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추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 공한지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중에서 미사용 주차면이나 시간대에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차단기, CCTV 등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문초등학교 외 5개소에 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7쪽,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성북교 서편교차로 외 3개소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신설, 유색포장 등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38쪽,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6억 2,300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40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4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 조 20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123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른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영초등학교 외 1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활용하여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5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46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 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48쪽,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 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해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범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화물차고지 부족 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GB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2월 초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두 번째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대구광역시 경관심의를 거쳤으며 2022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4월경 준공 및 개방할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관음동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4쪽, 세 번째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관음동, 읍내동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음동 151-1번지 일원의 양지마을 앞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초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점용 허가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55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39개소 중 예산 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29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10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관내 초등학교 39개소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연경동 968번지 외 1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주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는데요.

예.

주차장 개방 보조사업자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신청자가?

올해 5개소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가진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유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예,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부설주차장에 외부인들이 주차하는 게 아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교회도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마트 같은 곳에서는 그래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 주차장을 영업시간에 비워주지만 새벽 시간대라도 주민들이 더 댈 수 있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침산동 같은 경우도 상권이 몰려 있고 유동 인구가 많으면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은데요.

예.

사실 주차장 공유사업 자체가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일부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뭔가 예전에 피해를 받았거나 예를 들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훼손했다거나 이런 피해상황이 있으면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사실은 홍보효과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 면이 있는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게 있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많이 있으시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마트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마트에서 주차장을 공유사업으로 했는데 이분이 장기간 한 달, 두 달 방치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업주와 차주 간의 마찰이 조금 있지만 그건 저희가 중간에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많은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실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공유사업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공유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그렇죠? 마트 같은 데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아무 이익이 없는데 왜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개소당 CCTV나 주차 차단기 아니면 주차 노면선 도색 경우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총 1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라고 치면 교회의 차단기나 노면선, CCTV 등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그래도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주차난을 더 많이 해결해줬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24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예,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예, 저도 대충 아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형마트, 공장시설 이런 큰 건물에 부과되는 것 같은데 대형마트들은 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개인은, 예를 들어서 건물은 큰데 개인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런 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되는 겁니까?

예, 되지요. 결과적으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되면 그런 시설은, 하여튼 시설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다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 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내는 겁니까?

건물주인데 또 보면 세입자들한테 나눠서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는 세 조금 받아서 교통유발부담금 내고 뭐 내고 기계식 주차장비 2년에 한 번씩 그거,

예, 안전검사.

검진하는데 거기 돈 내고 뭐 내고 세금 줘야 되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건물주가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까?

예.

세입자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이성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동·대현동 지역을 둔 구의원 이성근입니다. 연일 도시국장님 3일 연속으로 저희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 서송학 과장님 그다음에 최지영 팀장님, 이영일 팀장님, 임예숙 팀장님, 정광수 팀장님, 배현근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교통과가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제일 많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 노고가 많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1쪽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난은 사실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한 현상이 주차난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거의 89% 정도 되는 시비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해서 특히 화물차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을 위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돼서 사업하시는 종사자분들께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역점을 더 두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내용은 지금 진행 상황이 거의 2023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다소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우려는 하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소유주하고 협의를 마치면 내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더 발굴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가보면, 그냥 골목길입니다. 그런 도로에 실제로 한 면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차량을 거의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양면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특별한 묘책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예, 참 진짜 주차 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절실한 건데요. 사실 동네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노상주차선 긋는 것도 심의를 거쳐서 할 정도로 6m, 8m인 좁은 골목에는 주차선을 잘 긋진 않습니다마는 진·출입하는데 애로사항 내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필요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면도로나 큰 도로나 저희 국토가 너무 좁고 사실상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주차면을 충분하게 수용하겠지만 기존의 도시가 다 형성되고 난 뒤에 하나둘씩 선진교통 관련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면 만드는데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구청이나 시나 특히 교통유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전부 다 주차장 확보사업에 쓰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자투리땅이 있으면 사서 하든지 땅을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부설주차장을 하든지 등 이렇게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역점적으로 많은 공영적 사업을 해줘서 정말 고무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측면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시스템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선 공영주차장 중에 저희가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자기가 입찰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지금 보면 사실상 큰 이윤은 남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와 관리하는 것에 이분들이 원활하게 하고 있고 부족하면 저희가 또 같이, 예를 들자면 차단기나 관제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 등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또 직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면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용역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예.

