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과 소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관련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명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을‘한차례만’가능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송중동어린이집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예정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송중동어린이집은 원장책임운영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3층의 연면적 430㎡ 규모의 건축물로 보육정원 80명, 현원 77명, 보육교직원은 16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8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 번2동어린이집과 구립 수유2동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2년 8월과 10월 중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 번2동어린이집은 연면적 79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보육정원 133명, 현원 71명, 교직원 14명입니다. 구립 수유2동어린이집은 연면적 495㎡,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이며 보육정원 62명, 현원 34명, 교직원 9명입니다. 지난 5월 11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2개소 모두 적격으로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8월 중‘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소관「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 시설인「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 시설로 5년 간의 위탁기간 동안 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지원,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지상3층에 약 150㎡의 공간을 확보하여, 활동공간, 사무공간, 위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1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강북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강북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조성 추진 중인‘강북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는 번동 3단지 복지주택 내 1층, 총 면적 205㎡ 내에 실내놀이 공간 156㎡, 사무실, 창고 등 49㎡로 구성될 예정이며 만 6세 9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신체발달형 놀이기구 운영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 규약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사무국 설치에 따라 사무국 설치 운영 근거 및 업무를 명시하고 임원도시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구성 근거 관련 조항을 제152조에서 제16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을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정보센터가 보육을 위하여 많이 애를 쓴 것은 사실이고, 우리구에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계속 이어지는 위원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지금 현재 인원수가 20명으로 증원되고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그동안 계속 연임을 해왔습니까?

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임으로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길게 하신 분이 몇 년이나 되시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보육에 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선임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최초 선임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까 가장 최근 분들이 201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3년이니까 그 전에 계속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육아종합센터가 2012년부터 생겼습니다. 아무리 최대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기 3년이면 3번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 대부분 보육교사, 보육 원장님, 아동심리학과 교수님, 센터장님, 저도 들어가고, 보육전문가들이 위원회 해당되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하신 분은 내가 알기로는 17년까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새롭게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개정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지를 해드리고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굉장히 서운해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임규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어색해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해시켜 드렸고, 그런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좋은 정책들이 살기 좋은 강북구 발전에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생산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15번에서 16번까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재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위탁기관이 현재. (의사담당 노윤상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좀 이따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위탁기관이 현재 몇 군데인지 궁금하고, 전체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으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60개이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 인원수는 위탁 주고 있는 어린이집만 2,0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민간위탁 기관에서 주로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현재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60개이고, 그중에 개인이 40개, 사회복지법인이 4개, 사단법인이 하나, 학교법인이 하나, 종교단체가 14개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조치나 과태료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별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군데 정도에서 접수가 되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아야 3개, 평균 2개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단체와 재위탁을 위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구성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이 총 열다섯 분이시고, 거기에는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님, 저희 직원들, 국장님과 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행령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맞게 비율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심의 후에 수탁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류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결정 결과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송중동 구립어린이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 가장 일반적이고, 개인, 원장책임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상 보편적으로도 거의 다 법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 60개 위탁 중에 개인이 40개이거든요.

개인 훨씬 많네요.

예. 개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도 개인이고, 실제 운영자도 개인이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책임제하고 개인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통일할 수 없나요? 어떤 자료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위탁체가 원장책임제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책임제하고 개인이 다른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위탁조건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운영조건도 똑같고, 지원내용도 똑같고.

물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법인이 들어오다 보면 브리핑할 때 법인적립금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약간의 필요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개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차별이라기보다 평가를 해보셨을 때 개인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하고, 법인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하고 실제로 질적 차이나 평가지점에서 차이는 전혀 없었던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중동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일단 5년 플러스 5년, 그다음은 공개입찰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송중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연세가 65세에 도래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원장님이 그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번2동, 수유2동은 수탁 받고 나면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지난 2020년도 민간위탁 조례를 기간 부분을 개정해서 통과된 것 같은데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번2동어린이집과 수유2동어린이집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보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 종료되고 다음에 공개경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위탁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음에 또 한 번 공개경쟁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수유2동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현원, 정원 차이가 너무 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저출산 때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3%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여기는 정원하고 현원 대비 60명 차이가 나네요. 정원 대비 현원. 두 군데 다 62명, 34명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지금 66%, 62%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주민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세 군데를 받아서.

물론 여기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어린이집이고, 구립 중에 제일 높은 데가 73%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사를 왔어요. 거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요.

정원이 비어 있는데도.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한번 소집을 하시든지 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사를 와서 신청했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지하셔서 이렇게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체계가 전체 어린이집을 총망라해서 현원 대비 정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간이나 구립이나 국가적인 문제이지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위탁을 주고 예산 지원하는 문제, 보육에 대한 큰 틀을 잡아달라는 그 말이에요. 구청장께서도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나 생활복지국에서 현원 대비 정원에 맞추어서 새로운 보육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올해 영아수당까지 지급되면서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자체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민간은 아예 신설을 안 하고 있고, 국공립도 저희가 필요하면 하지,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국공립도 2개 정도 줄었고, 가능하면 이용인원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인수동에 키움센터가 있는데 굳이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인수동 쪽에 도시재생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청소년시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이돌봄센터를 많이 요청하셔서, 2020년 초에 인수동 쪽에 하나 있었는데, 일반형 키움센터는 그 옆에 유현초등학교나 우이초등학교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인수동에 설치된 것은 인수초등학교와 우이초등학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키움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역할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요?

