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박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제가 보건소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는 소요예산 산출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보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맨 하단에 소요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것 말고 혹시 질문하신 의도가 다른 것인지?
박철우위원장
제 질문자체가 소요예산만 나와 있고 소요예산에 따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출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저희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셨어야 저희가 “업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사전에 자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왜 이렇게 업무가 된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지금 혹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박철우위원장
원래 이렇게 계속 소요예산만 기입하고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 안 들어갔었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 외에 산출내역은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보건위생과와 의약과는 다 들어가 있던데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일단 다음 자료할 때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충실하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잠깐 우리 박철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할 것이 별로 없어서요. 8쪽을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에 보면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이렇게 있는데 혹시 관내에 현황 파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한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숙박업이 141개, 목욕장이 27개소, 이용업이 100개소, 미용업이 1,010개소, 세탁업이 150개소, 건물위생관리업 45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는 1,4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몇 m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은 저희가 하는 것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로 흡연에 대한 단속부분입니다. 단속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갑자기 단속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식당, 상가 밀집지역을 보면, 저희도 계속 다니다 보면 식당 안에서 흡연을 못 하니까 밖에 나와서 다들 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도로를 점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흡연자들은 걸어다닐 때 그분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담배냄새도 싫지만 길에 서서 흡연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차도로 다 내려와서 돌아서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밖에서 피니까 단속할 이유는 사실 없기는 하겠지만 계도라든가 홍보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한 의견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나갔을 때 금연구역에서는 단속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구역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업소 사장님, 예를 들어서 식당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를 피지 않도록 나와서 금연계도를 부탁드리는, 단속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바로 과태료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것으로 민원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재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15쪽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지난 1월 업무보고를 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늘어난 것은 다른 사업이 별도로 더 있어서 올라간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보고 때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4월, 5월에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때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산입을 못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6월 이렇게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심재억위원
감사합니다. 21쪽 찾동 사업내용을 보시면 “취약계층” 이렇게 현재 나와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복지부에서 하는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합쳐져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70세 어르신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삼양동 관내에, 제 지역구 관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봐도 되기는 하는 것인데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삼양동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연세가 70이 조금 안 되시는 남성분인데 폐암환자예요. 폐암환자인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을 너무 소홀하게 대한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미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서 그 남자분 머리를 한번 미용을 해주러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집이 한 10년은 청소를 안한 것 같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주변에, 그 집을 저도 어저께 사실 가봤어요. 어제 가봤는데 주변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저하고 동장님하고도 갔는데 난리가 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폐암이시면 일단 폐암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방역이나 청소 이런 것은 저희나 동주민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또 방역하는 데와 연계해서 간간이 청소나 방역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방문을 해보고 처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런데 제가 동장님도 모시고 가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부인이 좀 세요. 성격이 좀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분이 직장생활도 하시고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동 직원들은 손을 다 떼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하는 척하면서 방역이라도 하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지금 냄새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주소 주시면 한번 방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19쪽 사업 내용에 보면 “확진자 입원격리병상 이송 및”,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 구급차는 3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3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구급차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는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구급차 점검은 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 구급차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지금 다 갖춰져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윤성자위원
실제로 가봐도 문제 없겠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엄청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소를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안내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층에 안내데스크 가니까 “2층으로 가라”, 2층 가니까 “4층으로 가라”, 4층에서는 “우리는 그런 업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도 질문을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에 계신 원장님에게 그 앰플, 그 채취한 앰플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안되느냐”라고,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검사가 많을 때라서 계속 줄이 서 있는데 이소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가서 기다릴 수도 없는데 사설 구급차로 오래요. 그런데 몇 미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내 시설에 계신 어르신이 꼭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3대씩 운영하면 미리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사설 구급차로 오셔서 그 줄에 대기하고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볼 때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보건소는 어떤 편의성도 제공해 줄 생각이 없었고 정말 불편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나”, 어디에 물어봐도 답변해 주는 곳도 없고 편리성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줄을 서래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와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대씩 있으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관내에 있는 어르신 시설, 움직이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편리성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답변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 분들은 보건소가 참 불친절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3개 층을 다니면서 여쭤본 바는 우리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전부 다 올스톱이다. 안내를 해주지도 않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항은.
