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유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8개 과, 3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인사) 강정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인사) 남기은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신창섭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142쪽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40년까지.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원주시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테마에 대한 것은 어떤 설계를 반영할 거죠? 테마.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어떤 테마 주제라기보다는 원주시 전역에 대한, 예를 들어 치악산 경관이나 아니면 중심경관이라든가 백운산, 아니면 수경관으로 해서 섬강 권역이라든가 아니면 남한강 쪽 이런 원주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놓고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과연 이게 환경적으로, 아니면 원주시민에게 이 경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드럽고, 또 원주에 맞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지, 어떤 테마가 있고 목적이 있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경관이 도시가 너무 밝아지고 너무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도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보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나치게 밝고, 지나치게 반짝반짝하고, 지나치게 휘황찬란한 것은 다른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필요한 곳에는 조도를 낮춰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동·식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 테마를 기본적인 골자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2040년도까지 설계를 하다 보면, 몇 년도지? 22년도니까 약 18년 정도를 더 내다봐야 되는데, 트랜드가 노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지금 설계한 것이 과연 2040년도까지 했을 때, 트랜드 주기가 3년 주기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목표연도는 2040년도까지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점차 발전하다 보면 어떤 트랜드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5년마다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든 지역마다 특색 있는 독특한 원주시만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고급스럽고 과하지 않은 그런 테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7월 13일 자로 도시재생과장 보직을 맡게 된 강정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제가 살던 데가 우산동 도시재생에 포함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많이 투입됐는데 변화하는 모습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꿈드림센터가 다시 오늘 설계도면이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만, 토지 구입하고 건물 짓고 그러는데, 거의 일부분이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사실 보면 대학가가 활성화되려면 공원도 필요하고, 사실 주차장 부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힘든 것은 아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 확충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매뉴얼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30% 미만을 충족하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8면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비율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정화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빨리 끝날수록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와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성동의 도시재생이 1년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1년 연장하셨잖아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예산이 연장할 정도로 남아 있나요, 지금?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연장사유가 거기 사업구역 내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사용하셨어요?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는 77%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동별로 얘기해 주세요. 우산동은 몇 프로 정도?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우산동은 퍼센트가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 28%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봉산동은?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봉산동은 지금 금액으로 따져서 한 42%, 그다음에 중앙동은 48%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중앙동 관련돼서도요. 강원도개발공사랑 중앙동 SOC사업 하기로 했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간 같은 경우도 시가 살렸던 때랑 강원도개발공사랑 중복된 적도 있고,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SOC사업을?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강원도개발공사는,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건물은 매입이 돼 있고 - 밝음신협 건물 - 리모델링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고요. 리모델링이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언제까지 한대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건물이 매입되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매입한 지가 좀 되지 않았나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한 46억 원 정도 해서 매입이 완료됐고요. 아직 그 건물에 입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있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한 다음에 다시 또 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차죠? 3년 차인가?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4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뭔가 좀 항상 늦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주민들이 뭐가 변하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동에서 보면, 우리가 전기배전판 문화의거리에 있던 것을 공원 쪽으로 옮긴 거 아시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공원 쪽으로 옮겼는데, 공원 쪽으로 옮기니까…… 사실 그 공간이 이것보다 더 작잖아요, 여기 있는 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하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잡초를 자르는 것도 공원과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공원과도 워낙 센터가 많으니까 돌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잡초는 사람만큼 자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에서는 기한만큼이라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해서 공원만큼이라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캠프롱 부지 같은 경우가 일단 정화작업이 끝나야지만 공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 정화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작업순서가 뭐예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끝나면 저희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승인을 득하면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강원국립과학관, 박물관 이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는 또 수영장 연이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과학관하고 박물관 그런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캠프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이안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캠프롱 옆길. 국장님, 아시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가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원래 길은 나기로 돼 있었는데 캠프롱 때문에 못 했던 거잖아요,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을 먼저 진행해 주실 수는 없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이안아파트에서 아파트부담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소송 중에 있어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캠프롱 부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 문제인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안아파트에서 부담하면 얼마든지 현재 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파트……
지헌
김지헌위원
