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세정팀장입니다. (김남호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손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손영미 계약팀장 인사) 이정원 경리팀장입니다. (이정원 경리팀장 인사) 이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연 재산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 자체 수입 목표는 일반회계 예산 4,609억 원에 11.5프로인 64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실적 622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방세 410억원, 세외수입 2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토지거래 및 건물 신축 물량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먼허세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율 2.7프로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납세편의시책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영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현재 군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 지부와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1.7에서 2프로, 신자유적립이 1.6에서 2.05프로, 보통예금 0.5프로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협력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공공자금은 6월 말 기준 2,57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이자수입은 보고서보다 조금 더 많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자금 운영은 세입 및 지출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예금 종류별 이자율 변동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차 이자 수입 증대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감면혜택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과 추징사유발생 시에 신고의무를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기한은 추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원 이상, 100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도 위원별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시취득 8개, 승계 취득 5개, 비과세 감면 12개 법인 등 총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법인은 조사를 완료했고, 6개 법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지방세 고지서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입니다. 고지서 작업에 드는 인력과 고지서 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는 데이터파일을 우체국에 송부하여 고지서를 우체국에서 직접 제작 배달함으로써 송달기간을 단축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1만통 이용시 우편 요금은 제작 부수에 따라서 7에서 10프로의 할인율과 2내지 11프로에 제작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7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목표는 97프로이고, 세외수입은 98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방세는 60프로, 세수입은 40프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36억 5,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 2,800만 원입니다. 정리 목표는 지방세 21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5억 3,100만원이며, 6월 말까지 지방세 1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관 운영,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공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관련 사전안내 및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는 3,473건에 7억 4,000만원이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647건에 20억 1,200만원이 확정 신고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종합세대는 1,700만 원이, 법인 지방소득세는 6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자료와 국세신고자료를 수시로 대사하여 과세 자료의 적정관리와 안정적 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가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하고, 관급자재는 설계부터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 하도급 수주 기회를 최대한 확대 유도하고,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심의 물품 구입도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계약현황은 공사 83프로, 용역 48프로, 물품구입 39프로가 관리업체와 계약됐습니다. 178쪽 2021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산업무는 지난 3월에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4월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정례회에 의회승인을 거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분석자료에 반영하여 책임감 있고, 성과가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79쪽 청사태양광 모듈 교체 및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입니다. 현재 청사민원실 앞 태양광 모듈 250와트 540개를 545와트, 404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연간 전기료에 31프로인 4,5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180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4월 말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공유재산 기금 설치를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에 취득은 10억원 이상이거나, 1,000평방미터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의 심의규정이 법령에서 폐지가 되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타 지자체의 동향을 참고하여 금년 내에 이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타 지자체는 아직 입법을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17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방세가 36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 2,800만원, 50억 정도가 이월체납액인데, 우리 별도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부서내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번호판 영치나, 행정제재, 출국금지, 요즘은 경매나 공매상, 인터넷 금융조회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전에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워낙 이제 뭐 파산이나, 없는 분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365명, 지방세가 365명이고, 세외수입이 215명해서 580명 정도 지금 별도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힘드시겠지만, 징수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177쪽 좀 봐 주세요. 계약 추진현황에 보면, 관내에 물품이 39프로잖아요?

네,

그게 주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직생하고,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주로 그쪽이 많고요. 계약율이 낮은 거는 저희가 이제 평창농공단지가 36개 업체, 방림농공단지가 10개 업체인데, 그 외에 어떤 특허기술이라든가, 뭐 여기없는 물품들은 도내, 도내로 풀고, 도내에도 없는 거는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사실은 없는 물품들이 많은 거죠.

그 민선7기 4년 동안, 관내 지역업체 수의계약 자료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이 7,400이고, 세입계산이 7,500, 세출이 5,800, 이월금이 1,254억이에요. 그죠?

네,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이 이제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항상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최단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청사 태양광 모듈 교체 및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설치해 있는 모듈이 언제 설치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아니 지금 현재 민원실 태양광,

기존에 있는 거요?

기존에 있는 거요.

기존에 있는 게,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더 길게 쓰면, 30년까지도 쓸수 있는데, 왜 교체를 굳이 교체를 해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년을 유효기간으로 보는데, 10년 전에 그때는 아마 저 시설이 제일 초창기 시설을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일단은 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반영이 됐는데, 현재 10년, 잔여 10년을 더 운영하는 것 보다 국비를 받아서 매년 전기료 구매 한 4,500만원 정도의 그 발생효율이 발생하니까, 그게 효용성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걸 굳이 지금 다시 교체하느니, 그냥 다른 곳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 기존에 있는 것 옆에다가 이쪽 의회 쪽이라든다, 청사 여유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당초에는 시설 전에 검토는 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경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고려 되어서 교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지금 기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여기는 보강되어 있는 표준 기준보다 보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신규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이 6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산림을 맡아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평창군이 가장 열악한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보고를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세원을 발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혹시, 지금 세원 발굴에 관련된 몇가지 좀 준비된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자주재원 확충 및 추진계획에 보면, 세원 발굴하여 지방세 과세, 입법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로 풍력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안 물렸습니까? 세금을 물리는 법이 없었는지요. 혹시,

그 지금 현재는 시설물, 영조물, 시설물에 대한 세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명시된 거는 그러면은 발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입에 관련된 세금을 메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

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네,

태양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세원을 발굴하는 사항들이 좀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좀 있으신지,

재무과, 부과징수 이쪽, 세금 관련된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베테랑 세무직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 연구 심의, 평가 이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가서 평가하고, 심의하고, 법 그것도 같이 하고 이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좀 많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평창군의 재정자립에 좀 많이 좀 일조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기 법인 세무조사 이런 부분에서 탈루 은닉된 그런 세무조사, 이런 부분이 사실 좀 큰 금액들도 많거든요. 조세 형평성문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 드리고요. 제가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17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이라고, 이제 정말 이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좀 계약을 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업체들 불만이 없도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자주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좀 성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저희들 그 170페이지인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자주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나가는 것들, 과태료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체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외수입이,

네,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과 또 가장 많이 체납이 되는 부분,

아무래도 과태료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전체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 190여 가지가 되고, 관련 부서 담당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부과는 각 부서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징수와 체납액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하는데, 과태료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과태료에 고질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독촉하셔 갖고 조금 세입행정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관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은 현재는 군수님 1호 관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일단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의견 모아지고 있는 것이 관사를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 평창군이 전국에서 면적이 전국에서 네 번째 이렇게 되고, 또 재난 재해시에 대체할 수 있는 동력, 그런 자치단체 좀 특수성이,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수행하는 직원들도 왕복 한시간, 또 본인도 출퇴근 해야 되는 시간까지 합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1호 관사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 관사가 마련 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일부 읍면에 면장님들 관사가 있잖아요. 몇군데는 좀 노후하고, 좀 추해서 잘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차라리 그 근처에 좀 편안한 작은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것, 연립같은 것, 그런 부분을 구입하기 힘들면, 전세라도 얻어 주는 것이 그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면밀들 위해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통근거리에 가능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좀 먼거리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과중한 업무에 피로도고 누적될 수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들 관사까지도 좀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면장님들한테는 새로운 관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소관