지금 거기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상가 쪽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밤늦게 차로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위탁운영하는 분들이 저녁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해놓고 사람도 없고 그 관리하는 쪽에 퇴근을 하고 나서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화장실입니다, 주변에 보면 화장실 문도 잠그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 약주 한 잔 하시고 앞뒤로 급하신 분들은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고 급할 때는 주변 골목에 와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하는 쪽에 이야기를 해서 특히 사용자들이 지역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분쟁이 안 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페이지 241쪽,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7월 4일부터 7월 29일 시설물 일제조사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봤을 때 최근 3년간 부과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올해 일제조사 기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셨을 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보이시는 현황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조금씩은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규모 이상의 건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몇 프로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부담금 부과 징수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위부담금을 보게 되면 평방 m당 350원이면 바닥면적 합계가 1,000㎡라고 쳤을 때 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그냥 부담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건물주가 있게 된다면 그 지역의 교통혼잡은 계속 될 텐데 잘 아시겠지만 신천동로나 침산남로 쪽 중요한 도로에 주유소가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예.

그쪽 주유소 사장님들은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하면 좁지만 중요한 도로에 자꾸 혼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경대교 앞에 주유소는 저희 구청에서 특히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전에도 작년인가 하여튼 그 앞에 탄력적으로 인도를 조금 줄이면서까지 진입로를 했습니다. 차선폭도 조정하면서.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그쪽이 워낙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줄이 서버리면 기독교 방송이 있는 그쪽 네거리까지 밀리다 보니 특히 주유소 앞에 인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점령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2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주유하고 나온 차량이 인도에 내려오다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서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해서 교통 반사경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유하시는 분들이 인도에 올라가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건축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평상시에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항상 출동하게 되면 그쪽으로 거쳐가도록 합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서 방송을 통해 인도에 올라가서 기름 주유 대기하는 것도 막으면서 안내방송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교통과가 그 지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풀리는 교통혼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금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칠성동에 경대교 주차장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 지역구인데요.

예.

저도 거기 매일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2차선에다가 주차장을 허가 내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앞으로 그 일대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재개발 신청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2차선 도로에 차들이 많이 밀릴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 관련 말씀이십니까?

그 일대에 재개발 허가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차가 상당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대교에.

2차선에서는 주차장을 허가 내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저기에다가 왜 주차장을 허가 내줬냐.’ 되게 언성들이 다 높으십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교통 전문가이신 교통시설팀장님께서 한번.

(방청석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주유소나 각종 인·허가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주유소 인·허가를 내주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허가 하면서 관련기관에 또는 관련 과에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말 그대로 소형주유소이면서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성을 해보니까 ‘해당 부서가 주유소 인·허가를 하면서 법령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다음에 사실 교통은 만들어놓고 나면 이용자가, 그 집이 지금 다른 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싸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절대 없는데 알뜰주유소, 무인주유소 하면서 가격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수요가 몰렸습니다. 과수요가 생긴 거죠. 그게 교통 문제로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해볼까?’ 여러 부분의 고민을 했는데 실제 과장님하고 여러 번 현장도 보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행자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는 표지판도 붙이고 반사경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대기하는 차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를 축소해서 골목까지 한 8대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대신 그 뒤에는 표지판을 붙여서 여기 이 구간, 이 표지판 이후는 주유 대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안 되면 결국에는 법에 의존합니다. 소송 겁니다. 지면 저희들이 안 내어줄 수 없는데 그 기준의 법령을 위반했냐는 부분입니다.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내어주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성트루엘도 보면 한 차선 셋백(set-back·교통완화구간) 해놓은 것 보셨죠? 그렇죠? 한 차선이 신천로 우회전. 그래서 그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교통영향평가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한 차로 더 셋백해서 차로를 확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개발된 수요만큼의 교통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겠죠.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도청교·경대교·성북교, 도청교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경대교·성북교는 신천으로 해서 침산동 우리 북구 둘러싸지 않습니까?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신천대로까지 있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측을 해서 신천대로 할 당시에 아예 도로확장계획까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신천대로 만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20년 후에 나타난 현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도시계획을 넓히자고 하니까 도로변 상가 건물이 4층, 5층 막 들어서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 못 하고. 도심에 과밀도 개발이 되면서 수요는 느는데 그에 따른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 작년에 아시다시피 실효가 많이 생겼습니다. 3,500억 원 정도 우리가 더 필요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 해놓은 도로 보상하고 신설하는 것도 3,5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 확보가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방향은 아까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개발이 있으면 그때 수요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셋백 한 차로 더 내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들도 교통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구간에 저희들이 또 무엇을 했냐 하면 신호 분석을 해서 신호연동화. 이걸 맞춰주고 안 맞춰주고 엄청나게 도시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차례 해서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했지만 경계를 넘어가는, 기준을 넘어가는 수요가 생길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잘 아시고 앞으로 주요계획 할 때 있잖아요. 무슨 재개발을 한다면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그 길에 주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사실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차가 막힌 게 아니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 막힌 거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도 한참 서 있다 보니까 차가 밀린 줄 알았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차가 그렇게 밀렸더라고요. 그 점 꼭 잘 감안하고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7월 18일 날짜의 영남일보 보면 ‘등하굣길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보건대 앞에 영송여고, 강북고등학교, 과학대 부설 유치원 화물차 공영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그게 올라가면서 좌측 편은 인도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우측 편에는 가드레일 사이 산 쪽으로 있는 그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또 동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구청으로 공문도 보내고 참여예산도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화물차 주차장이 완공되었을 때 화물차의 주 통로가 그쪽으로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국장님.