무슨 부담금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파트부담금인가?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그럼 이것은 저도 알아보고요. 사실 그 길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한쪽 차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사실 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내용은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아까 위원님한테 과학관하고 박물관을 말씀드렸는데, 과학관을 미술관이라고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52쪽에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2년 동안 하면서 같이 관여 아닌 관여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중앙동 도시재생의 최종목적은 상권 활성화와 또 상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시설을 가지고 가면 그게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네 곳이 다 똑같은 위치이고, 플랫폼 해서 문화의집 이런 것인데, 상권을 살리는 문제랑 이것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상인들이 원한 것이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소비자가 중앙시장을 찾을 것인가, 저 같으면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쓸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여기는 조금 벗어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고,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제 설계를 바꾸거나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활성화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들어가 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마트에 익숙해요. 중앙시장 가면 불편하거든요. 햇빛 나고, 비 오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불편하고요. 길을 닦아주고 카트를 이용한다든가 뭔가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어요. 문화의집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가 거기를 찾을 것인가,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 친절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인들 문제예요. 친절하지 않고, 물건도 어르신들이 퉁 친다고 하죠. 갑자기 비싸게 팔기도 하고, 마트처럼 일괄적이고 세일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어떤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가는 거지, 시설이 노후돼서 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인들도 분명히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관리감독을 해서, 상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빠졌잖아요. 상인들이 왜 노력을 안 합니까? 원주시가 상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도 분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인들도 내 집을 시에서 지어주면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 몫이고 상인들 몫이란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해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차피 저희가 같이 하게 됐는데, 상인들에 대한 계도와 상인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의 것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여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결국은 상인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캠프롱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내용들로 설계가 돼 있나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재 실시계획(안)에 점으로 찍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정민
안정민위원
아직 설계는 안 됐고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예, 향후에 예정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태장동까지 가게 되면 아이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거리문제 때문에 일단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차도 없는데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태장동까지 가려면 아이들이 상당히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노선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 거라면 좀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조금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너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행계획 설계하실 때 많이 감안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아마 종합적으로 모든 시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순서입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남기은 과장님, 응원합니다. 가장 공정이란 명제 아래에서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항상 뒷얘기 나오는 것은 민원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매개체는 항상 건축사무소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사무소는 민원이 반려되고 보완이 나면 항상 관 핑계를 대고, 또 민원인은 건축사무소의 말을 듣고 따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악순환인데, 담당과에서는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사들을 모아놓고 간담회가 아니라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건축과에서 매년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자주 반복되는 보완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 자료에 같이 넣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건축사님들에게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신익선위원
바뀐 내용이나 법령의 조례를 철저히 교육시켜야 설계사들이 관을 좀, 말씀하시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철저한 간담회가 아니라, 간담회보다 더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악성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고생하십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많이 고생하십니다. 일하시면서 일이 많이 밀리실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 실수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일이 밀려서 늦춰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셔서 실수가 났을 때는 시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나요? 혹시 송사에 휘말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건축 인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건축법령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적법해야만 허가가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허가가 잘못 처리됐거나 하는 사안은 없었고요. 다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을 놓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 도중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완처리를 해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사용승인 전까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반려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팀에 보통 2, 3건씩, 많게는 4건 이렇게 있어서 직원들이 인허가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있지만, 그런 소송 대응하는 것에 굉장히 피로도가 많고, 또 저희가 소송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제기 형식으로 경찰서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실제로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각 개개인이 부담하시는 건가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원주시 고문변호사님을 위촉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발언에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민원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사실 지금 회계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부서가 이동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사실 저희 부서가 민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민원 의자를, 상담석을 한 세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돼서 본의 아니게 분쟁이 발생되거나 다툼이 있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직원들은 당장 얼굴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한 30분 정도는 계속 어떤 감정 리프레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냥 화장실 가서 알아서 푸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사실 저희가 보호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조금 극단적으로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청원경찰을 오시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해소방법은 아니고, 아직까지 다행이지만 어떤 폭행행위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지만, 고성이 오가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반사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인 응대 시에 올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노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고, 좀 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171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18일에 원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의 11조를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는데,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고 돼 있고요. 