윤성자위원
제가 겪었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이 만약에 구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관내 어르신 시설에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보건소가 꼭 필요해서 이용하실 때는, 사설 구급차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급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특수라든지 일반이라든지 특수음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감염병 수칙이라든지 그것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감염병 수칙에 대해서 준수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2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공무원 및 종사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저는 단순한 궁금증이자 식당 업주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여기 보시면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지정”은 혹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나가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 업주라든지 추천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85개소, 그 다음에 안심식당은 3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의약청 안전처의 예규에 의해서 매년 10월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해당 업소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 관련 규정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추천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취지가 농식품부라든지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이 위생분야이거든요. 위생이니까 개인 수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라든지 농식품부 그쪽 기준에 의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지정을 하는데 예산이 가령 국비가 300만 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50%를 지원해 주면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농식품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업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를 지정했고요. 저희도 30개소를 더 지정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40개소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1월 업무보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잔반 제로화 사업에 관해서 일명 논의, 토론이 되게 격렬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국 그때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셀프 음식을 하기 위해서 반찬 냉장고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혹시 결과론적으로 지금 저희 미아사거리나 미아역에도 그런 업소들이 몇 개 보이고 있는데 혹시 지금 보건위생과장님께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 자리잡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 일환으로 해가지고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그나마 잔반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저희가 환경에 동참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주분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반찬냉장고 한 300개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셀프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업소 한 1,543개소 이것에 대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현장실사하고 사진 촬영하고 정말로 셀프코너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이 한 13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130개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올해 나오는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설치 중이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고 이것이 얼마나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가 끝나고, 이것과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반찬냉장고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찬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이것도 한 450여 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용기는 테이블에다가 주로 많이 드시는 반찬을 덜어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8월 중에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매하고 이것이 설치되면 한 9월 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로 해가지고 실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봐도 올해 안에는 결과론적으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추계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천 개가 될 텐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아니면 특정업체 또는 추석, 설에 시장근처 식당을 도신다거나 시장을 감시하신다거나 아니면 배달업체를 특정해서 감시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관리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소규모라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300㎡ 미만.
곽인혜위원
10평이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30개소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모든 업소를 상·하반기 연 2회 모두 지도점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430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이렇게 일정을 나눠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데 430개소, 상·하반기 나눠서 한 업소당 한 번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상반기에 한 159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 13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저 대신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15페이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보면 159대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자동심장충격기는 336대가 있고 지금 상반기에 159대를 점검 완료한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 구급차는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기별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점검주기가 있는 것인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1회 점검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의무시설은 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알기로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구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예산 맨 마지막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802만 원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800만 원 정도는 매년 시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심장충격기 저희가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고 거기에다가 패드와 배터리를 살 수 있는 부품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응급의료 관리사업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기간 만료된 것이 한 7대 정도 있었고 올해 7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대 중에 저희가 해당 시설에 교체해 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73대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소요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기간이 20군데 정도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자체적으로 교체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20대 중에서 13대 교체 완료해서 올해 유효기간 만료된 것은 다 교체 완료한 사항입니다.
곽인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 치료받고 있는 분 6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저희 강북구 주민 중에 결핵환자 발생 수가 65명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결핵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빨리 나으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누적해서 1년 이상 환자분도 계실 텐데 혹시 누적으로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마다 치료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누적돼서 환자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금 결핵환자가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서 작년에는 한 190명, 180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65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하반기까지 가면 150명에서 200명 사이 안팎으로 올해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약 투약하는 것 관리하고 또 검사를 해서 완치된 것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저희 구내 의료기관에도 결핵관리전담 간호사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같이 되어 있으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곽인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 환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핵 역시 전파력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코로나 못지않게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질문드렸고요. 