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26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서 내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팀 정해빈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신상일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은 정직원 23명과 공무직 5명 외 기간제 1명 포함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종합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중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만 구립시설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중이며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는 타 법인시설로 해당 법인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기부식품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ㆍ지원하는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관련 유관단체로는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포함 10개 단체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총 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우리 구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쉽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33명, 실무협의체 37명, 실무분과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57명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요구를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미추홀지역자활센터와 희망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12쪽, 757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자활센터 내 32개 자활사업단과 지자체 자활근로 등 개인별 적성과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능력 강화와 기술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13쪽, 복지정책과 4개 팀 주요업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노숙인 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중장기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관련 보훈회관 운영 관리 및 10개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팀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과 이웃돕기 및 각종 기부물품, 기부금품 기탁 후원 결연을 추진하고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ㆍ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ㆍ격리대상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에서는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위기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집수리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21개동 확대 설치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인 돌봄플러그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과 자활사업 배치, 전담기관인 지역사회센터 운영 지원과 더불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지속적인 근로장려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과 탈수급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정책 등 자산형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지역적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16가지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주민에게 전자바우처 방식의 선택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부서 핵심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담기구인 종합복지관 3개소에 효율적 운영ㆍ지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시설이고 나머지 2개 사회복지관은 해당 법인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700여만 원으로 3개 복지관 인건비 및 프로그램 등 운영비 27억 3,800여만 원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미추홀종합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승강기 교체사업, 숭의종합복지관에 체육관 벽체 보수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등 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4억 2,800여만 원을 시ㆍ구비로 예산 확보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에 의한 가구 내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ㆍ부상 발생과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학대, 폭력 등을 당한 경우 또는 화재,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통한 신속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행법상 복지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어려운 위기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인천시 SOS 긴급복지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 기준에 있어서 복지부는 가구 내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기준이나 금융재산 기준에 있어서도 인천시 복지기준선의 확대에 따라 복지부 기준에서 제외된 위기가구까지를 시 사업으로 포함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연체 공과금 등 지원 종류 및 내용은 동일하며 소요예산은 27억 9,300여만 원입니다. 21개동 맞춤형복지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을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서 내 전문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각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 및 중점관리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내부 사례회의는 물론 구와 동 또 민과 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에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공유 및 자원연계 강화로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총 3억 8,600여만 원입니다. 2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기술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자활사업 배치인원은 총 757명으로 지역자활센터 2개소 32개 사업단과 21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7개 유형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소득공제 및 취ㆍ창업 성과금 지원 등 자립의지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 총 104억 9,800여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은 물론 정기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민간위탁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대부분이 국ㆍ시비로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한 아홉 가지의 사업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주신 내용에서 보면 핵심 해 가지고 4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개 사업이라는 건데 다른 거는 왜 이렇게 책자에 수록이 안 돼 있는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연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양식이나 서식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러니까 연초에 구청장 업무보고 할 시에 그런 서식이나 이런 내용이 핵심사업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각 부서별 사업보고를 그렇게 약간 축소 중요사업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준비한 사안이고요. 구청장 업무보고 그 사업내용에 맞춰서 지금 의회에도 똑같이 업무보고 사업내용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가보험대상자 예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자에 보면. 위원들이 사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수록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다든가 원하시면 그때는 뽑아줄 수 있죠? 서류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업이 4개 사업인데 지금 4개가 여기 수록돼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데 업무적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수록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상은 그 사업을 업무보고 내용에 다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기획실에서 그렇게 조정되는 그런 사항에 맞춰서 부서별로 각 팀별로 핵심사업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업무보고 자료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더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2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에서 지원종류 및 내용이 있죠?

네.

교육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학생 기준으로 해서 17만 4,700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볼 때는 35만 2,7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내용이 뭘까요?

이게 일단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지원종류 및 내용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저희가 그대로 그 사안을 여기다 기재한 거고요. 작년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수업료 관련해서는 다 의무사항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로 변경됐습니다.

고등학생까지가 의무교육입니까?

네, 작년 말로 고등학생까지 다 의무교육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지원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중학생 지원금액 17만 4,700원 복지부에서 이 금액으로 정한 거는 이제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인 경우도 있고, 위기가구 중에. 그 의무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도 아직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학용품비나 교통비 또 학교 운영회비 기타 등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풀이해서 주셨는데 에코마을 등 15개 사업단 그러면 위원들이 에코마을 등 15개 사업단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는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드리고 저한테도 서류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마을 등 15개 사업단하고.

32개 사업단.

한아름두부 등 15개 사업단. 한아름두부 등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각각의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내용입니다.

내용입니까?

네.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을 좀.

네, 그럼 자활사업단 32개 사업단에 대한 세부내용 별도로 전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 3개에 있는 인천사회복지관, 미추홀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프로그램이요? 종합사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네.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하면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분야별로 종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3대 기능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례관리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 기능 또 지역조직화 기능 3개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관리 기능 관련해서는 종합복지관에서도 지역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해야 할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례를 개입해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그 가용자원, 서비스 이런 정보도 주고 자료 제공 연계해서 위기대상의 욕구문제를 해소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비스 제공 기능 관련해서는 가족기능 강화라든가 뭐 가족기능 강화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저소득 가정들, 거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특성을 반영한 부양가족 지원사업 등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또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급식지원 서비스나 아니면 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를 위한 어떤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교육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어떤 사회교육 또 성인 대상으로 하는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사회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문화복지사업으로 여가, 오락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조직화 기능 쪽에서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있는 복지기관,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써의 어떤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연계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욕구조사라든가 실습지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주민조직화사업으로는 각 동의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협력을 강화해서 필요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또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다 숙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미추홀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승강기 교체해 가지고 38억 300만원인가요?

3억.

아, 3억 8,300만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미추홀사회복지관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이걸 다시 또 이렇게 3억 8,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스프링클러 관련 큰 예산이 들어간 이 예산은요. 사실상 건축물관리법 거기에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서 그 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을 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걸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걸 연말까지는 다 완료 설치를 끝나게끔 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공사할 때랑.

