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도 코로나 확진자가 18만명 넘게 확진이 되고 그중에 17만명 이상이 2022년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했지만 구민 한 분 한 분 세세히 돌봐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많은 걱정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 6차 대확산을 앞두고 있어서 보건소 진료업무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잘 진행이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통합콜센터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염병 예방 활동과 맞춤형 방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절주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건강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구민의 중증 사망률을 낮추고 결핵등 만성감염병 관리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발견 및 단계별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의약과는 의료업소 및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는 보건소 내과 진료 및 골밀도 검사, 물리치료를 재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식품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구조의 질서확립과 신뢰 구축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을 통해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윤영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단속은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무열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이걸 단속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요즘에 여의도나 다녀보면 흡연석을, 맨날 금연만 강조하는데 또 흡연에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담배를 편하게 피울 수 있고 배기, 연기를 위로 올려서 쾌적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악구에서는 그런 데를 못 봤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흡연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예, 부스도 만들고 해서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 공공청사를 봐도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주도하기보다는 어떤 일정 건물 이상의 건물 내에서 어느 정도 흡연하시는 분들의 배려와 비흡연하시는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해야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건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요, 혹시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그 건물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그죠? 어떤 방법을 유기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유행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금연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연단속원은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월 평균이랄까 연 평균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과태료를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6월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207건이요?

예.

207건 중에 과태료 납부는 몇 %나 되나요?

징수율은 한 65% 정도 됩니다.

65%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요?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일단은 그 연도 내에서는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연도로 넘어가면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과태료가 더 부과되는 건가요?

가산금이 계속 붙지요.

가산금이?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 선거 때 신대방역을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다보니까 거기 신대방역 2번 출구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녁시간이 되면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흥을 즐기고 계시는데 흡연 자체를 굉장히, 불 난 거만큼이나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퉁이에 모여서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꽁초를 그냥 그 자리에 다 비벼버려요. 담배꽁초도 어마어마할뿐더러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쾌감과 또 간접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혹시 그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단속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듯이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대와 모이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지하철역에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라서 “이 장소는 금연구역이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표지판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기간에 좀 더 챙겨서 계도 활동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금연지역은 맞지요?

예, 지하철역에서 10m 이내는 금연지역입니다. 말씀하시는 곳이 그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금연장소라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못 봤습니다. 작은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아마 집중 상습흡연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요즘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재유행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다른 공무원분들도 많이, 근무태만이, 좋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민원도 들어봤고 저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늘 고생이 많으시니까 민원인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무태만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공무원 이외에도, 공무원 인원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채용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거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담당직원이 식사시간이 끝나고 한 1시 20분 정도, 30분 정도였습니다. 가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서류를 보고 서류작성을 했는데 그 서류 작성하는 시간은 불과 30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양치질하려고 칫솔을 가지고 갔어요.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분이 담당자냐 아니면 대리업무하시는 분이 있나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 직원이 “제가 담당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조금 전에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이렇게 안내해 주고 써놓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담당자인데 엉뚱한 사람한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안내한 사람이 이걸 작성을 하셔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게 해 놓고. 그래서 그 앞자리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담당자입니다하면서 거의 뭐 제가 죄지은 거처럼 화를 내듯이 저를 대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근절하고 태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접피해 13쪽,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동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옆집에서 밤마다 담배꽁초를 어린이집으로, 집에서 탁 던져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장이 찾아가고 주인한테도 세입자가 그러는지, 3개 층이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바로 어린이집 옆에서

어린이집에 옆 담이 붙은 집에서 담배를 밤에 피우고 어린이집 마당으로, 물론 어린이집에 수호천사라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맨날 던져요, 밤마다. 그래서 그 집에, 통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신림로48길 25에 있는 금강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리고, 저희도 좀 더 타 구 사례들을 파악해보고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요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40쪽,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위치상으로 보면, 청년 1인가구도 많지만 요즘 들어서 독거어르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가서 치매진단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찾아가기가 힘들 거 같은데요. 어떻게 발굴하는지.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주민센터나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진,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경로당 이런 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특성상 사회적으로 같이 사회생활한다든가 사회적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안부말씀 물으러 가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위에 케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해주는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어르신 저희 치매등록 어르신들 중에서도 전에 파악해 보니까 500분 이상이 독거로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또 동에 여러 가지 치매 인지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인지프로그램도 이용하셨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중단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독거어르신, 또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을 동주민센터라든가 노인청소년과랑 협조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업무량도 많으신데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가족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치매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족분들의 참여가 많고 저희 인지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서 지금 대기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난곡분소에도 치매안심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환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은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4차접종은. 부모님들은 맞으셨지만, 맞으라고 권해야 될지 말 건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로 줄어들었고 또 18세 이상 고혈압을 제외한 당뇨 여러 가지 기저질환자들은 대상이 되고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 장애인, 노숙인 시설 그런 시설은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예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방역과 일상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효과보다는 너무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게 백신과 먹는 치료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으시고, 백신도 중증화를, 물론 감염을 막는 효과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중증화는 40% 이상을 예방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40% 이상 중증화는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4차접종은 1·2·3차를 맞고 확진되신 분도 3개월 지나면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진료는 사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6차 대유행 확산을 앞두고 있어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5월 25일부터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 확진자의 한 2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후유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 심리상담, 한방치료를 하고 있고, 그 외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던 1차 진료는 저희가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3년 가까이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의료기관으로 많이 옮겨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명 안쪽의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는 시작했나요?