이것도 변화추이 잘 지켜봐 주시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보다보니까 에이즈환자 치료 관리 중에서 소요예산에 치료관리부분 금액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기금과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치료비 대부분이 기금과 시비, 구비는 별로 없고 기금과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구비는 거의 성병 예방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활동에 쓰이시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에이즈나 성병 관리에 있어서 구비는 일반운영비 정도 들어가고 치료비는 국·시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21페이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소요예산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조금 소홀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대상자 발굴도 혹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굴도 하고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어르신 명단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위기가정으로 의뢰가 오면 수시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혹시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0∼30대 청년, 40∼50대 중년에 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빈곤위기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50대보다는 빈곤위기가정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40∼50대 중년이나 아니면 20∼30대 1인 가구는 혹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20∼30대는 사업대상은 아니라서 그때그때 혹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가지만 저희가 대상자 명단이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대상이 일단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제안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런 조례도 변경해야 되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가정, 당연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하신 분 말고도 항상 소외되는 중년 1인 가구나, 특히 중년 남성 고독사가 간경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의도하지 않게 항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발굴 사업 관련해서 면밀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소요예산 세부사항을 몰라서요.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당연히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도 하시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현병이나 이런 것은 1인 가구에 한해서 본인이 조현병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에 한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사업이라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 발굴도 하고 의료기관에서 연계해서 오기도 하고 동주민센터 내지는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현병 관리도 지금 현재 한 15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1월 업무보고 때 너랑나랑우리랑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 사업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재된 것을 보면 연중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지금 네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을 몇 가지 결정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늘 이 자리인 구의회 보고도 업무보고 연장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실내 수영장이 여러 곳 있잖아요. 실내 수영장 수질검사, 우리가 흔히 실내 수영장 들어가면 락스냄새 같은 것이 나잖아요. 그리고 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샘플을 하면 어느 과에서 검사를 하는 거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 수질검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의약과에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정확한 성분이 무엇입니까? 또 용어는 어떻게 되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탁도라든지 PH라든지 또 잔류 염소농도, 대장균 이런 것 해서 한 6개 항목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검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의약과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약수터처럼 서울의료보건 그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수터나 분수대 수경시설, 목욕탕, 수영장 이런 수질검사에 관련돼서는 해당부서의 훈령이라든지 환경부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각자 부서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횟수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 횟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횟수에 맞춰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냥 검사만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지 안 갈지는 각자 해당부서의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소독 약품이 화공약품이라고 봐야 되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수영장 같은 데도 천연소독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식 못 들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소독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소독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채수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이 저희 항목에서 적정수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도 의약과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질에 관한 것은 저희 의약과하고 관계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저희 의약과 안에는 임상병리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임상병리라는 것은 인체 영역에 대한 검사를 하는 영역이고요. 사실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수질기사, 저희 과는 임상병리사만 데리고 있고 사실 2명 이상 있는 수질검사기관 인증받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단은 그 지침에 보건소에서 약식으로 1년에 몇 번까지는 해도 된다는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질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들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지금 청소년들 음주, 흡연이 심각하지요? 청소년들 음주, 흡연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청소년 음주, 절주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 시기에 흡연율 같은 건강행태조사를 해봤을 때 일단 청소년들에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 건강행태조사를 중학교에 4개 학교에서 실시를 했을 때 평생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전국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초 흡연연령도 12.9세로 조금 낮았고, 그래서 청소년 상대로 저희들이, 일단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화하셔서 청소년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도 업무가 재개되어서 지금 청소년 예방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9개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대면은 7개, 비대면 방송으로는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흡연교육뿐만 아니라 절주교육까지 같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조윤섭위원
프로그램 명칭은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인데 학생들이 담배나 술을 사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나?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홍보, 계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 아까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것들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구청의 단속업무하는 소관이 따로 있어서.
조윤섭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가요? 경찰서와 공조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경찰서와 관계해서 같이 하든 어떻든 구청 자체 업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삼양동 어느 편의점이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조사를 깊이 하고 있는데 삼양동에서 학생들이 가도 판매를 한다는 것이 일단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실토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못 팔게, 못 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상황을 더 살펴보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화계역 인근에 위치한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북권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준공이 더뎌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정대로 봐서는 전년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철근 콘크리트값 인상되고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는 동절기 한파,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고 그 일정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당초 저희 계획은 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값이 파동 나오고 화물연대 파업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2월까지 준공하시고,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 개소 예정은 언제신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정을 내년 2월 경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시설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층별로 짧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고 기계 전기실 창고가 들어가고, 지상1층에는 만성질환관리,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구민들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2층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서 저희가 진료실이라든지 가족카페라든지 사무실 등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3층은 어르신 건강돌봄 해가지고 건강센터라든지 상담하고 사무실, 그 다음에 창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4층은 저희가 심폐소생교육이라고 심폐소생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실 이렇게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5층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5층도 치매안심센터와 강당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억키움학교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많은 부분을 활용하실 계획이시네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3층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까? 