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로부터 받고 7월 26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문경아 팀장입니다. 예산팀 박경만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평가팀 김애련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이미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먼저 제9대 미추홀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추홀구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9만 5,162세대에 40만 7,180명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만 3,924명으로 구 인구의 18.1%를 초과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21개동에 면적은 약 2만 4,800㎢로 인천시 면적의 2.3%에 해당됩니다. 8쪽 행정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구 본청 5국 4실 1단 30과에 의회사무국, 보건소 2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정원 기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218명, 공무직은 225명, 시간선택제공무원은 132명, 기간제 235명 등 1,8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우리 구 공무원 기준 인건비는 987억 7,200만원입니다. 2022년 현재 인건비가 1,049억 1,600만원으로 약 62억원이 초과된 상태로 향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11쪽 재정현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10억 7,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31%이며 재정자주도는 31.56%입니다. 일반회계 9,219억 중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5,858억으로 전체 세입 중 63.5%로 의존재원증이 매우 높고 세출예산은 복지 및 보건사업비가 6,269억으로 재정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구민 편익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현황입니다. 재난안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75억원이나 금년 말에는 68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특성상 이자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예치금의 낮은 이윤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증가되어 전체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 잔액은 일반회계 6개 사업의 63억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9,000만원 등 총 7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룡공감2080 사업 병행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나 발행시기, 발행액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4개 팀에 정원은 19명, 현원은 18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법무 관련 현황입니다. 쟁송사건 현황으로 계류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3건 등 총 35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팀별 주요업무로 기획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팀의 지방재정 운영, 규제개혁평가팀의 각종 평가 및 규제개혁, 법무의회팀의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와 행정소송,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팀 소관 조직관리 및 지원입니다. 구정목표 및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혁신정책 발굴 등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 등 대표 혁신과제 4개에 세부추진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였고 연말 완료를 목표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화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팀 소관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 주민편의시설 법정필수정비를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2023년 본예산 편성, 12월에는 2022년도 정리추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투자사업 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일부 재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기초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5건에 13억 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아울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6건에 4억 8,900만원을 주문받아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주민참여예산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시에서 2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및 단체에서 30건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접수된 재원사업에 대하여 7월에 부서가 검토 후 분과위원회 심의, 9월에 주민총회 등을 거친 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9쪽 규제개혁평가팀 소관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입니다. 성과관리는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난해 국정시책 구·군 연계 평가 결과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와 평가우수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자체평가는 40개 부서, 169개의 성과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포상 실시 등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최우수구단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 건의과제 11건 등 4개 분야 총 21건에 대하여 주민과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통하여 주민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규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의회팀 소관 법무행정 및 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조례를 적기에 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사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나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원활한 소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지방세 부과 관련 소송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채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에서 수행했던 소송 161건의 소송사건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 전파하여 구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쓸 텐데 그러하지 못함에 참 꼼꼼하게 해 주신 우리 예산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SMC와 소송전에서 저희가 1차 패소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패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를 지출했나요?

총 패소 금액이요. 23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159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약 한 73억원 정도는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심 끝난 거거든요? 그다음 2심 진행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가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는 이제 총 예산의 1% 정도를 충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남아 있는 거요? 한 1,170억원 정도 편성을 해줬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예비비 일부 나오는 거고?

네, 같이.

그러면 거기에서 73억원을 만약에 부득이 지출한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예비비가 좀 감소되는 거라서.