예, 재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행복한 아기맞이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이 있지요? 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아기맞이 의료비 지원.

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1월부터 사업비가 4,800만원이 맞나요? 제가 책을 두 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떠나서요 올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난임부부에 한약첩약을 지원한 지원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6말 현재는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이요?

예.

혹시 연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연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3,800만원이요? 그러면 현재 6명?

예.

6명이 신청을 해서 첩약을 해서 드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6명에 대한 성과가, 난임치료가 된 사람은 혹시 몇 명이나, 올해 연도에 확인이 안 되면 전년도 것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해에 신청자 중에 2명이 임신에성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2명은 언제지요? 작년?

2019년, 코로나 전입니다.

2019년도?

예.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옛날에는 인공수정을 시도하지 않아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들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방, 한방 논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자연임신률보다 높은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난임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인공수정하는 거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사업비를 확대하고 이쪽은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신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약으로 첩약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드시고 치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업을, 그렇지 않고 2019년도에 2명밖에는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더 치료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그쪽으로 더 예산편성을 하고, 이쪽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쪽에도 어떤 방법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부록 참조 앞으로도 우리 의약과에서는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57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27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1월에서 6월까지 사용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심정지 상황이 발생 돼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정지가 발생 돼서 충격기를 활용한 것은 2013년 그때부터 설치했는데 통계로 나온 건 한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예.

1년에 한 건도 안 되네요. 거의 사용이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생명이랑 관계가 돼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혹시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해마다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장충격기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그걸, 저도 교육을 한 두 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당황하게 돼서 전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아,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저걸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건지소에서 상설로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원하시는 분은 예약하고 가시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예,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받고 싶을 때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

관내에 50만 주민이 있는데 교육과 홍보는, 홍보 자체는 방송매체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이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주기적으로라든가 자주는 못 하더라도 1,2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관내 순회하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장충격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교육 같은 건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보건지소에 그쪽으로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리 주체하고 교육 주체가 다른 거예요?

예, 저희는 장비관리 그쪽 업무하고

그쪽만요?

예.

저는 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276대를 설치했는데 10년 동안 3명이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일단 가성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사업을.....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또 어떨지는 그건 저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통계 잡힌 거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3건이면 더 많이 잡아도 예산하고 효율성 면에서 솔직히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68쪽, 건강한 혈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심장에 스탠스라고 하나요? 그걸 하나 삽입을 했는데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 봐야 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일반 구민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방송으로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 교육실에서 매일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2년 동안은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네요?

예, 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료나 이런 건 취약계층에서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가지신 분, 돈 좀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병원에 가서 다 그런 걸 관리를 받고, 없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을 받아서 복지팀하고 연결돼서 그런 방향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겐 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에도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현황은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등록 좀 시켜주십시오.

서울시 마일리지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고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해서 얼마, 일정 금액이 쌓이면 그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본인한테 부여되고 그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보건소로 가면 되나요?

서울시 마일리지 사업화는 의료기관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포인트를 받고 그걸로, 교육도 거기서 받고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로 진료라든지 검사같은 걸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등록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지요?

해당 사업을 하는 기관에 가시면 그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하시면 하는 거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건 건강관리센터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세이프약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운영,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약국이 세이프약국이라고 하지요?

예.

이 약국 운영에 대한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국을 운영하는 거 맞지요?

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사업 시작한 지는 2014~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5년도요?

예,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몇 년 됐습니다.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몇 개 구 시작하다가 작년인가 그때부터 25개 구, 전 구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보통 50세가 넘어가면 가정마다 개인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약을 복용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세이프약국이라는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약국에, 세이프약국을 한다고 그 표시를 저희가 다 나눠줬습니다.

간판이나 아니면 출입구 쪽에 붙어있나요?