건축법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은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보면 건축인력 1명, 구조인력 1명으로 현재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데, 혹시 민간전문가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기로, 인력 채용공고를 계속 내지만 사실상 수령액이 적다 보니까 채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사실 구조분야에 채용이 됐었는데 2개월여 근무하고 그만두신 분이 계셨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수인력이 구해져야 되는데, 저희가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많이 힘써주신 덕분에 도시 빈집 정비가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농촌주거환경 169쪽과 170쪽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가 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 애로사항이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0동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동을 증액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초에 빈집 철거 수요를 받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3배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의 한계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쨌거나 주민들께서 그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이 많은 것에 비해서 100% 수용은 못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쾌적한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마이클 레빈 박사가 했던 깨진 유리창 법칙에 나오듯이, 사소한 불편함, 아주 별거 아닌 게 도시전체로 감정이 전달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 할렘화되는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겠지만, 이게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빈집 정비, 환경정비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까지 했던 농촌주거환경과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진자료 좀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시민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어요. 일반시민이 뜯었어요. 저 같은 시민이 뜯으면 그것은 제가 처벌을 받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세부적인 법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저희 단속반이 아닌 일반시민이 뜯었을 때 경찰서에 신고돼서 재물손괴죄로 조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빈집 철거 관련된 조례를 계속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렇게 빈집 철거를 하면 출입구 폐쇄나 가림막 담장 설치 외에 전부 다 철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도시지역에서는 없고요. 지금 농촌지역은 전부 철거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헌
김지헌위원
72% 한다고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75% 범위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시내 쪽은요? 도시 빈집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시내 쪽은 민원이 생긴다거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있거나……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담장만 막는 거만 – 쉽게 얘기하면 – 하고 있는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농촌 빈집 철거하듯이 도심도 빈집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데, 일반적으로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산동이라든지 원인동이라든지 태장동이라든지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중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원인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 없겠죠, 재개발 때문에.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재개발은 저희가 아주 시급한 것 외에는 사실상 정비를 안 하고 있고요, 그쪽은. 나중에 보상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헌
김지헌위원
봉산동이나 원인동, 일산동 이런 데 보면 빈집들이 좀 보이는데,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농촌 철거하듯이 철거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쌈지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쌈지주차장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형태로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교통행정과와 연계하셔서 그런 공간에 주차장을 조그맣게 조성해 주고, 토지주한테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도심의 주차장 관련돼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빈집으로 분류돼 있는 도시 빈집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쌈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헌
김지헌위원
공간이 안 된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런 공간이 있는 빈집은 없는 상태인데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세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된 집들은 적극적으로 토지주한테 유도하셔서, 건물주인한테 유도하셔서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그분들한테 좀 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엄청난, 꽤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순서입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김용복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강태호 주택과장이 코로나 확진관계로 해서,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원주시에 현재 총으로 볼 때는 임대아파트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임대아파트는 지금 사업유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신익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LH의 임대아파트 사항을 보면 대기가 10번, 14번씩 된다고 해서 원주 임대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LH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익선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거의 원주에서는 LH가 진행하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 건의사항 2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잖아요. 또 공동주택이 시작될 때라든가 끝날 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보다 발생이 있기도 하고, 또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전에 우리 주택과 부서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원주중학교 옆에 주택재개발이 단구동 14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설계가 되어지고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막상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일조권에 지장을 받는 거죠. 그동안은 없었는데 20층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 정문 쪽이라든가 야구부가 쓰는 이쪽으로 일조권이 방해를 받으면서 겨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와서 여섯 번의 실사를 하고 허가를 내줬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일조권에 지장을 받겠다는, 거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쪽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조권에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실사할 때는 양쪽 입장을 좀 더 감안해서 마지막에 허가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더 많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은 한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높이 있는 층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처에 있었던, 기존에 없었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방음벽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거든요. 양우내안애 살고 있는데요. 단구동의 중앙하이츠에 얼마 전에 신속허가과랑 같이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 개발되면서 나무를 깎아내고 했더니 소음이 기준치 이상 야간에 발생됐거든요.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신속허가과에서는 나무를 다시 심어줬어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나무를 너무 작은 거 심어줬다고 또 막,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음벽을 애당초 조금만 길이를 빼주면, 소음이 제가 볼 때 내안애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30m 정도만 빼줬으면 소리가 훨씬 더 작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중앙하이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저희 공동주택이 2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자이아파트하고 그 옆에 또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의 주민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분양 시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방음벽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아예 4단지가 있는 곳의 방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할까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조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경관 심의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 검토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고속도로 옆의 방음벽 문제는 원주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시행사랑 시공사는 나간 다음에 나머지 돌아오는 민원에 대한 것은 전부 주민들은 원주시가 허가를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원주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단지 도로공사라든가 시행사 측에, 시공사 측에만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깊이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촘촘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조금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속터미널 쪽 49층 주상복합,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난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고속터미널이요?