교육체육과장 김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주경미 평생학습팀장 인사) 김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교육지원팀장 인사) 원미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미선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해동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해동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8,1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2022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리 군이 재지정 및 우수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고,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매니저 각 1명을 배치하여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수준별로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모사업으로는 우수프로그램 8개소, 학습 동아리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대비반은 고3졸업예정자와 주민 37명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 운영에 30개 강자, 1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평생학습 도시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에 대하5리 문화마을이 평생학습 마을로 선정되어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과 박림회 참가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에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9,9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운영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초등학력 인정과정으로 초등 3단계를 마친 차항1리 경로당 반에서 여덟 명에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실은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문해교실 11개소에는 예비중학생 과정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 공모로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해 학습자를 위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해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문해교실 참관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운동회 청춘만개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쪽 성찰, 공동체 실천, 새로운 시대 준비 등 큰 주제를 바탕으로 1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번기 결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2월에 조기 개강하였고, 온라인 강의와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1학기 40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민학위제를 도입하여 누적 200시간 이상 이수한분들께 학위를 수여하여 주민들이 학습 참여 욕구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스마트 평생학습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와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2천만 원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월 말 기준 가입자는 259명입니다. 하반기에는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제2인생학교는 506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약용식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37명을, 37명이 모집되어 30명이 수료하였고, 23명이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청년 리더 아카데미는 지역발전을 위해 리더들이 네트워크 구성 기회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12회를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40명입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억 800만원이며,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29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신청을 7월에서 9월까지 9월 중에 접수 및 검토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평창 장학회 기금확충 및 수혜 대상 확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산 현황은 6월 8일 기준 8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평창장학회 장학금 1차 지급은 505명에 1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누적 지급액은 4,057명에 4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히 기금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올해부터 대학생은 1,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 지원을 위한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들이 주거 안정 지원사업으로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입학생 또는 재학생 10명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을 선발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올해 운영비는 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 체육발전도모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활용입니다. 사업비 15억 6,700만원으로 24개 대회와 체육인 송년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5월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개정으로 기금 총액에 40프로까지 사용토록 확대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추경에 전입금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7개 대회 개최로 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회 주최 주관 단체와 세부일정 및 집행계획을 협의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체육진흥기금 활용 확대에 따른 전입금을 매년 10억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체육대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지역 연고 축구팀 평창 유나이티드 FC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구팀 운영으로 국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K4리그 출전지원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창단하여 K4리그 첫 출전에서 16개팀 가운데 7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연계하여 53개 팀 연 인원 1만 7,900명의 축구전지 훈련단을 유치하여 9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는 K4리그 17개 팀 중 7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과 훈련 인프라 홍보로 신규팀 유치, 장기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며, 전지훈련 방문팀 지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지원 및 유치 활동 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25프로 늘어난 10개 종목 190개 팀, 연 인원 5만 3,400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26억 7,400만원에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레슬링 상비군 훈련에 국가대표팀 후보팀 등 합동 훈련으로 더 많은 실업팀과 대학팀을 유치하는 등 전지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 시설은 89개소로 군 직영 65개소, 위탁 24개소며, 야외운동기구는 2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에 5억 6,000만원 안전점검에 1억 2,800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에 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4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용지 매입비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2월까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2023년부터 24년까지 대화면 축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47억 원으로 배드민턴 12면이 나오도록 설계되었으며,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돔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원으로 2021년 8월 평창돔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4월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6,700만원으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공설테니스장 확장사업은 올해 용지를 용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체육진흥 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확보 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9개 사업은 올해 중 사업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편리하게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소통과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시행 중이며, 실시 설계 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서관별로 도서 속성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차별화를 두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대화 도서관은 실버 특가로 대활자본 도서비치 오디오북 활용 및 교육, 어르신 책 읽어주기 등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평 도서관은 청소년 특화로 청소년 멘토링 수업 및 진로탐색을 위한 도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부도서관은 디지털 정보특화로 디지털 및 코딩 분야 자료 및 교재를 비치하여 비 대면 온라인 독서 동아리인 원데이 독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령 도서관에서는 문화예술 특화로 관련 장서를 확충하여 예술 관련 독서동아리인 책과 예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특화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장학금이 화천군에 이어서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래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세종대나, 국민대, 경희대, 한양대 보면, 우리 예체능 아이들이 수시로 많이 가는 곳인데, 학점 운영제로 운영이 되고, 총장 명의로 학위증이 발급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 군에서는 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오프라인 수업을 다 하고, 실질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작년에 우리 그 모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니까, 자격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학교로 됐는데, 학교로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학교 부속기관이거든요. 미래교육원이라고, 이게 우리 평창군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등록금도 이게 서울쪽이기 때문에 400얼마씩 되고, 학부모 부담이 되게 많고, 또 원룸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 장학금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으니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신경 한번 써 봐 주세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평창FC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4리그라 그러면 17개 팀이고,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잖아요.

네,

근데 보면 예산이 한 8억, 8억인데 참 열악합니다. 이 보면, K4리그 선수들을 통해 우리 군민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에서 우리 평창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 열악하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운영비가 필요하고, 유소년을 의무 참관해야 돼요. 이게 소요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 평창FC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문제점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경기장이 보완할 게 너무 많다, 과장님 경기장 많이 가 보셨죠?

네,

가보시면 관중석하고 축구장 사이에 보면, 또 맨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되는데, 선수 라커룸하고 인조잔디 시공이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되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시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면, 우리 평창FC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웨이 경기가면, 우리 군청에서 불하를 받았는데, 사용연도가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웨이 경기 도중에 벌써 여섯 번이 고장이 나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웨이 경기를 간다는 것은 멀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버스 같은 것도 좀 새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버스 부분은?

버스 부분은,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평창군의 홍보대사들이거든요. 이 버스 하나가, 시합 도중에 가다가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다고 하면, 곧 우리 평창군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평창 FC하고 좀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쪽에서는 교육체육과 마케팅하고, 체육진흥 부서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창FC하고 소통을 좀 통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어웨이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매번 참석은 못하지만, 홈구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1년인지, 빠진 적이 지난 번에 딱 한번만 빠지고, 계속 갔었거든요. 소통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얘기는 잘 안하시다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효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요?

네,

23년까지?

네,

이 기간에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전에는 그 기금을 조성만 했지, 사용은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예산으로 이제 평창 유나이티드 FC보조금이 8억이나 됩니다.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조금 한도액도 걸리고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액의 40%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현재 조성된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총액에, 기금조성 적립금이 7억원이잖아요? 지출은 16억이 되거든요. 거의 2배, 그렇죠?

네,

그거 왜 이렇게 턱 없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평창군에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 뭐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나, 기금 조성 방법, 그리고 지출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출을 줄이던 매년 조성 전입금을 조성 목표액에 40%를 전입금으로 확보를 하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기금 목표액 절대 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올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 10억 이상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지만 네, 대회를 유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 2023년도?

네,

지금 2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 이게 도서관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주차장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은 도서관에 가 보셨는지,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그 도서관 앞에 그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하고 이제 그 뒤에 공터가

미술관 옆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를 다 매입을 하고, 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차장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공석이 좀 길어지는데, 어떻게 체육회장님이 임용을 안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체육회에서 채용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206페이지에 10번 평창군 공공수영장 건립 있는데, 아직 부지확보는 아직 안 되셨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수영장 전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제 수영장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영장 건립이 어디 지역이 좀 타당한 지, 그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게 우리 저기 우리 심재국 군수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어느 1개면 만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그 수영장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비용 예산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1개 면만이 아니고, 여러개 면이 좀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지를 좀 좋은 부지를 선정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 205페이지, 평창돔 경기장 시설조성사업인데, 지금 그 돔은 우리 평창군에서 기부채납 받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평에서 혹시 매각한다는 말씀은 없나요?

매각 의사는 좀 없어서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데, 부지까지 평창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빠른, 용평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이 부지도 반드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창군에서,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사업이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으신 것 같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191쪽 좀 봐 주세요.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지금 여기 보면, 19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에 진부나 대관령에 아마 10개 정도 있고, 특히 여기 봉평에 하나, 그리고 이제 대화에 둘이고, 특히 또 미탄에 하나도 없고요. 평창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문화복지센터에 장애인들 그분들한테 지금, 교실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또 그리고 가보면 꼭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마 요새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문해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좋은 사업이 이쪽,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특히, 평창, 미탄, 봉평, 그래서 그 교실 개설을 물론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선생님들이 개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읍면 좀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장 회의 때, 그걸 좀 홍보해 주셔서 교실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평창 공설테니스장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평창 공설테니스장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지금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 중 한명이 그 이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의견이 좀 각각 달라서 다르고, 저희하고, 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좀 잘 안 받고, 지금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휴가철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전화드려서 방문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협의를 좀 다시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게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지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사업비는 신청을 해 놨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평창이 그 전부터 테니스 고장이라고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붐을 일으키는데, 평창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그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 보면, 테니스가 12면이 있어야지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개면 밖에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체육인들, 꼭 테니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이렇게 신설한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셔서 꼭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하실 적에 또 실내코트장 3개 면도 꼭 좀 같이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분이 다시한번 좀 살펴 보셔 가지고, 굳이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좀 활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분들 중에서 또, 이창열 의원님.

두가지만, 페이지 197쪽에 미래지역인재 지원을 위한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인데요.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선발, 마포기숙사 선발기준요? 성적에 70% 가산점을 주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명까지만 되네요. 10명.