예,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많은 약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개 정도가

21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고 또 시정하고 싶은 것은 세이프약국 운영이 고령화시대나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약국에서는 나름대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상담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고 이러다 보면 약국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이프약국을 늘리는 데 저희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약 7~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21개소 운영 중에 있고 별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총사업비도 1,700만원이지요?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매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약국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건가요?

환자 1인당 상담료로 1만2,000원 정도, 그 정도

상담료로 1만2,000원?

예.

상담료는 1만2,000원인데 연간 1,7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과장님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작년도에 1,260명 정도 상담 건수가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사람이 많고 상담료가 조금 더 많으면 서울시에서 조금 더 지급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1,260명에 1만2,000원, 약 1,5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상담료가 많은 건 아니어서요

이건 상담료이지요?

홍보물이나 이런 걸 포함한 예산입니다.

상담료보다도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약국 매출에 관계돼서 약국하시는 약사분들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 국민 건강을 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홍보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DVD방 거기에 미성년자들도 그게 법률이 없다보니까 10시 넘어서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불까지 주고 그다음에 샤워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쪽에 관련된 사항이십니까?

79쪽 지도단속에 대한 겁니다. 식품접객업소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쪽 부서가 맞나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관리 취급하는 업소는 일단 음식을 판매하느냐, 커피를 판매하느냐 먹을 것을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영상물만 보고 본인들이 캔커피 사 와서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PC방에도 음식을 많이 팔잖아요.

PC방에서 파는 거 같은 경우 완제품을 본인들이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라면이나 이런 것을 끊여서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데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따뜻한 물을 제공해 주고 본인이 컵라면에 따라서 먹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신림동이나 이쪽 보면 셔츠룸이라고 해서 전단지를 여기저기 너무 너무 많이 뿌리고 길거리가 많이 지저분한데 셔츠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으신가요?

셔츠룸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영업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야간에 다녀보면 전단지가 셔치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지더라고요.

식품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셔츠룸 전단지 뿌려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유흥주점에서 찌라시라고 하지요? 그런 거 뿌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광고물인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불법영업은 어떻게,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번호가, 거기 번호도 나와있거든요. 다 고정적인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하고, 일단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서 다 수거를 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저는 보니까 불법전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범법행위가 있는지 그런 걸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흥주점협회에서도 밤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띠 매고, 같은 업을 하시는 영업주들이 같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걸 못 하게 캠페인을 하면서 영업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추적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느 업소가 하는지

솔직히 잠입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여름철 외식업소 식중독예방 위생 지도·점검을 얼마만에 나가는지, 몇 명이 나가시는지요?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해서 몇 명이 정기적으로 나가시는지, 코로나 이전에 저희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한 8명 정도 걸렸어요. 3명 정도는 입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약만 먹고 그랬는데. 또 아는 집이고 동의 단체장이고 이래서 유야무야 병원비만 물어주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요 식중독예방 위생 지도·점검을 몇 명이 얼마 만에 업소를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생 지도·점검은 위생지도팀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인력이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매일같이 민원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민원직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인력은 3명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면 하절기 때 테마별로 횟집을 점검하라, 김밥집을 점검하라 아니면 집단급식소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보고하라 이런 계획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들은 그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하고 또 우리들만 특수하게 해서 하는 이런 업무가 있는데, 점검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테마별로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고 1년에 한 번 정도, 김밥집이나 횟집이나 중국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청에 아는 지인이 있다, 또 동에 단체에 들어있다 해서 8명이 식중독 걸렸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아무 징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그런 데, 그래도 인원이 달리고 고생이 많지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름철 기간만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나요?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지정기준이 업소의 위생상태 또 서비스 기준이 우리 평가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문화 사업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평가하는데요. 우리가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85점이요?