손준기위원
네, 고속터미널 부지에 49층짜리 주상복합 승인을 해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직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저희가 조례로 13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안등과 전기요금을 빼면 4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2022년도에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저희가 2억 원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2년 만에 한 2배 확충은 됐습니다만,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는 또 반 정도 모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훨씬 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조 지원사업의 예산이 아직도 저희보다 작은 지자체에 비해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사실 원주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2020년 기준으로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2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에 계속 하자·유지 비용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로 보고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마을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지원할 때 ‘개인 건데 왜 지원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나의 마을로 봐주시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88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사실 제 지역구에 다 있는 겁니다. 거의 저희 지역구인데, 거의 20년 넘도록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요즘에 조금 ‘어, 가능성이 보이네.’라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여기 주택조합에서 항상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합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 팀장님, 본인들이 하면서 여섯 번, 8명 이렇게 바뀐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계속 친해질 만하면 바뀌고, 어느 정도 대화의 폭이 많아지면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이번에 시장님 저희 동에 방문해 주셨을 때 모든 조합장님들이 부탁을 드렸던 게, 저도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고, 시장님도 어느 정도 공약에 재개발 쪽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 달라 이거였거든요. 재개발에 관해서. 그러면 계신 담당자분께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있으시면서 하나가 완공될 때까지는 그분한테만 찾아가면…… 우리 건축에는 이용근 계장님 찾아가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분한테 찾아가면 재개발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저분한테 물어보면 안다, 그리고 조합 관련된 사무를 보시는 분들도 팀장님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정도는 저희가 재개발이 다 완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국장님이 그런 TF팀 같은 내용의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저희 구도심의 중앙동의 자유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시는 도시재생과부터 해서 산경위 쪽 관련된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인동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중앙동은 그냥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을 보러 거기로 가고, 저도 그쪽에 살고 있는데, 부부끼리 손잡고 나가면 바로 앞에 조금만 걸으면 자유시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떡볶이도 먹고 하거든요. 그 일대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구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중앙동은 개발이 다시 된다, 붐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년째 계속 인구유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박골 같은 경우는 곧 철거가 들어갑니다. 보상이 끝나고. 이때 시에서는 TF팀을 좀 구성해 주셔서 확실하게, 지금 거의 다 절차가 끝나가니까 이때 좀 탄력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순서입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 순서입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입니다. 남원주역세권 둔전길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이마트 밑에서부터 9.3m이고, 밑에 삼육초등학교까지는 6.3m까지 방음벽이 쳐지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이마트에서 원주역 진입로가 향후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원주역 진입로가 될 부분, 그 부분까지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부분하고, 그 밑에 LH에서 또 공동주택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현재 원주역 진입로로 쓰고 있는 마장사거리인가요, 거기가? 마장사거리부터 단독주택 지역 그 부분도 방음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구간에 방음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자, 이제 어차피 공사는 시작됐고, 절차가 어떻든 간에 방음벽의 재질이 반은 불투명이고, 반은 투명이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반은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투명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흡음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것을 전부 다 투명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요. 반대편 측, 전 구간을 투명으로 할 경우 반대편 측에 반사되는 소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상단 부분은 일부 구간 흡음형으로 설치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익선위원
자, 또 하나,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SPC가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왜 산단공에서 이것을 추진 안 하고 SPC에서 이것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들이 있는 기관이라든가 일반 민간사업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여태까지 산업단지 개발한 것들은 저희 원주시나 산단공에서 주로 많이 한 것은 맞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민자로 추진해서 민간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좀, 원주시가 투자하는 사업비용을 좀 줄이고자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럼 반계산단은 우리 산단공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신익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SPC가 PF를 확보 못 해서 공사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신익선위원
차라리 산단공이 이것을 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최초 시작할 당시에 산단공이나 원주시나 그렇게 추진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가동이 되고 있었을 사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신익선위원
산단공에 미지급된 금액 있죠? 산단공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요?