저희가 이제 5호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1호실에 두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조금 더 확보가 안 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가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공부분을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기숙사도 그렇게 되어서 이제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방문 했을 때는 담당자가 이제 내일 모레 자리 이동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방문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말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계서 말씀하셨는데, 평창FC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니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에 그 테니스 동우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61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 보면 알겠지만, 좀 자리가 많이 협소하고, 그 자기가 치고 싶을 때 못치고, 뭐 주간, 야간 나눠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눠서 친다고 하는데, 와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저는 이게 좀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문해교육사가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 평창분들이나요?

네, 평창 지역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삶의 즐거움을 충족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육에 그 교육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해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좀 부탁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의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할 질의가 좀 많았었는데, 저는 몇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학생들한테 교육은 왜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하고 관련된 조례안이 있죠? 과장님?

네,

거기 조례안에 보면, 교육경비는 사실적으로 약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예산, 10프로 정도까지, 그래서 평창군이 약 6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올해는 31억 정도, 그럼 특별히 아직 여유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지원이 적은 지에 대한 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원적인 저희가 뭐, 60억이 이제, 까지 할 수 있다 그래도, 저희 예산 여건상 그럴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그 처음에 예산을 얼마 정도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지 좀 협의를 좀 같이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짚으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평창군에서 가장 간소한 정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교육청, 또는 일선학교에서는 정산에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고, 행정실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청 소관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산이 굉장히 간소화, 이 이상 더 간소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지 않을 거고요. 학부모들 사이, 교육청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교육경비 안에 그 학생들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온 마을 학교사업이라고 있죠. 온마을, 그 사업이 굉장히 이제 다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 하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들, 사업을 진행하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건의했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 교육청 지원과장, 교육과장, 그 다음에 장학사분들이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일부 잘 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하지 말고, 일반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면 어떻게냐라는 사업을 제안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당장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교육청하고, 예 그 관련 장학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현장 민원을 한번 들어 보시고, 한번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교육경비 안에서 또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안에 그 지침을 보면, 식비가 1일 8천으로 되어 있어요. 1식, 1일 2만원 이내고, 1식 8,00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선 선생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을 경우에 이 8천원짜리 식당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규정집을 찾아서 보니까 역시 8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정산 받을 때, 8,000원을 뭐 9,000원을 한다든지, 만원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법령 규정에 검토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규정이 없는 것은 공무원 규정을 좀 적용하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사업지침을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실질적인 것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할 때, 가서 그것을 듣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 없겠죠. 하여간 가급적이면, 만원짜리 먹고 2천원을 편법으로 쓰는 것 보다 차라리 만원으로 해서 만원짜리 먹게끔 하는 것이 전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좀 심사 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까 질의가 없었기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우덕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우덕기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천소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천소영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대영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대영 문화재팀장 인사) 그리고 마지막 김정원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정원 문화시설팀장 인사) 그리고 축제지원팀장으로 김영호 팀장님이 새롭게 인사발령을 받으셨는데, 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이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일반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과 시행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평창관광센터 위탁운영, 관광협의회에 사무국 운영 및 활동지원 등이며, 사업 추진 대상 조직은 사단법인 평창군 관광협의회입니다. 참고로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2019년 1월에 설립되어 올해 4년 차이며, 총 직원은 15명이나, 실제 상근직원은 다섯명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평창여행 등 5개 사업과 관광 아카데미, 여행인플루언서, 양성교육, 관광택시, 시티투어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는 총 20명으로 이효석 문학관을 포함한 주요관광지와 KTX 역사 등 총 8개소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월평균 활동일수는 1인당 12.5일로 많지 않았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해제된 만큼 앞으로는 활동량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은 지난해의 경우 1일 55,000원이었으나, 금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사분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과 방한용 근무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석부작 등 자연조형물 공원을 노람뜰에 조성하여 남부권에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의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규모의 유리 온실 1,476평방미터와 야외 전시시설, 예술마당 등에 야외 공원 15,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21년 5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와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예술품 감정평가를 마친 석부작의 계약체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봉평면 가산공원에서 남안동과 팔석정, 흥정천 둘레로 이어지는 8㎞ 구간에 전망대, 경관조명, 낭만로드 징검다리 및 포토존과 안내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며, 2021년 5월에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이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단계인 바, 향후 계약심사와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역에서 장평시가지 및 중모산 둘레로 이어지는 총 10킬로미터 구간에 전망대, 장터길, 산책길, 징검다리 및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강원도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단계인바 이 또한 향후 계약심사, 인허가 등에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소규모 자유여행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트렌드에 맞도록 대중교통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지원을 통해 개별관광객들의 여행수요를 높이는 맞춤형 관광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용처를 평창으로 제한하는 평창 여행자카드 발급과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운영, 그리고 웰리스 관광플러스 더 상품개발입니다. 현재 문체부 선정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한 평창여행자 카드 발급을 2021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티투어활성화를 위한 모객 역량강화와 전담 여행사 6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눈동이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의 관광상징인 눈동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광브랜드로 활용하여 관광이슈를 창출하고, 판매 및 홍보를 추진하는 마케팅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눈동이 관광기념품 12종 개발판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한 카카오톡 눈동이 관광안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눈동이 캐릭터를 활용한 평창군 어플개발, 온라인 스탬프 투어 등입니다. 225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운영입니다. 일과 여행을 함께 하는 신개념 여행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공유형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대신 평창 관광의 체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킨 후 결과를 SNS에 활용하여 홍보토록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 23명이 참여하여 미탄어름치 마을과 평창남부권에 대하여 열흘간 시범 운영한 결과 SNS 홍보게시물 211건, 참가자 인터뷰 영상 1건, 수기 모음집 책자 한권 등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워케이션 거점 지역 및 공유 오피스 공간을 북부권에서 실시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명품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현재 평창군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 축제는 총 여덟 개이며, 축제 지원 금액은 3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축제 기획 평가와 홍보, 편의 및 공연 시설 장비 임차, 기반시설정비와 행사운영 보조금 등입니다. 그 동안 약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축제가 미개최되었으나, 최근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해 각종 축제가 폭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8페이지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평창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재산리에 소재한 구)재산초등학교 부지에 486평방미터 규모에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입니다. 2020년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준공 예정이나, 주변 정비, 주차장 조성, 시설 보완 등이 조금 부족하여 추가 사업비 예산 3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평창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예술인들과 단체에서 창작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달빛생활 문화센터, 감자꽃 스튜디오, 무이예술관, 진부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이예술관은 조각가 오상욱 대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시설은 평창 문화도시 재단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전시회나,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품격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창 노산문화제를 비롯한 8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7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문화취약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소외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350만원입니다. 학교, 오지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통합문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총 발급 대상 2,095명 중 1,466명에 발급하였고, 지속적으로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 2022입니다. 202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문화도시로 위상 확대와 2024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대비한 랜드마크 조성으로 문화예술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어종합공연체험장과 진부 재래시장 일대를 주요무대로 하여 하는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며,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1년차인 금년에는 강원 작가 전시장, 2년 차에는 키즈전, 마지막 3년차에는 국제전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전통향토문화 전승과 육성입니다. 평창군에 주요전통민속에 대한 계승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육성 지원내용으로는 5개 민속단체 육성과 4개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활동지원, 평창아라리와 황병산 사냥놀이에 민속 극화 지원 등이 있으며, 금년 9월에는 평창 노산성 지짐이소리가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평창군 대표 민속으로 출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무형문화재지정 추진 및 향토역사자료 발굴입니다.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무형 유산의 문화재 지정 추진과 향토역사 자료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 추진은 2건으로 방림 3대 민속과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입니다. 방림 삼베민속은 현재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여 무형문화재 고시만 하면 완료되며,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는 자료보완 요구가 있어 하반기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토 역사자료 발굴은 평창군 고지리 문헌총람 편찬자료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평창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평창 남북관광 거점을 위한 백룡동굴 활성화입니다. 백룡동굴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과 협업하여 관람 수요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50만 원입니다. 박쥐생태 체험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여행사와 연계한 펜션 숙박객 할인 프로그램 등이 주요 추진사업이며,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총 3회에 걸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236페이지 평창군 종합문화 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1999년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특별한 시설개선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공연공간확장, 의자교체, 외벽노후 기계장비교체, 건축음향 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시설 정비에만 약 4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추가예산이 발생하더라도 강원도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공공문화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평창문화예술회관, 아라리체험관, 이효석 문화예술촌,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물굽이 권역회관 등 총 7개 시설이고, 관리 인력은 21명입니다. 시설규모 등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특성과 장단점, 소요경비가 각기 다른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마하생태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에는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동강민물고기생태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면, 생태주택관, 생태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시설의 경우 마하리 자치위원회에서 최초 무상위탁 이후 유상으로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는 어름치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상으로 수년간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평창군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미탄 주민주식회사에서 2010년부터 18년까지 유상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 폐관되었고,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 관린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매각, 또는 기업연수원 유치, 박물관 유치 등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모두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과장님 좀 봐 주세요. 관광협의회 현황 있잖아요? 이 주소가 진부면 어디 진부역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진부역에 있습니다. 진부역에 올라갔을 때, 전면으로 진부역 봤을 때, 들어가는 초입구 우측 부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 수를 보면, 총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근 5명에 비상근 1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군에서 위탁받은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 준게 있나요? 관광협의회에?