그런가요. 공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지만 운영 담당은 지역보건과에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르신 운동관련 프로그램은 3층에 건강돌봄과 건강센터에 재활운동, 그 다음에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 베이스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상시 개방이 돼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가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기구는 다 설치하고 프로그램식으로 짜서 장애인과 그냥 기존의 어르신이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을 하면 조금 허약 어르신, 장애인 어르신, 그냥 어르신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르신이 아닌 일반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차별화해서 나눠서 넣으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르신들과 장애어르신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일단 업무시간에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 그 시간 안에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장애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업무시간 내에 다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운동이나 재활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헬스클럽의 개념이 아닌 그런 운동이나 재활 쪽으로 해서 전문가가 보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저도 보건소 업무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 간단한 질문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원하시는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업소당 15만 원 상당 물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일례로 전년도에는 향균도마와 칼 소독기 이것을 업소당 한 15만 원 이내로 물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소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지정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소모품으로 교체하실 있는 그런 내용들.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은 어떤 분이 선정되시고 몇 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활동하시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저희가 63명을 채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근거라든지 이것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운영요령, 그 다음에 식약처 예규 이 지침에 의해서 위촉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위촉권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민간 이것도 협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가 있으시네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촉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이어서 공중위생업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욕탕, 숙박업소, 이미용 업소 이런 거였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촉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에서?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위촉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8명이 위축되어서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 전역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어요. 계속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배치가 돼서 하시는데, 등록은 일단 하시고 그리고 추적해서 팔로우업이 잘 되고 있으신지 효과면에서 궁금해요. 그래서 관리사업에 지금 인력은 많이 배치돼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가면 앉아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배치돼서 건강관리센터에도 계시고 구청 1층에도 계시고 미아동복합청사에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시면 이분들은 그냥 거기 앉아 계시기만 하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추진실적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코로나 전에는 5,000명씩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등목만 적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별로 구분을 합니다. 건강위험인자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약물치료군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대상군 같은 경우는 영상 6, 9 12 이렇게 관리를 하고 건강주의군이나 약물치료군은 0, 6, 12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군은 1년에 한 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6개월 추구관리율, 그 다음에 12개월 추구관리율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다 있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한 번 다녀가신 분들한테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이후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이런 안내가 나가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또 이행을 해 주시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내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간호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들이 줄어서 그렇지, 그러면 다시 또 적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확찐자가 되셨다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들, 관리를 위한 활동들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확찐자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운동이나 영양 이런 면에서 또 구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상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맞추어서, 또 그 이외에 취약계층까지도 더불어서 건강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게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줄이셨었잖아요. 심지어 검사하는 것도 불편하셨는데 잘 방역하시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는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점이 없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영양사 네 분이 계신데, 단순 질문입니다. 같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일반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다 다르시네요? 영양사 네 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임기제로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영양플러스 담당 한 사람으로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기간제로 뽑아서 영양플러스도 같이 하면서 다른 영양관리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명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적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 한쪽에 다 담기 어려운 영양 관련한 사업들을 나눠서 다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 업무가 처음이라서 다양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만 주시면 저희가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쪽 관련해서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치과의사 1명은 저희 직원이신가요? 구강보건사업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임기제 치과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최미경위원
장애인치과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요일 베이스로 장애인치과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장애인치과는 코로나 전에 장애인들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자원봉사처럼 치과선생님들을 오시게 하셔서 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재개하실 계획이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이 치과 이용이 어려우셔서 마취가 필요한 그런 치료들은 예약을 해서라도 서울대병원을 가든 왕십리에 있는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은 혹시 가까운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강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으로 스케일링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이것도 용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금연단속원이 있으시고 또 상담사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이 그 아래쪽으로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는 흡연하는 분을 등록해서 6개월 관리하고, 6개월 관리를 하는 그러한 상담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연단속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금연구역에 흡연행위자를 나가서.