2개 센터가 똑같은 아이들 돌봄은 맞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아이들의 정서 관리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성향이 많고요. 키움센터는 아이들의 교육, 문화활동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점까지 만들어졌지요? 지난번에 ‘모락’ 개관식 할 때 거기 2층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도시재생하면서 지어진 우리구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전체가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이 추가로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7개 중에 구 소유의 건물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 2호점은 임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삼양동에 서울시 소유로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호점은 보셨겠지만 4층 건물 중에 3층에 있는 구 소유 건물이고요. 5호점은 송중동에 3억 2,00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6호점은 삼각산동에 예전 어린이집 건물이었는데 현재 구 소유로 되어 있고요. 7호점도 인수동 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호점, 2호점, 5호점이 민간 임차시설이고, 나머지 4개는 구 소유나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중에 4개는 시나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임차기관도 안정화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전체 다수가 임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구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민간위탁동의 받으면 공고하고 법인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2차 연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7호점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제가 ‘모락’을 몰라서, ‘모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모락’이 뭡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 가는 길에 보면 도시재생시설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 단체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3층에 키움센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같은 청소년시설이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 1층 같은 경우는 공연장.

주민복합시설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3층에 키움센터가 있고, 그러면 여기도 수유1동에?

수유1동입니다.

인수동하고 수유1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7호점하고, 모락에 있는 키움센터는 4호점?

4호점인데요. 지금 그 사이에 대략 800m 정도, 7호점하고 4호점은 1㎞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것 구의원들 지역구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지역구만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는데, 지금 듣느니 처음이네요.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을 선정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욕구도 있지만 주변의 초등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돌봄은 욕구가 다 똑같습니다. 부모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근 거리에 2개씩이나 있는지. 저는 인수동이라고 해서 거리가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다 하셨군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7호점 개관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다 되어서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것이 아니고, 키움센터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키움 관련 민원은 없고, 건물 쪽에 대한 일반 공사민원은 한번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호점에서 7호점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6호점까지 위탁업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비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3개 단체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1호점은 사단법인 나욧에서 하고 있고, 2호점은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 3호점이 복지법인 닮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호점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5호점이 송중동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복지문화협회, 6호점이 삼각산동이고 사단법인 나욧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유2동 키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과장님이 센터장님을 만나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번,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이용금액도요.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이 3,000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강북에 1호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북구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쩌나 했는데, 시작이 되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6세부터 9세인데, 9세는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이기구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6세에서 9세까지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놀이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9세 정도면 만9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그쪽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6세에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취학 직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공동육아놀이터가 2세에서 5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세에서 9세 아이들이라서 지금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6에서 9세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6세부터 9세다? 그러나 6세부터 7세까지 할 것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1호점이 이번에 개관되면 다음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키즈카페를 하나씩 해서 올해 19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하면서 서울시에 받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받지 않은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희도 좋은 부지를 찾아보고 장소가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애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젊은 엄마들부터 우리구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가 없어서 옆 구로 아이들을 데리고 원정놀이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생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과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역도 안배해서 사업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선정이 되면 시비가 얼마가 지원되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연간이요?

올해 시설비가 7억 1,500만원인데, 시설비를 받고, 운영비는 내년부터 전액 구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구비, 시설비는 시비.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지원 받는 것입니까? 가이드가 한계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키즈카페 진행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키움은 임대도 되고, 우리구 소유건물이나 토지도 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구 소유나 공공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5월달에 내려온 가이드를 보면 없을 경우는 일반 민간 임차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임차료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계획에서 올해 19개, 그런데 서울시가 25개 구라는 말이지요. 어쨌든 조건이 조금 더 갖추어지고 적극적인 구가 먼저 끌어오는 경쟁일 텐데, 일단 이것은 잘 끌어오셨고요. 향후에 5개라고 하는데, 저는 호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예측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9개소가 설치되고, 내년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월달에 내려온 지침을 보면 ‘가급적이면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좋은 시설이면 내년에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구에도 혜택이 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5개로 적으니까 우리는 내년에는 준비를 안 하겠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올해 이것을 준비하시고 잘 운영하면서 향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물색을 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더 편성되거나 확대가 되면 바로 또 지원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8번,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협의체가 몇 개 도시에 구성되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가 되어 있는 도시는 75개 도시입니다.

분담금을 1년에 얼마 분담을 하는 것 같던데.

500만원씩 계속.

서울에 상설국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규약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나올 때는 42개 도시였는데, 이것이 2022년에는 98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75개 도시가 아동친화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 여의도 쪽에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정부협의체 구성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라고 인증을 받은 것은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되는 조건에 맞아서 인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재인증을 위해서 상설국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상설국에서 하는 역할이 궁금해요. 우리가 분담금을 500만원씩 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국은 각 도시별로 필요한 자료를 연결하고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이미 6월에 신청했고.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설국도 거기에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무소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는 사무실에서 회의도 주재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98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규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 때는 기초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되면 혼자 설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분담금 내는 것이, 그것이 궁금해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로 받는 것인데, 이다음에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되면서도 그때 분담금과 지금의 분담금은 차이가 없고 1년에 500만원 나가는데, 그전에는 회장 도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장 도시에서 그 도시 자체의 예산이 많이 나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되고, 98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의해서 상설기구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 꼭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못 받은 23개의 도시도 있으니까 그런 도시도 같이 해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지가, 재인증 받기 전에 몇 년 되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6월에 재인증 신청은 들어갔고, 지금 유니세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받게 되면 5년째 접어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규약 개정의 핵심은 결국 사무국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기존에 500만원 분담금 외에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외에는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의도에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갈 텐데, 당연히 분담금이 늘어나겠지요? 그것을 추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협의가 됐을 텐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 먼저 바꿔놓고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분담금을 늘리겠지요. 실무부서에서는 대략 파악을 하셔야지요.

현재까지는 분담금이 추가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예산추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