지금 이제 비상근은 사실은 그냥 운영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지하는 것은 상근 5명인데, 실지 협의회장을 제외하면 4명이서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국장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제 관광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 관에서 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좀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도와 주시고요.

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백룡동굴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미탄면 주민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거잖아요. 그죠?

백룡동굴은 주민주식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백룡동굴은 아마 저희 관에서 직영을 했던 걸로

직영을 한지가 2021년 1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백룡동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고요. 그 아까 이창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태마을, 생태마을 쪽에 시설은 이제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백룡동굴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울러 대화 광천선굴이 개장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왜죠?

광천선굴이 아직 그 밖에 외부관련 시설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것은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더위사냥 축제 때 그걸 좀 시범적으로 좀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위사냥 축제에 제일 큰 체험프로그램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선굴 저희 군에서 개발하기 전부터도 좀 활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시범 운영하면서 나오는 것들까지 좀 보완을 해서 최종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위사냥 축제 기간에 꼭 그 광천선굴이 개장이 되어서 축제와 연관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광익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몇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211페이지, 달빛흐믓 낭만로드하고,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사업과 지역주민 편의시설확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사업 모두 기본 승계 및 설계용역이 7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공청회는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공청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마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좀 일부 수렴한 걸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어느 분야에 어느 분들을 모시고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시설계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골격들은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을 거고요. 혹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꼭 뭐 반영하고 싶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야 싶은 게 있어서, 또 혹시 그런게 누락됐을까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준공이 최종 완료하기 전에 다시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55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운영에 대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과 함께 비대면 원격 근무와 여행 트랜드 변화 중심으로 구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업무협약을 제시하면서 더 좋은 제시로 유치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창군이 작년에 작년에 시범 사업에 올해 오늘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한해보다 체류 시간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운영기관이 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거는 보니까, 3박에서 5박, 운영이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이유로 축소가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요.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체류기간이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21년, 운영기간이 21년 10월 19일부터 21년 10월 24일까지 10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에서 보니까, 3박에서 5박 운영이,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10일에서 작년에 10일 한 거에, 작년에 10일을 했는데, 올해는 3박에서 5박만 운영을 하는 건지,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작년에는 남부, 미탄면, 어름치 마을쪽에 운영을 했고, 올해는 사실 북부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가 이제 창공이라고 그 진부역 옆에 있는 평창관광협회 옆에 그 2층 부분, 거기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처음에 좀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타 여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마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3박, 작년보다 기간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만약에 창공 쪽이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봉평이나, 이쪽 관광지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쪽을 지금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케이션이 뭐, 최근 여행트랜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타시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처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부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장 바쁠 때, 가장 바쁘고 코로나 끝나고 가장 바쁠 때,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하여튼 준비하셔야 될 게 제가 보니 많을 것 같아요. 페이지 226쪽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민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축제에 대해서 기대가 크니까, 우리 주민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홍보에 좀 힘을 쓰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선거기간에 보고 이제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소모성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제4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하고, 평창평화페스티벌, 이게 아마 도에서 아마 정리대상인 것 같아요. 정리대상인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 축제를, 프로그램을 없애면, 주민들이 실망감이 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대응할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도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인데, 이제 이 느므즈므설렘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전에부터 이제 진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대두됐던 부분인데, 그 진부역하고, 월정사 하천 둘레길, 무지 무선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에부터 이제 진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대두 됐던 부분인데, 진부역하고 월정사 그 하천 둘레길, 진부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건의도 하시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그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아직 과장님 나온 건 없으시죠?

네, 제가 뭐, 진부면장으로 있을때도 그 얘기는 처음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도 두 번이나 돌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관에서 어떻게 그걸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진부면 주민들이 원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이 워낙 길고, 또 길고, 또 중간중간에 정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국도 4차선 있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참 해결방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구간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 하천에 이제 그 계단에 목교를 설치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구간은 어쨌든 좀 금액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육교, 교량, 국도 4차선을 넘어가는 횡단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 몇가지를 제외하고, 또 개설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정말로 지금 여기 느므즈므 설렘길 같은 경우에는 23억이고, 앞에거는 31억, 달빛흐믓낭만로드는 3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한 3~4배 정도로 많이 드는 걸로, 개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고, 어쨌든 진부면에서 그 부분을 정말 오대산에 연평균 관광객 한 200만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인근에 알펜시아 쪽하고 그런 관광객들이 진부로 유입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를 진부면민들이 이제 그 길을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좀 검토를 해서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구간구간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좀 제일 필요한 구간은 좀 어느 정도 개설의 필요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조금 더 해서 저희들이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는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진부지역주민들이 이 길을 정말 원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저한테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2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눈동이를 이용한 관광마케팅 확대라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조금은 퇴색되어 가고, 그 산업은 물론 유지시키는 것 문화석은 좋은데, 이거 지금 눈동이를 캐릭터를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눈동이 캐릭터 활용은 사실 뭐, 판매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형을 제작해서 며칠 전에도 봉평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파는 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눈동이 자체에 대한 판매수익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눈동이가 어쨌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어쨌든 올림픽 자체 캐릭터는 뭐,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그 전부터 저희가 평창군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같이 평창군의 캐릭터로 활용해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판매수익보다는 평창군 홍보매체, 그 매개체로써의 그런 상징성, 그런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나고 퇴색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올림픽에 88올림픽도 그렇고, 유산사업으로 많이들 지금, 가지고 오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저희들이 한번 한 꼭지로 검토를 좀 해서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눈동이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뭐 하던,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눈동이 캐릭터를 하면서 카카오톡에도 올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눈동이 해서 검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평창관광안내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눈동이를 또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써 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하루 아침에 딱 이렇게 그거를 많이 없애거나 이런 것은 좀 아마 좀 여태까지 브랜드를 키워 왔던 거에 대한 게 좀 아깝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보면, 수호랑 반다비랑 같이 연계해서 저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수호랑 반다비도 같이

수호랑, 반다비 눈동이,

눈동이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판매 성과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 무슨 행사하는데, 물론 평창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주지만, 아이들도 뭐 달리기하고 이럴 때에 걷기하고 이럴 때에 이것 뭐, 눈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한번 시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판매 활용도가 낮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호랑 반다비하고, 눈동이하고, 콜라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들여다 보고요. 그러고 지금 아까 워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이런 것도 지금 활용도,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행사에도 좀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활용을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226페이지에 평창 백일홍 축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1억이 나갔는데, 아마 반 이상이 기반시설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 그 아마 복구하는데, 그 기반시설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더위사냥 축제 같은데 보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은 해마다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백일홍 축제의 무대 같은 거를 바로 그 하천부지 아닌, 그러니까 비가 와도 손실되지 않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냥 한번 과장님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축제위원회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서 어쨌든 올해 지금 당장 만약에 하기는 좀 힘들 것,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축제위원회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위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반시설에 거의 돈이 다 들어간다고 조금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좀 해 주시면, 또 축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산림의 수장의 역할을 맡아주신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84억, 평창치유의 숲 조성에 51억, 목재문화체험장에 52억, 주로 이제 우리 평창읍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8개 읍면에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하늘 숲속에 집이 여섯 동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 관광객을 충분히 받을 수 맞을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이 84억에 맞추다 보니까, 84억원으로 책정됐고, 저희가 한 숲속의 집 숙박시설은 한 20동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향후에 변경해서 그 20동은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있는 산림수도 정원사 양성과 그리고 그 342페이지에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토공원화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국토공원화 사업비 일부를 정원사 관리된, 양성된 분들에게 사업비 배정해서 투입시키겠다. 사업비를? 얘기 좀 하셨는데, 산림수도 정원사가 일정 소양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꽃 심고 하는 할머니들 있죠? 그 인력하고는 조금 성격이 약간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실력 면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네,

정원사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원을 기획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지도 할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림수도 정원사의 7,900만원은 교육비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 별도로 그 업무지침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단순하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꽃 가지고 와서 길가에 화단에 꽃 심는 정도의 임무가 주어진다면, 굳이 정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정원사 양성과정을 끝내신 분들은 일반 그 어르신 분들이 꽃묘 식재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차별되게 전지 전적이나, 기술력을 요하는 이제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사 80명 양성된 분들 가운데, 61명이 사단법인을 찾았습니다. 비영리 법인이지만, 그 요건을 저희들도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 단순 노무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이, 하나 잊어 버렸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창군이 산림수도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산림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1페이지 숲길 이제 등산로 정비사업에 저희 연계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평창군에 등산로를 더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요즘 트렌드가 걷기 아닙니까? 걷기인데, 등산로 개발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아까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원사 있잖아요.