그러면 자주적으로 이렇게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한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요. 올해 사업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돈을 지출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책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소송에서 역대로 아마 좀 가장... DC 동양화학 취득세 건 빼놓고는 아마 최고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도 참 구민한테도 죄송스럽게 느끼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신청사 법이 개정돼서 일단은 현재 멈춰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지금 다시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협상자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국토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시흥이라든지 양산 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고 계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구민의 아까운 혈세가 엄한 데에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구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조례는 임의조례하고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로써 정책 및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필수조례 자치단체별 정비현황 데이터를 조사된 것을 보면 조사 자치단체가 총 243개 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미추홀구가 이제 200번째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서는 5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1.9%의 정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어떤 개정 취지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가 주민들에게 체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실에서는 필수조례 정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각 부처의 상위법령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구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도 그것을 바꿔줘야만이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의회 회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이 기획과 예산 두 파트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혁신정책 발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미래전략실이 있죠? 미래전략실도 주요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주 핵심사업내용으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의 기획 업무와 미래전략실의 정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두 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첩된... 물론 정책 발굴은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하지만 주관업무 담당 부서는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이따 다음에 미래전략실에 질의를 하기는 할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정책 발굴의 오히려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한쪽으로 그런 업무에 대한 주 담당을 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미래전략실하고 기획예산실이 양립되어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의 주 모토는 사실은 청장님의 공약사항 내지는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구민한테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미전실에서도 그린스마트시티 등을 해서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조직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에 관련된 과제를 발굴해서 또 추진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은 좀 전반적인 거고 미전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핵심만 골라서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지원을 디테일하게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과도 있었지만 또 성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을 보니까 전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는 45.3%고 재정자주도는 68.8%,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52.8%, 재정자주도가 66.5%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13.31%고 재정자주도가 31.56%인데 타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또 향후 상향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가 이제 한 8개 구가 있는데요. 이제 열악한 데가 따지면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3개 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은데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바로 오시자마자 벌써 재원 확보 때문에 지금 시장님 또 개별적인 면담 일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송도, 청라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지역하고 또 아파트지역하고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세입은 자주세 같은 경우는 늘어날 게 없습니다. 대신 의존재원인 외부재원에 이걸 절대적으로 기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존재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을 가져다 우리 사업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은 시 보조금을 확보하는 건데 이 부분은 8개 구에 2개 군이 아주 그냥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많이 확보하려고. 그다음 부분은 교부금 부분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서 자금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함께 뛰어주신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받기 전에 미래전략실에 연간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간사업계획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에서 연간사업계획서가 왜 없을까? 그러면 연초에 연간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정책과제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계획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좀 있어서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비전을 담은 저희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이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간사업계획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연간사업계획서 안에는 이제 목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 만약에 미래전략실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미래전략실에서 1년 동안 정책 발굴을 몇 건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량이 나와야지만이 직원들도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보다 더 매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이... 물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처라든지 아니면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건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간사업계획서에 목표량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정책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을 시킬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우리는 발생되면 아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협력해서 다른 부분에서 진행을 시키고 관리 정도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스마트팜 내용 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거 스마트팜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현장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제가 7월 15일에 발령을 받고 그다음 날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 금당빌라 같은 경우 반지하 여기는 1층 B01호로 나와 있는데 1동 B01호죠?

네, 지하 우측에 있습니다.

1동이죠, 1동?

네.

이게 오타 난 거고. 제가 며칠 전에 금당빌라 거기 1동 B01호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은 잠겨 있고 그 지하 내려가는 통로에 집기들이 전부 다, 짐들이 쌓여져 있어서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업 진행된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그 안을 보지를 못했는데, 잠겨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문 잠겨 있고 1동 B01호에 문 잠겨 있고 거기에 박스며 뭐며 잔뜩 쌓여져 있는데 누가 스마트팜 사업 거기에서 진행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당빌라 지하는 빈집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하고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하에 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품종에 대해서 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금당빌라 지하 말고 저희가 주민협력플랫폼이라고 주안4구역의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주민협력플랫폼 공감으로 해서 이전받은 게 있습니다. 2층에 보시면 거기가 한 5평에서 6평 정도의 공간인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실증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하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지하에 일부 잠겨 있고 품종을 바꾸는 것 때문에 교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증으로는 지금 8,000뿌리 정도를 저희가 보식을 해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다 보니 도배 장판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도배 장판하고 시설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그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진행 중단 중인가요?

아니요. 중단 중이 아니고 빈집 자체가 공동체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주안5동에 밥집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의 한 켠을, 그러니까 3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인삼 재배 키트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게 맞고요. 거기는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조금 아닙니다만...

물론 주력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업을 이쪽도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 문 앞에 짐이 잔뜩 쌓여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동안 사람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사업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종합계획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전부 다 읽었고요. 그리고 역시 주안5동의 역전경로당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옮기잖아요?

네.

저 여기도 좀 직접 가서 봤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관리가 안 돼서 다 죽어서 계속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무래도 실외형이거든요? 실외형에 수직낙하로 해서 자동급수시설로 하다 보니까 일기가 또 최근에 고온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온도 자체에 대해서 좀 기계 성능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관리인이 없다고 하지만 주위에 주안5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자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고온이 있다 보니까 그 기기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쪽에 사업 진행 시키시면서 이쪽 어르신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거 다 싫어하세요, 답답해서. 이거 왜 여기에, 노인정에 수직녹화사업 이거 진행 시켰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쪽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거 설명 전부 다 드리고 진행시키신 겁니까?