그 당시에는 네, 건축물관리법 관련한 이런 의무대상 건축물로 저희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세밀화되면서 그 시설 설치대상 의무건축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에서 중학생한테 17만 4,700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아, 네. 교육비요? 교육활동비.

네. 추진실적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무상교육으로 시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학교 기준해서 17만 4,700원은 어느 항목으로 얘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는 수업료나 입학금 내는 그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지원비 성격 자체가. 무상지원으로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학생 기준으로 17만 4,700원은 복지부에서 이 정도 선의 금액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나 학용품비,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로 해서 그냥 정해진 금액입니다.

복지부에서?

네, 그냥 지침 규정상에 딱 이렇게 명기돼서 사실 이 내용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복지부 쪽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무상으로 됐는데 왜 이런 교육비 내용에.

그렇죠.

이렇게 기재를 했냐 했더니 꼭 교육비가 아니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그 비용을 이 정도 선으로 지급하고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냥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선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고 익숙한 곳이에요. 보훈단체니 뭐 보훈회관.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저희가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를 해서 다양한... 물론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분야별 아동이나 수급자, 여성, 노숙인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민간도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각 자치단체별 종합적인 어떤 지역사회보장 전반적인 균형 있게 분야별로 또 예산의 분배도 어느 정도 맞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ㆍ구별로 사회복지 민간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그걸 같이 협의하고 지역사회복지 구 그러니까 구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구 행정정책과 같이 협의해서 지역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우리 구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4년에 한 번씩. 그런데 거기에 이런 민간 쪽에 근무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실무자, 이제 시설장으로 구성된 거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라고 하고요. 실무자로 또 구성되어 있는 각 기간별, 유형별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정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직접 민과 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최대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대상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9쪽.

아, 19쪽이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쪽에... 아, 동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도 있지만 맞춤형복지팀과 상생해서 그 동에 맞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그 동에 맞는 어떤 특색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전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있는 통장님들 역할이나 기능 중에 복지통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 또 아니면 지역에 취약계층들의 어떤 지원을 위한 데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 내 주민들 이런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35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어떤 위기가구들을 속속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저희 팀에 이 가구가 이렇게 어려운 가구가 주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발굴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 상담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그런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 누락 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추홀신문이나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초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김영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김경보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5개 팀으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등 각종 복지급여 지원 신청자들에 대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정보 확인 등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통합조사 및 판정을 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기존에 책정된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복지수급 자격의 유지나 중지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책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에 대해서 매월 법정급여를 지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민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월 말 현재 1만 8,938세대, 2만 6,511명이며 그중 월 평균 기초생계급여는 1만 2,052세대에 총 376억 2,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산ㆍ장제급여는 412명에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 2,474세대, 1만 7,198명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6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6명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976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2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등 총 6,753건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 통합자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2개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월별 확인조사, 조건부과유예자 조사 등 총 5만 3,55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격 및 소득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저소득층분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37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2만 128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1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하며 미추홀e음 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은 7월 29일까지이며 7월 18일 현재 1만 8,316가구가 신청하여 93.6%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자발송 등 안내를 통하여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8,200여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들 보니까 조금 아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책자에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반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과도 7개 사업 중에서 핵심 4개 사업, 현안 하나. 아니, 이거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이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다 빠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과에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전에 보고드린 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언짢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소관부서 기획예산실에서 특별히 보고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위원님들이랑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돼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7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보고받을 게 7개 항목인데 지금 과마다 다 보니까 반으로 다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의회활동을 하겠습니까.

저희 그러면 기획실하고 한 번 더.

안 되죠.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전에 했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가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네 가지... 부서마다 지금 다 반으로 줄었어요, 내용이, 책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저희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 그렇죠.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거 저기 뭐야 사업을 알 수가 없죠, 보고가 다 이렇게 누락돼 버리면. 7개, 8개 사업들이 4개, 5개로 줄어버리면 저희가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의회와 기획실이 협의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았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번 더 두 부서가 합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업무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 상황은 끝나기 전에, 우리 이 임시회기 끝나기 전에 그 부분만.

위원장님,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 업무가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 통합자격관리 등 업무가 많아서 정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정원이 33명, 현원이 3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별 이상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에 비해서 뭐 직원들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머지 있는 현원 내에서 좀 초과근무도 해 가면서 상시 많을 순 없거든요, 업무가. 그러니까 어느 계절 따라서 이럴 때 많고 이럴 때 적을 때니까 융통성 있게 직원들이 있는 현원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인 정원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택배로 각 가정에 배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터져서 이렇게, 양곡이 터져 가지고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이분들은 사실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터진 게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이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양곡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참 비참해 진다, 막 터진 게 오고 이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쓰레기봉투 지원에 있어서 이게 통장들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줄은 것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줄은 건 아니고요.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쓰레기봉투는 30ℓ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0ℓ가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건 같습니다.

