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그리고 제6차 본회의부터 제8차 본회의까지 총 6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은 880억원으로 시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사회복지예산의 4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로당 건강백세 매니저 방문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인지 증진, 맞춤형 운동지도를 위해 의왕형 특화 노인일자리로 매니저 사업을 개발하였고 개발 이후 코로나로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금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스마트 돌봄매니저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인지게임, QR코드 생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용법과 이동식 키오스크 기기를 활용한 주문 방법 등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을 즐거운 놀이 개념과 접목하여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매니저 24명을 양성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경로당 방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용자와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사업 보완 등 피드백을 거쳐 2023년에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사업이 경로당 어르신의 스마트 역량 증진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IT기기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한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름채와 사랑채노인복지관에 스마트체험존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피테이블, 해피테이블은 4명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터치식 게임 테이블을 말합니다. 키오스크, AI 반려로봇, 태블릿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 체험도 하고 기기를 활용한 유튜브 제작 등의 체험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사랑채노인복지관 2층에 체험존을 개소하였고 체험존 활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존의 도우미인 스마트 서포터즈로 1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0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에는 별관에 준공이 된 후에 경로식당, 노인회지회 등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에 대해 리모델링하고 11월 경 아름채 스마트체험존을 함께 개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1번과 2번 사업은 의왕시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역량 증진을 위해 투트랙으로 즉, 복지관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복지관 방문이 어려워 경로당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니저를 경로당으로 파견하여 좀 더 촘촘하게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의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하1층에는 노인목욕탕이, 지상1층에는 270석 규모의 경로식당과 2층에는 노인회사무실과 강당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으로 특교세와 특조금, 시비로 확보하였고 별관 준공 이전 후에 아름채 본관 유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재원으로 경기도 특조금 6억2,000만원을 기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 준공은 9월 초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74%입니다. 아울러 본관 리모델링은 현재 공공건축 경기도사전검토를 받았으며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별관 준공과 본관 리모델링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6대 전략 목표, 10개 영역에 75개 세부실행사업을 계획하여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증 후 세부실행사업별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모니터단 15명을 지난 5월 모집하였고 이번 달에 모니터단 위촉장 수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세부실행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본격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경로당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대화사업과 운영비 지원, 노래교실, 체조, 발 마사지, 댄스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2개소와 노인회지회 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2,178개입니다. 참여자의 안전교육과 수행기관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말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내년 2월부터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4.9%인 24,141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등 총 172개소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위급상황 시 119로 자동신고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내외자의 주간 및 주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게 지원하는 도시락 배달사업, 노인이동목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신체기능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주거시설과 의료시설, 재가장기요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주거시설 운영지원과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 환경개선, 시설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설과 재가급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천동 103-1번지인 현재의 보건소 앞 시유지에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건립하여 수치료실,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주간보호시설, 교육장 등 장애인재활과 복지에 필요한 시설 배치로 구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5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과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중앙타당성조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코로나19 확진추세가 절정에 도달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한 반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여 외부재원 확보가능 및 시설의 규모 축소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의 청년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9세 즉, 2003년생의 중증장애인 10명을 모집, 선정하여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칭하여 예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침이 일주일 전에 시달되어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9월부터 매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일자리는 총 111개로 행정업무보조, 환경미화 등의 일자리에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별로 6,54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맞춤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재활시설과 녹향원 등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5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체, 시각, 청각 등 9개의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여가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적극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통한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행동발달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맞춤운동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와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기기 렌탈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를 위한 지킴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확장입니다. 하늘쉼터의 수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장사시설 만장에 대비하고자 시설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쉼터봉안담의 사용률은 5,208기로 약 46%이며 자연장 사용률은 898기로 약 32%입니다. 하늘쉼터의 봉안시설이 빠르면 9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어 부족한 봉안시설과 주차시설에 대한 확장을 위해 지난 4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준공 후 실시설계, GB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장사시설을 조문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여 친환경적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장지 보행매트 설치, 수목 전정 등 조경 정비, CCTV 설치 등 연중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장 시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넘쳐나는 애로사항 속에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신문 보급사업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많이 보는지랑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 과연 필요한지, 게다가 지금 과 차원에서도 스마트폰 보급과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이 보시는 지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보를 게재한 신문을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노인회분회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재원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도비 70%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2018년도부터 도비가 30%로 지원율이 축소되어 추진 중입니다. 신문 한 부당 단가를 지정하고 그에 맞게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금년도 지원 단가는 한 부당 5,250원이고 예산액은 781만2,000원입니다. 배부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7개의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그 다음에 6개소의 분회로 총 121부입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르신들이 주셨던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령층이 고령층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령층이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보만을 습득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검색에 있어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면정보지인 신문을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만 계시는 경로당에 정보습득을 쉽게 하는 성과가 그래도 아직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에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알선형이랑 시장형이 공익활동에 비해서 매우 적어요. 이게 왜 적은지 궁금하고요, 각각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이 각각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의 노인수를 참고해서 일자리예산을 확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익형은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월 30시간으로 활동비는 월 27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소규모매장이나 전문직종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고 1인당 월 평균임금액은 현재 평균으로 40~100만원 정도 되십니다. 물론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고요. 의왕시 시장형노인일자리는 찬란한 새참, 고천동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있는 시니어택배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설치한 실버세차단 등등의 사업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익형의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에는 공공은 일자리 만드는 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에 대해서 취업알선형은 일반 사기업에다가 하는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일반기업체의 넘치는 일자리 수요에 저희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같이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 같은 게 청년들은 있어요. 그것처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시니어인턴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도 확대해서 시장경제 원리의 도움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증진을 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민간기업에 취약한 장애인들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민간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수가 작년에는 5명이었고요, 금년에 현재는 4명입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고 있고요, 유형은 경비, 제조하시는 데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정부시책도 그런데 사실 노력이 못 미치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왕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복지담당자로서 모두 다 그러겠지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현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이분들이 있는 기업체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쪽에 물건을 연계하면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줘요. 가산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자체가 이런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각 기업체들도 이런 기업체 물건을 가급적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첨부설명을 좀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때 질문은 하나의 주제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질문하신 분이 마감을 하시면 다른 분이 또 보충질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질문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알림서비스요, 여기 대기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갑자기 혼자 계시면서 저혈압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76페이지요.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여기는 252로 되어있는데요, 신규설치 포함해서 어제까지가 295가구에 설치가 되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거는 화재나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을 인지하면 자동알림서비스 되는 거고 어르신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감지가 시작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어르신 활동이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또 알림서비스가 관련 공무원과 119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지방에 의성을 갔다가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연락을 했어요, 알림서비스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콜릿 드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대기하고 계신지 그것도 참 본인이 안 계실 때는 담당자가 자리 잠깐 비울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가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유의 깊게 보는데 2017년도에 내손2동에 복지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저희 동에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19로 전화가 가면서 응급안전센터, 그리고 저희 동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분 댁에 전화를 드리거나 했더니 이미 119가 와서 싣고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고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첫 발언이기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포트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6,548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올해 우리 의왕시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197억입니다.