최미경위원
단속할 권한이 있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면서 흡연행위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건위생과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위촉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8명이었는데 이분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 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3명이 그만 두게 되셨고 지금 5명이 남아 있는데 두 분이 지금 남자분이고 세 분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연구역 민·관합동 야간단속”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원 2명과 지도원 1명, 그래서 3인 1조로 주 1회 이렇게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단속원도 2인 1조로 나가셔야 되고, 그렇지요? 혼자 못 나가시고 거기에 민간 지도원이 한 분 붙으시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는 어디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과 저희 조례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단속활동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임상병리 시행하고 계시는데 2022년 추진실적이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으시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전체 진료라든지 사업이 다 중지됐던 상황에서 6월 21일부터 업무 재개가 되어서 사실 그 사이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계속 지속됐던 감염병 관련이나 법정 업무는 지속돼서 그 실적하고 나머지는 6월 21일날 업무 재개에 따른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니까 좀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처방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에이즈환자도 지금 치료 관리하고 계시는 숫자가 상당하시네요. 그래서 이 지원도 충분히 되고 있나요? 민원은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치료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등록을 하셔야지 되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본인이 노출을 꺼리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타 구로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계속 전출하고 전입시키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계속 검사를 안 하고 속이고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발굴하려고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버스광고도 계속 하고 있고요. 버스 안에 무료로 검사를 해드린다는 그런 것도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으로 일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해가지고 익명 검사를 일단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도 하고 있고요. 신속검사 이런 검사도 있어서 한 20분만 기다리면 바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19 시기 초기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이즈는 이미 다 지나오신 거잖아요. 하여튼 가지신 분들이 두려움 없이 검사하실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아래쪽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저희가 늘 함께 살고 있는 모기 민원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늘 정화조에 약도 넣어주시고 선제적으로 하셔도 여름에 모기 민원은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관련은 해마다 여름이면 모기 관련으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요즘은 기온이 많이 상승되어서 봄, 가을까지 사실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성충구제도 성충구제이지만 겨울철에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철에 정화조 같은 데 다니면서 저희가 유충구제를 해서, 그것이 한 5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절기 유충구제를 우선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동절기 유충구제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 같은 것보다는 사실 유충구제가 환경적으로도 더 안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어쨌든 간에 모기 발생을 완전히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방역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정화조에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나눠주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시설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같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전체 있는 데는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오는 경우도 나가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집 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집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방역약품이나 기기 같은 것을 저희가 배치를 해놔서 본인들이 소독용품하고 기기를 빌려가서 소독을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같이.
최미경위원
그것은 여름 하절기에?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모기 관련한 민원도 지금 한창 많은 계절이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돌봄SOS 관련해서도 약간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가 여기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중복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동 방문관리사업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돌봄SOS는 지금 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은 간호행위나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돌봄SOS에서 발굴이 된 위기주민에 대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 찾동서비스가 연결이 될 수는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는 의료는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고 저희 찾동에서 못하는 그런 복지 쪽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건과 복지가 같이 함께 쳇바퀴 굴러가듯이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네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혹시 더,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좀더 지속적이거나 기간 한정해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SOS로 연결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미경위원
연결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복은 안 되고 연계가 잘 되는 그런 목표를 잘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은 되셨는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이 2년 정도 코로나 업무 지원을 하고 동주민센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 그 대신 직접 대면은 어르신들도 감염위험 때문에 많이 꺼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직접 혈압, 혈당 체크는 못하더라도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울해서 우울한 것에 대한 말벗이라든지 기타 건강관리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지만 예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배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인력은 있었지만 하여튼 대면을 서로 불편해 하실 수 있어서 비대면 위주의 관리는 하셨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리고 동에 나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 지원도 하셨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현장모드로 바뀌셔야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7월부터 재조정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모든 부서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그런 모드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니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보건과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22쪽이에요. ‘공공후견 지원’ 저희 구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3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신 분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으신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24쪽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동료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 조현병 관련해서 가족이 같이 계셔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용하거나 돌봄에 지친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본인들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직접 음악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가족모임도 있어서 가족들 지지모임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응급입원은 체계가 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대응협의체도 구성돼 있어서 경찰, 소방, 저희가 같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고, 응급입원도 경찰과 센터가 같이 자타 위험이 있을 때 응급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한 20여 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실적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병원은 없지만 가까운 인근 구에 병원이 있으니 그쪽으로 협약을 하셔서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입원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 입원시설이 있어서 일단 도봉구에 연계하고, 안 되면 시립병원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활용해서 입원하는 데는 별로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긴급한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자타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5건 정도 6개월 동안 입원을 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그냥 의견드리는 것인데요.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지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이 또 자살예방 관련한 행사도 많이 있는 때 아닙니까. 정신건강 관련해서 생명존중 관련한 활동들을 좀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 구민들 기운을 북돋아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 지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만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고, 전화도 하고 원하시면 직접 1대 1로 마스크 쓰고 대면으로 상담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지금 1월 주요업무보고에는 잔반 제로화 사업이 따로 있다가 합쳐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1월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반음식점 잔반 제로화 사업이 신규사업 쪽으로 가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타이틀로 가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시점 단계까지 가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예산이 합쳐지면서 이것이 그대로 지금 금액이 똑같은 건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금액은 같습니다. 잔반 제로화 사업은 4억 8,764만 원 이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음식문화개선사업도 합쳐지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5억 564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잔반 제로화 사업 편성할 때는 반찬냉장고 구입비용과 테이블당.