봉투 저기는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금액의 차이가... 아, 예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게 2억 5,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가 지원한 게 1억 4,100만원이니까요. 하반기까지 따지면 한 2억 8,000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2억 8,000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하반기까지 지원하면 아마 작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거나.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58%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항목 중 건강생활유지비는 예산액 2억 3,500만원 중 2억 1,740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2.5%가 지출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건강생활유지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한 달에 6,000원 그러니까 1년에 7만 2,000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갈 때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차감을 해서 상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년도분에 내가 만약에 그 7만 2,000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뭐 6만원만 썼다, 1만 2,000원은 못 썼다 하면 올해 4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본인계좌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4월에 이미 기 지급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안 쓴 내용을 올해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92.9%까지 가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월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계 위원님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소득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틀니 지원은요. 저희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틀니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5명에 1,25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올해는 33명에 37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틀니를 지원하는 게 2020년부터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이 많았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적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틀니하고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업무보고 때 6건이었었는데 지금 총 5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한 건 의료급여나 이런 쪽으로 건강이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나눌 필요가 없이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통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위원들이 저희가 작년이나 상반기 때도 계속 저소득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존 업무보고 참고해서 기존자료들을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서선애 팀장입니다. 장기요양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수열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팀별 주요업무 현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팀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과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등 정책 및 사업 중심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팀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팀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와 장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 등록 업무부터 연금, 수당, 일자리, 활동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업무까지 장애인복지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및 직업재활시설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업무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외 8개 기관에서 총 108개 사업단 8,303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시장형, 취업알선형,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거리 청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돌봄 시설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인 활동, 뭐 카페라든가 실버택배 등 그러한 일들을 말하며 취업알선형은 직업소개소처럼 일련의 교육을 통해 일반 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비는 316억입니다. 5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우리 구 총 164개소, 5,33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운영비, 연료비, 시설 개보수, 양곡 및 실버시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23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경로당에 차등을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동절기에 매월 2만원에서 18만 2,000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특별 냉난방비는 별도로 동절기에 11월에서 3월까지 개소당 월 32만원을, 7∼8월 여름철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양곡지원은 식수 인원에 따라 월 3포에서 12포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및 회원수 부족으로 미인가되어 있는 경로당 6개소가 있는데요. 그곳에도 운영비, 난방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개방형경로당 2개소를 확충해서 유휴공간을 공유부엌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여의실경로당을 개방형경로당으로 확충해서 영화 관람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억 8,000만원입니다. 54쪽, 어르신들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은 49개소,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189개소입니다. 재가급여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리 및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400만원의 사업비로 정책토론회 및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는데요. 건강보험료로 파악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9억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7개소입니다. 56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입니다. 직업 환경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개의 사업장과 211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쇼핑백, 종이컵 등을 제작하거나 세탁, 카페 운영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 때는 물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니어일자리 중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죠?

네.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활이 좀 어렵다고 봐지는 기초연금으로 책정돼 있으신 분들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이요.

기초연금이라도 그 연금을 좀 적게 받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월 한 70만원쯤 되시나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4,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7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게 주차수당 식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월에 빠지지 않고 쭉 나오시면 71만 2,000원까지 최대 받으십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선정되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두서너 건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야.

사회서비스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공익형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한정해서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만 65세 이상이시지만 일반인들 그리고 또 일부 그러니까 사업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엉뚱한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 선정기준을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일례로 하나만 딱 보면 지금 신동아에 사시는 분인데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시니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한테 누구라고 이름을 제가 대기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재산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아무래도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함으로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별 크게 일하는 것도 없어요. 재가 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사회서비스형에서 근무하시는...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점심을 못 드시다가 다시 재개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제가 7월 5일자로 여기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지금 재개된 게 양곡을 다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2/4분기 이때 다시 시작을 재개하면서 최근에 양곡이 배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배달되기 전에는 쌀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코로나 동안.

어르신들이 불만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밥을 해 주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씩 이렇게.

네, 실버시터.

받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수당을 받고는 그쪽으로 안 오시려고 그런대요, 노인정으로.

네, 선호도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공원이나 다니시면서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거는 좋은데 밥하는 쪽으로는 안 오시려고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실버시터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관에서 배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청소하시는 거는 보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시고 경로당에서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일자리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신청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164개 경로당 중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그래서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아까 사회서비스형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그분들이 재산하고 상관없이 신청해서도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기존에 공원이라든가 도로 길거리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받으시는 분들을 그런 쪽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꼭,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보면 공익형 6,588개, 사회형 946개, 시장형 804개, 취업알선형 9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취업알선형의 숫자는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형은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직업소개소처럼 일반 시장에 저희가 배치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연락이 오면 그 기관, 그 업체에다가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화로 만들어 놓은 단순하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배치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요구 자체가 거기서도 많지 않고, 업체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가 배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일하실 때 사실은 조금 더 일의 강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 업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추홀구에 7년에서 8년 후에는 법정 노인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6월달 기준으로 18.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이로 봤을 때 한 2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23%에서 2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7년에서 8년 안에서 미추홀구의 법정 노인인구가 27%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알선형 지원사업의 일자리 수가 좀 많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각별한 이념을 유념하셔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좀 전에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어머니 처음 홍보를 제가 미추신문을 보고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 드려서 하는데 주변에 저 같은 며느리가 없으면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경로당 쪽에 공문 같이 그런 것들을 하나 붙이시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그분들끼리 의논해서 뭔가 방법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린이집에 청소하시는 할머니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분들의 시간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에는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총 네 분의 할머니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셨거든요. 오전조 4시간, 오후조 4시간 채워야 하는 시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매일 출근하시기 때문에. 어떤 날은 “원감님, 일할 거 없어요?” 뭔가를 일거리를 주는 게 제 숙제처럼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은 시간 조절을 조금 통해서 금액을 조금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하거나 정말 밥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생각해 주는 시간적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고 저희도 그분들을 받아줘야지만 그분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 정도가 오셨는데 서로 서로 근데 항상 그 말씀하세요. 할머니 선생님들 뭐라시냐면 “4시간 다 뭐 할 거 없죠?” 채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처음에 제가 몰라서 2시간 넘게 붙잡고 있었더니 저한테 이러는 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절해서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노인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2년 1월 19일 날 263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신규사업이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올해 예산이 반영됐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 활용계획을 조금 확대해서 공유부엌을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관교경로당하고 제물포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공동밥상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1,38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 2회 네 분씩 해서 조별로 4명씩 해서 6개조 해서 주 2회로 해서 2시간씩 같이 음식을 만드는 작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합동해서 협동하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식사까지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는 그런 공동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어디 어디라고요? 제물포하고.

