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노이업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정책 활성화에 격려와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명숙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정준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진환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최창호 평화의댐담당입니다. 월남파병이나 산타우체국, 감성마을 T/F팀에 저희가 담당을 배치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석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9쪽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주민대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야간 볼거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광객과 이용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이며, 사업비는 2년간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 조형물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고 LED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4월부터 (구)거례분교에서 공공일자리로 일류미네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제작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골수중보 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도송리 574번지 일원에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트섬과 연결하는 산책로에 폰툰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점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천댐 역사 속으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인에게 오픈되지 않았던 화천댐 주변을 탐방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자원개발 인센티브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로 2023년에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국내 관광 홍보입니다. 화천의 관광 상품을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KBS 등 유명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내 여행사 팸투어 추진을 3회하였고, 사계 홍보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OK캐쉬백 어플을 활용한 홍보를 5월과 6월에 하였으며, 9월부터는 핀포인트 활용을 한 홍보를 할 것이고, 수학여행단이나 보훈단체 팸투어 추진, 국군 장병 시티투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사 화천 사계투어 및 축제 홍보책자를 4개국, 17개 여행사에 제작·발송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서 화천 사계투어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과 8월에는 토마토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모객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누리호 선착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에 건조한 평화누리호를 평화의 댐에 선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이달 말 중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백암산케이블카 운영입니다. 현재 백암산케이블카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생태관찰학습원, 상하부 승강장, 전망대의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평화의 댐 관광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화의 댐 부근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국제평화아트파크, 세계평화의종공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통일부 기금으로 10억을 받아서 오토캠핑장에 10개의 카라반을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작업체가 선정되어서 토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설치를 하면 캠핑 사이트와 함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MZ 스마트 체험존 설치 및 관광벤처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VR·AR의 스마트 기술로 체험존을 만들어 관광객의 흥미를 더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암산케이블카 승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지난주에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이번 연도 안에는 설치를 해서 관광객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천어 버스킹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6월에 참가자 접수를 해서 354팀 중 1차 예선을 거쳐서 100팀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거례리 사랑나무에서 2차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14팀을 선발해서 7월 30일에 붕어섬에서 결승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승전에는 유명 가수 10㎝나 박구윤 등의 초청가수 공연도 있습니다. 산천어 버스킹 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고, 참가자들이 대부분 화천을 처음 방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지원개발사업 운영 활성화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컨설팅,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모니터링 투어, 지역 관광상품 공모전,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단체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홍보 기념품 및 사계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체계 구축 시설 정비, 호수별빛나라축제 화천군 관광 홍보, 호수문화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 강원도 관광재단에 공동 출연을 해서 관광상품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를 통해서 축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4년에 시장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화천힐링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진한 면은 있으나 코로나19가 사그라지면 좀 더 활발히 운영해서 지역인재 육성이나 식당·농가들의 메뉴 개발, 유통 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을 하였고 올해 끝을 맺습니다. 사업으로는, 추진한 사업으로는 경관 가로등 설치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광덕장터 신축공사, 광덕계곡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7월 14일에 준공함으로써 본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존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 관광거점화를 통한 주민 소득형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대상은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원천리 호수 소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였고, 농산물 판매장을 추진하였으며, 체험 편의시설 건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1층은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2층 부대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험 편의시설은 건축물 설계가 현재 도청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농산물 판매장 부대시설은 7월 말이면 준공을 하겠고요. 체험 편의시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올 11월 말 정도면 건축이 완료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31억 6,200만 원입니다. 올해 나라재단의 수익금은 6월 30일 현재 6억 3,6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주 수익금은 산천어 가공 판매금이 약 5억 6,960만 원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천어 축제 개최 준비입니다. 2023년 축제는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23일간 하기로 재단법인 나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 투자심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2회 추경에 축제 예산을 편성하여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상설 운영입니다. 2022년 쪽배축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서 붕어섬 물놀이장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산천어축제 개최 전 시가지의 축제 분위기 조성과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선등거리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 42쪽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관리·운영 43쪽에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관리·운영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산천어공방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30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계시며 산천어등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우리 산천어 축제 때 사용했던 등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45쪽입니다. 관광 시설물 및 숙박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관광시설계에서 관리하는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풍차펜션,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산천어커피박물관, 파로호 안보전시관을 관리·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붕어섬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광홍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붕어섬의 제초작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한옥 숙박시설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을 숙박시설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다가가다한옥’ 펜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평화지역 관광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특산물 및 외식업소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주에 프로그램이 섭외되었습니다. TV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과 채널A ‘고두심이 좋아서-엄마의 여행’이 섭외가 되어서 8월에 제작 협의 후 9월에 촬영을 해서 송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의원
김명진 의원입니다. 이거 책자를 훑어보면서 보다 보니까 지역경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단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여기에서 지적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천힐링센터를 해서 준공을 해서 진짜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했다, 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를 봤었을 때 청년 셰프 양성 및 창업교육 등 지역인재 육성기관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수강생 모집과 대상, 또 그건 누구이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은 지는 조금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운영주체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아이퍼블릭스라는 단체에서 자기가 위탁의 의도가, 의견이 있어서 위탁을 지금 준 상태고요. 저희 2021년도에는 한식, 베이커리에 대한 셰프 양성을 했습니다. 26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취직한 사람은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창업한 사람도 1명, 지금 베이커리에 창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좀 저조해서 11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보니 운영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거리가 좀 외지다, 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 8월에는, 학생도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쪽으로는 가기가 약간 힘들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사내면에 있는 군부대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뉴를 좀 더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8월 달에 교육을 시키되 베이커리와 이탈리안 퓨전 이런 부분은 카페를, 요즘 청년분들이 카페 오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에 맞는 메뉴를 같이 개발해서 오픈까지 하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오늘도 보셨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20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잠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어쨌든 집합교육보다는 개인 컨설팅을 좀 더 위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군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근데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20대보다는 50~60대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26명 중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메뉴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담, 홍보·판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퍼블릭스의 주 장점이 뭐냐면 홍보·판매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거기 산방한담 거기와 농부 329 카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컨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좋다는 반응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진의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지역경제 막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힐링센터가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왕이면 지역경제에 그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 그 방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가들, 상가들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갖다가 뭔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어떤 음식이라면 음식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강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실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사내면에 오니까 맛이 없어.”, “어디 가서 맛이 없어.”, “먹을 게 없더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를,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게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해서 아까 ‘지역경제, 여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 지적을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진의원
그리고 아까 감성테마공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떠한 계약이, 그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외수 씨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감성테마문학공원은 관리 조례에 집필실은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집필실을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문화당이라든지, 강연을 할 수 있는 모월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필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인이 없어지신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그 분의 작품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현 조례상. 그래서 일단은 임대 계약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시는 것으로 일단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법대로 조례대로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지금 추진방향은 원칙대로 하면 이제 그분 말고 위탁, 다시 그 자리에 오실 주인을 새 주인을, 감성테마문학공원에 오실 새 주인을 모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김명진의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를 그분이 계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다목리에, 다목리에 그래도 지역주민들 또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감성테마공원이 거기 나서 처음에는 장터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바깥에서 어떤 집필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들여와서 괜히 또 정치적으로,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밑에 있을 적에는 몰랐는데, 나도 그 양반이 밑에 있을 적에는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커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화천군에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좋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괜히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뭔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또 우리 화천을 알리는 데 우리 군과 관과 의회 모든 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다목리의 상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요. 제가 또 다니다가 보니까,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만산동 비래암 쪽에 가다가 보니까 한 버스가 들어가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못 돌려서 나왔습니다, 그게. 그거 보고, 다 긁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래암 인근에 그쪽에 등산로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나.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다가 봤더니 광덕계곡, 또 삼일계곡, 만산동 계곡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계곡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오래돼서 숲이 우거져서 계곡이라는 계곡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래 내려서 멀리 뒤로 돌아가서 그 계곡을 이용하고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계곡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럴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곡들의 정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갖다가 다 벌목 내지는 좀 해서 새롭게, 다 이렇게 작은 나무 같은 거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계곡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화천이 아름답게 계곡이 보일 수 있는 자연휴양림, 자연 보존돼야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요. 우리가 현재 손님들이 오고 있는 그런 계곡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계곡 백운계곡이고 뭐고 어디 가서 보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그런 게 계곡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하남, 상서, 사내, 제 지역구로 해서 다니다 보면 계곡을 이용하는 데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해서 안 보이고 계곡이 그냥 우거지고 숲이고 이래서 어떨 적에는 쓰레기도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집어 쳐놓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곡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은 이제 광덕계곡이 거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관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덕계곡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경기도 쪽은 계곡 정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천에다가 뭔가 이렇게 텐트를 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아예 해놓고 시에서 일정한 그걸 딱 쳐가지고서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두 달 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광덕계곡도 자꾸 그렇게 말썽을 피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봤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 소하천에 해당됩니다, 계곡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설과 하천계하고 저희 광덕계곡도 같이 협조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지금 또 쳐 있는 분이 5가구가 있었어요. 5가구인가 6가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지난주에 가서 지도를 좀 했거든요. ‘다 같이 좀 깨끗하게 쓰자’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일이나 만산동 계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거기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저희가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의할 때 여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김명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1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여기 보니까 토마토, 사내면에 토마토등, 뭐라고 그러지? 이거 도로 비치는 것을 뭐라고...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아까 쓰여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사내면을, 토마토마을로 하고 있고 지금 토마토축제도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토마토 모양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기왕이면 토마토, 사람들이 이제 광덕계곡으로 넘어왔었을 때, 그래도 토마토거리에 깨끗하게 어떤 가로등에서부터 보여지는 시각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토마토, 학교 앞에, 중·고등학교 보면 토마토 탑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쪽에 로터리, 로터리에 옮겨서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 탑서부터, 거기다 놓으면 현재 있는 데는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로터리에다 옮겨서 각 가로등 딱 이렇게 나오면서 토마토 거리, 토마토 거리 같은 거 이런 것, 토마토 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실 의향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인 행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은 지역경제과 부분이어서.