197억원?

장애인복지 부문의 예산액만 197억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의 예산 말고 다른 과에서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197억인가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장애인복지 부문에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이 880억 중에서 197억입니다.

197억,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전체예산이 6,500억 정도 되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관련한 팀이 4개 팀 중에 1개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직원은 몇 명 계시죠?

지금 팀장님까지 6명입니다.

사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든지 장애인정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어르신과가 하나 있고 장애인과가 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부서장으로서 크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크게 보면 위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조직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부서장으로서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과를 분리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인력의 보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민선8기 들어서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부서에서도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정책부서이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출자출연 공공기관 있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률 몇 % 해야 되는지 아시죠? 3.6%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공공기관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의왕시에서 출자, 출연,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3.6%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사실 벌금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는 게 일반사업장은 사업주가 내면 되지만 이거는 우리 세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우리 의왕시가 잘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먼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노선희입니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하신 데 첨부제언을 하자면 아까 제가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쭉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거를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하나를 하면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회사를 써요. 그런데 그 회사가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과정을 다 이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기업체를 써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아마 방금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아마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장애인기업이면 딱 장애인기업만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진짜 장애인 하는 업체 것을 구매를 해서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79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중지가 됐어요. 어떤 이유로 중지가 된 거죠?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행안부 밑에 있는 기관인데요, 연구원들이 나와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도 있고 대면으로 실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 저희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중지했으면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중지요청을 해가지고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지한 이유가 그 하나예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추가검토 필요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사안이 있는가 해서, 없어요?