제물포경로당하고 관교분회경로당 거기가 공유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엌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관교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물포경로당, 관교분회경로당에 공유부엌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거기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 분기별로 해서 4포에서 12포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가서 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아까 저소득 주민 양곡이 가듯이 저희가 택배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안 하신다고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경로당 봉사를 다녔었어요. 쌀을 뭐 스무 포씩 쌓아놓고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쌀이라는 게 기간이 지나면 맛이 없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걸로 바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구비로 하시는 거 같으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쌀 대신 다른 걸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저도 잠깐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에 후원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급이 됐고요. 그전에 만약에 많이 쌓여있는 그 부분들은 글쎄... 후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식수 그러니까 식사를 직접 해 드시는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 지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곳은 좀 더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닐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이렇게 가면 또 숫자도 매번 달라요. 저번에는 열 분 계시다가 이번에는 세 분도 계시다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양곡이 다른 데 진짜 없는 데로 갈 수 있게끔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장기요양보험, 저 아는 지인분 아버님이 일주일에 세 번을 투석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루에 세 시간씩 저기를 받나 봐요, 오셔 갖고. 그거를 하는데 돈을 더 주고라도 자기는 더 쓰고 싶다고 그러는데 종사자가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그거는 종사자 마음이다, 요양보호사 마음이라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수요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게 어떤 게 불편하다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게 저희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등급과 서비스 그러니까 등급에 대해서 제공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는 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매기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재가노인센터라든가 이런 데들 많잖아요. 그런 데 관리는 구에서 안 하시나요?

저희는 시설 설치 그다음에 시설 설치와 변경 그리고 또 폐업, 쉽게 말해서 폐업 이런 식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사실 한 달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등급에 따라서. 그분이 사비로 전액을 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 받지 않고 100% 돈을 내고라도 쓰겠다 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아마 거절을 했다라는 거기 센터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센터랑 다른 요양보호사로 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액을 다 내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요율 적용 안 받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걸 할 게 없다는 걸 말씀이세요?

저희는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나 인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인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역량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올 가을에 한번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정신을 조금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럼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좀 촘촘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업무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의 한 65%가 복지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가 저희가 7개 부서가 환경복지로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장애인 쪽으로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조금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예가 있었나.

장애인 어떤 부분이 부족하셨는지.

장애인들 쪽의 불만이 다른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장애인 쪽으로는 신경을 덜 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뭐 어떻게 이거 이런 것까지 다 일괄할 수 없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장애인들 쪽에서 조금 서운해 한다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이 없는지.

아무래도 노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를 조금 비교하자면 예산 규모가 아무래도 기초연금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노인 분야가 아무래도 예산 분야가 큽니다. 복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별로 봤을 때는 사실상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다방면으로 준비는 하고 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외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들 중에는 행정도 있고 소수직렬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구에 복지 쪽이 몇 %나 돼요? 공무원들 중에?

직원 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직원이 복지직이 한 2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도 좀 많고 해서 정확한 지금 현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250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명 정도.

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요? 아까 제가 이걸 한번 빼봤는데 우리 인천 구가 여러 개 구지만 한 5개 구 정도는 복지국만 따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구 혹시 복지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고 환경이 들어와 있죠?

네.

복지 쪽으로?

네.

그걸 빼고 우리 복지만 해서 복지국을 따로 한번 신설해 보는 게 어떤가. 그게 뭐 지금 있는 복지국을 놔두고 또 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청소 그쪽만 빼고 우리 복지국 5개만 가지고 국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장애인들 불만이 그건 거 같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제일 서러운데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2개 부서는 따로 이렇게 하고 5개 부서로만 해서 복지국을 만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보니까 한 50만 이상 되는 구에서는 복지국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구가 인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노인이나 장애인 쪽의 사업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다 하면 의견은 충분히 내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소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임현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영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송현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행정 내 부서 간 협력과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주민 주도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2,700여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여성친화도시 2차 재지정 협약식을 가졌으며 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우리 마을 C.C(Child Care) 사업, 인천시 별빛골목 사람을 잇고 길을 잇다),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플래너 양성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지역특화사업인 여성 안심골목길 사업인 별빛골목 2호를 11월 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제27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추홀가족센터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스텔라의 집, 모자가족복지시설 빈첸시아의 집, 일시지원복지시설 은혜주택 등 3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 2,6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시설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운영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72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 운영, 무인여성 안심택배 운영 등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7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4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8억 7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인안심택배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안심지킴이집 198개소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 예정입니다. 74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해성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개소,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푸른마을 등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07억 8,700여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5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억 8,400여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월별 돌봄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행사를 실시 예정이며 7, 8월 중 다함께 돌봄센터 4, 5호점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 후 9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77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 적극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견 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0여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398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12건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 1, 2차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677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아동학대 현장조사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 예정입니다. 8월 중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78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 시설 입소 아동 415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3억 4,900여만 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 292명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2분기에 539명에 대한 아동 양육 상황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를 진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가족활동 및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79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0세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9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275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에 225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저소득층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74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이들의 자격조건이 다른가요?

자격조건이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 사회복지쪽은 사회복지법이나 아동 관련된 법들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규정된 그 시설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동양육시설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 아동 수, 정원이나 현원이 좀 많은 것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조금 소규모로 7명 이내의 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72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성매매피해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성매매피해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여성 쪽에서는 그 성매매를 하시는 그분들이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또 성매매를 하는 그 대상자 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77쪽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네.

장소는 어디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쉼터이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이기는 하나 용현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용현5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얻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아파트를 하나 1층인가? 그때 구입하신다고 하셨던 게 이 건입니까?

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매입을 완료했고요.

몇 명이 입소합니까, 여기에?

7명 입소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아니요,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

하실 예정?

네, 정원이 7명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센터장이라든가 내지는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아까 8명? 7명?

7명.

7명인데 8명이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3교대를 해야 되고요.

아, 교대로 해야 되니까?

네. 52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게 작년 7월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종사자들도 3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75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있지 않습니까?

네.