박철우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1월 업무보고에 보면 5억 3,184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 1월달에는 4,400이 있고 잔반 제로화는 4억 8,000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2,500 정도 예산이. 그러니까 2개 사업이 합쳐졌는데 예산이 더 줄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직접 안 쓰셨어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월 업무보고자료와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아니, 1월 업무보고자료는 지금 안 가져오신 거네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구매가 7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이 예산이 빠졌다고 이 예산이 맞는 것은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홍보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홍보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홍보물품이 필요한 거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물품할 때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안심식당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돈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식업협회라든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것은 방역용 마스크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85개소와 안심식당 30개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음식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문화에 대해서 개선사업에서 홍보할 때 그때 같이, 모범음식점만 특정하게 주면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면서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강북구 전체 음식점에 배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물품에 대해서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구매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구매를 진행하면 일반음식점에 마스크를 전부 다 나눠드린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홍보물품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이것이 1,900이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이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우위원장
여기 소요예산이 변동된 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8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가 편의점 같은 것을 뜻하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중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시설입니다.
박철우위원장
무인 상점은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있지요? 운영하시는 분이 없는데.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무인 상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가령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아무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수혜대상 인원이 월 평균 250명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예산현황 왔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안 왔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과에서 예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보면 2022년도 사업 예산을 작년에 다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각 사업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요약하시느라고 지금 작성 중이시라고 하시는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정리된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고 의견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것이 흡연자에 대한 것도 있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흡연구역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할 뭐랄까요. 과에서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이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5월에 청솔5차 금연구역이 지정되었고 지금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억위원님께서 지금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구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분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저희 강북구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만들면 시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흡연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고요.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공중이용시설 같은 곳에 흡연실 설치하는 부분은 조례상으로 있어서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있지만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구민 대상 의료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정보 제공은 예를 들어서 야간, 휴일진료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들을 게시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분들만을 대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유행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제가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보 제공서비스가 강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만 의료정보가 제공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료정보 제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전광판이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저희 홍보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의학정보 같은 것도 소식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건강검진에 종합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공부방아동 검진이 있습니다. 공부방아동이면 지역아동센터를 뜻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진행하는 건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협회를 통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저희 보건소 단독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그 다음에 약사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사랑 이 4개 단체가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 소견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아름다운 생명사랑에서 회원들 중에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회에서는 영양제라든지 구충제라든지, 그러니까 영양결핍 아동들에 대해서 영양제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21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가장 많거든요. 사업 내용이 취약계층 방문건강을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네요. 사업 대상을 보면 건강 취약계층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진료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병원 방문이 조금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갖다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여기에서 판단하는 의사는 어디 있나요? 사업 인력이 없는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의사는 방문사업에 전담 인력은 없고 그냥 보건소 의사 중에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방문진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갑니다.
박철우위원장
보건소 내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박철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간호사들이 건강관리를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찾동·통합 방문관리사업만 따로 이 사업 인력에 최소 가정의학과 의사 한 분은 전담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 안 뽑히지요? 다른 자치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인력으로 의사가 딱 전담돼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의사가 전담으로 되는 것은 여기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돌봄사업으로 연계하고 돌봄사업에서는 보건소 의사와 마을 의사가 함께 방문해서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마을 의사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마을 의사는 지역에 있는 가정방문을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인력이 총 16명이 계세요. 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14명입니다. 정신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육체적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보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6명은 거의 정신전문요원으로서 정신 사회복지사, 정신 간호사, 정신 임상심리사 이런 식으로 주 멤버가 구성되어 있어서 정신 관련해서 1년 이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박철우위원장
다른 것은 추진실적이 있는데 비대면 마음건강사업이나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빠져 있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심리 지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을 때 하다가 요즘은 지금 중단된 사업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실적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철우위원장
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심리 지원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총 2만 6,600.
