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및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22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탁 동의안 책자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공영주자장의 사무위탁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의 위탁 절차에 의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과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이 연내 준공될 예정에 따라 시설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인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사업예산 176억 원, 주차면 수 173면으로 오는 8월에 준공 예정이고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은 사업예산 80억 원, 주차 수 91면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주차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한 타당성 용역결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고 장기간의 수탁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능률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시 직영 및 민간위탁에 비하여 높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기대 가능하므로 현행과 같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세입·세출 등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의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검토결과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비용추계 결과,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수요대비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바이오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별표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 공동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5폐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구축하여서 그린 바이오 분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 벤처 발굴·유치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그린 바이오산업 혁신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 혁명 등 수요 변화에 대비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과 향후 지역 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1쪽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부지 매입 및 건립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2월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그린 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와 공간 그리고 창업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 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지구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00㎡에 조성 부지는 총 16필지 1만 3,051㎡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국비 161억 원, 도비 48억 3,000만 원, 시비 14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송라 삼마곡지 편입 토지 매입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라 삼마곡지는 0.9㏊의 만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송라면 지경3리 15㏊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라 삼마곡지 보수공사를 위해 인근 필지인 송라면 지경리 550번지와 551번지의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하여 제당 승고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성토재로 사용된 토지의 지반이 낮아져 지경리 550번지는 현재 저수지화되어 있으며 지경리 551번지는 우기 시 저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이 불가하여 해당 2필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감정가 기준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부지매입 및 건립 외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미래 선성장산업 혁명 등의 수요 변화에 대비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 및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철강 산업 이후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기 구축된 인프라와 지역의 우수한 R&D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바이오시장 공략과 미래 신산업 거점 기지로 육성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과 향후 지역 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송라 삼마곡지 편입 토지 매입 건의 경우 2014년 송라 삼마곡지 보수공사 시 인근 토지의 토사를 성토재로 활용한 결과 지반이 낮아지게 되어 침수지역이 발생하였고 해당 침수지역이 영농 불가지역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해 저수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4년 5월 준공된 삼마곡지 보수공사로 인해 침수피해를 보고 있던 해당 필지 소유주가 2020년 민원을 제기하여 측량한 결과 사유지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우수기에는 사유지가 침수되어 해당 필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잠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건립이 되고 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당분간 적자운영이 지속적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에서 재원을 계속적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지만 각별히 적자운영 방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라든가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 부단한 노력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면에서 해당 과장님하고 나중에 그쪽에 운영인력들과 함께 각별히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