1호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37명이에요. 그런데 2호점은 26명인데 14명, 3호점 같은 경우에는 35명인데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일단 이 자료를 뽑을 때는 9명이었고요. 어제 날짜 현재로는 15명이 지금 와서 그 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네, 정원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보고 때는 3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보고자료에도 35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36명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큰 저기가 아니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 현황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또 7명이고 그분들은 시간선택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전담요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아동학대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분리조치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학대냐, 아니냐를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 보호전담요원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동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서 보육원하고 공동생활가정들을 운영하잖아요. 그 안에 입소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부모들과 면접교섭을 잘하고 있는지. 조금 사후관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제가 다른 과는 사업을 축소해서 보고가 됐는데 여성과는 제가 저번에도 8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8개가 올라와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동학대 현장조사 24시간 근무체계 운영이라고 했어요.

네.

그 24시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비상근무조를 짜고 있고요. 여기에서 24시간 대기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각 공용핸드폰들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동행 요청이 들어오면 새벽에도 같이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바쁘시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좀 사업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서 아무 이상 없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6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보면 여성정책,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지원 등 다양한 과다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반해 현직원은 정원 28명인데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과원, 결원이 4명이나 되는데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 결원 부분이 아동보호팀 업무에서 결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원을 한꺼번에 늘려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7명 배치를 해 주셨고요. 9월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직원 재배치를 통해서 추가 인원은 받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조금 많이 사실 힘들기는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결원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과장님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핵심3,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뭐 이렇게...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에 대한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보면 지도점검을 올 10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 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에 진행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2021년도에 대한 지도점검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지금 여태 업무보고 받은 부서 중에는 가장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노장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 많은 예산 주는데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종사자들이 정시에 출근을 하는지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저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데에서 그렇게 안 하면 원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1년 전에 라면형제 아시죠? 라면형제 불나서.

형제 화재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아동이 화상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였는데요.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례관리팀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화상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지금은 다른 데로 넘겼다는 말씀?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쪽에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우리 마을에 Child Care 사업 추진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C.C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민참여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 1억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3년차째 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C.C는 틈새 돌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일반적인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마을 C.C는 일반 아동들 그리고 등하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짧게 짧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다 케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 안심골목 별빛골목 장소는 어디이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별빛골목 2호 지역은 도화1동 그 관내입니다. 경인로 268번길과 수봉로 181번길 일대로 작골쉼터에서 도화1동 경로당에 있는 구간에 있는 골목길을 별빛골목으로 조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별빛골목에 대한 표지판도 설치를 할 거고요. 안심반사경이나 로고젝터 그리고 골목길이 어둡기 때문에 LED표지병 그리고 약간의 벽화와 벽등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별빛골목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면 이용 대상이나 이런 거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름만 다르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들어봤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곳이어서 같은 맥락인가요?

네, 돌봄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기초수급자나 법정 한부모, 차상위 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 이런 걸 드리자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 기초교육수급자나 법정한부모,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미추홀구 동 중의 하나가 저는 주안5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도 되는데요. 거기는 다문화 아이들이 결혼이주민 엄마들을 통해서 5살, 6살이면 거의 다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돌봄센터 계획을 한번 잡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두 개가 들어갑니다.

5동으로요?

5호점이... 4호점은 문학동이고요, 5호점을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안5동이 돌봄체계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그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호점에 대한 위탁자를 이미 선정을 했는데 우리마을 C.C사업 아까 김태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법인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는 아이들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이라면 괜찮은데 제가 제일 취약적으로 본 게 주안 북초등학교 뒤쪽이 거의 다문화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70%가 다문화였거든요. 그쪽, 그 방향에서 아이들이 케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너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면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고요. 그걸 다문화 엄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 미추홀구 여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다문화를 포함한 외국인 분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사업과 맞물려서 다함께돌봄 5호점에 대한 다문화가정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구윤경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 하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저를 포함하여 56명입니다. 어린이집은 2022년 7월 5일자 기준으로 국공립 27개소, 민간 89개소, 가정 63개소, 직장 8개소 등 총 19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현원이 꾸준히 감소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상반기 16개소가 폐원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시설은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서 6호점과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7개소,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해서 총 35개소로 현재 29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출산지원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과 운영,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팀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관리팀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입니다. 91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가족 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민간, 가정)폐원 어린이집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 2호점은 2020년도에 3, 4호점은 2021년도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이용자 수는 6,887명으로 코로나 중에도 꾸준하게 방문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폐원어린이집 2개소를 아이사랑꿈터 5호점과 6호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4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7,776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천 KCEM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교직원 부모대상 교육과 컨설팅, 장난감대여사업과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양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육컨설팅 등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특히 장난감 무료대여는 현재까지 총 1만 8,000여 건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가정의 양육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면프로그램 확대와 장난감 대여 활성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기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으로 스타디움어린이집 외 2개소를 위탁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스타디움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마무리하여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과 12월 포레나인천미추홀 어린이집과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 어린이집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9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주안 쪽을 보면 위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좀 의문스러웠어요. 주안6동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험회사들 많은 그쪽? 상업지역 6층인가에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 공동육아나눔터 중에 아이사랑꿈터가 있어서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아, 그런 거예요?

네. 저희는 그중에서 이제 아이사랑꿈터 6호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같은 저거인데 이제 부서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아동 쪽에 워낙 많아서, 분야가.

저는 아이사랑꿈터를 이제 미추신문에 보니 인천시, 지난 달 미추신문인가 거기 보니까 인천시에 100개소로 늘리겠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과장님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이사랑꿈터라는 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키즈카페? 부모와 함께 가서 놀이하는 키즈카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사랑꿈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말에 시간이 나서 내 아이를 데리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물론 돈은 2,000원이라고 아주 싼 금액이지만 그 좁은 곳에 가서 집과 다를 바 없는 그 공간에 가서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실적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엄마, 아빠가 참여하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누계 나온 거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찾는 부모의 수치를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평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4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1호점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만큼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이 좀 어려웠고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3호점 같아요. 학익2동에 3호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평수가 워낙 작아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선정에 좀 저희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부지 선정.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은데 평수가 어느 정도 40평대는 되어야 원하는 그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탁인 거죠. 개수, 양적인 부분에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있어, 보이기 식보다는 제대로 된 몇 군데를 지정해서라도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곳이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사랑꿈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에는 꿈터장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그분들의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꿈터장님들을 교육을 통해서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시죠?