예.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위생점검의 회수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역이나 대부분의 모범업소를 보면 지역에 직능단체장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야지만 되는데 어떠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때만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점수에 맞춰서 지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나 또는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업소가 어떠한 미달로 인해서 적발이 돼서 혹시 명패를 반납받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취소사유가 대부분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또 폐업하거나 없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반드시 끝날 때는 명패를 반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해서 있는 경우에는 업소가, 우리들도 모른 상태에서 몇 개월 폐업하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사실 회수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업 중인 모범업소가 위반으로 인해서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모범음식점과 관련돼서 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없어요. 최근에는 없고 아마 그전에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앞으로는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구비가 1,600만원 구기금으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물품지원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위생과에서 선별을 해서 누군가가 지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음식점의 청결함과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모범업소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임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잠시 질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의사분하고 간호사분, 간호조무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 의사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의사도 한 분 계시고 치과의사 선생님도 두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저희가 간호사 정규직 정원은 45명이고 그 외 기간제 직원들이 사업별로 있고 간호조무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 관악문화재단은 관악구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제9대 구의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가장 젊고 힘찬 청년특별시를 만들고 전국 제일의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하며 관악르네상스를 꽃피우고자 합니다. 청년도시 관악으로써 관악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365일 관악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의 거점문화공간을 활용한 세대별, 장르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강감찬도시로써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축제, 미디어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강감찬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억원, 2021년도 13억원 그리고 현재 2022년 약 17억원 가량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타 자치구의 두 배 이상의 외부재원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재원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재원 중심의 직접 지원뿐 아니라 주민 예술가가 실제로 필요한 공간, 홍보 등 간접지원을 추진하여서 관악구민이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함께 자리한 관악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문길전 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인사, 교육, 시설 및 IT 전산관리를 맡고 있는 경영혁신팀 최상신 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 예산, 회계 홍보 및 후원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팀 신혜영 팀장입니다. (인사) 창의적 인재 육성, 예술교육 및 평생학습을 맡고 있는 싱글벙글교육센터 김정석 센터장입니다. (인사) 관악아트홀 운영 및 예술인 창작지원을 맡고 있는 예술진흥팀 김관동 팀장, 오늘은 서울시의 급한 회의 때문에 대신하여 조현석 파트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운영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맡고 있는 생활문화팀 양지원 팀장입니다. (인사) 강감찬 축제 Groove-in 관악 등 지역축제 운영 및 미디어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축제지원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운영 및 책문화서비스를 맡고 있는 도서관플러스팀 진훈정 팀장입니다. (인사) 문화도시 법정 지정 준비 및 문화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문화도시센터 최윤우 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관악문화재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민 모두의 예술이 우리 구 전체에 찬란한 문화로 빛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한영입니다. 며칠 전에 신림 별빛내린천인가 거기에서 행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악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74명이 그럼 다 공무원이신가요,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는 그렇고요 계약직인 경우나 비정규직인 경우는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좋은 일도 있지만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아서 광범위하게 일단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드리면, 통상 한 4월 정도까지 서울시나 국가 예산으로 공모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교부되는 시점이 5월, 6월 정도라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시작 시점이 빠르면 6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보다 서둘러 할 것들은 신속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직원들이 74명이 계시고 하면 일단은 임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도 하겠지만 저는 참고로 관악이 문화와 자연환경, 주거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조금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저희 싱글벙글교육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싱글벙글교육센터 시설을 기반으로 한 강의들은 저희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 내용들, 말씀하신 영어마을에 있는 내용이나 다른 동별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축제 가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53쪽에 보면 문화플랫폼 S1472 전시사업 이게 관천로 그쪽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물이요?

예.

사실 그게 개관할 때까지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죠?

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많이 있고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건물이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관하고 난 뒤에도 사실 주위에서 그게 뭐하는 건물인지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불편한 것만 자꾸 민원 접수만 하고. 거기 개관이 언제죠? 언제 한 거죠?

작년 11월 10일에 개관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아직까지 눈에 띄게 사업실적이라든가 결과물은 나온 건 없죠?

코로나 직후에 5월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건물을 세워놨는데 하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저걸 왜 거기다 세워놨는지 민원이 좀 많이 쇄도를 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관악구의 가장 큰 인구학적인 특징이 청년가구 많다는 것과 그리고 1인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서울”이라는 사업은 7,2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서 하는 외부재원 유치 사업이고 이번에 이 N개의 서울 사업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좀 잘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1인가구가 워낙에 수요도 많고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이나 노년층 1인가구들까지도 모여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금 결성된 모임은 없고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추진 현황들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대학동에 커뮤니티들이 많다고 하셔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대학동에 1인가구 사업들을 먼저 만나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에서는 어느 팀의 누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활문화팀장 양지원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독서실 하는데 도서관플러스팀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업무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서관플러스팀장이 보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관악도서관은 관악중앙도서관을 필두로 작은도서관 그리고 은천, 조원, 글빛 등의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서관 중에 새마을도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당연하게도 집행부에서는 큰 정책적인 결정들을 하고요, 저희는 실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합리적이라 서로가 이쪽의 게 이쪽으로 이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같이 한다는 거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걸 전적으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있어지잖아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모든 업무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도 초선이라 업무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아까도 복지팀들하고 보건소 쪽하고 조금씩 겹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16일 수변무대에서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정말 잘 봤습니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년이 최고로 많은 그런 관악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 콘텐츠 사업을 더 개발해서 우리 관악에 더 많은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관악문화재단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재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