신익선위원
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원주시가 미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산단공 같은 경우, 반계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공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신익선위원
제가 알기로 산단공에 용역대금으로 3억 원 정도가 미지급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는 미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204쪽 보면, 종교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태장1동 학성초등학교 일대 LH가 개발하면서 종교부지를 사실 하나님의교회에 팔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했었죠. 그렇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부지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떤 종교시설이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LH가 팔아버리면 그다음 문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속터미널 부지가 예전에,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남원주역세권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기사가 있었고. 거기 상인들이 반대하고 그랬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남원주역세권으로 이전한다면? 터미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면?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때 당시 계획관리는 아니고요. 현재 남원주역세권에 특화용지가 1필지 있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금도 특화용지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특화용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시면 철도 바로 밑에, 녹지 바로 밑에 분홍색, 그게 특화용지 필지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8쪽 보면,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 건립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주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랑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이런 쪽으로 하다가 제가 지원조례도 함께하고 5분발언을 해서 청년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도 거기로 이전합니다.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원주시 청년들한테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공간인데, 자리도 좋습니다. 조감도가 나왔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 조감도가 저희가 2D로 보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 요즘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민간건설업자들이 건물을 팔 때 소비자한테 스케치업으로 보여주면서, 그렇죠? 영상으로 만들어진 스케치업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매를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스케치업을 뜨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시행사에게…… 스케치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케치업을 볼 수 있도록 요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창업지원허브가 만들어질 때 청년들한테 그 스케치업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스케치업을 좀 만들어 주시면 SNS나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청년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스케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원주역세권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느 종교단체가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낙찰을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여담인데, 기업도시에 내려온 입주기관들이 옛날 19대 국회의원 때 혁신클러스터 용지 해서 50%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거, 아직도 그게 살아 있습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기업도시과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순서입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기업도시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19대 국회에서 원주기업도시로 내려오는 어떤 기업들에 토지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 그게 혁신클러스터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업도시 조성할 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산업용지에 들어오는,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100억 원인가 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투자규모 그렇게 따져서 세금감면 혜택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직 확인을 못 한 부분이고, 그전에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네오플램 같은 경우는 약 45억 원 정도 산자부에서 지원됐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제혜택보다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신익선위원
토지매입비의 50%를 산자부에서 지원하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한지, 그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 없어져서 없어졌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에서 기업들이 원주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투자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한 40%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설비도 15%인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222쪽에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에 22년도 예산안 확정이 있었죠? 수도권전철 복선전철 관련해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추경에서 65%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계획보다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라서 설계하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선 것은 보상비까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7월에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 2구간은 유찰이 됐는데, 일단 설계에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비용은 일단 반영이 된 거고, 향후에 삭감된 부분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된 거지, 설계하고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편입에 대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서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우선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면 내년 정도에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럼 삭감된, 65% 정도, 280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도 우리가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설계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기업도시는 롯데건설 기업도시 SPC에서 받으셨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롯데건설이 주관사로 해서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요. 원주기업도시입니다. SPC명.
신익선위원
기업도시가 아니라 원주 지정면에 기업도시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현재 간현에 있지 않습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죠. 지정면사무소.
신익선위원
그런데 기업도시에는 출장소라고 해서 의료지원센터에 있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인구가 3만이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출장소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삶이 있는 근처로 와서, 가까운 데로 와서 출장소를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은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리로 돼 있죠.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로 돼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바꿔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 쪽에 요청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를 별도의 동으로 독립시키겠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추진이.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익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인사) 권요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인사) 김철운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인사) 주익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인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지헌
김지헌위원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이 다 구축되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저희가 전산서버의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서 이상감지가 되는,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민이 미처 못 느끼시더라도 저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코로나 여름철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50% 감면하는데,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재작년부터 의회,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3년 차째 6만 4,000여 전 중에 일반용 수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여 전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급수량이 가장 많은 6월, 7월, 8월 동안에 50% 감면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아, 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할까 말까 예산상에서 많이 망설이셨는데……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네,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웃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그거 올해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더욱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경영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순서입니다.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우산동에 수도관이 좀 노후화돼서……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우산동 말씀이신가요?