김명진의원
그건 또 지역경제과.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토마토 탑 같은 경우는 농산물 판매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진의원
그것도...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관광이라는 게 이게 종합 정책이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소관 분야가 그렇게.
김명진의원
탑은 어디라고요? 무슨 과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쪽인데요.
김명진의원
아, 농업.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명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시간이라든가 거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힐링센터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0년에 가깝게 쭉 끌어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할 수도 있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잖아요. 메뉴도 개발하시겠다고 하고 모집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화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간 거고 언 발에 요즘 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컨설팅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조차도 또 공허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성테마공원 같은 경우 운영방향에 대해서 지금 혹시, 우리 이외수 작가께서 돌아가실 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정도인 거지, 예견된 미래였잖아요. 우리가 진행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어야 된다, 라고, 입원하실 당시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미리 예견해서 진행한, 다른 다음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시기 전에 유족께서 저희한테 질문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 드린 상태고, 저희는 지금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올 4월, 5월서부터 추진하는 것이, 이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다시, 위탁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만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결정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새 사람을 찾는, 공모를 통해서 새 사람을 찾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조례 말씀하시고, 사실은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오는 것도 좀 오버일 수도 있고요. 우문현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웅은 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이외수 작가가 가신 다음에, 우리가 전시 작품도 대여료도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석을 두면 안 되긴 하잖아요.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으나 여태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하고, 물론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 내지는 인간적인 신의의 관계에도 문제 있고 그럼 우리가 돌아가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예상에는. 어쨌든 그 부분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아까 힐링센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키워야 될 자산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전제는 동의하시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불만이 있으셨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용객들이, 매점의 부재예요. 제가 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매점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개인이 사업자를 내면 또 거기에 취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고민해보셨죠? 그리고 혹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매점에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예전에는 거기 옆에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매점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수익성 창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뭔가 조그마한 것 뭐 하나 사려면 저 밑에까지,
동완
김동완의원
술 먹다가 술 한 잔 사러 운전, 음주운전 해서 시내에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지역 상경기 때문에 매점을 운영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고 다, 편의점 정도의 수준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숯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과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물,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가능을 하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공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말을 대화를 해봤는데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민원인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분들에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작다. 매점을 운영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작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러면,
동완
김동완의원
그럼 매점, 매점이 아니라 거기서 행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죠, 거기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행복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운영권이라든가 약간의 룸을 주어서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도 야간에도 근무하시잖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1.5배 주시나요? 야간근무에 대한 1.5배 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급여를 주죠.
동완
김동완의원
급여가, 행복일자리가 그냥 정액 정도인 거잖아요, 시간당.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근무조건에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법이 상충되기는 해요. 야간 근무 틀림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일자리가 있으니까 약간의 상충되는 이해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득을 주라는 이런 의미는 아닌데 결국은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용자가 가장 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또, 글쎄요, 다른 데 여가캠핑장 같은 경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점이 없는 데는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거기가 또 시내하고 아주 인접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걸리잖아요. 시내 물건을 구매하려고 가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음주운전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쳇바퀴 도는 질문이고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찌 보면 이용자가 가장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전제는 동의하시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울러서 지역민들한테 제철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하고 있다고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지금 하시는, 행복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동완
김동완의원
공산품이 아니라 농산품이어서 가능하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농산물 정도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산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돼서, 이 사업장등록증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야죠.
동완
김동완의원
사실은 농산물도 사업자가 있어야죠. 판매가, 매매가 있으면 세금이 붙어야 되는 건데.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그냥 직거래로 거기, 그거를 또 ‘농산물 파는 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산품도 숯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술 이렇게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예, 그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제 질의는 다 끝났고요. 혹시 제가 일전에 배후령 부근에 광고탑하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거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현재 이제 디자인이 완료돼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실제로 가 보셨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가 봤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어떻던가요? 저도 잘 못 봤어요. 민원만 몇 번 들어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는 이제 광덕계곡이나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좀 하는데 그게 약간 낡아서,
동완
김동완의원
오래돼서 빛바랬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정도, 아주 흉한 정도는 아니었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흉하지는, 이게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오래돼서 빛바랬다.
동완
김동완의원
누가 봐도 좀 바란 듯한 느낌은 들지만 너무 후졌다 이 정돈 아니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맞아요,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이제 개선 작업을 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다시, 디자인도 다시 하고 다시 붙일 겁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럼 혹시 몇 년도에 제작을 했던 건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동완
김동완의원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것도 좋은 것도 좋지만 좀 덜 좋은 거라도, 내구연한 이런 게 없지만 그런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 화천을 알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광고탑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조례에 준하는 그 규칙 같은 걸 만드셔서 한 뭐 5년, 이런 정도에서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전임 과장으로서 다른 과를 가신다면, 계속 계신다면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리고 한 가지, 왜 제초작업도,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제초작업도, 예.
동완
김동완의원
했어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직 못 했는데, 산림과에다가 위탁?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니,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관광지 관련된 사람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일자리를.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의원
안규정 과장님 비롯한 담당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그 말골수중보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관리.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웅희의원
거기서 다 해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하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말골수중보를 만들어 놨을 때 수문이 지금 그게 없죠. 그래서 밑에가 썩어서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 청정지역이어서 고기를 진짜 잡아먹고 그랬는데 냄새가 나서 고기를 못 잡아먹는다는 거야. 이게 관광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뻘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여기 트레킹 코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게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먼저 군수님도 공약사항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 의견도 들어가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단편적인 것 말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좀 한번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펜션에, 유촌리 마을 펜션으로 내려가는... 이호준 계장님, 수변 트레킹을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완전히 풀로 다 뒤덮였대요. 거기 마을 펜션에 오는 사람들도 걷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하시고, 이게 뻘 문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암산케이블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드디어 이제 운행이 됩니다. 8월에 운행이 돼요?
지금 8월 말이나 9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웅희의원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2000 몇 년도였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이게 2006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조웅희의원
2006년부터 했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마치고,
조웅희의원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201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싸움으로, 제재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조웅희의원
그동안에 돼지열병 뭐뭐 해서 굉장히 공사도 중단되고 그래서 물가 ESC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군비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조웅희의원
100 얼마에 시작해서 지금 400 얼마로 늘어났잖아. 여기에 4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됐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참 운영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운영 인력이 21명이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 검토했을 때는 11명 정도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되셨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포장만 된 상태고 일부 교차 구간이 안 됐습니다.
조웅희의원
진입이 문제고 참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의 댐에 캠핑장,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그늘나무를 좀 식재하셨나? 쉴 수 있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나무가 자꾸 망가져서 저희가, 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가 뻘인 데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어놔서 뿌리 활착이 안 됐나 봅니다.