저희가 사업할 때 일단 다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도심지 인근 주택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녹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심 끝에 장소 선정을 한 부분은 주안5동에서 요청도 왔었고 실제로 그 주변에 녹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증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벽면에는 단풍 담장으로 하고 담장 쪽에는 채소를 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채소를 따서 좋은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밥집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전부를 만족드릴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동 초도방문하고 민원 고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입니까? 그리고 동 초도방문은 기관장 바뀌면 당연히 진행을 시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왜 미래전략실에서 진행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미래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추홀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들이 그에 따른 정책들을 발굴하고 진행시키도록 제공을 각 부처에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추홀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보고 사실은 만든 실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전략실의 실명부터 사실은 민원소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조금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아까 조직개편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8명이나 되는 인원이 연간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공모사업 진행시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구청장 다음 연임을 위해서 민원 해결하는 부서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제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전략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동 초도방문하고 그다음에 직소 민원 관련된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우리 연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는 비서실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의견을 저희가 좀 낼 거고요. 저희는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젠다 발굴 그리고 미래계획이라든지 러프한 그런 계획을 담아서 향후 정치경제 전망,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반기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놀이터 조성 이거는 아직 선정 안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과정에 대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주민하고 합쳐서 약 20명 정도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험은 승학체육공원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어요.

거기에 IOT 기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칩을 설치를 해서 각 개인별로 회전수를 할 거냐 아니면 속도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리빙랩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실증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자주 가보시고 애초에 계획하신 부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또 미래전략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좀 좋은 방향으로 미래전략실이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입니다. 일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청장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서다 보니까 아마 한 달 안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미래전략실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보고한 내용이 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전혀 다른, 좀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 비전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전략실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잘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갖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또 포기해야 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저도 나이스미추든 유튜브든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촬영이나 편집기술이 많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촬영이라든지 촬영 부분과 편집 부분 모두 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전문인력, 전문가 1명이 구 전체적인 행사를 기록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외부 제작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도 드론 교육을 받아서 일부 영상에 촬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의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지금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촬영과 편집을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하고요. 정사진 촬영은 따로 있고 영상 부분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구청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는 되고 있나요?

저희 구축할 때 시각장애인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미디어홍보실인데 미디어홍보실 자체의 사업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미디어홍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잘 몰라요. 여기에서 운영되는 SNS나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런 종류들 그리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민들한테 홍보를 담당 실 사업들을 구청에서 미디어홍보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워수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팔로워수 가지고서는 구청의 소셜미디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 관련 복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용으로 따로 좀 복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각 경로당에 배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 내 지금 공용와이파이 하고 있습니까?