네,

정원사를 뽑을 때, 어떤 자격으로 뽑으셨는지?

자격은 없고요. 저희들 이제 우선적으로 그 모집 공고를 해서 15일 정도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모집분들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사실 그 심지 뽑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20명 정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많이 하셨나요?

3배수 정도가 들어오고, 그 20명 모집에 67명, 40명, 인기가 좋습니다. 그 정도,

그게 어떻게 시험을 본 건가요. 아니면, 면접으로

면접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도 있고, 귀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고, 그냥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분이 와서 심지 뽑기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면접 같은 것도 없었고요?

면접 이런 것 보면, 또 어르신들은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사가 어르신들도 가능한 가요? 그 연세, 그런 거, 나이 그런 것은 제한은 없었고요?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그 평창이 산림의 수도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울러서 지금 산림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산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많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전국에 한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경영인 그 교육 과정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산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또 지식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산림 경영 관련된 교육 하나가 신설이 되면, 아마 평창, 산림수도 역할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추후에 교육 과정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나중에 타 시에, 그 교육 과정 신설된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당선 되시고, 그 임업대학과정을 한번 신설해 봐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함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맞습니다.

한 군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괴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두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어느 정도 3년 정도 하다가, 그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 두는 분도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거 교육인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그 평창군 관내 임업인이 저희들 산림조합원이 2,200명,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400명, 독림가가 한 15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 보조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층화된 3개월, 4개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분들이 충분히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몰라서 못하는 그 보조사업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제외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필요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임업대학을 신설해서 교육을 할 수 잇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편찮으신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아졌습니다.

마스크 벗고 그냥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뇨. 괜찬습니다.

34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그 산불, 예방진화대랑 산불감시원 뽑는데, 바깥에서 보면 좀 많은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분들, 선발하실 적에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그 분들 뽑으시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거기에 막 이제 해 가지고 조금은 좀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감시원하고, 진화대 선발 요건은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은 진화대 16명만 이제 군청진화대를 운영하고, 나머지 감시원이나, 읍면 진화대가 8명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그러고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가서 입력을 시켜 보면, 저희들도 연금을 받아서 안 되겠구나 했는데, 이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았거나, 하게 되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연동되어서 하기 때문에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이 산불이 원래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끝나는데, 올해는 유독 산불이 많았습니다. 울진, 삼척이라든가, 안동 산불이라든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 6월 중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일자리가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하는 감시원들도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군유림하고, 사유림만 하고, 산림청에서는 평창,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그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1년 연중 고용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계속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 군 단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들도 연중 산불,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바깥에서 그런 오해가 없고, 그냥 균등하게 잘 감시원을 뽑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살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형평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 우리 산양삼에 대해서 산양삼하면 우리 평창 아닙니까? 평창인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축제 지원에 필요한 올해 저희가 최초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산양삼 축제를 소규모나 예산 3,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는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홍보비를 좀 더 늘려서 그 이제 산양삼하면 평창이 대표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98억의 예산이 드는데, 2월달에 신청해서 4월 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 추경에 이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이제 그 1층, 2층에 있고, 전시판매장이 있고, 경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설계당시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용도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면, 정말로 전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고, 또 경매장이라고 하면, 또 경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위치를 보면, 재산리 1520-95 그 평창역 앞에가 되나요?

역사 바로 뒤쪽입니다. 직선거리로 50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위치가 이게 판매장 위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접근성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된 사업인데,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홍천하고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평창군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은 요건 중에 하나가, KTX 역사 역에 끼어 있고, 국도에서도 그렇고 접근성이 매우 좋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아예 장평쪽으로 나오면 낫지 않나요?

지역이 장평쪽이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체험장, 체험 재배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접되어서 이제 재배를 해야지, 시내권 가까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장평에서 한 5분 거리 밖에 안됩니다.

이게 장평 5일장에서 경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평 부근에 톨게이트 쪽에서 경매장 및 판매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인데,

저희도 시내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군유지를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확보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부지를 확보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도 융복합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최초 선정이 됐고, 기본 계획, 실시단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면서는 지역 재배 농가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평창군에서 단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또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에 이 활성화가 안 되면, 또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가공 생산도 하나요. 여기서?

아닙니다. 가공 생산은 봉평 효석문학 숲 옆에 있는 임산물 클러스터에서 하고, 여기는 상품 개발 위주로 합니다.

개발?

그렇습니다. 상품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평창군에 주식회사 우리도 대화에 있는 조재형 대표가 있는데, 이 분이 산양삼 수출하는 분야는 탁월합니다.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제, 최초이자, 지금도 계속 혼자만 하고 있는데, 유통 부분은 이 분이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할 때도 산양삼들이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 기간에는 해외바이오를 가져다가 초청을 해서 평창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까지도 여기서 하게 돼요?

연구도 합니다.

연구도 한다고요? 그럼 연구실에 요원들이 또 채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채용인원은 한 7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융복합 지원센터는 남부권에는 지금 함양에서 짓고 있고,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영주에서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 지금 없기 때문에 평창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우선적인 평창군 산양삼 특구로 이제 2014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치면, 평창 산양삼 가격이 같은 연근에서는 다른 지자체 보다는 더 위에 고가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재배 농가도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5년 후에는 평창 산양삼이 전국에 산양삼을 대표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보니까, 대단하고, 또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업 중에 좀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아까 함양도 있고, 어디?

함양은 지금 짓고 있고,

함양, 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 세군데가 되네요?

네,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알려진 것은 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산양삼 축제가 많이 알려졌는데, 아까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 어디서 하려고 그러죠?

그 효석문학 산림욕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효석문학관

효석문학관 앞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효석문학의 숲이라고 창동리 임업, 임산물 클러스터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숲 쪽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축제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효석문학 숲 기간하고 같이 맞추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한 이틀 정도는 앞당겨서 하려고 그럽니다.