조웅희의원
글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늘나무를 식재 좀 하셔야 되고 좀 수종을 잘 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중간에 터가 좀 있는데 외국에도 그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분수대, 쫙 내려오는 물 떨어지면 거기 밑에서 샤워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옷 입고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기둥 쭉 올라가서 여기서 둥그렇게 돼서 여기서 그냥 쭉 물이 떨어지는 것 있잖아.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조웅희의원
예,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고 거기서 샤워 비슷하게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옷 입고 비누칠은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검토해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붕어섬 있잖아요. 붕어섬이 우리한테 큰 자산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산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나무가 저기 저거 나무로 식재돼 있죠? 뭐야, 포플러인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미루나무입니다.
조웅희의원
미루나무로 돼 있는데, 자작나무의 효능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로 전체를 바꿔놓으면 거기 휴식처도 그렇고 자작나무 효능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아시니까 수종을 좀 자작나무로 바꿔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여름이고 많이 와서 거기 휴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나무로 수종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지, 또 수종이 거기에 맞는지 등등을 해서 이거를 좀 수종을 난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오셔서 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규 의원입니다. 거대하고 방대한 힘든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및 관리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광덕터널이 추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이시죠. 광덕터널이 완공이 되면 광덕장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준비가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 그냥 추진 계획처럼 계속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민인데, 저희 광덕터널이 생기면 저희 캠핑장 예전에 하려고 했던 그 땅 그쪽 부근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장터 계신 분들이 힘드실 거다, 이런 예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캠핑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재 보존하고 있다가 혹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례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덕터널 방금 질문 드렸을 때 이제 고개로 답변해 주셨잖아요. ‘네, 아니오’로 답변을 앞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넣어주셔서 기록이 안 될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덕계곡 아까 불법 시설 5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가 특정되지 않게 어떤 불법인지, 뭐 시설물 증축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하천변에 텐트를 친다든가 평상을 쳐서 무분별하게 자기네 식당에 오는 사람한테만 이용하게 하는 그런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상가 모임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몇 분께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일단 경고를 주고 온 상태입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분들이 평상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재규
조재규의원
백운계곡처럼 동일하게 이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재규
조재규의원
알겠습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설치 자체도 지금 현재는 불법입니다, 하천변에 설치는.
재규
조재규의원
그럼 경기도 정책과 동일하게 철거를 명령한 상태이신 건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일단은 계도만 했습니다. 지금은 계도만 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광덕계곡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광덕계곡 따라서 차가 쫙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백운계곡이 정비가 된 다음부터 마음 아프게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백운계곡은 점점 관광객이 넘쳐나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잘 홍보하니까요. 그래서 광덕계곡에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지역주민들도 평상 사용하는 거에 금액을 줘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페이지,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 앞 선등거리 조성’ 기재해 주셨는데, 선등거리 조성은 화천읍과 기한을 동일하게 하시는 건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선등거리 할 때 서울에도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산도 혹시 동일한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얼마죠, 500, 500 정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형상만 갖추는 형으로 그렇게 합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화천군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감사합니다. 4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유지관리 추진상황에 많은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붕어섬 관리하는 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풀 깎기, 제초작업이라든지, 관광객 불법 낚시 그런 부분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2명 가지고는 풀이 한참 자랄 땐 부족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관광지 일원 관리 요원으로 다시 또 추가해서 뽑아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가 충분히... 죄송합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인력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물놀이장 운영은 재단법인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나라 재단에서 주체적으로 직원을 넣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아르바이트생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몇 명 정도 필요하셔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32명 저희가 붕어섬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32명으로 예정하시는 건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자치행정과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자체적으로 뽑는 거는 아니고요.
재규
조재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내면에 대학생 일자리를 너무 적게 주시고 읍을 너무 좋아하시는지 읍에만 65명을 주셨는데 그 근거로 여름방학 붕어섬 축제요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재규
조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덕계곡, 삼일계곡 안쪽에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는데요. 관광객분들이 조난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응급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일부에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꽤 많습니다. 혹시 이 조치가 가능할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덕계곡, 삼일계곡을 현장 답사를 해서 KT나 SK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KT 안 터지는 곳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 KT. 예, 알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그리고 많은 일 해 주셔서 감사한데, 화천읍과 간동과 하남 위주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와 상서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가 지금 요즘 가을도 아닌데 노랗게 변해서 낙엽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무슨 벌레, 무슨 벌레라고 했지...
노이업의장
바이러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약을 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것 조치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덕계곡 저기 관광지 사용료가 광덕장터에는 뭐 다 내지도 않았어요, 2018, 2019년도부터 해서. 이거 뭐 정리가 안 된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건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은.
노이업의장
네. 그런데 부과도 연 사용료가 2018, 2019년도에는 11만 원밖에 안 돼 있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올해만 부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노이업의장
전에 건 다 그냥 감액해주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현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아니, 뭐 부과 현황까지 갖고 올 건 없는데 징수가 너무나 저조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미납은, 미납은 없는 것으로 지금...
노이업의장
미납은 없어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네.
노이업의장
그러면 여기...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해서 받고 있고요. 올해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업의장
나는 이거 금액이 이렇게 나왔길래 아직 징수가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징수가 안 된 건 줄 알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아, 네.
노이업의장
그리고 우리 그 힐링센터에서 화천에 그래도 명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한 1년 반 됐잖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의장
계약한 지가, 위탁을 준 지가.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고 있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명품 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다가 외식지구 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도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면 음식 개발 쪽은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과 운영에 컨설팅을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런데다가 너무나 기대지 말고 용역을 줘서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용역을 줘서, 저 밑에 지방 어느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개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러면 좀 다행스러운데 그것 좀 이루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백암케이블, 백암산로프웨이가 우리가 여기 보면 안동초소가 북상한다고 그랬는데, 북상하나요? 안동초소 현재 있는 쪽에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북상한다고 하는데 이제 북상 조건이 그 위에 안동포대 거기다가 생활관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인허가 관련돼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나면 북상하는 것으로, 북상하는 건 맞고요. 아까 21사단 말씀하셨는데 21사단이 안 가는 거는 아니고 북상을 하는 거는 맞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노이업의장
북상을 하는 계획은 돼 있대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런데 거기에는 유인물에는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뭐 이게 1~2년 더 걸려야 되겠네, 안동포 검문소가. 몇 년 걸려야 되겠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올려서 평화의 댐까지, 풍산리에서 평화의 댐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안동철교를 지나는 그거를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그렇고, 우리 돈을 국방부에다가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인허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도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국방부에서 요구한 거를 다 해줬잖아요, 우리 군에서. 할 때마다 이게 브레이크 거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참 너무, 그래도 우리 지역이 좀 살겠다고 하는데 너무 브레이크를 거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어제 제가 8여단장님도 뵙고 장시간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군부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네 본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을 상충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글쎄 말이에요.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돈을 엄청 들여서 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다 했는데,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도 계속 딴지만 걸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조웅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게 그래도 명품화가 될 수 있고 지역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누렸으면 하는 사업인데 잘 되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 이거 내주셨는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 이제 백암산케이블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어떻게 빨리 좀 하라’라는 이제 민원인들이 복받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백암산케이블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와 환경단체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케이블카가 운영 조건이, 허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1일 500명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해라,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매년?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매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1일 500명 OK 했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냐, 안 되냐’를 보고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백암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CCTV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 분기별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똥, 부유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생태계가 있다, 이런 것 서식지가 그대로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평화의 댐에, 평화누리호에서 평화의 댐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수상령 안내소까지 가는 이제 그런 방향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산리 쪽에서 가는 방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니까 근로기준법이 이제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냥 추가 수당을 주고서 막 시켜도 됐는데 지금은 52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 5일제로 돌아가다 보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11명의 반, 2배 이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그래서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들께 잘, 현재 현장을 지금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아직 건축물 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되고 보험이 들어서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개장 전에 한번 의원님들 같이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짜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철원, 지금 전망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원 땅입니다. 그래서 철원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자원보호구역이라서 그게 다 복구가 된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8월... 7월 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일주일, 열흘 후면.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할 것이, 그럼 안동초소 앞에서 탑승권하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나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신원 확인을 안동초소에서 하게 되겠고요. 거기 관광 안내소에서 매표를 합니다. 수상령 중대 관광 안내소로.