저희들이 일몰제 되면서 시에서 현재 있는 도로까지 도로를 축소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보도를 만들려면 6억 원이 듭니다. 6억 원. 그래서 우리 정광수 팀장하고 조사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언론도 나고 매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영송여고라든지 보건대, 요즘은 인도 위주이기 때문에 내년엔 반영을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금방 국장님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계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어제 시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건너편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억 원 내외를 시에서 올해 예산 지원해주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방청석에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문을 올릴 겁니다. 요청 공문을 올리면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구두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하시면서 도시행정과의 디자인팀하고도 상의를 해서, 학교 쪽으로 사면이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도시 미관에도 아주 안 좋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디자인팀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할 때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하여튼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사실은 10억 원을 어제 협의 봤는데 시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6억 원 정도 최소의 규모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디자인 쪽에서 자체 예산만 있으면 실제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면 또 예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건 시 디자인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시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관음·읍내동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예.

이게 시행한 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 공간은 좁은데 한 사람이 거의 10년 넘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집에 살면서도 주차 공간은 몇 개 안 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세입자끼리 싸우고 그런 형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왜 한 사람만 그 주차 공간을 독점을 하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3년, 5년 기한을 주든지 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저도 관음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왠지 소유자나 집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는 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세입자들도 당연히 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조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식당이나 점포주, 조례에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돼 왔습니다. 저희 방안은 안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서 관음동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그 주차장이 지금 한 170면 된다면 거기에다가 4층 건물을 지으면서 현재보다 100면 이상 추가하여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해마다, 예를 들면 추첨을 하는 거죠.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10년, 20년씩 하는 것을 아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계되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바꾼다면 기존에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들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고심을 하는데 변곡점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체계를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한 4년 후에 끝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아마 토지정보과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이건 솔직히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 공영주차장이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완공이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주차행정 문제 특히 화물차·여행버스 이런 차들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예,

저 사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조금 멀리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우선 대려고 하는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영주차장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에 민주노조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애를 받고 하면 행정 업무상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태전동에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 산격동 같은 경우 도청교에 보면 청구아파트 맞은편에 화물차들이 꼭 한 7~8대는 매일 서 있어요. 저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앞에 가보면 우리 구청 야간관제 주차장 딱지도 한번 붙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정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마는 청구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번 교통사고 유발해서 사망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주차 들어가는 부분에 화물차가 서 버리면 횡단보도 돼 있고 주차구역도 있지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나중에 공영주차장 완공이 되면, 우리 구에서 사실 제일 문제는 돈입니다. 부과금 때려놓으면 해결됩니다. 아까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차원적으로도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참 쾌적한 도시와 도로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해서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집중적인 업무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병묵 지적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김지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채인정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에서 269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0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1,657 필지이며 3월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4월, 20일간 주민의견 접수를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수시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세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구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겠습니다. 272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73쪽, 세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3,000건의 토지이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485점에 대하여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재설치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다섯 번째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겹침, 이격, 나뉜 필지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3차원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행정처리 및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여섯 번째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추진입니다.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토지등록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준공 시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경계점 안내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일곱 번째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의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GNSS에 의한 1인 측량을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지형도 등의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여덟 번째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 18건, 6,2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조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관리시스템 및 청백 e-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조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에 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열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장기 미등기된 부동산을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임대계약을 통한 대부료로 1억 1,000여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일반재산 283필지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쪽,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37,434개에 대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열세 번째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사용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열네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홍보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강화와 주소정보 누리꾼 운영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열다섯 번째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올해 완료예정인 도남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구역설정 및 변경, 폐지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초구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열여섯 번째 국가지점번호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이나 해양 등의 지역에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로 위치안내가 가능한 지점번호판이 표기오류 및 중복설치 등이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내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오류 및 훼손·망실여부를 조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열일곱 번째 다중이용 시설물의 기준점, 사물주소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정으로 고도화된 주소체계 일환으로 사물주소가 도입되어 건물이 아닌 사물 공터 등으로 주소가 확대되어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주소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열여덟 번째 지명 제·개정 업무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유래를 반영한 신규지명 제·개정 정비 요구와 도시개발 등 환경변화로 인해 변경·폐지가 필요한 지명 정비 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역정서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명으로 제·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열아홉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연중 약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 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대현1지구,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대현1지구, 대현2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현1지구는 2021년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현 2지구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을 실시하여 2023년에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대학가 원룸 공실 증가, 학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경쟁 심화와 호객행위 등 각종 위법·부당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업소 8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1개반 3팀을 구성하고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업무정지 등 2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292쪽,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2014년 이후 주소정보 안내도가 제작 배부되지 않아 변화된 북구 전역 안내도가 없어 최근 연경·도남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발전된 북구의 모습을 반영한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로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토지정보과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생소한 분야라서 제가 지적토지 공부는 하긴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쪽,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요.