박철우위원장
심리 지원 말고 비대면과 지역사회, 심리 지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비대면이 심리 지원과 같이 포함된 것이고 마음건강 선별검사와 SNS 운영이 있는데 SNS 운영은 총 3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내지는 유튜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써 심리상담소 운영이 있고 캠페인에 있는데 캠페인을 그동안 조금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소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54건 해서 고위험군 9명을 발견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실적은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렇군요. 지금 어디는 ‘정신건강’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마음건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이러면 조금 민원인들이 거부감이 있을까봐 조금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건강’으로 좀 낮췄고요, ‘정신건강’ 이러면 질환자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보통 ‘정신건강’ 이러면 거의 접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이렇게 한 단계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외부에 사업명이 나갈 때는 ‘마음건강’으로 나가고, 저희 내부에서 관리할 때는 ‘정신건강’으로 나간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정신건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조금 거북스러워서 ‘마음건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2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추진인력을 잘 몰랐는데 방금 설명해 주셔서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다충적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자살위험군을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루트로 발굴을 하지요? 밑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채널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설문지와 설문지 수거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다가 저희가 설문지와 저희 사업안내를 놓고 본인이 체크를 한 다음에 원하시는 분은 우체통에 꽂으셔도 되고, 저희한테 상담하고 싶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설문지를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당일 수거해서 설문지를 검토한 후에 우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저희 강북구에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발굴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사랑 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처럼 보통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다 1차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방문한다고 보고, 지금 관내 76개소 의료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울스크리닝, 자살스크리닝을 간호사, 의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분들이 우울하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우울하면 지역보건과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는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지금 관내 병의원에서도 76개 병의원이 하고 있고요. 대상자 검사를 올해 한 3,000건 의뢰가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6,000건 의뢰가 왔고, 그래서 의뢰가 오면 그 중에 저희가 우울대상자인지 정상군인지 고위험군인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의료기관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자살위험군의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자살위험군의 기준은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에서 점수별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설문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문지 내에 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자살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표시되면 자살고위험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도한 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경우.
박철우위원장
시도한 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살예방에서 이것을 제출해 주셔서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와 인건비 2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전화통화를 하고 설문지를 배포하는 사업이 보통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2억 1,344만 4,000원이 들어가네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명지키미가 있습니다. 생명지키미한테 월 수고비조로 조금 주는 것과 아까 76개소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설문지가 오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등록하면 병원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그냥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3,000원,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자살고위험군이어서 저희가 등록을 하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관내에 홍보하는데 우리 관용차 홍보라든지 아니면 버스 내·외부 홍보, 그 다음에 마트에도 홍보,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살할 때 번개탄 많이 피우니까 번개탄에다 스티커 붙이는 홍보 그런 식으로 홍보 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도움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사업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 인건비도 인건비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 생명지킴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니까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드려도 인건비는 인건비인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 사업비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사업비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 인건비는 오롯이 저희 사업 추진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5억 1,000만 원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박철우위원장
한 분당 5,000만 원씩?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물론 기간제도 있지만 기간제는 아까 곽인혜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게 심해서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이고요. 그 인건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5억 1,600이 10명한테 다 가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열분 플러스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여기에다 안 넣은 것이 한달 하다가 가거나 두 달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왔다갔다가 심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기간제를 뽑지 않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뽑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는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장애가 있는 분들의 지원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어디 과 소관이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철우위원장
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솔직히 저희가 그런 사업이 진행 중에는 없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차량을 해주고 이런 게 있던데요. 리플릿 같은 것이.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 이웃 중에 한 분이 이동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집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반지하나 2층, 3층 이런 데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료를 받으려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아주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장애인 택시 기사님들이 그 휠체어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거의 전담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려다주고, 아니면 제가 바쁘면 응급차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조금 아시지요? 그러면 한 3,000원 내지 4,000원 주고 갈 수 있는 병원이 갑자기 막 20만 원까지 뛰어오르고, 응급차가 내려주는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데 인력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이런 가정들을 발굴해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휠체어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하는 것이 전문가이니까 저 한번 불러주셔서 간담을 한번 하든지 하시지요.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면서 제가 고개가 갸우뚱했던 7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보니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업소 선정, 지원업소 추가 접수 및 지원 교체 지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을 가보시면 대부분 좌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테이블,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교체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입식테이블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좌식테이블, 입식테이블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입식테이블이든 좌식테이블이든 무슨 상관이, 교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할 때는 좌식테이블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반찬냉장고를 설치하면 왔다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의 편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앉아서 식사해서 이렇게 양반다리나 책상다리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식사문화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냥 한다는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색내기용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예산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러면 입식테이블이 필요하면 이것은 사업하는 업주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연 매출 5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업소당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업주들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입식이 필요한지 좌식이 필요한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지 그것을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까지, 그리고 예산이 많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강북구에 음식점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제가 식당을 이용해 보면 시설이 좋고 깨끗한 곳은 좌식 많습니다. 입식이든 좌식이든 음식이 깨끗하고 맛있고 잘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한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업주들이 해야 할 일을 구가 알아서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계속.