네.

혹시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중지된 거는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때문에 중지요청이 협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들어보니 정말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취약한 계층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 다시 더블링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협의를 하면서 저희는 551억에 대한 재원방안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로만 해서 규모축소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한 다음에 재개해야지 예산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재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상황 보고 축소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태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현장체험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도시락배달 같은 거 제가 가보면 냉장고 집 고쳐주러 갔다가 냉장고 청소하느라 바빠요. 왜냐면 냉장고에 배달된 도시락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만큼 못 드시는데 여기저기서 잔뜩 와가지고 이게 냉동실, 냉장고에서 다 썩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할 때 마다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도시락 주시는 분들끼리 잘 연계해서 딱 드실 만큼 드시고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서로 간에 잘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양도 잘 조절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노인일자리는 제가 시니어클럽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노인일자리 좀 없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을 찾아가보세요, 여기 찾아가보세요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지금 되는 데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게 가장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이런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을까가 제 숙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갈구하고 계세요.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돈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존감을 느끼며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금액이나 그런 것보다도 급여보다도 일입니다 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보 꼭 잘 공유될 수 있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 정음학교 학부형들하고 발달장애인 학부형들하고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알게 된 건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정음학교의 방학 중에 양부모님들이 다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돌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부형대표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상담해주시는 분이 아무래도 단체다 보니까 단체활동 외에는 잘 안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한번 살펴봐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음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우에 대한 얘기니까 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정해진 인원이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상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성 항의에도 시달리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가 되도록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음학교 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2040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는 의왕, 군포, 안산 제3차 신도시, GTX-C노선 의왕역 정차 및 복합환승시설 설치 등 새로운 성장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5개 도시개발사업과 11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3개 전철노선, 의왕청계테크노파크 조성 등 향후 시의 공간과 인구구조의 대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발전방향과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시정운영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의왕시만의 특색 있는 미래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전자료 수집 중이고 7월 말쯤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2번의 중간보고와 내년 5월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행정입니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이행사항 평가 및 정책제안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8월과 9월에 민선8기 공약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시민정책단은 일반시민 60명으로 구성됩니다. 올 8월에 공개모집해서 의왕시 제3기 정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인 현재 46억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6개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와 협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경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정의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억 이상 투자사업은 분기별보고회를 운영하고 또 추진사항을 월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도 부서별로 한 가지씩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으로 시책을 발굴하는 정책학습모임은 매년 3~4개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이든 용역사업이든 사전심사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자체평가와 민간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나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신청, 공모부터 심사까지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담당자나 지방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 지침교육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관리입니다. 4월에는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를 2회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및 대표이사 경영실적평가가 있었고 기관평가는 나 등급, 기관장평가는 라 등급을 책정, 통보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 또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해서 도시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도시공사 신임사장 선정을 위해서 임용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조직을 신속히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시공사의 경영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군종합평가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추진실적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상세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성과포상제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 규제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40여 건의 규제개혁아이디어를 접수했고 이중 우수아이디어로 7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유치팀과 연계해서 9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진행한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방세 처분 관련 민원이나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있어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부서와 업무연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께하는 의정·고객 감동 법률서비스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주례회의나 또는 조례 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등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 41건을 정비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고문변호사와 정책관이 각종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으로 각 부서에 있는 소송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무료법률 또는 세무상담서비스 역시 7월 12일부터 대면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규제나 관행혁신, 민원갈등을 해소하거나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번 주요사업 재정평가제 있죠? 거기서 이제 관리위원회가 평가를 들어가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그리고 미흡이랑 매우 미흡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면 또 민원인이나 보조금을 수급 받는 단체랑 굉장한 민원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이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재정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또는 부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별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대상은 주요투자사업하고 행사성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전에 평가도 하고요, 사후에도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는 모든 신규로 들어오는 행사성사업은 또 공연사업, 축제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평가는 사업비가 2억 정도 넘는 투자사업 그리고 또 모든 행사성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를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후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 현재 미흡평가를 받은 게 물론 작년 기준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3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미흡을 받은 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 2건이 되고요, 또 행사성으로 받은 것은 1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흡평가를 받으면 지원을 해주던 예산의 10%를 삭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냥 보통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점수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70점 이상이 되는 점수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유지하거나 또 90점 이상이나 80점 이상을 받으면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미흡으로 평가받은 3가지는 자체평가 받은 게 미흡하게 평가가 된 게 자체사업 중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하는 게 미흡평가를 받았고요, 또 부곡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는 게 2가지가 자체사업에서는 평가에 미흡을 받았는데 도로안전시설물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나 인근에 시설물들이 불합리한 거를 이거는 사실은 민원해결성이 좀 많고요, 또 일회성을 하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잘했느냐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한번 거쳤어야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이게 일회성사업이라서 평가를 계속 거치기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 기준에서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게 효과적인 사업이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의 예산을 7%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곡도시계획도로는 개설공사를 부곡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민원보상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평가에 미흡을 받았었던 건데 이게 부곡에 하수도 분류방식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랑 도시계획도로랑 사업이 겹치는 바람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까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미흡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선은 안 되고 보상만 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행사성사업은 스승의 날 작년에 행사였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해 가지고 행사가 상당히 40% 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면 의왕시 2040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2030하고 2040하고 뭐가 틀려요?

