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만세선인장을 드렸습니다. 9대 의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 지진특별지원단에서 처음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이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만세선인장의 꽃말은 승승장구입니다. 9대 의회 의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지원단에서는 올해 지진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지진피해 지역의 도시 재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이재민 주거안정 등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 및 후속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정책과 소관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11.15 촉발지진에 따라서 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진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는 1만 3,843㎡로 지진연구센터 건립규모는 4,700㎡로 해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주도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지열발전부지를 매입하여 포항시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지진계와 지표변형 관측소 그 두 가지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지진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는 심부지진계 및 지하수 관측 장비를 설치하였고 지난 7월 11일에 지열발전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부지진계 3개소 중 2개가 작동 오류가 발생하여서 관계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간담회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서 지진연구센터를 국가에서 직접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만 설계비 7억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과목 해소 문제로 해서 산업부와 기재부 간 다소 이견이 있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부에서 예산과목 해소 문제로 해서 지자체의 보조 사업으로 변경을 우리 시에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불가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지자체의 보조 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앞으로 지진발생 시에 책임 문제라든지 지방비 매칭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 통보를 했고요. 향후에도 우리 시는 국가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진특별법에 따라서 재심의 신청 접수와 결정통지서 송달 및 지원금 지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해서 12만 6,701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요. 그중에서 1만 5,331건에 4,885억을 지급 결정하여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당으로 해서 평균 금액은 464만 원에 피해자 인정률은 95%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피해구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요.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지원 비율이 60%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저희가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하여서 80%로 상향시켰고 지방비의 추가 20% 부담을 통해서 100%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의 규정의 신설과 소멸시효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민권익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범위를 추가로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 금액이 당초 1억 2,000이었습니다만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5억까지 확대하였고 자동차 피해와 정신적 피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흥해 지역에서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요청하여서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에 있는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전파 수준의 지원을 하였고 그 외에도 만서세화 등 6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반파 수준의 지원금을 수령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기준에 전혀 없었던 구분소유 상가의 공용부에 대한 기준 마련과 건물 기운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서 추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아 있는 원심의 지원금 지급과 재심의 신청접수, 결정통지서 송달, 그리고 지원금 지급 등 현안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오지급금 환수 대행입니다. 지진특별법 제35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지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환수 업무 추진 시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수 대상은 지원금 지급자 중에서 과·오지급된 자이며 현재까지 환수 건수는 대략 379건에 금액상으로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지급이 15건, 불법건축물이 178건, 소유자 오류가 43건, 교환가액 오류가 43건, 평가오류가 1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검토 결과 추가지급 건도 82건 정도에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수절차를 설명드리면 지급내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국무총리실에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과·오지급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환수 의결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우리 시로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약 20일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쳐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서 결정통지 및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관련 그간 추진 실적으로 해서 우리 시는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요. 환수 대상 및 환수금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건축물 환수 대상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건 저희가 환수 제외를 요청하여서 대략 145건 정도 수용이 돼서 환수제외가 됐습니다. 법상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가족이 대신 신청한 건에 대해서 위임장을 보관 후에 구제하도록 조치하였고 지급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환수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수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외 건의 부분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쟁점특위를 구성해서 3개월 정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불수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에서도 법률 자문을 통해서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철거나 이행 강제의 대상이지 보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최종적인 보조금 지급 기관이 우리 시인 점을 같이 고려해서 금년 5월에 국무총리실과 우리 시가 과·오지급 지원금에 대한 환수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전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서 환수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대략 4,5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법상 추진의 주체가 포항시로 돼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입시설(안)으로는 공동체 교류를 위한 건강·돌봄 공간과 문화·복지 공간, 그리고 공동체 지원·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에 행안부 소관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이 편성돼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트라우마 건립 사업입니다.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복합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해서 흥해읍 남성리에 직원 9명으로 해서 지진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피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유를 위해서 재난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흥해읍 마산리 (舊)대성아파트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연 면적은 5,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158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테라피룸, 프로그램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립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요. 7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준공 및 개관을 통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진트라우마센터와 기능 통합을 통해서 경찰, 소방, 군사 각종 재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향후에 건립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 여기 포항에는 범대위가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부지가 작다, 그래서 부지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항지진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거기에 범대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앙 정부, 행자부에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과·오지급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이 최소화되고 환급이 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할애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진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국비로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부지도 작아요. 이것도 한 번 더 복합시설이 포항의 자랑거리인데 한번 잘못 건축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북부경찰서에도 주차난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도 주지해 주시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제가 지적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질의·답변을 요구는 것보다도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범대위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견해를 잘 살펴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시추기를 꽂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에 보면 심부지진계가 이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사업이 지금 수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보고는 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안전관리사업은 크게 보면 지표지진계, 지열발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 이내에 지표지진계가 2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관측하기 위한 지표변형 관측소 3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부지진계가 500m, 780m, 1,400m 해서 3개가 설치돼 있고 또한 지하 수위가 정상적인 수위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고, 규모도 줄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부지진계 부분도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지진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심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추기를 넣었는데 지금 작동도 안 되고 있고 그걸 다시 뽑아 올리려고 해도 걸려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시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날 설명회에 갔을 때도 여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명확하게 안전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안전관리사업이 종료돼야 한다는 점 그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심부지진계 고장 원인과 사후조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빨리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끝으로 안전관리사업에 포항시민이나 포항시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참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저희가 산업부에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전달을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안전관리사업은 당초에 내년 5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진연구센터가 생기면 기존에 하고 있던 안전관리사업을 다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산자부에 요청, 공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진 않고 상당히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정화사업을 하는데 포항시민, 주민대표든 의회가 대표가 됐든 간에 누구 하나 참여하지 않고 되고 있다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의 참여나 포항시 측에서 누군가가 참여가 돼야 하겠다는 걸 꼭 관철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도 마무리돼 가고 있고 쟁점 되는 상황들도 하나둘씩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십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세종에 요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피해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 해서 실질적인 구제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그리고 당초 1차 심의할 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돼서 심의결과가 제로베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의 심의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을 때 그게 1차 심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재심의로 인정이 되니까 재심의 받아서 나온 결정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만족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결정금액 인정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로 법에 시행령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아예 접수가 잘못돼서 금액을 제로로 받은 금액 건에 대해서는 1차 심의로 볼 게 아니고 그건 아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봐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 누락된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원심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의 할 때 서류가 아예 안 돼서 0원으로 판정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꼭 한번 진행해 봐 주시고, 환수 건 관련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일부분 많이 수용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처분 절차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통보 방법은 우편으로 나갑니까?