277쪽. 지적공부에 대한 전례는 일제강점기에, 책자에도 나왔지만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세계표준측지계 기준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역사적 의미와 위성항법시스템에 의해 정밀 정보들을 지적 측량에 활용하고 오차를 줄여 토지 소유 보호에 대해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시스템 등록이 완료된다면 주민들 생활권의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 세계표준측지계 변화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부터는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측지계를 사용하다 보니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와 편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5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여 저희들이 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성과 오차가 필히 생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었을 때는 오차가 없고 현장에서 측량의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며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측량성과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낭비라든지 구민들의 소송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적용하면 지역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고 분쟁도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주도하시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많은 위상에 대해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순란 위원님.

271쪽 한번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시지가가 대구시의 롯데마트의 경우에 주변 지역과 비교가 안 되게 적게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내 사항은 어떠하십니까?

롯데마트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적게 됐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271쪽입니다.

잠시만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방청석을 바라보며) 작년 거니까 모르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방청석에서) 2021년 대비 2개소가 감소되었다는 말인데요.

예.

(방청석에서)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폐점으로 인해서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형유통점에서 그 수치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없어도 기존 도심에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폐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낮아진 거는 저희들이 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 회계사 그다음에 교수님들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니까 감소된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감정을 해서 땅값을 가지고 측정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는 대구시 유사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하면 토지특성조사를 스물몇 가지를 합니다. 조사를 다 넣으면 산정한 결과하고 감정평가사에 우리가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성은 정확하게 넣지만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유사 대형건물들하고 인근하고 적정지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자리가 지가가 특별히 많이 낮았다, 하향이 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낮으면 세제 면에서 혜택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낮으면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는 세금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의 형평성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페이지 29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9건, 수사 의뢰 10건이 나와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혹시 취소, 정지, 과태료 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이런 건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등록취소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이 1건 있고요. 중개사무소 미확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를 보면 계약서 작성 미비가 1건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누락이 또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중개사법 51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위반이 6건, 중개 대상물 설명위반이 2건, 사업자 등록증 미개시 1건이 있으며 수사 의뢰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료 혐의로 10건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가 가장 큰 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업추진 배경 자체가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증가하고 학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경쟁심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들려오고 기사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처음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타지역에서 온 실제 북구 주민이 되실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부동산, 사실은 어렵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개업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개업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전세 사기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사실은 수요자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일일이 챙겨줄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곳에 정보가 많다. 유튜브에 어떤 키워드를 치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정보도 세세하게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게 287페이지인데요. 다중이용 시설물의 기준점이라고 해서 사물주소 설치사업, 이 사업은 혹시 해남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해야 될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나요?

예, 사물주소라고 하는 게 건물이 없는 버스나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인데 이 위치를 저희들이 개량해서 설치를 해놓고 누구라도 신고하면 바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개 설치하는데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160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없는 다중이용 시설물 717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사업을 보니까 위치 정확도 제고화 되는 부분이나 골든타임 확보에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시설물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사실 별로 없어서 다시 없어질 확률이 적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시설물들이 없어지거나 해서 구청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는 부분인 보수·유지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리하는 것,

예.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와 토지정보과를 포함하여 5일간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