노이업의장
관광 안내소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수상령 중대에, 수상령 중대에 여기 관광 안내소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노이업의장
수상령에다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노이업의장
수상령 초소 앞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예.
노이업의장
거기까지 들어가는데도 검문소가 또 있고, 가고 또 가서 거기서 하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원 확인은 군부대에서 우리 보고 직접 하라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로 미리 사람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신원 확인해서 띠지 껴주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군부대하고 여기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노이업의장
이것 관광 오는 사람들이 짜증 많이 내겠네. 가는 데마다 뭐 그냥 검문해야 되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팸투어를 한 결과, 그게 이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반입니다. ‘이거 정말 이색적인 관광이야.’ 왜 그러냐면 가다 보면 포도 볼 수 있고 군인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막 검문을 하니까 괜히 긴장되고 그래서 그거에 매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노이업의장
그건 과장님만의 생각이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성질이 좀 급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러신 분들은 ‘야, 이게 세월아 네월아 되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진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민통선 북쪽에 있다는 것, 이런 매력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는 잘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노이업의장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예 군인이 총 들고 그냥 검문하는 게 더 낫죠.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게 백 번 낫지.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군부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인력과 용사들의 불편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신원 확인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리고 거기 확포장은 다 끝났어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포장은 다 했습니다. 포장은 다 했는데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 길도 있고 교차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이업의장
그럼 셔틀버스는, 여기 시내버스 터미널에서는 운행 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수상령 중대를 한 번을 간다고 그럽니다. 평화의 댐과 해서 그거는 아침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또 보조금 관련 예산 관련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차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노이업의장
어차피 뭐 셔틀버스는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평화의 댐까지도 투어를 해야 되니까.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곧 시행해야지만 일반인들도 차를 여러 번 갈아타지 않고 거기서 바로 떠나게끔, 매표까지 하면서.
규정
안규정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제9대 화천군의회 개원과 함께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와 체육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주화남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성복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하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임재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원은 20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초과되어 있으나, 이는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1명 파견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예술시설 현황입니다. 계성사지석등 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위라리칠층석탑 등 도지정문화재 6개소, 총 8개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는 인민군사령부 막사를 포함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등을 비롯하여 10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로 화천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하여 15개소, 게이트볼장을 포함 실내 공공체육시설 23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확대 및 예술시설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 및 전지훈련 유치 여건을 확대 조성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우리 군민 공공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4개 분야, 31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역량강화 기반 확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라리칠층석탑 보존처리 공사입니다. 위라리칠층석탑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나면 위라리 397번지에 있는 문화재로서 석탑 보존처리 1식과 펜스 설치 2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하여 9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 사업입니다.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하는 실측 조사용역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산 20-2번지의 도지정문화재 2개에 대해서 정밀실측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9월 말까지 공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 작은영화관, 화천박물관 월하이태근문학관 등 문화시설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통한 쾌적한 문화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 사업과 하남면 위라리 397번지의 화음동정사지 문화재 안내판, 위라리칠층석탑 문화재 안내판, 각 1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내판은 8월 말까지 사업으로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천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화천문화원 지원은 문화원 운영 지원, 일반사업,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학교 운영 등 3억 1,3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교행사 지원입니다. 석전제 봉행 등 연 2회 1,0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분향제 연 12회 매월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교전통문화행사 시연행사로 한궁대회와 기로연을 연 1회씩 2회에 걸쳐서 6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 활성화 및 기반시설 효율 운영입니다.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현재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26명으로 총 28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및 악기교실, 대회 출전 및 관내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 단원 18명, 총 21명이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1년 예산은 8,3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정기공연, 성악교실, 대회 출전 및 관내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공모를 통해 관내 9개 단체 정도의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관내 문화예술 소외 시설을 찾아가는 공연 활동으로 예산은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외계층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관내 8개의 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등 전시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의욕 고취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천 비목콩쿠르 개최입니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비목콩쿠르는 예산이 8,300만 원으로 3개 부문의 경연에 대해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성악, 창작가곡, 우리가곡사랑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개최되며 9월에서 10월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PLZ페스티벌 클래식 오페라 공연입니다. 9월 3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거례리 사랑나무 일원에서 전통 클래식 오페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합쳐서 1억 2,000의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국립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이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화천갤리리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천문화국민센터 3층 화천갤러리하우스에서 유명화가 작품 기획전시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 고흐와 모네의 작품을 기획 전시했고, 올해는 구스타프 클림프 전시장을 지금 현재 개최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 미술관 유명 작품 전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술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동구래마을 등 예술시설의 기존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2022 시즌오픈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예선 5차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경제 효과는 1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치러지는 파크골프대회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달 저번 주에 경기를 마치게 됐었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예선전과 본선대회를 거쳐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총예산은 2억 4,000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렀으며, 참가 선수는 1,400명이 예선 8차, 본선 4일간에 걸쳐서 예선을 치러서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 경제효과는 14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화천 KSPO 운영지원은 선수 영입비 및 승리 포상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WK-LEAGUE의 화천군 홈경기, 총 28경기 중 11경기를 화천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중 저희가 보조금으로 2억 4,50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6,000만 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 축구부 운영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은 체조, 테니스, 육상 등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자 축구부는 정산고에, 정산고 축구부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화천체육회 운영지원을 통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종목별 단체들 출전, 주민 교육 등 체육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에 6명, 생활체육지도자 11명, 그다음에 우수선수(엘리트) 육성지도자 3명, 그다음에 정산고 축구부 운영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으며, 현재 회원단체는 26개 회원종목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회원 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로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지도자 11명이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고 외부 강사 5명이 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억 8,8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으며, 앞에 체육회 지도 보조하는 금액 내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상반기 연간 3,000여 회의 강습을 실행했고 2만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강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군 단위 생활체육 지원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 8,200만 원 출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14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의 저소득 청소년인데 1인당 8만 5,000원의, 매월 8만 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조정, 카누, 레슬링 등 3개 부의 직장운동경기가 있으며, 총 15명에 12명의 선수와 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입니다. 전지훈련단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생수,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팀 지도자들 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하고 전지훈련을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누·조정 같은 경우 연습조정레인을 연 2회 설치해줘서 전지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6월까지 37개 팀, 연인원 8,027명의 전지훈련이 지금 왔었고, 경제효과는 5억 7,6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상반기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제공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확대입니다.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입니다.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산천어 파크골프장 상부에 하남면 거례리 521-1번지 일원에 18홀, 공인인증 구장 18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 10억 원을 들여서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착공돼 있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남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하남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남아 있는 하남면사무소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부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실, 탁구장, 당구장, 휴게실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사내 실내체육관은 준공이 됐고요. 7월 27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면적은 2,447㎡로 배드민턴 7개 면이 나오고, 농구 1면, 배구 1면, 족구 3면, 풋살 1면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17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체육관입니다. 현재 간동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있는 상류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로 작은 도서관과 복합시설로 건립되게 됩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891㎡입니다. 구성 시설 내에는 실내체육관, 헬스장,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8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번 달에 설계를 완공하면 다음 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천 생활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아리 87-113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 4,748㎡를 건립하는 공사로 내부에 실내체육관 3면, 풋살, 족구 각 1면씩 해서 2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74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가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공사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부지에 하드코트 3면, 야간 조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금 현재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전주 이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9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에 힘써주시고 좋은 시설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29페이지 내용과 후반부에,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놨는데, 41페이지입니다.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으로 사내면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사내면에 1개소, 간동면에 1개소, 2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사업... 