2040은 204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던 거고요, 현재 저희시가 미래비전을 갖고 있는 거는 2027년까지의 플랜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시가 굉장히 도시의 개발여건들이 안산, 의왕 초평동에 3차 신도시 들어오는 것, 또 의왕역 들어오는 것, 또 복합환승시설 들어오는 게 당초의 2027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 사업들이 들어오면 도시의 규모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지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비법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계약은 하셨고?

용역계약은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다른 질문이요? 한채훈 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뭐랄까 자료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지금 현재 세출예산 집행실적 아마 매일 체크하고 계실 텐데요, 그죠?

예.

아마 사업내용과 실적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22년도 연구용역 발주현황자료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 자료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현황하고 현재 운용실적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재영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현기 팀장입니다. 청렴심사 주혜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번 소통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업무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추진과 시민불편사항 등에 착안한 일상체감형 감사주제를 발굴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3월 31일부터 4월 26일까지 수감하였습니다. 확인서는 6건 작성하였고 10월 이후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랑채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일상경비가 교부된 26개 부서에 대해 집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분기별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점검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임용 2년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등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내손2동과 청계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출장여비 과다수령액에 대한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대상은 2019년과 2021년 총 453건에 455만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감찰을 3회 실시하였고 분기별 실시하는 고충민원처리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접수되었거나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고충민원 39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계휴가기간,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4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고충민원 처리 및 실태점검, 제보사항 및 언론보도 등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정착입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사항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점검, 재산등록 고지거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시책으로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청렴시책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대형공사장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감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청렴현장감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특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행정 구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주요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 시스템에서 총 260건을 확인 시정하였으며 자기진단제도는 7개 분야 97개 업무에서 113개 업무로 확대하였으며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부서별 청렴소통시간 운영, 1부서 1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백-e 시스템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2월 자율적 내부통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평가 시 감점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계약심사 70건, 일상감사 93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률은 2.04%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24페이지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보면 자체접수하고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서면으로요?

네, 내용 자체.

업무보고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감사내용에서 현재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적사항, 어떻게 어떤 것이 지금까지 들어온 지적사항이 뭔가, 지금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했잖아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하반기니까. 상반기는 했고요, 하반기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할 거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7월부터 하면 내용 자체가 행정감사 때까지 했던 내용을 단체, 재활용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8개 부서 이게 한 내용을 지적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향후 감사 완료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간위탁사무 감사내용을.

감사실시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행정감사 전에 이루어진다면 자료를 다 주시고 행정감사 때까지 만약에 한다면 그때까지 한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라는 뜻입니다. 2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중이시죠?

네.

어떤 제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왕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17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열일곱 분, 일반분야 여섯 분하고 전문분야 열한 분 해서 열일곱 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할이 어떤 건가요?