예, 우편으로.

그렇죠? 만에 하나 우편으로 못 받고 거기에 안 계신 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들어오는 인바운딩만 하지 마시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웃바운딩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통지문이 갔는데 받아봤느냐, 못 받았다고 하면 유선으로 알려주시고 관련 공문을 다시 한번 통보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이게 맞을 거 같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수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물론 어렵겠지만 서류 자체를 못 받아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 우편 발송 후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공시설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규모나 사이즈나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지금 부서에서는 트라우마센터 같은 그런 시설로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 흥해 지역에 또 재난트라우마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 장량동이나 두호동, 환여동 주민들께서 지진 관련해서 상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큰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들어오더라도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지진피해 실질적 구제지원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과·오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인들하고 상충돼 있기 때문에 부서 팀이 운영되는지 묻고 싶어서.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7월 인사할 때 별도의 팀을 꾸려서 전담창구도 개설하고 해서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1차적으로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고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굉장히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상충된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업무분담에 보면 팀이 안 꾸려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팀을 꾸려서 정확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그 팀이 형성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일부러 조직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저희가 7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승승장구 선인장 의미가 되게 좋은데 감사드리고 집행부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행감 때 물어봐야 할 내용을 사전에 묻는, 과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에 향후 일정을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지원단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특별지원단.

예, 지원단 지금 조직 체계는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이죠?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방재정책과나 안전도시사업과나 주거안정과나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은 해체되더라도 업무는 계속 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구제하고 피해구제가 있는데 그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에.

그러면 정부 파트는 어디가 됩니까?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 파트너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전에는 산자부하고 상대로 하다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만일 단이 해체되고 정부 쪽에서 없어지면 공중에 붕 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고생한 부분 외에 부분을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제가 느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기예산 3,750억, 예비비 이번에 1,230억 합하면 한 5,000억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남은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130억에서 지금 계속 집행을……

그러니까요. 정부 방침이 지금 계속적으로 3,750억에서 시작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정부가, 물론 우리 건수가 3분의 1 정도, 30%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95%이지만 5%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 제가 지적하는 건 지금 부지 매입하면서 우리 지방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방비가 들어갔다, 부지매입하면서……

지열발전부지만.

