 이래서 참여한 시간을 줄이되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비슷한 여건 하에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오해가 있는 거지,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있는 분들도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같은 조건이면, 해 놨다가 올해 빠졌으면 내년에 넣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 장난감도서관 신설ㆍ운영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은 공사를 현재 완료해서 개관을 준비 중이고 용해동 목포시어울림도서관 내 2층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울림도서관이 올 10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내부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은 별도로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연회비가 면제되겠습니다. 장난감은 비치는 현재 1천여 점을 비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 구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하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장난감을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어린이집 거래점이나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난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한 후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2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158개소에 아동 5,62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1,642명이고, 어린이집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공립이 13개, 사회복지법인이 19개, 민간이 58개, 가정이 65개, 부모협동이 1군데, 직장이 2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정부지원시설 및 대체ㆍ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차량이나 냉난방비ㆍ안전공제회비, 국공립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 아동생활시설 운영 및 수당 지원 사항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 및 취업훈련ㆍ자립지원 등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6개소, 그룹홈 4개소 등 총 10개소에 아동수가 262명, 종사자는 161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현황으로는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있고, 만 7세 미만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 지원하는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급식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는 아동급식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취약위기 가족 및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은 5개소, 이용시설은 7개소입니다. 가족복지시설은 1곳에 있는데 목포시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시시설로는 태화모자원과 성모의집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여성의쉼터, 해늘, 전남이주여성쉼터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로는 여성상담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시설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항으로는 저소득 조손, 한부모가족 1,625세대 3,56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녀 아동양육비나 생활지원금, 자립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이번 목포에서 4살 미만 어린이 5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거 아시죠?

예.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지도점검을 해서 주요 점검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줬던 보조금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원장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원장이 겸직제한사항이 있는지 어쩐지, 운영기준이 제대로 운영대로 했는지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하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신 76살 드신 분이 감염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명 중 5명이나 감염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감염됐는데도 여기서 채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의료기관도 문제고 또 보건소도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도 거기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보건증 같은 경우도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1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시 취학이라고 합니까? 취학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이게 보사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안 받아줄 수 없는 사안이다 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안 받아주고 다른 어린이집에 다시 취학을 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어른들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어린이집 관리, 특히 거기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열린어린이집 확산, 그렇게 돼 있는데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열려 있다, 학부모들이 언제나 와서 볼 수 있고, 학부모들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야말로 열려서 모든 것을 개방해서 운영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4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를 맡기는 이유가 거의 맞벌이 부부잖아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이렇게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부모하고 서로 열린 창구 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열린어린이집이잖아요. 42개나 있다면서요? 42개소가. 계속해서 확산을 시킬 건데 진짜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 시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좋으면 얼마든지 확산시키고 더 늘려나가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애들 맡겨놨으니까 가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이 뭔가 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4 여성일자리 지원시설 있잖아요. 2개소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됐어요. 지금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박람회나 직업교육이나 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인데 여기서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까지도 여기서 시키는 그런 센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내용 보시다시피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여성하고 업체하고 연결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교육ㆍ훈련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훈련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 교육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다요.

예.

그래서 이 2군데 지원하는 금액이 15억 5,9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성일자리 지원시설에서 여성들 경력단절이나 또 박람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새로 취업하는 일련의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된 4가지 당면사업과 특이사업 이외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목포시의회 올해 1월 자유게시판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목포시 주변 지자체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 무안군, 영암군은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본인 가정들이 각자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추가 지원해 주는 조례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40%에서 100%까지 해서 정부지원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있는데 라형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 100%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안에서는 40%까지 지원받아서 본인이 60% 내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 목포시는 왜 그런 지원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 민원인은 본인이 3시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97만원 지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저희가 분명 시청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시청 답변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예산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추후 특례지원이라든가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된 부분이 있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돼서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고요. (관계자를 향해) “혹시 있나요?”

이정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안군이나 영암군처럼 본인 자부담을 추가 지원해 주는 계획들이 있는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는…. 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양육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그런 것들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서는 양육친화사업,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특별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양육친화사업 관련된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거나 논의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까지 해서 같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하면서 분실이나 부숴지거나 하면 보험으로 하는지 개인 부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하다가,

이용하다가 장난감을 분실하거나 부숴지거나. 애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데 보완적인 부분이 있는지, 보험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지.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여자료가 망실하거나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게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혹시 보험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3만원 주고 빌렸는데 30만원 물어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현재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5,626명 158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수요인가요?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158개입니다.) 158개를 5,626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평균 36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동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반 시설도 있고 또 가정, 부모님이 직접하고 있는 부모 협동으로 키우고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소규모 그룹홈을 조그맣게 몇 명. 한 5명, 6명, 소규모로 하는 사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고요. 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을 보면 인원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40명, 5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교육은 물론 사회성을 기르는 것까지가 어린이집의 목적일 수 있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할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좌석에서 –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성폭력피해상담소가 4개소입니다. 이용되어지는 수요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여성폭력피해 생활시설이요? 지금 현재 이용자요?

예.

현재 27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이용되는 수용자 수에 여기 명시돼 있는 사업비가 수요자 대비 적정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보고인원은 적은데 금액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단시에 보호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한 사람도 있고 2년 동안 한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따지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은 아닌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검토한 제안내용이나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