행안부에 사업 설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페이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내면에도 대회 개최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과 그 시스템이 다 화천읍에 맞춰져 있긴 한데 혹시 고려될 수 있는 대회나 아니면 지원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사내면에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도 사내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배드민턴 대회도 지금 사내면에 개최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군 단위 체육대회 협회장기·군수기 대회 같은 경우도 실내 종목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사내면과 화천읍을 해서 순회하면서 한 번씩 하거나 또 새롭게 유치되는 전국 단위 대회이든지 도 단위 대회에 대해서 사내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대회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46페이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관련해서 혹시 위치가 어디에 예정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정되는지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가 보시면 현재 운동장, 생활체육, 사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과 토마토선별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조명 설치는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전주 이설이 안 되고 있어서 하드코트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전주 이설만 되면 바로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는 지금 풋살장이 하나가 있고 농구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잘 지어주셔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가보니까 작은 풋살장에 42명이 들어가 계셨고요. 지지난 주에는 57명이 계셨는데 로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40~45분을 기다려야 돌아가면서 공을 찰 수 있더라고요. 혹시 지역에 체육, 특별히 체육 쪽 관심사와 수요에 따라서 풋살장을 더 증설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시설 기반을 더 마련해 주신다든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농구장도 학생들과 군부대 부사관 되시는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녁에 조명이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농구장, 저녁에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조명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풋살장이 1개소가 있어서 사용이 많이 지금 붐비고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한마음FC, 청춘FC, 그다음에 각 사단 연대별로 나와서 각자들 FC들을 따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많이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다툼도 조금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그쪽에 부지가 조금...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른 쪽에 부지를 먼저 모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구장에 대한 조명은 사내 운동장 전체의 조명이 있습니다. 운동장, 농구장만 조명이 따로 돼 있지는 않는데, 농구장을 따로 빼서 지금 조명을 설치를 좀 하는 방법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명을 설치를 하기에는 전체 육상 트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구장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화천 생활체육공원 농구장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풋살장과 농구, 풋살장 1개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농구장도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의원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파크 골프장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소, 사내면의 장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파크골프장 자리라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하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본 의원이 거기서 살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경제가 여기다가 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하면 엄청난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들어가시다가 보면,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연습장 쪽으로 들어가면 사내에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공장도 이렇게 폐가 공장도 하나 있고 그쪽으로는 농사는 조금 짓는데 그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경관서부터 화악산을 바라보는 모든 경관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장소가 파크골프장이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사내면의 지역경제 및 또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크게는 1만 ㎡에서... 1만 평에서 5,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이 너무 가파른 곳은 토목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내면 대상 부지를 3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곳은 한번 제가 따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진의원
토목 공사비 말씀하셨는데요. 토목 공사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미래에, 지금 현재 어차피 스포츠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먼 미래를 내다봤었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당장 돈이 조금 들어가고 이런 거를 논할 게 아니라 먼 미래에서 과연 사내면이 어떻게 사내면 주민들과 사내면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제가 딱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어디서 대충 얘기는 어디다가 하고 어디다 하고 대충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지금 너무 경기도 어렵고, 또한 이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어떤 인구들도 좀 유입 효과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거기가 또 보니까 1만 평, 1만 평이 아니라 몇만 평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검토 좀 잘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토목 공사비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구장을 디자인하다 보면 계단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이 경사가 많은 데들은 홀 구성이 경사가 지면서 치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 골프장처럼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것도 생각해서 나중에 운영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편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경사면은, 전체가 이거는 걸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예,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아주 저는 강력하게 아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디 부지보다 거기가 아주 경사면서부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제가 걸어 다녀보기도 했는데 토목 공사비는 물론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토목 공사라는 것은 걸어 다니기 좋고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 사내면을 이렇게 좀 진정,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들을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에 보니까 운영 장소, 연습실이 어디에 있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 지금 연습실은 지금 궁도장, 화림정 2층을 쓰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사실 궁도장하고 윈드 오케스트라하고 참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궁여지책으로 갔을 것 같긴 한데, 옆에 보니까 화천 여성합창단은 아리, 아4리 사무실 2층을 쓰고 있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여기에 보니까 주 1회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월요일, 여기는 화요일 이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같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궁도장하고의 약간의, 저는, 제가 듣기에, 최근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듣기로는 불협화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하면서 서로 자기 거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사실 궁도장 같은 경우는 오롯이 궁도장이 맞죠? 테니스장 가서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 치기는 어려운 것처럼 궁도장, 물론 2층의 시설은 조금 별개의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선정하는 게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건 맞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처음에 꾸려졌을 때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그쪽을 사용하게 된 건데, 그쪽에 가면서 시설 투자를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방음이라든지 이런 투자비용이 든 게 있어서 어디 또 옮기면 그만큼의 또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궁도가 거기를 자꾸 이제 자기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활을 쏘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를 사무실, 저희가 이제 각 종목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사무실화 자꾸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동완
김동완의원
궁도에서요, 윈드 오케스트라에서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궁도에서요.
동완
김동완의원
궁도에서.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궁도에서 저희가 가맹종목 단체들한테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테니스도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자꾸 사무실로 하려는, 약간 좀 협회사무실로 하려는 게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여러 측면을 고려해보면 윈드 오케스트라가 사실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이래서 뭐라고 그러죠? 근린생활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약간 외곽에 떨어지는 게 맞다고는 보이는데, 불협화음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하고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 투자가 돼서 옮기면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좀, 윈드 오케스트라는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저녁에 밤 시간대 윈드 오케스트라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도는 연습을 안 할 시간대거든요.
동완
김동완의원
그렇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사실 부딪힐 일은 사실 없는 건데 사유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약간 좀 그런 쪽이 강하다고 좀 보여지... 외곽에 있다 보니까 크게 악기를 다뤄도 소리, 소음적인 문제가 좀 상쇄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소음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갔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와서 또 다시 무르기도 좀 어렵다는, 비용 때문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는 이해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빠를수록 좋은 정도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소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그런데 이질적이잖아요. 궁도 하고 윈드 오케스트라. 물론 밤하고 쓰는 거 하고 낮에 쓰는 거고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체육단체에 들어가 있거나 체육회관에 문화... 이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어색하잖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시설 자체, 체육시설 자체에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온다, 좀 이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보면 문화와 체육이 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시설, 요즘 지금 반다비도 보면 도서관하고 체육관 다 같이 지금 복합적인, 요즘 추세가 복합시설이 또 대세니까.
동완
김동완의원
아니, 그거는 대세를 쫓아간 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대세가 그래서 쫓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크게,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크게 이질적이진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불협화음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얼마큼 큰 불협화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궁도단체에서도 좀 들었고 오케스트라에서도 좀 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헤어져야 되는 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며칠 전에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서로 문에 다이얼번호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요구조건 들어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어쨌든 미봉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해서 자꾸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 역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의약분업을 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게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하면 빠르다, 내일 하면 적당하다, 모레 하면 늦다’ 이럴 수 있는 정도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있으면서 문화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큰 공간을 제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들마다 우리 사무실이, 좀 사무실 한 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연습실, 이용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의 독자적인 공간. 큰 틀에서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1·2층이고 이질적인 단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미봉책일 뿐이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보니까 화천 DMZ 랠리가 미정이 돼 있어요. 다른 거는 10월 중 이렇게 돼 있는데 미정이라는 건 아직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민통선이 안 열렸습니다. ASF 그걸로 해서 아직 민통선이,
동완
김동완의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ASF 때문에?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ASF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단 진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았는데, ASF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칠성전망대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건지, 이 보고서 만들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천 DMZ 랠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회, 정말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미시령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좋게, 해산령 이런 데 넘어가야 되는 거를... 넘기 전에 접수령을 넘어야 된다는 정도로 열면 몇 분 만에 접수가 끝나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은 꼭 한번 가봐야 될 대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유치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ASF라는 그 지점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달에 8만 5,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수강,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 같은 경우를 다닐 경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수업도 가능하고, 시내에 이제... 이거를 안 쓰면 저희가 이제 여름에 수영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에 스키교실 이런 것도 모아서 단체로도 스포츠 강좌를 따로 모아서라도 같이 가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비율이 31.88. 집행 잔액이 엄청 많잖아요. 절반도 못 썼잖아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름이니까 수영을 하고 좀 있으면 겨울에 이제 스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지난해에도 이게 사업이 있었나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지난해는 집행 비율이 얼마나 돼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난해 90%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31.88%이지만 여름에 수영도 할 수 있고 겨울에 스키교실도 할 수 있으니까 100% 소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사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매년 100% 가까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볼링교실을 했었고 수영교실은 못 했었고, 볼링교실하고 스키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적었는데, 올해도 중간에 하반기 때 볼링교실, 그다음에 겨울에 되면 스키교실을 열 겁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이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됐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첫 해는 모르겠는데.