예, 47억 중에 보니까 3:7이니까 한 14억.

14억 정도.

14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돈이에요.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데 이건 포항시에서 통 크게 양보를 해서 이걸 해결하는 의지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부분을 60%에서 80% 사용하시겠다는 부분들은 물론 고무적인 부분이 있지만 20%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비, 시비를 7:3으로 나누니까 이 또한 한 700억 이상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세수가 여기에 국가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 상황에서 함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하고, 지금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진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건축비 외에 유지비, 인력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쉽지 않습니다만 꼭 국가사업으로 돌리시고 국가 업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심부지진계 지금 사용 문제 이게 방송촬영도 했는데 이 외부 기술자가 언제쯤 투입돼요?

심부지진계 제조사는 영국의 ‘굴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지금 계속해서 대한지질학회에서 연락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협의하자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진으로 해서 많은 불안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외부 기술자가 투입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지진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불안해서 떠나는데, 인구감소도 지진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외부 기술자를 빨리 투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5쪽, 여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이게 북구 장량동 배상신 위원님이 아까 요청한 사항 같은데요. 이게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인데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기존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이 부분은 연구용역 주체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올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어떤 진행이 되는 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고 6쪽에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 이것도 진행보고를 위원님들께 한 번도 안 했죠? 이것도 용역 완료됐으면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행정사무감사 때, 10월에 곧 할 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안전도시사업과 및 주거안전과장 박해영입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사업과와 주거안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 소재지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 특별재생사업으로 면적 약 123만㎡에 대하여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사업 13건,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연계사업 8건,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8건, 공공임대주택 건설 1건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하여 2,896억 원의 예산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파공동주택 5개 단지 보상 완료를 시작으로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공사 및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 2021년 4월에 흥해복합커뮤니센터를 착공으로 올해 1월에는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북구 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 읍성테마로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흥해 특별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했네요. 어쨌거나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는 데는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계획해서 한 200여 대 정도 확보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어쨌든 이게 백강훈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복원을 잘 하시고 또한 주차장 이 문제든 어쨌든 건축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대위에 항상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를 많이 하네요. 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이 이야기는 명심하라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법정 대수를 떠나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셔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문화재가 발굴됐죠?

예, 그렇습니다. 읍성테마로.

지금 현재 발굴, 지금 심층발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발굴조사는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오늘 심의를 받아서……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로 개설도 해야 하고 문화재도 보존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래서 그게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로 지금 개설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 고려 때 석성으로 세워놓은 읍성이 지금 문화재로 출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고, 발굴 조사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으러 갔습니다, 오늘입니다. 받으러 갔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보전 방안도 중요하고 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로개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을, 지금 도로 편도 2차선, 4차선인데 1차선 정도를 줄여서 문화재 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3차선은 개설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심의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4차선 중에 3차선을 개설하고 하나를 보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구별을 해서 덮는다는 말입니까? 두 개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한 차선은 인도를 크게 확보를 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안 되도록 인도를 확보해서……

차량 통행을 안 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어떤 흔적을 남겨둘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복원 형상을 그대로, 이미지를 복원해 가면서 어떤……

우리 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재의 가치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돼 있던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화재 분과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인데 부탁을 했고 또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교 강봉원 교수님께도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꼭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오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금 300세대, 200세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0세대를 먼저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장시간 필요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갈등을 하고 궁금해 합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지금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가 7월 28일 예정이 돼 있고 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아마 금년 12월쯤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국토부에서 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이 나면 부지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지 보상에 들어가고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착공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마 2023년 6,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중순이 돼야 한다?

예.

3년째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임대료와 평수는 불변이죠?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그게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시중 임대료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써 특별 재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뉴딜정책에 재생지역이 아닌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LH하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병행돼야 할 것 같고 평수에 대해서는 9평, 11평, 13평으로 확정입니까? 더 넓힐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 대신 임대료가 싸야만, 잘못하면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흥해에 북구 보건소가 24년 8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하고 흥해 보건소하고 이걸 북구 보건소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 향후 계획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흥해 보건소는 진료에 기초 서비스, 진료 목적의 보건소로 건립을 하고 현재 북구 보건소의 위치는 북구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정비해서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흥해에 추진 마중물 사업으로 물론 그쪽 지역에 하시는 건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죽도동이나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흥해에 간다는 게 상당히 교통난이라든지 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소 어떤, 농어촌 지역에 진료목적의 보건소 역할만 하고 건강증진이라든지 다른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조금 주문을 드릴게요.

