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명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승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 등 13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복지도시 증평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보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 이행을 위한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분야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운영을 통한 민·관 사회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548명에게 보훈수당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 계기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동반자 의료급여”등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622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115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564가구에 7억 2,8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소유 대상자 26가구에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형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맞춤형급여를 통한 군민의 소득안전망 강화입니다. 생계·교육급여 수급자 1,498명에게 25억 5,9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135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변화하는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받는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대상자 1,217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저소득 소외계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5,537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306건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1,564가구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55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두 번째 핵심과제로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불편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11억 5,00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연합회 운영에 2,0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통합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에 600만 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나눔으로 행복을 더하는 희망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실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실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총 8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30가구를 발굴·관리하였으며,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사업,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행복증평 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4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복지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74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로 꿈을 향한 첫 걸음,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중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문자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통합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620세대에 신청접수, 진행현황 및 보장결정 안내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문자로 사전에 고지하여 신청자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민원처리 안내로 복지 민원서비스의 질을 증대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 번째,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개소식 이후 관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자 7,709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신청자를 적극 발굴·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다섯 개 수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립이 몇 년 되었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지금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기능이나 업그레이드되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노후화되어서요. 그런 거를 관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매년 해주는 거나?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시설별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재단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관계가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한번 협의해서 내구연한 지났나, 안 지났나 확인해 보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쪽은 그래도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지원 적극 실시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몇 페이지죠?

103페이지.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복지급여 받는 사람 이외에 위기가구가 발생됐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희망복지팀에서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니까 또 자제분들이 딸만 셋이고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후속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150만 원을 지원했고요. 아동 쪽은 저희가 연계를 해 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과 여기 업무 추진현황에 자료를 보면 94페이지에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지원에 생계급여, 이 업무계획에서는 956명 48억 6,8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추진현황에는 생계급여가 1,220명에게 25억 2,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요.

계획은 당초에 인원수를 최대로 잡은 거고요. 중간에 전출입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56명이었을 때는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명수는 더 많아졌잖아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다운이 되어서요.

차별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나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도 금액이 지원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어떻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는지요?

저희가 시스템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면 저희가 360도 복지 제로화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기관, 단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 사용량, 아파트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비가 3개월이 미납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런 것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밑에 보면 위기가구 신속지원에서 긴급지원 가구 발굴 지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긴급 지원 가구의 주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 지급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이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라든가, 질병이 발생됐다든가 그 외에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해 지급을 해 주셨던 부분인 거고, 사전에 긴급지원 가구를 발굴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읍·면별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이 주변에서 발굴을 한다든가 우리가 읍·면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별이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봉사는 아니지만 간간이 봉사를 다닌다거나 이런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지원을 받는 분이 계속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계신 증평군민 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증평군에 농아인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청각장애인이 400명이고요. 언어장애인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역센터가 지금 설립이 된 거잖아요. 설립이 된 게 농아인을 위한 거와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수어를 배우시는 과정인데, 일반인들도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올해 3월 달에 개소가 됐어요. 일단 생활편의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농아인들만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증평에 시각장애인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시각장애인이 한 202명 됩니다.

그러면 농아인에 대해서는 400명이 있으시므로 인해서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시각장애인들은 센터를 설립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는 없으셨나요?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있는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따로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아까 연계해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상한 낌새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읍·면 이장회의나 홍보기회가 되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가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거기를 참여해서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중증 장애인들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급으로 판단되는 성인 자폐 분들이 갈 곳은 혹시 있나요?

그건 없는데,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할 때 그중에서도 일반 장애인보다 중증이면서도 조금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2개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안정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보다 더 심하신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방안이 앞으로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 가서 일하고 그 부모가 다시 이쪽 와서 일하는 형식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홍종숙 위원이 질의하신 위기가구 신속 지원, 긴급지원 적극 실시 있잖아요. 군에서 만약에 전기가 몇 달 끊기거나 하면 사전에 찾아내지 않나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가 몇 달 끊기거나 수도가 몇 달 끊기거나 하면 확인을 하죠? 그래서 사전에 찾아내죠?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104페이지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해서 제공기관을 모집만 했어요, 선정됐나요?