효석문화제 기간에?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으로는 사실 축제하기가 좀 버거운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 시작합니다. 축제 위원회도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 준비 잘 하셔 가지고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문병덕 경제정책팀장 인사) 고승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고승태 기업유치팀장 인사) 박재훈 전력산업팀장입니다. (박재훈 전력산업팀장 인사) 김종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률 기업지원팀장 인사)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으로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3년차 계속 사업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활성화 및 경제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부면 전통시장 하진부리 8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4,100만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의견을 반영,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층 5단에 215대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서 3층 사단에 190대로 25대 주차공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 짓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및 가공 제품을 5일 장과는 별도로 주말 토요일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4대 6으로 매칭되어 추진되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1년차 사업을 추진한 다음, 이에 따른 평가가 이에 따라 2년차 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말 봉평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장터체험 축제, 그리고 스마트상인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단 및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소상공인 간에 컨설팅과 본사업 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본 사업을 대행한 대행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 짓고, 총 32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 봉평시장 상인이 20개, 그리고 상인 외가 12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총 20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5일장 외에 주말 봉평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과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경영부담 완화로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 지원에 8,500만원,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12개 업소가 신청이 되어서 10 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시행하고 있고, 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477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현재 약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경영안전을 위해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보증규모 30억원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보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전 채무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해 주며, 일반보증금 발급 수수료, 1.5프로인 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수수료는 0.8프로 고정형입니다. 지금까지 38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13개 업소에 2억 9,000만원이 보증되었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국내 보증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으로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억 9,200만원으로 도비 30프로, 군비 70프로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총 114가구가 신청되어 강원도에 접수,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총 1억 6,48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5대 5 매칭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에 10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로 평창생활체육관과 후평리 냉동창고가 각각 40킬로와트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촌출장소 앞에 있는 계촌클래식 정보센터에 20킬로와트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생활화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과 청정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국비가 58프로, 도비 3프로, 군비 39프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진부, 대관령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산업,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이 280개소, 또 지열이 75개소, 총 355개소가 설치 되겠습니다. 총 5개 업체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공모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평창과 대화면을 대상으로 해서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생활화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산양삼 흑삼 제조기업 유치입니다. 평창군에 산양삼 재배 원물의 기능성을 부과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어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했었던 사업입니다. 총 72억원을 순수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엔아이티에서 산양삼과 흑삼 관련 식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엔아이티에서는 홍천산양삼 재배단지를 소유하고,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평창에서 재배되는 산양삼도 함께 제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평면 노동리 313-2번지 일원에 약 680평 부지에 제조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는 부지에 대한 가계약 상태로 대출지원에 따른 부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지원사항을 적극 지원을 해서 원부자재인 평창군에 산양삼이 우선 구입되어서 지역농가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영상스튜디오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60억원의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삼방산 아래 옛날 구 초콜릿 공장부지에 주식회사 코탑미디어에서 영화 세트장 조성을 통한 영상물 제작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을 촬영소 및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지정을 하여 매각을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추진단계로 지역지구단위 계획이 접수가 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입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망벤처 기업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 및 유치해서 초기 창업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을 완공으로 추진되며, 총 231억원의 사업비로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2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육성 지역으로 해서 전북 익산과 강원도 평창, 경북 포항이 선정되고 있으며, 평창은 본 시설에 약 22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신청에 대비해서 6월 1개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이끄어 내고 있으며, 최종 5월 2일에 선정이 되었으며, 농식품부에 현재 기본 계획 사업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입주기업 선정을 통해서 2025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그린바이오 글로벌 혁신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수학아카데미아 사업입니다. 4년차 계속사업으로 수학을 테마로 해서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교육청, 또 군 지원청과 협력해서 체험연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총 110억원의 사업비로 이중 국비가 73%, 군비가 27%로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건축 및 전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시설 및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그리고 인허가 등을 협의를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을 육성을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제조업 분야에 기계설비, 시설확장, 컨설팅 등 1개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자체 근무를 통해서 12개 업체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는 4개 업체를 선정 완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우수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 및 지원으로 관내 기업에 우수상품 등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로 1억 9,600만원으로 관내 소재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박람회, 그리고 GTI 박람회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박람회 20개 업체가 참가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식품 산업대전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따른 지원과 또 GTI 투자 유치 박람회에는 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지역 우수 상품이 널리 알려줘서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직접 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공공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충족하는 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강원 행복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중위 소득 70프로 이하, 또 재산가액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중물 일자리사업은 만 2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평창군민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과 제공을 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청년유입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500만원으로 2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총 4억 6,500만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형 8명, 예비창업자 8명, 초기창업자 7명, 지역포용형 3명으로 모두 모집이 완료되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빈공과 소외 해소와 환경보호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을 하고, 공모사업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에는 사회적 경제적 기업이 총 75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판로 지원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두고 기간제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품홍보 및 경영교육과 또 타 기관 협업 사업,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건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간 지원 역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 10년이 지나야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면, 대화, 평창, 진부, 봉평이 이제 인정시장인데,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골목형 시장을 한번 하고, 여태껏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챙겨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장평5일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평창군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대화 전통시장, 장평 5일장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린바이오 벤쳐 캠퍼스 국장님께서 그 입주기업이 22개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입주 기업은 나와 있나요?

아직은 22개에 대한 기업리스트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규모 형태로써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사업내용으로써 22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모한 사업내용이 되겠고, 실제적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봤을 때, 22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서울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산학협력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거의 기업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도 좀 알아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서울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업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를 이제 3년여에 걸쳐서 처음 부지 조성을 하고, 그 협약서까지 만들어 낼때에 그 실무를 그 당시때 담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산학협력단지 부지로는 지금 7만평을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4개 업체인가, 일부 들어와 있고, 좀 추진이 미진한 사항인데, 10년이 지금 운영이 되고 난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지매입에 대한 부지매각에 대한 교육청에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도래 되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의지만 있다라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7만평 사업부지 내에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뭐 우리 요즘 대화면에 이슈가 LNG 발전소잖아요. 국장님?

네,

LNG발전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에 찬성하는 분도 많고, 반대하는 분도 많은데, 지역이 너무 갈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LNG발전소가 좋은 점, 나쁜 점, 또 그런 패널들, 교수들을 추천을 해서 공청회 정도는 한 2번 정도로 해주셔서 결국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군에서 적극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노람뜰 호텔 유치, 국장님의 솔직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2개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현재 브랜딩 센터는 준공이 돼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꼼빠뇽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져서 군에 7월 1일자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기업이 꼼빠뇽이라는 회사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지역에 또 논란도 있었던 사업으로서 지금 이미 그 부분에 대한에 공유지도 매각이 돼서 브랜딩 센터가 일부 들어 왔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에 내용에 담겨있듯이 그 사업이 재원조달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추진이 된다라면 잘 지구 단위 계획, 사업 내용대로 잘 추진된다라면, 잘 그 지구단위 계획 사업 내용대로 잘 추진된다라면, 지역에 또 한 축을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국장님 259페이지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2차 사업비는 2차 사업 평가 후 반영이 된다고 만약에 1차 사업에서 이게 평가가 안 좋으면, 2차는 못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건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년차 사업이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잘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저희가 지금 2년차 사업도 이미 계획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좋은 평가에 의해서 이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다라면 일부 예산도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예산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차 좋은 사업평가 받아서 2년차에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에 첫 번째인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또 진부주차타워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한 190대 뿐이 이제 주차를 못하는데, 그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버스 주차할 부분, 잠시만 제가 좀 팀장한테 물어보고, 그 사업부지 내에서 지금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외에 그 자투리 땅 부분을 가지고서는 버스는 주차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주차타워에 이제 차량 주차문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버스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우리 버스, 그 주차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번 좀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 제가 한번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심재국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평창지역사랑화폐 발행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전망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지역 발생부분은 민선7기에서도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지만, 총 18개 시군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제 지역 화폐 발행을 하고 있고, 그 당시때 의회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건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실무진들의 검토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에 있어서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그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뭐 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랑화폐 군수님 공약인데, 저도 좀 필요하닥 생각하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텔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 호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북쪽에 비해서 남쪽이 이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호텔 외에 뭐 다르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시는 것이 없나요?