동완
김동완의원
대략.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전에 체육과장, 2014년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체육과장... 체육계장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무척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한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사업 현황을 제출 좀 해주세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31,88%여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지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의원
혹시 사내면의 공방이 우리 여기 관광과에서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가... 그럼 맞잖아. 산천어공방이...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공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진의원
네, 그거 만들고 그 공방.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김명진의원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진의원
그걸 몰라서, 어디서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하려는데 답변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번 산천어 페스티벌 고생들 많이 하셨죠? 달포동안 일기도 안 좋은데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셔서, 또 무난히 잘 끝난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질의할 게 지금 저 우리 수상 풋살 푼톤 지금 물에 떠 있잖아요. 저기 피니쉬타워 옆에. 그거 활용방안 좀 어떻게, 그게 수억을 들여서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붕어섬 저기 그라운드 골프장, 거기 망, 저기 펜스 있잖아요, 철망 큰 것. 가운데 것, 저기 강 쪽은 놔두더라도 우리 많이, 테니스장 옆에 거 그거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회에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엄청 커졌어요, 운동 종목이. 그래서 대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자기네가 할 일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체육회에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노인회에 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시켜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화원에 아까 말씀드린 선반, 그다음에 거울, 연습장에 거울하고, 그다음에 진달래공원 철거 문제, 그리고 지금 저기 인조구장 옆에 농구장 있죠? 바닥도 다 나가고 농구대도 진짜, 이 용어 쓰면 안 되지만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라이트도 좀 달고 비가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밑에 지금 조정 연습하잖아요. 그 셀라룸 있죠? 조정 연습하는, 지하에.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돼요, 그게? 훈련하시는 분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 조정팀, 그다음에 카누팀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중학교 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서 뭐 그러면 사시사철, 사계절 다 하겠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노이업의장
그래서 그게 쓰는지 안 쓰는지 하고, 그 용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누리카드,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사용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외버스까지도 안 됐는데 지금 시외버스가 이거 갖고 카드를 끊을 수가 있죠?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누리카드는 서점이라든지 영화, 그다음에 시외버스 가능합니다.
노이업의장
다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한 70대 넘으신 분들이 문화예술 할 수 있어요? 여행 가실 수 있어요? 체육하지도 못하는데, 이 돈 쓰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이거 또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거야. ‘어디에 쓰지?’ 그래서 직원이 이제 전화가 오면 ‘그거 뭐 체육복을 사도...’ 패딩.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예, 운동복도 사실 수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패딩 사세요. 10만 원짜리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을 제대로 못해, 농촌 어르신들은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사용하는 데가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거를 어르신들이 맞춤형 누리카드가 되게끔, 우리 지역에서도 시장에 나와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업의 특성상 그 목적에 맞는 가맹단체들에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발굴, 가맹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단체를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화천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사용할 곳이 좀 많은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사용할 곳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스포츠가게 가서 옷 사시라고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 영화나 뭐 이렇게 어디... 또 경로 뭐 이렇게 버스 타면 또 그것 또한 가시는 분들도 없고, 하여튼 더,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서 이제 하도 건의가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시외버스까지는 또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춘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우리 화천에서 시내버스비나 택시비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쓰지, 여기서 쓸 데가 없어 어르신들이.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상급기관하고 회의를 거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어차피 교통수단도 되니까 시내버스나 택시에서 사용하게끔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두일
강두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와 화천군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화천군의회 노이업 의장님, 이선희 부의장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재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41개 분야이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조직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4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창리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7만 7,118㎡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공단지 및 비행장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조성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비행장 시설은 활주로, 계류장, 신병교육훈련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7억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100억, 대체시설 조성비에 16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21일에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도 6월에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으로 추진 결정이 국방부로부터 결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최초합의각서 안에 대한 승인의, 승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부로 최초합의각서 안에 대한 승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9일 기부 대 양여 사업 최초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분야에 대한 업무는 기본계획 수립과 농공단지 및 비행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군관리계획 변경, 교통성 검토, 경관계획 지형도면 고시, 토지 및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착공·분양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원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원천리 1146-5번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 토지에다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은 1,685.7㎡이고 연면적은 1,200㎡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에는 식당과 협의회 사무실, 관리사무소, 지상 2층에는 실내체육시설, 전시관, 다목적실, 지상 3층에는 임대형 주택과 세탁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 27억, 군비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공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2022년 11월에 착수해서 2023년 6월에 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3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은 2024년 9월까지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천 농공단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원천리 11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정비 및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입니다. 도비 3억 3,700에 군비 4억 2,200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비 하고 기술인증비를 11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2년도 10월까지 6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강원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화천형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선발 인원이 130명입니다. 사업 분야는 행정서비스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0입니다. 도비 3,500, 군비 9억 5,500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 참여 인원은 140명입니다. 사업 분야는 산천어등 만들기와 동구래 마을 및 자전거길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도비 4억 2,100만 원에 군비 4억 2,7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화천형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화천 군민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합쳐서 620명입니다. 소요 예산 사업비는 73억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초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인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사업소 배치하여 각종 정책사업 안내 및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국비 7,500, 군비 7,500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5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 포장과 배수로, 세천 정비와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검토보고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중 사업별로 실시간으로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92%입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5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및 읍면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연초에 5억 2,500을 읍면별로 해서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및 읍면 사업 추진 중 긴급상황 발생에 필요한 사업비로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5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소교량 개설, 농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착공을 4월에 해서 각 사업별로 실시간으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5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 소교량 재가설 4개소와 위험사면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소교량에 10억, 사면 정비에 3억 5,000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위험 소교량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점차적으로 착공해서 12월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2월 말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18%입니다. 26쪽입니다. 국도 5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1만 1,7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 20억과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3월 2일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 4월 26일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2022년 5월 31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2022년 7월, 바로 내일이 되겠는데 화천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기관별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화천읍과 오음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천읍 및 오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4일 사내면 시가지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022년 5월 17일 화천도시계획도로 개량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9일은 화천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2년 6월 30일에는 화천읍과 상서면, 사내면 시가지 내 우수관로 및 우수받이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내지구 개선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창리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관로를 철거하고 우수암거를 800m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방댐 1개소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2억 4,3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9,750만 원, 군비가 2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도 6월 7일 사방댐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우수암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와 화천읍 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15일에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사내면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6월 23일 상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화천읍 상리와 사창리 지역의 활성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중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천읍 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복합센터 조성과 화천읍 5일장터에 산천어의 집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이 착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1억도 현재 착금이 돼 있습니다. 군비는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4월 7일 LH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리지구에 대한 뉴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사업의 주요 사업 부분이 화천 방문자센터 조성과 화천시장 쉼터 환경 조성, 선등거리 경관 개선, 산타공원 조성, 루돌프길 조성과 안심 보행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내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창리 1리부터 6리까지 한 1,1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공급시설과 저장설비, 공급 배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국비가 77억, 군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 사업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3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오음리와 상서면 다목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관,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600만 원입니다. 도비 11억 5,000만 원과 군비 23억 2,100만 원 자부담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이 완료된 데는 산양1리와 산양2리, 산양3리, 신대리, 위라리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이미 지난 6월 8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2년 9월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계 용역을 2022년 4월부터 이번 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022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혜 대상 가구가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이 247가구, 태양열이 5가구, 지열이 59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5,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6억 4,600만 원, 도비가 1억 9,900만 원, 군비가 11억 2,200만 원, 자부담이 4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에 사업대상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올 2월부터 12월까지 신청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설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을 7월 10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총 381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8월 5일 경주에서 최종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공개 평가 및 현장 심사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2022년 10월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하리 4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720.5㎡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입니다. 부지 면적은 1,450㎡입니다. 주요시설입니다. 지하 1층에 기계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138면입니다. 지상 5층에는 가족센터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국비 39억, 군비 51억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3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신속 정확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합자회사 산천어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노선 간선을 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9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2억 900만 원, 군비 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재정 규모 산정을 위해서 재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정면허 취득자이나 현재는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6개 노선을 뛰고 있고 지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9,000입니다. 국비 3억 9,500과 도비 1억 1,900만 원, 군비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기존 운행하던 업체에서 운행 중단에 따라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현재 직영체계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운행 중단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24일에 한정면허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022년도 3월 29일 화천군에서 차량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에 위탁재산에 대한 것을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답변서를 제출했고, 2022년 6월 21일 보조금 환수 소송에 대한 1심을 저희 화천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이 완료가 되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현재는 사단법인 강원도개인택시운송조합 화천군지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입니다.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 특별교통수단 4대를 저희 화천군에서 사서 위탁을 준 상태이고 운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전 민간위탁자가 운영 포기해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다양한 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의원
요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가 우리 사내면에서 끼치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많이 컸고, 또한 인구들이, 인구 증가를 갖다가 유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자재나 타 지역에서 수급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농공단지하고 광덕터널 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면 굉장히,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광덕 그 고개 넘어오는 게 굉장히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터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나 이제 정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지금 착공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이루어질지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20... 계획상에 2026년도까지 목표를 두고서 업무를 매진하고 있는데, 광덕터널이 늦게 준공이 되더라도, 우리 화천군의 농공단지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인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 업체, 입주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물류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을 해서 비용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게 터널 문제가 도로 교통망이 확충이 되지 않고는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주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빨리... 아니, 하루빨리가 아니라 그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민원성인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광덕2리 같은 데 포화로 같은 데는 도로가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농로라고 하더군요. 농로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약 60몇 가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60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모든 부분이, 또 그쪽에서 앞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배수로라든지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등등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바깥에서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바람도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도로가 다 깨져 있고 차들이 왕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에 한 150억 규모의 소규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래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고 많이 했고, 그중에서도 사내면 지역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억 갖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마을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전에서부터, 우리가 사내면 토마토축제 고장이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광덕고개서부터 가로등을 토마토 모양으로 그걸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딱히 산에, 막막한 그런 산에 이렇게 있고 깔끔한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덕고개를 내려오면서부터 가로등에 토마토 모양을 좀 예쁘게 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사내면에 들어오면 ‘토마토 여기는 고장이구나.’ 이런 뭔가를 느껴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 가능한 겁니까, 그건?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 화천읍에는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에 산천어의 이미지를 다 입혀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가로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사업은 이제 하반기 사업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앞으로 사창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 하나도 그 지역의 어떤 축제 이미지라든가 특징을 살려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리고 이게 바뀌었는데, 아까 그 LPG망이 사창리 1~6리까지만 한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하고 다른 마을도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연차적으로 지금 다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하고 늘푸른아파트 사이에 아이들이 우리 사내면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치원에서부터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아침에 본 의원이 그때 선거운동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담장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게 페인트 그림으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인사를 하면서 봤었을 때 거기다가, 유일하게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것 내지는 아이들이 신선하게 좀 이렇게 인도길에 올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군인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또. 걸어서도 다니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 경관 사업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저기 사창7리 가는 그,
김명진의원
늘푸른아파트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 말씀하시죠.