보통 일반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 동이 있으니까 각 동에 한 분씩 있고요,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이렇게 다 분야별로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분야 여섯 분은 동에 우리가 1년에 2군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같이 가서 동에 종합감사할 때 같이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이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문 같은 거를 부탁드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원가계산 절감을 위해서 산정여부검토 있잖아요. 이런 원가랑 차이점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가계산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어떻게 원가랑 현재 발주한 금액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계산심사를 할 때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책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용역이냐 발주냐 일반 건설공사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2개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업무의 실무지침서 같은 거를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좋고요, 원가를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까, 이 금액을 어떻게 조성을 할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가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만 예를 들어 12월에 설계한 거랑 1월에 설계한 거랑 연도가 달라지거나 이런 기준들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기 때문에요,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 맞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품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보고 전에 우리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웅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임옥빈 공보팀장입니다. 최라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공감적 언론홍보로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시 출입언론사는 현재 방송 11개사, 신문 82개사, 인터넷매체 149개사 등 총 241개사이며 추진실적을 보시면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1일 4 내지 5건 내외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정뉴스는 시의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관내 25개의 홍보멀티비전을 통해 방송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 등에 시정에 관한 언론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이나 관광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과의 상호신뢰하는 협력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능률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협력 강화와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정소식지의 다각적인 디자인 편집과 편집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시정소식과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담아 매월 1회 1,100부를 제작하여 시민배송 및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한 시민들에게 시 소개 및 각종 정보안내책자도 연 1회 5,000부를 알차게 제작하여 각 동을 통해 전입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동안 대통령 및 지방선거로 인해 홍보대사활동이 다소 어려웠지만 7월 이후에 재위촉 추진하여 시 주요행사, 축제, 관광홍보영상물 제작 시 적극 참여하여 시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및 오디오 AI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대표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시 대표캐릭터의 디자인리뉴얼 및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느티와까비를 적극 활용하여 대표캐릭터 스토리텔링 공모전 및 이모티콘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먼저 의왕시 대표캐릭터 활용 및 공모전 홍보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해 느티와의 맞짱 이벤트와 스토리텔링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발전하는 의왕시에 걸맞은 느티와까비의 새로운 이름과 성장스토리 발굴을 위해 의왕시 대표캐릭터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SNS 등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작품 웹툰화와 대표캐릭터의 새로운 이름과 성장스토리를 활용하여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등을 캐릭터를 통해 시민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생활 속에서 다가가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통·공감의 생생한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시 주요정책, 행사, 문화, 시민활동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생생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는 대시민 홍보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튜브 영상은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60% 상승한 3,710명이고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채널명과 카테고리를 재정비 및 영상을 분류하였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바지뉴스, 의왕시 랜선 벚꽃축제 등 37편의 기획영상 및 라이브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짧은 쿠키영상 형식인 쇼트콘텐츠 채널을 운영하여 유행하는 영상포맷을 사용한 30초 이내의 CF와 패러디, 의왕시의 자연풍경 및 착한가게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여 시민과의 소통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 및 타켓팅 홍보콘텐츠 제작과 채널 활성화를 위한 기획영상과 라이브방송을 추진하여 우리시만의 고유한 정책, 행사 등을 위주로 제작하되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참여 및 이벤트도 추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더욱 더 강화된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차별화된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입니다. 뉴미디어매체에 맞는 각 채널별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시 대표홈페이지, 홍보멀티비전과 시정알리미서비스인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보다 흥미 있고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뉴미디어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소통참여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응답처리를 하고 있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SNS 서포터즈 확대를 하여 시 블로그에 기사 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민선8기에 맞게 우리시 대표홈페이지를 부분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SNS 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별화된 SNS 홍보를 위하여 채널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도 향상 및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선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선7기에서 있었던 업체별 홍보 관련한 실적 및 결산 혹시 내역서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홍보라고 하는 게 시의 좋은 정책, 시책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각 동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들여다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고다니는 거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얘랑 연동해서 쉽게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앱인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알림톡하고 카카오 채널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카카오톡이 있는지도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측정합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의 효과측정 분야가 마케팅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저희도 시정을 마케팅하는 분들이니까 시정홍보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지 시정홍보의 목표를 뭐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를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구독자 수나 시정소식지 배포수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주요 SNS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도 매월 11,000부 정도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홍보의 경우 언론사의 보도실적과 ABC협회 신문부수 공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홍보방향 수립과 홍보시책 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문조사 등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아마도 사회조사 이런 데서 시의 이미지 같은 것 조사 나올 때 그런 게 차라리 지표가 되는 게 맞아 보여요. 몇 부 발행했다 그런 건 저희가 발행하면 끝인데 그리고 대신에 SNS 같은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재능, 센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성과를 낸 거는 담당자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인데요, 의왕세상 이게 7월부터 처음 발행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이거를 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왕세상이라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의왕소식지라고 배부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 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발행이에요? 아니면