그건 뭐, 호텔 외에 달리,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지역에 숙박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호텔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쪽 평창읍으로 봐서는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숙박시설 때문에 여기와 가지고, 다른 데로 많이 나가는데, 좀 숙박시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260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260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아마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같은 데서는 올림픽을 기해서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많았는데, 솔직히 그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실 아무런 혜택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개선비가 나와 가지고 다들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아마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50%만 보조를 해 준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80%네요. 이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점점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될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확대를 했고,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금 제한을 뒀지만, 전에는 1억인가, 2억인가, 그 해서 지금 그걸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들은 점점 이제 확대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제가 좀 참고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프로, 그리고 또 3억에서 5억은 1,2프로 이하, 그리도 또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1,25프로, 10억, 30억 이하인 경우는 1,5프로 이하,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3억원 이하로 했을 때, 477개 업소가 이제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지원 예상금액이 1억 6,000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금 1억 2,000을 세워 카드수수료를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더 들어올 경우에는 3회 추경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걸 전체로 금액에 관계없이 이미 카드 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풀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는 지금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을 놓고 보면, 연에 한 13억 정도를 그렇게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그렇고, 제가 묻는 거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지금 10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50%였는데, 올해는 이제 80%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쭈어 봤고요. 그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50%였는데, 올해 80%로 해서 혹시 작년에 계획 세워 놓은데서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게 안 되어서 다 소진이 안 되어서 올해는 80%로 보조금 올렸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설개선, 그 사업체가 몇 개나 접수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시설개선으로 10개 사업을 잡고 있었는데, 신청은 12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는 50%였는데, 올해는 80%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한테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하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시설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보조율 비율이 일자리경제과는 50%, 환경위생과는 80%,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왜 의원님이 이 보조비율 형평을 맞춰라, 어느 부서에서는 똑 같은 사업을 놓고, 50%, 80%, 이러지 말고, 그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 80% 보조비율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금년도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이제 지원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추가 질문은 전통시장 그 반경 범위가 지금 평창에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상가지역 분들은 종부 전통시장 범위 확대를 조금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무슨 사업이라든가, 무슨 보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상인들은 사실은 어떤 혜택도 못 받고, 그 범위 내에 안 들어가 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요구해 왔었는데, 아마 상인회라든가, 이런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평창에는 그 조속히 상인회도 좀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좀 많은 좀, 투자 좀 많이 해 주시면, 지역 상경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는 평창읍도 전통시장 그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조직이 되어있고, 5개 전통시장들이 다 상인회가 있고, 그 상인회를 또 모아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뭐 교육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평창읍 상인회장님하고, 그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의견을 나눠 보고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로 해 가지고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도 얘기했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매출이 3억 이하에 적용되는 건데. 그 전통소상공인회라 하면, 10억 미만의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사업자가 소상공인 아닌가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정의를 10인 이하에 종업원이 상시종업원으로 있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전 기억이 안 다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이하의 상주 인력이 종사하는 업종,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고 저도 매출도 10억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꼭 매출이 3억 미만으로 한정하게 되면, 4억이나, 5억, 그리고 또 그 매출이 4억 정도 5억이 돼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카드수수료 면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네, 그 부분은 지금 민선8기에 공약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소요액이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재정형편을 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그래야 그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불만의 폭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한테 이제 불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전통시장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듯이 그 구역이 벗어났던 상가의 주민들은 또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주체도 그 상인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가 있고, 또 소상공인 협회가 생겼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물론 전통시장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상인회는 상인회 것만 또 관리를 하게 되어서 이게 창구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느리게 했던 전통시장 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통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평창읍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에 다섯 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진부, 봉평, 대화, 평창,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전체 구역을 놓고, 개소별로 전체를 새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없지만, 그 진부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진행 과정,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부 우리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여러번 또 보도에도 됐었고, 결국 이제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성사가 안 됐고, 그때 이제 매각 금액이 3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한 산업도시든, 기업도시로의 가는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자체도 평창군에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예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네들은 또 연락을 하면 투자자를 이제 아예 뭐 포기는 아니고, 투자자를 이제 찾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로써는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양해각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그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초에부터 자본금이 30억 정도 밖에 안되는 회사에서 3,600억을 투자해서 데이터센터를 하겠다.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믿고 계속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MOU체결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소중한 땅, 34억 정도의 땅만, 매각을 한 결과거든요. 그 매각 조건에 이 사업은 안되면 회수한다. 환수한다. 이런 환매 특약도 없었잖아요.

글쎄 그 계약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 부지는 아마 일반경쟁입찰로 붙여서 매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약사항이, 특약 등기에 내용으로 들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도 그랬고, 이거는 환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펜션을 지어도 할 수 없고, 공장을 지어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아직도 나온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국장님께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네, 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 한 1년간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속고 있었어요. 정말로 3,600억이 투자되는 줄 알고, 인구가 뭐 수백명이 늘어난다. 그 계획에 덧붙여서 더 좀 한심했던 사건은 에이아이시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구가 만명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로써 또 주민을 기만한 적도 있어요. 그 앞으로는 그렇게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동조해 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대식 팀장입니다. (김대식 환경정책팀장 인사) 위생팀 홍성남 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기후변화팀 곽호식 팀장입니다. (곽호식 기후변화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박호섭 팀장입니다. (박호섭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신현진 팀장입니다. (신현진 수질총량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안윤찬 팀장입니다. (안윤찬 자원순환팀장 인사)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생태단지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수계기금 등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성수기 많은 차량의 방문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비포장 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야생화 보호를 위해 경계목 설치, 여성전용화장실, 변기교체, 야생화보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그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행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은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171개소, 철망 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ASF 발생으로 멧돼지 및 고라니 개체수의 감소로 농작물 피해는 작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예방시설은 태양광 울타리 설치사업보다 수요자 반응이 좋은 철망 울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방지 추진 사업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에 7,000만원, 멧돼지 실효채취 및 사체처리 사업에 8,000만원, ASF 차단 울타리 보수 및 관리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번 무공해차 보급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36대, 화물차 70대, 초소형 화물차 31대, 승합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51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기이륜차는 7대, 수소자동차 5대, 전기굴착기 1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번 지속가능한 평창환경 만들기 추진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무국 운영 및 평창형 L-SDGs 개발사업 추진, RE100 도시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 취약계층 난방 지원, 하천수 개선 및 정책 포럼 개최, 어린이 환경사랑 글짓기 대회,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등 1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생태계 교란종 제건 사업은 모가 어릴 때,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1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음식점 2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키오스크 병행사업은 4개소, 환경개선사업은 15개소, 키오스크 단독사업은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위생업소 코로나19 확산방지사업으로는 위생업소 방역수칙 지도점검 1,290개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20개소, 위생업소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사업 200개소, 안심식당 지정업소 90개소에 위생용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심식당 지정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등급제 외식업소 인센티브 차단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으뜸모범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전환 추진 12대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은 17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1072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9,200만원의 예산으로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3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21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50대,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제점검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 775개소이며, 코로나19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기업의 자율신청 분위기로 유도하여 자율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업소나, 상습적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적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6명을 채용하여 대기배출 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배출가스 단속 등에 미세먼지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처리대상 슬레이트 가구 수는 1,502가구이며, 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슬레이트처리 지원 169동, 지붕개량 25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번 생활쓰레기 대용량 분리배출함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노지 노변에 배출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하여 9,900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배출함 20개소를 제작 설치하고,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하여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배출함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번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97억원의 예산으로 물환경 체험관 수질정화지, 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 화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7월까지 계약심사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8월 쯤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번 대화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하천 8.9킬로 구간에 대하여 242억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3.5킬로, 보축 3,3킬로, 보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서식처 복원,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하천기본계획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 VE 및 설계안정성검토, 보건대장작성 등 심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번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58억원의 예산으로 대형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지원으로 사업이 지원되었으나, 금년 7월까지 토지매입 환경부 실시설계 심의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2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침사지와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산리 상동골 침사지 대수선 사업 추진 및 수질모니터링, 침사지 준설, 예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번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나누고,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지역과 시행계획수립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군 수질달성율은 62.5%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이며, 이후에는 한강수계 3단계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총인이며, 단위유역은 4개 단위유역으로 나누며, 골지A는 송천유역, 오대A는 오대천 유역, 평창A는 평창강 상류지역, 한강A는 평창강 상류지역과 창리천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검토 및 할당을 받아야 하며,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경우 개발사업이 제한 받게 됩니다. 지역개발 부하량은 여유량이 BOD의 경우 골지A가 4,14킬로, 오대A가 4,1킬로, 평창A가 3킬로, 한강A가 45.7킬로, T-P의 경우도 골지A가 0.397, 오대A가 0.47, 평창A가 2킬로, 한강A가 2.4킬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된 북부지역에 개발부하량이 적고, 개발사업이 적은 남부권의 개발부하량이 높습니다. 2021년 지역개발사업 협의현황은 총 52개 사업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25개소, 재해예방공사 7개소, 숙박시설 7개소 등입니다. 지역개발부하량 잔여량을 보아도 BOD, T-P 모두 북부지역 4개면에 지역개발 부하량 소진율이 높으며, 잔여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수질개선, 관로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입니다. 작물수확 후 동절기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는 고랭지밭의 흙탕물 저감과 경관개선, 지력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관령 지역 고랭지밭 175핵타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관령 농협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번, 평창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975억 6,000만원으로 강릉시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 190톤과 매립시설 용량 100백만 입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은 금년 7월 5일부터 운영 중이며, 소각시설은 23년 6월 가동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시군비 268억 2,100만원 중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강릉시가 85.1프로인 226억 9,200만원, 우리 군이 14.9프로인 41억 2,9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60억원 중에 24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임곡1리 주민들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증설은 강릉시주민운영위원회에서 임곡1리 주민과 협의없이 추진한 사업이고, 평창군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한 바 없다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폐기물 반입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비비 5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그간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였고, 임곡1리 마을회에서는 금년 1월 강릉시를 상대로 소각장 관련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강릉시에는 금년 2월 임곡1리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 소각장 준공 전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전량 반입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소각장 준공 후 매립폐기물에 대한 추가 소각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확산방지 추진 있잖아요?