김명진의원
예.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도로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니까 마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어떤 경관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저기 혹시 공방... 본 의원이 그 공방이, 같이 이제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 물을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수기가 좀 거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다가 보니까 물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실 데가 없어서 정수기 1대 좀 놔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점심을 먹고서 해서 그런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졸리게 보고를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졸려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2농공단지가 기부 대 양여를 다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비행장 대체시설 167억 정도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대체시설을 부지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은 된 거는 아니지만.
류희상의원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국방부하고 합의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개발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많이 쓰셨다고 했어요. 또 이제 사내면에도 많이 숙원사업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읍면, 읍면장님들이 쓰는 소규모 사업비가 제가 항상 누차 말씀하시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도 간동면장님을 하셨지만 이 소규모 사업에 면장님들한테 1억 예산을 세워주지만 어느 정도 후반기 가서는 추경에 세우더라도 재배정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걸 꼭 군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장님들이 가서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때 추가적으로 재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은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요. 지금 워낙 저희가 갖고 있는 돈 자체가 지금, 재원 자체가 지금 90% 이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원천리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아주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셔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국도 5호선 스마트복합쉼터가 또 조성이 되고 이제 건물이 계속 들어서요, 그 일대에. 그러면,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아주 열심히 해서 따오신 것은 잘해서 좋으신데 기존에 있던 (구)면사무소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 일대가 현재 면사무소, (구)면사무소, 복합쉼터, 복합문화센터, 그 일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인원은, 생활권은 다 화천읍으로 넘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기능을 오래전부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를 위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복합쉼터는 지금 화천읍부터 춘천댐까지 4차선을 뚫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휴게소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의 장소가, 적지의 장소가 있었기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업무기능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러면 복합쉼터는 관리를,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관리를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스마트복합쉼터나 복합문화센터나 관리 부분은 화천군에서 하게 됩니다.
류희상의원
아, 두 군데 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저희 화천군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했기 때문에 운영은 화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하고, 마을하고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건물의 일부분을 마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화천군에서 하더라도 또 건물의 일부분은 운영은 예를 들면 뭐 하늘빛호수마을이라든가 또 4개 권역 금빛물결 영농조합법인이든가 이런 데서 일부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류희상의원
그렇게 공모사업을 그렇게 해서.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류희상의원
좀 염려스러워서, 너무 건물들이 갑자기 원천리에 막 들어서니까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착공과 동시에 어쨌든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들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따른 조례나 규칙이 같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중리 지역에 아주 큰 액수를 열심히 하셔서 확보를 하셨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또 3억 예산을 들여서 상리하고 사내 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류희상의원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역량 강화’라는 교육,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천군 내에 있는 주민들이 테두리에서만 하지 말고 좀 넓게 봐서 좀 좋은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한 마을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냥 우리 마을에서 사내 지역, 상리 지역에서만 그 테두리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넓게 도시재생 성공한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왜 벤치마킹을 교육 같은 것을 왜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중리지구 뉴딜 사업이 선정되면서 같이 예비 사업 두 곳을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사내면 사창리하고 화천읍 상리를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도, 예비 사업도 사창리 같은 경우는 3억이고 그다음에 상리도 이제 2억 5,000이 되는데 거기에 예비 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을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드웨어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사창리 지금 체육관 앞에 거점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지금 상리는 중1·3리 마을회관의 2층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거점센터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반기 때 어떤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의원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만 지금 위주로 했고 이제 하반기 때는 소프트웨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소프트웨어를 안 한다면 선정될 확률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가 워낙 사업이 많이 하고 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벌써 2022년도 반 갔습니다. 나머지 반 년 남았는데, 하여튼 공모사업 꼭 해서 우리 지역 화천의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규 입니다. 7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비행장 시설을 군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조재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에, 저희가 이게 추진을 한 게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데 합의각서 체결까지의 소요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한동우 담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방시설본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최종 최초합의각서를 2022년도 2월 9일에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에, 그 내용에 그런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기부는 국방부 시설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 내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그러면 지금 비행장 시설 부지를 찾는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부지는 선정해 놓으신 상황인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합의각서의 내용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부지지만 지금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리지구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시고 사내면에는 경관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이거를 바꿔서 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사내면에 하고 경관 명품화 사업을 사창리에 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였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관 명품화 사업은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1차적으로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사창리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경관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 사업도 이루어지고 재생사업도 선정이 돼서 이루어지면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주차장 부지 만들어주셔서 주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경찰서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도난 사고고요. 접촉 사고, 도난 사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흡연 등의 비행 문제가 조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부근에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2020년도에 CCTV는 사창리 시가지와 화천읍 시가지는 다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를 가동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최대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다 완공이 된 다음에 CCTV를 가동을 해서 교통질서 체계를 잡으려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거든요. CCTV 부분은 이미 구축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용담리에서 소방서로 내려가는 길에 군인아파트 6, 7, 9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사창리 마을로 내려갈 때 다리 하나를 지나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에 보행로가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이제 속도를 너무 지나치게 조절하지 않고 내려와서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더욱이 아침마다 보면 밑에 커다란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위험하니까요. 안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이들...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이들이 다니고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 부분을 개량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좀 면밀하게 조사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개량을 하지 않고서는 그 도로, 그 현재 교량은 거기다가 뭐 인도를 확충하고 할 수 있는 그 교량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교량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유일한 길이어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에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과라든가 관광정책과는 우리 화천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아마 주민들의 체감이 아마 가장 높은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기부 대 양여인데 어쨌든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러죠?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대상 부지가.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부지를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끝내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해서 그 부지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의 변경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빨리 확정돼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화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또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역산을 해보니까 한 86억 정도를 우리가 판매를 할 예정인가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구매 시 할인 보전 금액이 8억 6,000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국비 포함돼서. 맞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거는 다른 사업비 같고요. 상품권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 금액을. 그 사업비는 10억인데 이미 8억... 할인 판매 현황이 33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6월 30일 기준으로.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판매할 가능치가 86억 정도가 되는 건 맞는 건가요?