일단은 제공기관이 나타나야지만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두 번이나 모집을 했는데 단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또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기관이 나와야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기관은 선정이 안 됐는데, 밑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접수 및 사업비 예탁 이번 달에 한다고 계획이 나와서요. 이게 앞하고 뒤가 안 맞아서요. 아직 안 됐죠?

저희가 모집을 또 할 거를 생각했을 때 향후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예.

저번에 5단지에서 학생 하나 저기 한 거 아시죠? 5단지에서 학생 하나 몰라요?

예.

5단지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지 않았나요, 모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만약에 그런 학생이 발견되면 서로 연계하면 원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소문만 무성하지 그 학생의 원인을 잘 모른대요. 이거 제공기관 없나요? 도 외에는 못 찾나요?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청주, 옥천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증평에서 그런 일 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6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영득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최재숙팀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022년도 일상을 회복하는 든든한 지원, 희망이 있는 다다익선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첫 번째 지켜주고 함께하는 노인복지, 두 번째,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동행 구현, 세 번째, 아이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 사업 등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지켜주고 함께하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첫 번째,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 두 번째, 혈기발장을 위한 실버락 지원, 세 번째, 제3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 여가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보답과 보살핌의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2막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소득보장 지원사업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10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9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로 혈기방장을 위한 실버락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에 3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보수 및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제3의 인생 꽃길을 위한 노인 여가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추모의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예은추모공원에 위치한 증평군 추모의 집은 2015년 12월에 1,000기를 매입하여 현재 17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행 구현을 위해 첫째,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 없는 사회 만들기, 두 번째,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UP, 세 번째, 메타버스시대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젠더 감수성으로 갈등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 훈련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대학 운영과 2021년 12월 재지정을 획득한 여성친화도시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 예방, 4대폭력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성인지교육,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가화만사성 건강한 소통공간 행복UP 조성입니다.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 상담사업 추진 등에 2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개관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축제 및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메타버스시대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 예술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Ontact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11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이마음 안아주는 아동친화 복지 실현을 만들기 위해 첫째,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 두 번째,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 세 번째, 행복 육아 ON 부모 불안감 OFF, 네 번째,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행복 발걸음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및 입양아동 수당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정착 자립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드림스타트입니다.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행복육아 ON 부모 불안감 OFF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아동 보육료지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에 43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에 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확산입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아동참여 강화를 위하여 아동참여 기구인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지난 5월 20일 발족하였으며, 정책 수립의 주체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식도 조사 및 의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한 결과 지난 2021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 증평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경로당 테마달력 만들기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소규모 친목 도모 및 마을 홍보대사가 되어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2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별 테마달력을 제작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 홍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에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함께 성장하는 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아이돌봄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양육공간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으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2층에서 운영 중입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놀면 뭐하니 티키타카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청소년 동아리 구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네 번째,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장소가 필요하나 우리군에는 피해아동 쉼터가 없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아동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제공으로 심신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입니다. 증평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보건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2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시 및 일시 돌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급·간식을 제공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여섯 번째,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는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의 이동과 유입 등 지역사회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성장 과정에 맞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모 상담 등 보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협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6월 달에 도안 광장에서 어버이날 행사 했죠? 그게 이번에 1회죠?

예, 처음 했습니다.

그거를 2019년도에 제가 도안 쪽이 노인층들이 많으셔서 증평군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본적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문제가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원이 한 200~300명을 오셨다 하더라고요. 도시락으로 대체했는데, 너무 협소한 장소에 또 예산이 적다 보니 호응들은 좋았는데 나중에 식사라든가 어떤 편의가 덜 됐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다음에 하실 때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300만 원인데 그거 갖고는 참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초등학교 이성관을…… 날도 뜨겁고 해서 그쪽을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앞에 광장에서 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장소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안이장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장님들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행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주셔서 1회로 성황리에 잘 마감됐는데, 내년도는 더 유익하고 알차게 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입니다. 아까와 연계해서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나 다른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같은 면에서 많이 안 되어서 고충을 관장님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같은 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다는데, 그런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매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조금조금씩 보수 정도는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낡고 교체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다섯 개 수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관리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건지요?