네,

이거 지난 번에도 울타리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죠?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1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계약 대상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약도 못하고, 정산을 못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좀 잘못 됐었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1호에 따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게 이제 천재지변 등의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납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고, 또 준공처리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울타리 설치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긴급 재난사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앞으로 저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울타리 사업은 긴급, 그 재난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ASF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그 시행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그 저희 지역 농가보호를 위해서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울타리 설치를 할 계획이잖아요?

네,

보면, 지역 주민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렇게 보면, 사실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도로하고,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산지하고, 농지경계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요.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한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하천 부분에 보면, 이제 돈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돈사가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복원의 가장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이 돈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큰 목표인데, 혹시 과장님 이 주인하고는 좀 만나 보셨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이 보장을 주는 것으로 이제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마 올해 가을 쯤에나 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되면, 그 돈사 사업자하고는 추가적으로 좀 그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우리 지역 주민이고, 그래서 뭐 자주 좀 만나셔서 좀 협조를 잘 해서, 서로가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이 돈사부분은 꼭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악취나 이런 거에 좀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데 이번이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생태 하천하면서, 이 사업할 때, 그 돈사문제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호소해 왔고, 실질적으로 또 돈사가 하천에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높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도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그 올해 청옥산 첫 번째 사업,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 부분인데요. 올해 청옥산에 꽃이 안 피었죠? 과장님 알고 계십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제가 청옥산에 있는 그 샤스타데이지 및 샤스타, 이런 국화들이 다년생이 아니라, 한 2~3년 지나면 없어져요. 자연소멸이 되거든요. 그게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단체에서 많이 왔다가 꽃이 안 피었다고 돌아가는 사태가 많아요. 많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기회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나요? 여기보니까, 화단 안전로프, 여성화장실, 야생화 씨앗 모종구입, 그 다음에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이 안 피었다는 것은 꽃 같은 것은 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샤스타데이지 같은 경우가 최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씨딩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뭐 그런대로 잘 피어었습니다. 일부 잡초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그 기온이 상당히 겨울에 좀 많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소나무도 좀 얼어죽고, 샤스타데이지도 동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좀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전체를 다 갈아엎고 다시 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지금 잡초가 나 있는 부분을 전부 갈아엎고, 새로이 다시 또 파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가을에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이제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외지관광객들이 꽃을 구경하러 왔을 경우에 발행되는 민원들인데, 이게 그 문화관광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좀 정보 좀 공유해 가지고, 꽃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일단 욕을 덜 먹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좀 혼란이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요. 관련해서 여기 야생화 하천 생태관 현황에 보면, 전망대가 2개소가 있있습니다. 제가 미탄에 민원 접수된 걸 보니까, 전망대가 전망대 역할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전망대는 지금 주차장 앞쪽에 이제 간이 전망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식재된 그 상단지역에 또 좀 큰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봐도

두가지 관점에서 큰 전망대가 있는데, 앞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전망 시야가 잘 확보가 안된다. 전망대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나무를 베어 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아니면 전망대를 높게 하던지, 이런 것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망대 기능으로써 못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 열병 우리 동료 의원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봉평면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중심면입니다. 그런데 태기산부터 내려오면서 양쪽 옆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써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시공도 안 해서 수평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어요. 혹시 이 철망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한 시설이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필요 판단에 의해서 그냥 설치한 건지,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에 발생 됐을 때, 그 대통령 주재 이제 공무조정회의에서 긴급하게 이 울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이 됐고, 또 환경부에서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각 시군 별로 노선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군에 예산배정하고, 구간도 정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희 지역을 지나서 경북이라든지, 충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타리가 좀, 지금은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각 강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용에 불편이 많으니까, 농사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철거하는 게 어떠냐 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평창군에서의 입장은 이제 그 아프리카열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작아지면, 계속 건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철거, 의향은 있으신거죠?

그거는 이제 그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빨리 안정 되어서 그 철망이 좀 빨리 조속히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외식업 종사자 내고향 바로 알기 투어 지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창군이 관광군이지 않습니까?

네,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이제 그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이 예산입니까?

그 우리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우리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좀 그 보고 배워서 우리 식당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또 밥을 먹으러 왔다가 많이 물어보니까, 어디가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선제적으로 좀 알고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예산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좀 적습니다.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평창군의 이미지가 있는데, 좀 이게 식당 같은 경우는 먹거리, 우리 평창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먹거리 차원에서는 우리 지금 반드시 이걸 좀 예산을 더 찾아서 좀 강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몇 페이지나, 28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속 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추진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무국장 혼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주 업무는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 또 사무보조를 또 6개월간 쓰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저번에 보니까, 개인사무실을 6개월 동안 빌려서 쓰던데, 그 사무실이 군청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무실이 지금 비치가 돼 있나요?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제 공간이 나면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학교라든가, 또 주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환경에 앞장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1억인데 작년에 4,6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1억에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안에, 1억 안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따로 책정할 수는 없는 건지요?

그래서 사업이, 사업금액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는데 이러면 증액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금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국장님이 좀 일을 정말 혼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수가 보니까,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사무국장님 처우개선 조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교란종을 지금 하셨네요?

네,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신 또 요새 강에 보면, 물고기 베스 같은 것도 교란종들 굉장히 많죠?

네,

그것까지는 할 의향은 없지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차후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지,

지금은 외래식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베스나 이런 거는 저희 지역에는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가마우치가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 먹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식지를 그 둥지를 없앴다던지, 아니면 소음을 나게 만들어서 그 서식지에 서식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런데 뭐, 포획을 해서 사실한다던지, 이런 대책은 없고, 어쨌든 서식을 못하도록,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가마우치를 서식, 우리 지역에서 서식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강에서도 보니까, 그 가마우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속히 제거해야 될 시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305페이지 생활쓰레기 대용량 분리배출함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주부들이라든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정확하게 정말 한 몇 년전에는 시행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생수뚜껑은 따로, 스티커는 따로, 그 다음에 그 이제 팩은 다시 모아서 주면, 자원순환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날 갑자기 이제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여성단체나, 아니면 단체에 그 쓰레기 분류, 그 배출하는 종류, 그런 것을 좀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배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분리를 잘해서 주면, 결국은 가면은 또 한꺼번에 같이 소각이 된다든가 또 이런 것도 들리던데, 그렇게 좀 안하게 좀 많이 계도해 주시고요. 그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 관리 도우미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각 읍면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디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이게 이제 시범사업 대상지를 평창읍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분리수거함 하고, 도우미를, 수거도우미를 같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1개 읍면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평창읍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반영이 좋을 경우에 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가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함에다가 가져다 넣잖아요? 그런데 대개 주부들은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물을 걸러도 그러니까, 비닐에다가 두 번 세 번을 넣고 또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고 가져다가 넣어요. 음식물 수거함에, 그런데 음식물 수거함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 봉투를 찢어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물론 그 업체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아파트에 한번 가 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수거함에다가 음식물을 직접 넣고, 대신봉투는 거기 옆에 통을 하나 놔서 비닐을 놓게끔, 그리고 뭐 작은 물을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물휴지를 가져다 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음식물업체에서도 2중, 3중으로 일을 안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주부로써 음식물쓰레기 가져다 버리면, 종량제봉투에 넣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검은 봉투에다가 세 번, 네 번씩 넣어서 가져다 버리고, 그래서 그 종량제봉투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 그래서 아예 음식물은 그냥 가지고 와서 음식물을 거기 안에다 넣고, 봉투는 따로 이렇게 차라리 또 이번에 도우미도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그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통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반드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까만봉지에 담아서 뚜껑 열고 넣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특별점검도 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만 그냥 놓고, 봉투를 옆에 놨을 때에는 사실은 또 그 부분도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반드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까만봉지에 넣고 가지고 와서 붓고 또 그냥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뭐 고민해서 좀 대책을 다시한번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릉으로 가는 그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강릉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지금 그 강릉시하고 이제 주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그 주민이 지금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 봐야 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입 여부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폐기물 반입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이 조금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입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문제가 안된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