그런데 그 정도면 아직 우리가 이제 절반도 못 팔았네요. 사실은 많이 팔수록 우리 군이라든가 국가로서는 손해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지류형은 좀 지양을 하고 카드형, 지금 말씀하신 화천페이로 하는 것도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류든 카드든 50만 원을 한 곳으로 다 몰빵을 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제가 최근에 어느 은행에 가서 바꿨는데 제가 좀 아시는 분인데 저한테 “우리 바꿔치기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부정사용, 제가 사와서 제 사업자에다가 판매를, 입금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정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발이 되죠?
그러면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바꿔치기를 하면, 예전에는 A, B, C, D가 있는데 A는 B한테 주고 B는 C한테 주고 C는 D, D는 A한테 줘서 순환 매매를 해서 내가 50만 원치 사서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는 어렵죠?
의심 사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사람을 죄 짓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좋은 정책이라도 부정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류보다는 카드 내지는 페이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어려운 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페이 사용이나... 카드 사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류보다는 카드 내지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맞는데 왜 갑자기 또 역전이 됐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화천이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상반기에 18개 시군 판매 실적에서 최하위를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판매 실적이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지류를 다시, 지류나 뭐 카드나 페이나 해서 그냥 어느 한 쪽이든 다,
동완
김동완의원
판매를 증가시켜야겠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50만 원씩 다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풀어놨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품권, 지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카드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 풀어서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완
김동완의원
지금 어르신들도 페이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카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8~9할 정도는 사용하실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서 하긴 하면 되긴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있어서.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부족해서 우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다른 지자체는 우리하고 판매하는 행태가 좀 다른가요? 거기는 지류가 100%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저희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사실은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범죄행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정사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도 아마 양심적으로 가책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마 지류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좀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룸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카드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카드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지류가, 지류든 카드든 50%, 100% 다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의심, 의아해서 이거는 재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권 자체가 안 팔린다고 해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늘린다고 하면, 제가 터무니없이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인식 자체가 지류형으로 하면 더 올라가고 지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변화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카드하고 페이로 도입하고 나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 몇 개월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저희가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조금 전에 한동우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적발 사례 모니터링해서 약간의 계도, 경고성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다시는 안 한다, 사실 죄 짓고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말씀드린 이유는 지류가 확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카드가 확대가 돼서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불이익... 누군가는 특정한 사람이 불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부당이익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담당이나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나온 것은 또 올해까지는 좀 과장님 의지대로 해보시되 내년부터는 아마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10억 8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게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액을 다, 보면 소진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김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하여튼 더 이게 판매율을 다른 쪽으로 어떤 쪽으로든지 더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아까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류희상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군비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MOU도 체결을 했고 여러 가지,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MOU는 내일 체결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 내일 일자로 체결이 될 예정인데, 여기 보니까 설명지에 보면 필수 편의시설, 뭐 졸음쉼터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을 넣겠다는 얘기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스마트복합쉼터는, 쉼터는 일단은 휴게소의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휴게소라든지.
동완
김동완의원
주차장이 있을 테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노상, 노외주차장이 반드시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녀 화장실, 휴게소, 그다음에 도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부가적으로 카페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큰 틀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고 졸음쉼터가 있고 이렇고 나머지는 휴게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휴게소 그 개념에서 조금 축소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바깥에 충분한 주차 면수를 또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고속충전기도 지금 한 10대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10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김동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희망버스가 현재 재판 중인 줄 알았는데 1심에서 이제 환수 소송 이겼다고요? 6월에.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김동완의원
그리고 항소 마감일이 7월 6일이었는데, 항소를 했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저쪽에서 했어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예, 항소 진행 중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항소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세버스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재판이 끝나야만 가능한 건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끝나야 새로운 업자를,
동완
김동완의원
한정 업자를, 한정 사업자를 다시 뽑아서 재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일 때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출할 수 없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 전세버스 임차 비용이 1월부터 했으니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전세버스 임차비가 우리가 5월까지 지금 4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역산을 해버리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는 8억이 좀 안 되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가 더 들어간다고 더 증액되고 그렇지는 않죠? 순수 군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추가분에 대해서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또 국·도비가 더 추가적으로 매칭이,
동완
김동완의원
아, 그렇게 돼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항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에서 항소를 할 사유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그냥 일방적인 승소였나요,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아니면 몇 대 몇이었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방적인 승소였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일방적이었죠? 예를 들면 100 대 0 이런 정도였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럼에도 항소를 했다?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접점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는 데, 예를 들면 승차 대기소 이런 것도 주민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주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GS25 앞에 있는 차선이 약간 변경이 됐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부분도 벌써 조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은 바는 있으신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
동완
김동완의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온 것 있어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현재 민간인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데 엊그저께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경찰서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그 선형을 약간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을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참고로 많이 들으셨다, 앞으로도 현재가 확정적이었으나 좀 더 변형,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의원
김명진 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저기 봉오리하고 여기 안골이라는 데 아시죠? 사창리 안골.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진의원
그쪽에 안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운동을 다니시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방지턱 같은 게 가능한지, 또 봉오리 자체에서도 신호위반이 있는데 그 밑에 그쪽으로 해서 주민분들께서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방지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전에 군수님한테도 저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봉오리의 그거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좀 가능하신지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도로가 이제 국도,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여러 형태의 관리청이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관리청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관리청이 다행히 화천군이나 도시계획도로면 즉시 이 부분이 저희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청이 다른 도로는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희망버스에 대해서, 이게 아마 3심까지 가겠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저는 3심까지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올해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업자한테 담보물은 지금 우리가 얼마쯤 잡아놓고 있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송이, 화천군이 피고가 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보조금 환수 소송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급해야 될 돈을 2억 900만 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3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2억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화천군에 세입 조치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화천군이 원고가 돼서 지금 소송 제기를 한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1심이 끝나지 않고 현재는 진행 중인데, 세 가지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보조금 환수 소송은 제 생각에는 한 9월이나 10월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요. 명도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좀 올해를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네, 그게 완전히 종결되려면 몇 년씩 걸리고 민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등기상에 담보물을 설정을 하게 안 돼 있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아니,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재산 자체가 다 화천군수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을 할 게... 그 재산을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서 배수펌프장 주차장에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실한 법적인 명도 소송이 끝나야지만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소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 계약 기준에 법인체의 담보물이 얼마까지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없나요? 얼마 금액까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나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기준에만 맞춰서, 운행하는 기준에만 맞춰서 해야지 운영상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또 그런 능력도 돼 있나요? 재정적인 능력이, 사업자가.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은 우리 자격 기준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왜냐하면 기준상에 그것도 도나 중앙에 어떤 가이드라인 갖고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재산에 대한 평가는 하지는 않거든요.
노이업의장
아마 다음에 할 때는 그것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기 전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지 자기도 뭔가 담보가 걸려있어야 자기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뭐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보면 그냥 도망만 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못하게끔 우리도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민사 끝날 때까지 안 하면, 민사가 이거 다 끝날 때까지 3심까지 우리가 청구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3심을 가도. 여기에 이제 운영 과정만 해서 우리가 바꿔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음 사업자로 선정하는 거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소송에 대한 끝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참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이업의장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우리가 지역화폐를 1년에 한, 액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발행... 조폐공사에다가 신청을 하죠? 한 50억하나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800만 원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5,000원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이제 지금 산천어축제를 지금 한 3년간 못 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3,000원, 1만 원권도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에, 2019년도에 판매액... 아니, 예산 집행액이 1억 200만 원이고요. 2020년도가 2억 3,2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가 8억 2,000만 원, 지금 2022년도가 현재 3억 5,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노이업의장
아니, 이제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지역화폐 만드는 제작비가 저기 몇 퍼센트가, 제작비하고 운영비가 한 20% 들어가나요? 화폐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제작한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이제 4,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게 얼마치...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비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해서 1억을 편성해서, 이게 이제 판매액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대행수수료도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12월 돼서 총 판매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같이 수반이 되는 거니까요.
노이업의장
저기 타 지역 보니까 보통 한 15에서, 한 15~18% 그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겠다고, 강제적으로 지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네.
노이업의장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괜히 우리 화천군까지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국비에 대한 지원이,
노이업의장
저번에는 삭감된다고 그러던데.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삭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의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거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그것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큰 부담은 없겠죠? 우리 군에서는.
응삼
한응삼지역경제과장
판매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국비 부분이 그렇게 지원이 안 돼도 군비 갖고서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이업의장
우리 지역의 특성상에는 꼭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