예, 보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북구 보건소가 이전이 계획돼서 그게 포함이 돼서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사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 장성, 양덕, 두호, 환여 인근 현재 보건소가 입지해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 업무가 그쪽 국의 업무는 아니시지만 계획대로 한다면 올 8월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계속 저희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가 과중해서 저희가 요구하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바쁘시니까 별도로 얘기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북구 보건소가 있고 옆에 치매센터가 들어와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 기능의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해 갔을 때 현 보건소 부지에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서로 소통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김만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흥해까지 너무 멀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명확한 시설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간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2년여 간의 시간이 2024년 1월이니까 한 1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간부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실제적으로 올 연초에도 장량, 두호, 환여 쪽 개발자문위원장들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이 이전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으니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니시지만 공론화시켜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냥 단순하게 혈압 재고 측정하고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따르는 다른 무엇인가의 시설과 원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이전하는 게 동 지역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많아서 이러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동 지역의 의료기관이 커버를 하고, 흥해읍에는 그러한 기능까지 같이 이전해 간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성동 인근에도 저소득층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흥해까지 가야 한다? 다 반대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분리하겠다면 여기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전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위원님, 재난트라우마센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건소하고 세부적인 협의는 못 해 봤는데 이걸 우리가 통합해서 설치한다, 건립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북구 보건소 세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보건소는 빨리 착공해서 지으면 되는데 기 보건소 운영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 나오면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흥해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내용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포항 북구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갈 때 상당한 고민을 다 했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용을 해 줬을 때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보건소 이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고 기능을 여기에 놔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두 개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행정 낭비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꼭 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8대 의회 후반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건소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짚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보건소 흥해로 가는 것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었어요. 현재 배상신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담당이 과장님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지금 녹음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모든 공감대 형성을 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아무 문제없다 등등 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갔던 부분이고, 또 지금 북구에 있는 보건소 활용하는 부분도 실제로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고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오늘 김은주 위원님도 계시고, 배상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피해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최소해야 한다는 그걸 제일 우선으로 치고, 물론 흥해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확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8대 후반기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흥해 지진피해지역입니다. 특별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공공주택임대건설 맞습니다.

처음에 500세대를 하다가 200세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돼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흥해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단장님, 맞지요?

예.

이게 빨리 끝나야 다른 지역에, 청림이라든지 구도심 지역에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에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포항에는 중앙동, 흥해, 송도 하고 있는데 진행은 하나도 안 되는데 시간만 흘러가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 지자체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포항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게 이렇게 합니까? 유능한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력해서 하루속히 빨리 진행을 해야 목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빨리 진행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제가 가장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 지역이 아닙니다. 남구 쪽이었습니다만 죽도동에서, 환여동에서 보건소 하기에는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산 줄 때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거지는 거예요. 소통도 하시고, 버스 타고 흥해 지역 갈 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제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안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2쪽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발생 이후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이주단지, 개별조립주택 등 임시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836가구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746가구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금 수령과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90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개별 임시주거시설은 주거지원 종료 후 현재 173동을 회수하여 35동은 매각하였고, 136동은 타 부서에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반납 및 전세보증금 정산 등 주거지원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이재민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재난구호소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장량동과 흥해읍 총 2개소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다가 재난 시에는 시민 피해 및 구호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흥해읍 재난구호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수탁 업체로 포항시 체육회가 선정이 되어 이번 달 내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목재난구호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안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다목적재난구호소 위탁 관리 및 운영, 이걸 잘해야 하는 게 지금 장량동하고 흥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탁을 장량동은 어디에 주지요? 어디에서 실시하지요?

지금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데 나머지 흥해는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죠?

포항시 체육회가 선정이 돼서 이번 달 내로 계약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포항시 체육회에서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공익성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공익성이냐? 예를 들면 법적 소송에 걸려서 800만 벌금을 맞은 데가 있어요. 지금 송도동을 예를 들자면 풋살 구장을 운영해서 법적 소송을, 재판을 지금 세 번 치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민간 체육회 소속에 관련된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 부실로 인해서 행정 및 기타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세심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어떠한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위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꼭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포항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