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시도 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안도 하고 아니면 아이사랑꿈터 꿈터장님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 질문해도 되나요? 그리고 장난감을 빌려주고 있는 도담도담도 1년 회비 1만원에 무료로 장난감을 이렇게 일주일 정도씩 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 곳에서는 택배 배송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큰 놀잇감 같은 경우에 조립을 해야 되고 미끄럼틀 타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와서 가져가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추홀에서는 차 있는 엄마, 아빠들만 와섭 빌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게요, 배달까지 해 드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그러면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장난감도 정말 새로운 물품들 많이 구입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훼손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장난감이 지금 4,584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장난감뿐만 아니라 이제 도서도 있고 시청각 이제 자료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일단 소모품 가벼운 것들은 그냥 버려지지만 그것은 폐기처분하지만 나머지 이제 조금 굵직한 것, 큰 것들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수리비를 낸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직은...

그러면 너무 좋은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저는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추천하는 장소가 있다면 정말 없는 동네, 주안역이나 지하상가에 빈 가게들 너무 많거든요. 그곳에서 퇴근하면서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숭의동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가 이제 지금은 도화동으로 옮긴 상태인데.

네.

그래서 숭의동 어머님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솔직히 도화2·3동은 있는 장난감 새 거 버려지는 동네거든요. 과연 그런 동네에 장난감을 굳이 빌리러 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정말 어? 이거 장난감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그런 부모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새로운 놀잇감을 준다는 것. 그래서 애들에 관한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장소 이런 거 정말 신중하게 해서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총 수가 191개라고 하셨어요. 민간 뭐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전체 다 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시설관리팀에서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뭐 이런 업무를 하시죠?

네.

그러면 보육시설관리팀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6명입니다.

6명이 191개를 다 관리하는 건가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동학대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천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데가 미추홀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개수에 비해서 지도하거나 이걸 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을 더 채용하거나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이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이제 황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점검을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구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도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내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자주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어쩌다 한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당분간 안 했었습니다.

사사건건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정원에 공무직이나 시간제선택제, 기간제가 한 명도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자체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것들을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원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직원 정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로 더 많이 뛰셔야 되겠네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담도담 같은 데 이제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제 수리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저희 재선 위원님 이상들은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하지만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궁금한데 거기에는 지금 시니어일자리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몇 분이 그걸 다 수리를 해서 다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이 총 191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폐원이 된 데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올해만 해도 16개소가 폐원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선거 때 공약을 제가 했었어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좀 시키겠다. 그런데 지금의 책자를 보면 구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500세대 이상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그런 데는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비하면 이제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에서 공고를 그런 쪽으로 내실 건가요? 기존에 어린이집 하던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단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없는 것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질 때쯤 되면 그 주위에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수급이 어려우면 민간으로 버티기가 사실 힘든 거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국공립에 간다고 해서 거기가 또 나아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수요와 공급과 이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이제 수요 파악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저희 미추홀구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원하는 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 대비 13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국공립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원 충족률이 60% 정도 되어야 저희가 어쨌든 국공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구잡이로 막 만들 수는 사실 없어요. 업체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가게들이나. 똑같은 가게가 여러 개가 생기면 옆에 잘 되던 데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현원은 거의 한 70%, 80%라도 차야 되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현원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그냥 구에서 해 주...

저희도 평가가 있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지원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아이들이 안 들어올까 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러는 게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런 데는 좀 주변에서, 요즘은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차로 이동을 하고 하니까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도점검 계속하고 돈 쓰는 거 계속 정산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보수도 달라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이제, 물론 이런 데는 다 이제 500세대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신상우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박보경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배호윤 팀장입니다. 악취관리팀 김현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추병식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2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현황, 주요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05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5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기획팀은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기후변화 관련, 저녹스보일러 지원 업무, 탄소포인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지도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토양오염 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야생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지도점검 업무와 말씀에 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팀은 석면 관리 업무, 악취배출시설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 핵심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여 녹색생활에 앞장 서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등 활동 전개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로는 기후변화 지원사업 홍보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비 중 총 5억 8,530만원이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동절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와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용정초교에 6개소, 29회/ 7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일반 1,599대, 저소득층 40대, 총 1,639대, 1억 8,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총 누계 1만 4,150세대를 가입시켰고 이것은 총 18만 8,277세대 중 참여율은 7.52% 정도로 가입을 참여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홍보활동 전개와 기후변화 순회교육,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비산업 부분인 가정 및 상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파악 및 저감방법 컨설팅으로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을 2,092대를 더 목표로 지원사업에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1년에 2회 지급하겠으며 자동차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을 산정하여 내년 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주민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 폐수 등 417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 자율환경 관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과 관련, 상반기 대기, 폐수 배출사업 중 85개소를 점검하였고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건, 과태료, 경고 1건, 개선 명령 1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7개 사업장에서 토양오염 의료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 등 조치명령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간환경감시단 10명이 매월 2회씩 총 138회 순찰활동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합동 단속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설계기준을 새로 검토 중이어서 현재 미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 관련 시설 등 12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 책임자에게 정밀조사 등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113쪽, 핵심사업으로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과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이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공사장은 20개소로 지금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7개소가 있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1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생활환경, 소음, 진동, 먼지, 민원신고 1,984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참여회사 1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을 31건을 했고 과태료 처분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엄격한 설치 기준을 적용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공사장은 상시 소음 측정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사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도로 미세먼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및 공사장, 사업장,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5쪽, 네 번째 핵심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19년도 7월에 인천지방 및 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악취발전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이 41개소가 있으며 악취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4명의 요원이 순찰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6,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모니터링요원의 악취 환경순찰 29회와 악취배출시설 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병행으로 악취시설 15건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1개소가 초과되어 현재 개선 명령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악취모니터링 요원 4명의 순찰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악취무인포집기 22대 운영관리 중에 있으나 올해 2대를 더 구입하여 악취 발생 예상 지역에 설치하여 악취배출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다섯 번째 핵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설치검사 및 준공검사 189건을 처리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만 5,049개소에 대한 청소 안내엽서 발송과 12개 공중화장실 및 22개소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 개축에 따른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4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점검과 정화조 청소실적, 전산입력을 수시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용품 지원과 분기·상시 점검을 통한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 준공을 올해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보일러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이라고 이제 가스가 연소 시 발생되는 게 질소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산소와 결합이 되면 질소산화물이라는 대기오염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을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65%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소비량은 10%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 인증이 돼서 지금 보일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보통 2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수를 좀 많이 늘리고 지원 금액을 10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분들에게 조금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일반보일러 대비 대기오염물질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일러가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는 얼마 정도 하죠, 가격이?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그...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10만원 정도 차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연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요금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일러가 접수를 보통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대부분 해 가지고 오죠? 모집을 해서.

