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 안건 외에 현재 추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2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9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상 회부 이후 10일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였으며, 지난 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정기분 공유수면 사용료의 징수기간이 오는 8월까지로 도래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구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안을 오늘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정 급수와 인원수가 지정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다수 안 맞더라고요. 적정 급수에 그분들이 인원수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고 다른데, 직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직무 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게 적재적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고 그 직급에 맞는 업무를 맡아야 어떤 일이든지 효율이 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균형이 깨진 것 같아서. 각 과별로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직무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