네,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하나 여쭙겠는데요. 홍보팀장님 누구시죠?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같은 것들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접근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미추홀구청을 하고는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거 한번 드리고요. 나이스미추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봤더니 콘텐츠라든지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구정소식지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홍보실이 이게 굉장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보는 분들은 항상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과 부합해서 어떤 식의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미디어홍보실에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더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는 하나 그런 것들은 항상 지속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좀 퇴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줄이시고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 생각을 드리니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김재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도희 감사팀장입니다. 서다현 조사팀장입니다. 하주엽 인권센터장입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현재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269명이 되겠습니다. 79쪽 부서 팀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감사팀은 감사, 사법기관 비위통보 공무원 조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렴조사팀은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과 공직감찰 또 고충민원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핵심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외부기관 감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관교동, 숭의4동, 주안1동,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원실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안8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청렴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에 신규직원 청렴 교육과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 직원 청렴 교육 및 간부공무원 청렴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구 청렴도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97만원입니다. 87쪽 현안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2018년에 이은 2차 기본계획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인권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정책소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과제 담당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료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장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구가 도시개발1구역 주안2·4동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건으로 인해서 감사를 지난 8대 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과 결과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지시 받은 사항은 조사 건이었고요. 저희가 한 1달여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야로 나눠서 조사결과를 최종보고를 드렸고 인수위원회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그래서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은 현재 지난번 2월 재판 결과는 209억 그리고 4월 1일 기준으로 232억이 되고 기업과의 보고처럼 159억은 이미 이제 지급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집행비용이나 협의대상비용 또 연체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결론 내렸고요. 세 번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퇴직자들의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계약서가 2015년 2월에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5개월 뒤에 아마 2015년 7월에 이행합의서를 쓰면서 그때 이제 변경이 돼요, 계약서가.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행합의서를 해지하면서 아마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 안에 서류가 다 존재하는데 지금 돈은 그렇게 230여억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할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부분이 정확히 있을 거예요. 눈으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구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줄 준비만 하고 주려고만 했었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업자한테 이제 과도한 수익을 주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변경이 됐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도 우선협상대상자의 관계에서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계약서라든지 그전에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 있게 미리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구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보고드린 바처럼 협의대상비용이나 선수할인금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1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온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담당자들의 판단이나 이게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2015년 2월에 합의가 7월에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SMC가 부담한다 하는 그 조항이 없어진 그 부분도 물론 1차 소송에서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근본적인 것은 도시개발법 54조에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 형식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법령상 책임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대상비용이나 선수할인금 지급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낸 소장이나 우리 쪽에서 낸 준비서면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가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와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설감사장에서 감사원이 지금 2주째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결과보고서도 감사원에 제출해서 그것도 기초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발할 거는 고발했고 또 신분상 조치, 또 환수할 것은 다 환수했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32억이나 209억 판결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소송 결과 또 감사원의 외부감사 결과 아마 이런 것을 토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개발사업 부분 볼 때도 앞으로 이제 신청사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미리 본 거기 때문에 이번 결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사 부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변화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 구에 부담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보고 조치를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1, 2층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3층 다목적체육관만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전체적인 관리하고 운영은 시설 전체가 관리 운영은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 운영만?

경영본부장 류창우 3층 내 프로그램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 그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는?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실제로 우리가 공단에서 체육회에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를 돈을 주고 그거로 지금 강사들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아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과 서로 좀 상이한 부분이 많고 이래서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안스포츠센터를 하시게 되면 또 인원을 충당하셔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다시 모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인원을?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그게 오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 될지 그거는 저희가 또 진단을 해봐야 하고요. 일단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같은 스포츠센터인데, 체육센터인데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수익 면을 보면 만약에 주안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지원이 한 3명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스랑 탁구가 지금 거기에 되죠? 그러면 헬스직원 2명, 탁구직원 2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7명 정도의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 인건비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거기가 3층인데 1층은 아마 주차장이고 2층은 문화시설이고 3층이 이제 헬스장하고 탁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판단에는 헬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명 정도 전문직원이 거기 가 있어야 하고 또 행정 보는 사람 1명 정도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필요하고 또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저희가 전기직이라든지 일반직원이 또 한 2명 정도 채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탁구도 있잖아요. 탁구도 또...

경영본부장 류창우 탁구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강사들, 지도자들이 파견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위탁을 해야 하겠네요, 그러면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위탁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 국민체육센터 3층도 거기 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은 하되 전체적인 운영은 공단에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직원으로만 헬스든 탁구든 할 경우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구비가 아닌... 임금에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의 25%, 구비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구비에 대한 부담률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안스포츠센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사업을 확대하고 그런 차원도 그렇고. 아까 강사는 체육회에서 나와도 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주시는 게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주안스포츠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구비 인건비나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혹은 체육회에서 운영할 경우 지도자라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인력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 판매수익이 상당하네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가 연간 한 100억쯤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목표 달성으로 봉투를 많이 판다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런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재활용을 많이, 또 리사이클도 필요하고. 그런데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래를 위해서라면.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가 공단의 업무가 저희가 단순하게 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만 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은, 시책적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시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라고 해놨길래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100L 판매가 중단이 되면 그동안 제작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작년까지 소진을 다 했습니다, 100L는.

다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에서 느끼는 생활의 질의 향상이라든지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행히 고독사 예방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순회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164개소에 대한 그런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대로 그쪽에서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순회를 한다든지, 항상. 정해놓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보수나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노인분들, 일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있고 이러면 저희가 다 받아서 또 저희가 여기에서, 구청에 와서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결도 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점검표를 아예 우리 노인여가시설에 작성을 해놓고 우리 다른 민간업체처럼 찾아가서 담당자가 사인하고 우리가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점검표도 있고 전기·설비·소화라든지 그 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아예 점검표를 거기에 비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좀 힘들더라도.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쨌든 공단 청사 이제 리모델링하게 되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사실 공단 직원들이 사실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협조하셔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