보통 보일러 대리점에서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

단체로.

네, 단체로 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2,000대 정도 가능합니다.

1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네, 10만원이고요.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명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만일 50명이 넘게 되면 일반보일러 지원금액을 차상위계층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정화조 업자들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정화조 업체가 15개소... 네, 지금 연합 구성되고 있습니다.

15개소 정도가 있다?

네.

지금 우리가 미추홀구가 보통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이나.

네.

이런 쪽으로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연합회 구성 전에는 자율경쟁체제로 갔었습니다. 이게 자율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돈이 되는 그런 장소로만 그 사람들이 접수를 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길게는 4개월, 5개월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반입량이 33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증설을 해서 저희 미추홀구가 470톤으로 반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연합구성을 하다 보니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맛에 맞는 그런 청소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연합구성을 해서 신고 접수대로 아파트, 빌딩 이런 데를 떠나서 단독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청소를 해 달라는 어떤 접수 순서대로 가는 그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시스템 관리는 정화조 15개 업체가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한 직원이 접수를 받아서 접수 순서대로 그렇게 기사 분들이나 업체에 대한 할당을 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민원이... 사실 위원들에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가.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닐 거고요.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가 사실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 나가서 하는 업무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2명에 대한 어떤 결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직원들끼리 업무분장을 새로 좀 더 해서 차질 없이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올해 신규자가 2명이 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크게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미추홀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가 제일 많아서 정원을 맞추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지난 연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탄소포인트제는 2011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이 지급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는 가구수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받아서 3년치의 어떤 전기, 물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가정용 그거 할 때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자동차.

아, 자동차요?

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이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건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2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년도부터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밖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탄소포인트제를 공무원들이 먼저 실시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다 접수를 해서 일반인들이 접수할 때는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그래야 맞지, 들어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일반인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거 실시한다고 해서 얼마 있다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직 홍보가 그렇게 다 많이 일반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도 추가질의하시고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일러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저녹스보일러 이런 게 사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보일러 업체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지원해 주면서 숫자가 적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좀 늘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게 업체에서들 그렇게... 초반에 업체에서들 그렇게 다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청하려고 할 때는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서 좀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116쪽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안내엽서를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요?

지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 좀 볼 수 있어요?

안내엽서장 같은 거...

네, 엽서장 어떻게 내보내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한번 궁금.

그러면 그것은 전경애 위원님 따로 저희가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설계 끝났고요. 지금 시공업체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그게 일단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제 시 예산하고 구 예산 반반씩 해서 하는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조립식으로 이제는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공사 기간은 안 긴데 그 하는 과정이 지금 긴 건데.

그렇죠.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그것을 뭘 하려고 그러면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진행 과정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가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여기 102쪽에 보면 석면포집기가 1대가 있는 거죠? 미추홀구에는. 석면포집기에서 1이라는 숫자가.

102쪽이요?

네, 102쪽이요.

석면 102쪽?

석면포집기.

악취포집기가 혹시 아닌가요?

네, 장비잖아요, 석면포집기. 석면 측정하는 거.

아, 측정 장비요?