자체발행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식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아마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알림톡 신청하는 서식을 받으셨죠? 그것처럼 저희가 소식지도 담당팀장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유튜브에서는 4,0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48건 정도 우리가 올해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은 몇 분이나 운영을 하세요?

유튜브 2명 정도 영상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나와요.

지금 한 지가 사실 인원수가 급증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재작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G버스라는 데 아시죠? G버스에 보면 시민들이 버스 타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초복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재미가 없다, 이게 대상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유튜브 자체를 할 때는 좀 대중적으로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맞게 콘텐츠 제작이나 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희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허현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현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노미경 청계복지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며 직원 전부가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2021년 5월에 노후시설인 재향군인회관을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공정률은 30.43%로 전체 사업비 93억7,000만원입니다. 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의왕시 보훈기념비 건립입니다. 2007년 계원예대 후문에 건립된 참전유공자기념비가 노후화되었고 6.25참전, 월남참전 별도의 기념비 재건립과 독립유공자비 신규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7월 4일에 실시설계착수를 하였으며 3개의 기념비 건립장소는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건립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와 1개 안보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50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명절위로금 등 23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등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27,400가구 중 중복지원 제외한 27,200가구에 80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 11일부터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긴급지원과 일자리 등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17가구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의왕시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으로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의왕시 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청정원 등 26개소에서 기탁 받아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에 배분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오전동 새마을회관 2층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으나 새마을회관 1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이웃돕기 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입니다. 성금과 성품을 합하여 2억4,800만원을 모금하여 1억4,5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올 11월에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예정이며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등 기탁자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후원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450가구 1,817명이며 생계급여 27억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64가구 5,100만원 지원, 정부양곡 5,044가구 지원,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117가구 3억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사회보장 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신규신청자 및 기 수급대상자 19,942 가구 25,792명을 조사, 변동처리 확인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소득재산변동이 있는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및 서비스 지원 강화 등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수혜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왕복지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던 5층의 복지식당은 6월 7일 재개하여 일 평균 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계종합복지관 입주기관으로 청계보건지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계숲고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요한 역할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으로 청계복지관 직원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 23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타 시인 경우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수립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8월 중에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민공청회를 거쳐 9월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의왕복지대학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주민력을 키우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곡, 오전동이 장애인의 날 바람개비 제작 및 전시, 중장년 장애인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계획에 대한 실행을 하였으며 고천, 청계동이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60쪽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가 50가구 333건이며 61쪽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649건 조사완료하여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참 안타까운 사업이죠, 폭력피해사회복지업무담당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폭력피해를 받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과 실태,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민원지적과장을 맡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법이라기보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들 폭력피해현황을 1년 동안 이렇게 봤더니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시는 폭력사례는 없었고요, 폭언이나 위협이라든가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내손1동, 청계동, 고천동 이런 쪽에서 11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을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각 동마다 민원지적과에서 올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웨어러블캠이라고 해가지고 목에 걸면 영상을 녹화할 수 있고 녹음까지 하는 기능으로 웨어러블캠을 지금 각 동마다 2개씩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책상에 경찰서랑 바로 연계되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민원지적과에는 그나마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 바람은 각 동에도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이 배치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폭력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민원담당자에 대한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려고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데도 다 있죠, 그런데 결국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의회가 무엇을 도와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지 한번 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뭔가 방지를 하려면 예산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원경찰이 한 분씩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원경찰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과 인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충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있는 안전용품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박현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생각하고 의원발의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양한 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박현호 의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공무원 민원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저는 시민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세대별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어투, 몸짓, 제스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스처 쓰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게 나쁘게 말하면 건방져 보이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통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것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언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아직 폭력까지 안 갔다 합니다만 이게 자기 감정조절이 안 되면 과해지는 게 오는 건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 과장님들 이상은 이런 젊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세대격차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느꼈는데 가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교육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첨부를 하자면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부분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민원지적과에서 해마다 친절교육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6.25참전기념일날 이분들한테 주어진 게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지원금도 있을 테고