손준기위원
네, 우산동 일대에 수도관이 좀 노후화돼서 수압이 많이 약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체크 점검해 주실 수 있는지…….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어디인지 개략적으로 저희들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무개로 군지사 넘어가는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손준기위원
네, 맞습니다.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그쪽이 약간 오르막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압이 약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은 상태고요. 하여간 개선사항 찾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검토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손준기 위원님처럼 빠르게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242쪽 저희 지역구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씩 발생하잖아요, 과장님.
웃음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 민원 처리할 때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대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같이 현장에서 둘러봤을 때 경사면이라든지 밑의 도로 같은 경우 측량을 현재 맡겨놓은 상태신가요?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측량을 실시해서……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과장님?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8월 초 정도면 아마 해서 민원인하고 만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경사랑 도로문제가 진짜 공사 들어가니까 막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좀 신중하게,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 우리가 태장1동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체육단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그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그게 있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배수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 관리도로를 겸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같이……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사실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경사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도심의 노후관로들 교체사업들을 하는데, 이 교체관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30년 이상 노후관이 약 한 320km 정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좀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단계별로 일단 상당히 오래된 구간을 1년에 한 20억 원 정도를 세워서 구간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수도운영과 순서입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입니다. 취수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횡성댐에서 들어오는 물이 49%가 횡성댐에서 들어오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신익선위원
어제인가 도에서 내려와서 취수장 관련해서 아마 조율을 하려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이 요구하는 대로 취수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했을 때 저희가 100% 횡성댐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만약에 그러면요.
신익선위원
그러면 횡성댐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체 취수원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현재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대체자원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자원이 없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원주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대체자원을 어디에서 하겠다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럼 원주시 입장은 대체수원지를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풀 수 없다?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횡성에서 얘기하는 게, 소초면 지나서 횡성지역의 공단에서 개발행위 할 수 없기 때문에 퍼달라는 얘기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8전비가 갖고 있는 군사보호시설하고는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겹칩니다.
신익선위원
겹치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럼 어차피 8전비가 갖고 있는 군사보호구역도 해제가 돼야지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맞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횡성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용량을 증설해서 원주가 먹을 수 있는 물을 100% 공급해 준다면 관로는 원주시 부담으로 묻어야 되는 겁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아닙니다. 횡성댐에서 오는 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횡성댐에서 원주까지 오는 관로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댐의 생산용량이 원주 것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지금 횡성에 송정정수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설계용량이 20만 톤입니다. 그런데 토목설계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생산능력은 12만 톤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횡성에서 6만 톤을 먹고 나면 원주가 6만 톤 먹으면 딱 49%가 맞는 거죠?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러면 당분간 원주 입장에서는 취수장에 대해 해제된다거나 축소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네,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순서입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일명 소위 말하는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합류식으로 돼 있는 지역을 분류해서 오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오수처리 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하신다는 거죠?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그렇죠. 저희로 말하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또 한 가지는, 하수정화 쪽 직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수정화는 원래 환경 담당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일단 명칭은 정화한다는 뜻에서 하는데, 그냥 처리장 운영이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분뇨처리장을 수리 정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수정화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시가 몇 번 하수 때문에 고발 당하고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환경직이 하나 가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아, 정화팀 말씀하시는 거죠?
신익선위원
네.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정화팀은 현재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처리팀에는 있는데 정화팀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분장 조정할 때 중요도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렇게 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저는 우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사실 예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모든 처리장은 다 우산동에 있는데, 냄새도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먼젓번에 황기섭 위원님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냄새가 사실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도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그쪽하고 정수장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슬러지 처리과정이나 그런 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가 온 이상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냄새나 이런 게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가스를 오픈하는 시간이 있어요.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스를,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사실 저번주에 발령 받아서 한 번 가봤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하거든요. 가스를 활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 배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배
김학배위원
어느 시간에……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느 시간에 일정하게 가스가 모이면 그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냄새가 시간별로 틀리니까. 아주 장난 아니에요.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대별로는 제가 아직 체크는 안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