네. 측정 장비. 지금 이거 미추홀구에는 석면으로 된 건물이 몇 %나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석면으로 된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사설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비싼 검사비를 줘서 그것을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이 포집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 기계를 누군가에게 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요구를 하면 이 포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석면포집기는 실내 안에 들어가서 포집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먼지 측정하듯이 석면이 얼마만큼 포집이 되느냐 그런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초과됐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연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박영미 재활용 팀장입니다. 신민희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유상희 산업폐기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1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음식물자원화팀, 산업폐기물팀 총 4개팀 저를 포함해서 총 17명의 직원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 중에서도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의 기본 근본취지를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구민들이 편리한 쓰레기 배출은 물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는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29쪽,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이 편리한 배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청소 취약지를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 미추홀구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그간의 쓰레기 처리 수거방식이 생활쓰레기는 주 4회, 음식 재활용은 주 2회, 음식물은 주 3회, 4, 2, 3으로 수거했던 방식을 5월부터 6, 3, 3. 생활쓰레기는 6회, 재활용쓰레기는 3회, 음식물쓰레기는 종전같이 똑같이 3회 확대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화단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든다든가 벽화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상하반기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업해서 환경지킴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평균 한 30여 명이 배치가 돼서 거리 쓰레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청소 취약지 하반기 실태조사는 물론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CCTV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기시대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의 자랑거리인 저희 센터이며 가장 큰 목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에코센터, 자원순환으로 탄소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환경교육,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간은 비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 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인천시 전체로 강사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에코센터에서는 토종씨앗도서관, 텃밭교육, 플라스틱방앗간, 지구세탁소 같은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 에코센터에서 방문하는 그런 생계별, 주기별 방문하는 학생들 또는 어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이미 미추홀에코센터에서 나눔장터를 개최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도 나눔장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향후에 우리 미추홀구 지역 방문 있을 때 저희 에코센터에 반드시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발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재활용팀에서는 쓰레기 발생... 재활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로 발생되는 그러한 품목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잡병 수거... 잡병이 재활용팀이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러한 대표적인 품목인데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거체제를 마련해서 선제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 미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보면 그것을 채용된 자원관리사들이 개근을 해서 앱을 통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그 포인트가 그 다음 달에 현금 또는 지역 우리 e음 포인트로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현재 11개소 운영하는 데 너무도 호응이 좋고 추가로 또 계속해서 좀 확대 운영하겠다는 지역 그리고 동 주민자치에서도 좀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시 추경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2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동주택에 RFID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써 본인들이 버림으로 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한 여건이 된다면 RFID를 설치해 주고 있으며 대형 감량기기 설치 사업을 올해 하반기 세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신청이 있다면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90% 이상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잔재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용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최대 30만원 50%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쓰는 소형감량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연적으로, 선제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 예산으로 총 1억 5,000을 받았으며 현재 470대가 이미 지급이 돼서 한 92% 정도의 실적을 보고 있으며 사실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사업 중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저희가 관련 법률에 맞게 철저한 지도감독과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DCRE쪽에서 나오는 폐석회를 저희가 알고 있는 학익동 지역에 지금 매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매립은 이미 다 끝났고 2차 매립 지역은 2024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며 1차 매립지역에는 향후에 구민들을 향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여 구민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태계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예산이 2억 5,500만원인데 어느 곳에 몇 대를 더 설치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5,500만원에 시비를 받은 사항은 저희가 목표관리자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비율별로 해서 가장 적게 한 구청에 분담금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에 1등을 해서 4억 2,000만원에 시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CCTV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총 예산 대비 51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46대를 각 동에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로 해서 각 동별로 이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에도 한 5개 정도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나 긴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각 동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동 단속을 하기 위해서 좀 집중되는 곳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5개 정도는 저희가 구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혹시나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정도는 보유하고 46개는 각 동별 비율별로 좀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도로 청소 장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노면 진공흡입 청소차가 5대가 있다고 하는데. 5대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는데 5대가 있다는 게. 그 부평구에서 이번에 인천 구 중 최초로 소형전기노면 청소차 도입을 했어요. 우리 지역은 잘 알다시피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가 도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이러한 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노면 진공흡입청소차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4차선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청소하기가 굉장히 이 차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좀 앞으로는 소형 전기, 노면전기차 구입을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 소형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일단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에서 8월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실제적으로 한 세 대 정도가 이제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월에 벤치마킹을 가서 일단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이라든가 어떤 차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가 눈여겨 지켜볼 계획이고요. 한 가지 조금 정확히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 노면 청소를 쭉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노선을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 쓰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노선을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5대가 갖고 있는 노면 청소차로 쭉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급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청소차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서 실제적으로 한 3인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골근격계라든가 공무관들한테 굉장히 도움은 되겠으나 실제적으로 그게 또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미화원 수에 대한 조절,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도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8월에 부평구에서 하는 사례를 검토해 보고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구비는 물론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서 아이스팩 활용도에 대해서 최근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모아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왜 그렇죠?

동아풍림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 법률로 해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성되는 아이스팩은 전부 물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사용하고 나면 버리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닐은 그냥 재활용품에 버리시면 되고 문제되는 것은 젤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젤로 생성된 아이스팩이 점점 이제 감소가 되고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아이스팩 수거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깨끗하게 제척을 해서 시장에 배부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쓰셨고?

네, 시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아이스팩을 수집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죠?

시범사업으로는 지금 1개, 동아풍림 1개 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SK아파트에 모으는 수집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사항은 약간 이제 조금...

아파트와 그런 관계입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번 터지고 나면, 그게 터지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이제 계속 저희가 할 것이나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바로 철수하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늘린다는 게 CCTV를 구입한다는 게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입니까? 저희 주안2동에서 이동형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데 있으면 안 버려요. 이동하면 또 버려요. 그럴 거 같으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른 데에 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놔서 거기에다가 안 버린다는 것뿐이지 다른 데 똑같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고정형으로 하시는 건 어떤지요.

저희 CCTV 현황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 현황에는 고정형이 44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CCTV 설문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고정형이 좋으냐 이동형이 좋으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동형이 좋다, 그러면 왜 고정형이 안 좋으냐. 물론 고정형은 그 지역에 굉장히 취약지역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정형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고정형에 설치할 거면 사실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수요를 고정형 몇 개로 설치할 수는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이 고정형도 좋지만 실제로 많은 수요를 일단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보다는 사전 예방의 효과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무단투기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동형이 좋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고정형은 지금 다소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범실시 있잖아요. 골목골목에 많아요. 그런 걸로 연계할 수는 없나요? 혹시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처음에 방범CCTV와 저희 또 무단투기CCTV와 그런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산의 목적에 관련돼서 예산 목적에 대해서 그 방범용 CCTV는 범죄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무단투기가 찍힌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뢰해서 그 영상을 볼 수가 없는, 법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라든가 어떤 법무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협업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그 무단투기 자체도 범죄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대해석이 된다면 조금 업무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청소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카메라를 또 달고 그다음은 방범은 방범대로 달고,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라고 일반인들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원성을 듣겠죠, 주민들에게.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갖고 왜 이렇게 중복으로 쓰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고정형을 해서 방범용 CCTV효과도 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고정형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보이는 것은 안 버리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버리는 사람은 어디 가든 버리거든요. 이 장소만 아닐 뿐이라는 거죠. 주안2동이나 4동이나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안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만 피한다 뿐이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동형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많이 소란한 부분이 있으나 고정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며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