우리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2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위로금이라고 해서 설, 추석 때 3만원씩 드리는 거 있고요, 도비사업이지만 생활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어떤 소득기준 이하면 월 10만원씩 드리는 거 있고요, 또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20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 6.25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죽으면 이 수당을 우리 배우자한테 가게 해달라 해서 작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6.25 행사 당일날은 뭐가 있어요?

당일날은 식대하고 기념품

기념품 같은 거는 어떤 종류의 기념품

이번에 한 거 보니까 장우산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6.25 단체에서 원하는 거로 합니다.

이게 그러면 월 12만원 나가는 게 다른 시·도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른 시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있고요, 저희시가 적지는 않습니다. 31개 시군의 상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만원 주고 있는 데가 군포시가 13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들한테 되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 안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이런 보훈유공자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입니다. 가족여성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중간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에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사업 1,311회, 통번역 등 1,810건, 한국어교육 등 144회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은 3,909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180명 중에서 운영 지원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를 1,016가정에게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의 설치현황으로는 현재 7개소가 육아나눔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6,0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프로그램 등 51회 운영에 7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전어울림센터 내 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설치 관련 리모델링 공사를 2023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2022년 인구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인구정책 1부서 1시책사업을 추진 및 혼인신고 축하기념품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사업을 홈페이지에 안내 및 종합민원실에 혼인신고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구정책 1부서 1시책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2023년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등 육아정보를 홍보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 확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의견과 정책을 형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강화 및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2022년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55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인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정책 형성교육 116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오전동 등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5곳을 발굴하여 대상사업지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정 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는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64건, 성인지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기금 공모 3개 사업 추진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실천서약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가정 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을 진행해서 상담 386건, 법원과 의료지원 35건을 연계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리플릿을 3,000부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문화를 조성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현황은 2022년 6월 기준 현재 6,105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에 3,452명, 가정양육수당에 1,37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만5세 아동의 누리과정보육료로 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출생한 0~23개월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영아수당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부모의 양육수당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개인에게 8,562점, 관내 어린이집에게 107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단에 레지오 프로그램 참여기회 활성화사업으로 영유아 체험 등 3,9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지역 내 육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위하여 클래스핀 주식회사와 영유아놀이 콘텐츠 사업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아빠육아모임 사업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및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밝은누리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5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12월 구조안전성평가용역 실시 시 건축물종합평가 C등급을 받아 2022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관련 학부모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1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 및 기자재 렌탈비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4,60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22개소 6,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21개소에 9,3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기시설 117개소, 가스시설 6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현황은 11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6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총 10개 사업에 25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어린이집 인건비종사자 지원을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특별한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98쪽에 보면 의왕가정 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의 상담 건이 368건이 있고 법원, 의료 연계 지원이 35건이나 돼요, 많네요. 여기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육비 지원인데 이중에서 항상 아까도 나왔지만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가 사전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영아일 때 또는 임신 때 이럴 때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이라는 게 영유아 때는 부모상담, 임신 중에는 부모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이들 발달과정을 충분히 교육받으면 엄마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이하고 지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정말 이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과정에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선희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 의원한테 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97페이지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 일단 보조금 집행일 텐데 어디 쪽에 쓰이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여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 시가 2018년 12월 14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라고 한 지표중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사업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 등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3회 300만원 잡혀있는데 1회 100만원인가요?

양성평등위원회 300만원은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계획을 1년에 3번 위원회를 열 계획을 세웠고요, 3회 중에서 1회는 4월 중에 개최를 하여서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부시장님, 시의원님 중에 한 분 위촉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아홉 분의 위촉분에 대해서 개최를 참석하셨을 때 드리는 참석수당이고요, 지난번 3월에 참석했을 때는 일곱 분에 대한 70만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8월하고 10월에 개최될 예정인데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지급될 수당입니다.

인당 참석수당이 10만원인 거죠?

네, 1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2개 과와 자치행정국 4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