윤성자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곳에 음식문화개선에 위생을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잔반 같은 것을 재사용 못하게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음식점 영업주분들도 이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윤성자위원
그분들은 선호하겠지요. 세금 내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지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내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해야지 지금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 갖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위생 청결하고 잔반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나라에서 정책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식이면 어떻고 좌식이면 어떠냐는 거지요. 저는 입식테이블 있지만 앉아서 먹는 게 편해서 앉아서도 먹고 안 앉기도 하고 개인 호불호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이렇게 좌식이.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객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업주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일반 시민들도 입식테이블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거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선호하는데 그것은 업주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입식테이블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만약에 지원해 달라는 업체가 많으면 그것 다 지원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몇 평 미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윤성자위원
5억 미만 강북구에 엄청 많지요. 그것 다 입식테이블 교체해 달라고 지원하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만약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여태까지 보면 저희가 한 1년에 한 3개의 업소, 4개의 업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상에는 영업주 말고 이용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윤성자위원
아니, 이용자들이 입식이 필요하면 입식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좌식이 필요하면 좌식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인데 다른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다른 것도 이용할 게 많잖아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당초 사업할 때는 이용자도 이것을 선호하셨고요. 지금 우리 구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 관련사항으로 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5억 미만의 업소들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해 달라. 3곳, 4곳?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박철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윤성자위원
됐어요. 이것은 알아서, 내가 볼 때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5쪽, 저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북구에 자살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북구 지역주민의 자살한 사람이 전년도에 몇 명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하신 분이, 아쉽게 가신 분이 작년에 81분이십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81명, 자살사유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자살사유, 주 사유? 그러니까 자살하는 주 사유, 강북구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강북구만 지금 정신과적인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알바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많고,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삶이 정말 절망적인데 그 전문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그 당사자들하고 공감이 가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살하시는 분이 내가 정말 삶이 절망적이어서 선택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에 공감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왔다갔다 알바 이런 분들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알바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를 발굴하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정상군 나눠서 지금 정말 고위험군들은 전문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조금 우울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은 지역주민이신 생명지키미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자살하는 분이 주위에서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오패산 산책길을 잘 이용하는데 어느 날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사전 징후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도 캐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설문조사로 한다, 저도 아파트에 20년을 살았지만 아직 그것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우편함 어디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은둔형 이런 분들, 되게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하려면 정말 전문가들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알바 쓴다, 뭐 한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요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자살하시는 분의 30% 이상이 사망하기 전에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 76개소와 지금 의사, 간호사 같이 해서 저희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촘촘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현황 보고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요. 코로나 예방접종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저는 30대이니까 1차부터 병원에서 모두 맞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3억 2,100만 원 중에는 백신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맞으셨는데 그 비용을 보건소가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 상환을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52억 정도, 50억 정도 책정돼 있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맞으셨어도 맞으신 분은 무료이어도 보건소가 그 비용을 병원으로 비용 상환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비용 전체는 저희 강북주민이 맞은 백신의 비용이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백신비와 시행비 합쳐서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아까 제가 본 바로는 코로나19 접종센터에 대한 인건비 추가 비용일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담하고 접수하는 인력도 있고 접종하는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 예방접종 관련해서 인건비 원래 잡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곽인혜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아까는 자세한 것을 알아볼 수 없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나왔던 것인데 마음건강 검진사업 2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은 즉 설문조사 비용일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검진사업 시비 잡혀 있는 것은 설문조사는 아니고 민원인이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쉽게 “나 환자입니다”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꺼려하는 게 있어서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 8개소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그분은 무료로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시비 2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을 더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비라서 시에서 일괄 배분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사람이 딱 200만 원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200만 원을 넘어보지는 않았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하다 보면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그때부터는 의료보험으로 바꿔서 본인 의료보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기에 아무나 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생명지킴이가 제가 알고 있는 생명지킴이가 아닌 줄 알고 못 여쭤봤던 것인데 말씀 중에 이 생명지킴이라는 것이 송중동에도 있고 미아동에도 있는데 한 생명지킴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생명지킴이 송중동협의회’ 이런 식으로 각 위원회가 한 11명, 1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이분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받고 계셨던 게 있으셨던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에 있는 그 생명지킴이가 저희가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저위험군 분들을 연계하면 한 달에 많이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선까지 매월 차비 정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댁에 방문하실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는 비용으로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 정도까지 한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저희 동 사례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자살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요. 생명지킴이 분들 보면 방문드릴 때 본인 돈을 더 들여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알바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활동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