지금 각 시설별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 계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팀 같은 형식으로 한 명 정도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과에다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재단 소속으로...

통합적으로 한 명 정도.

그건 생활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설은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나 그런 분들 한 분 둬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쪽은 죄송합니다만 생활지원과,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어려운 면은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완의 필요성이나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질 못하고 있지 않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뭘 운영하기 위해 만든 방인데, 지금 상담복지센터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아니냐라는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빠져나와서 거기하고 학교밖 하고 같이 있는데 나와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그런 면에서 거기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하는 아이들만 가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아이들하고 근접하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도보로 왔다갔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이라든가 기준 면적이 있어서요. 그거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은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봤는데, 그만한 면적이 나올만한 건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타운이나 그쪽 근처 부지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알아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거기 공간이 부족합니다.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있잖아요. 지금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분리가 필요한 아동과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아동으로 구분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은 현재 우리는 완전히 갖춰지지 않고,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리모델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없으니까 대부분 인근 청주 쪽에 있는 쉼터에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서 여기 증평으로 다니게 되면 출퇴근이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지금 목표는 10월 달에 문을 열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거네요.

우선 10월까지는 청주나 인근 진천이나 그쪽 쉼터가 거기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10월까지는 거기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나요?

그러니까 통학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출퇴근을 하는데 첫째,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쉼터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학대가 자꾸 증가를 해서 쉼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식에 위원님들이 같이 갔다 왔다잖아요. 지금은 활발하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나요?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운영을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단발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간이 짧은 게 있고 좀 긴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2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종료한 것도 있고, 지금 운영 중인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일일 평균 한 80여 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과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도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아이들끼리 등록한다고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와요. 그래서 받아주고 있고 상담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딱 보면 자리도 좋고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조윤성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페이지를 보면 진천군에서 2개소 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저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벤치마킹을 진천 한 군데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피해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그게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쉼터는 조금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공간만큼은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가까운 군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 보다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타 지역을 좀 많이 방문하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진천군을 혹시 벤치마킹을 하시려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진천군 인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장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본 거고요. 그리고 청주 지역에는 굳이 벤치마킹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아이들 입소할 때 지금 청주나 그쪽으로 입소를 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면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나 이런 데는 몇 번을 봤기 때문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청주도 몇 군데 쉼터가 있는데, 그 몇 군데는 다 본 상황이고요. 진천이 가장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한 거고, 여기는 또 설치기준이 있어서 그런 요건에 맞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권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동을 입소시킬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때 다 봤기 때문에 굳이 또 갈 필요가 있는 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특별하게...

진천은 가장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27페이지 보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0세에서 12세 아이들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수서비스와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혹시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상담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따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하고, 또 아니면 전문 상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서 다시 상담을 하고 심층상담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위치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비공개시설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상처는 바로 아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트라우마로 남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드림스타트 홍종숙 위원님 이어서 한번 질문할게요. 드림스타트 이거 선생님 몇 분 계시죠?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요? 네 분이 지금 6개 하고 4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맞춤서비스하고 밑에 위드코로나 시대하고 두 개 구분되는 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검도교실이나 이런 데는 그쪽으로 이동하고, 또 볼링장 같은 데는 볼링장으로 이동하고 하고,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들이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많이 모일 수 있으면 많이 모이는데 인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못 모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해서 운영한다든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위에는 네 분이 하기에는 좀 많고, 밑에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특별히 있나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 건 아니죠? 비대면 아니죠?

예, 현재는 대면수업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어요. 거의 토요일 낮 같은 경우에 하기 때문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분이 117명 하기는 좀 많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분이 117명 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거기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개국이나 되나요?

16개 국이 있습니다.

16개요? 그러면 지금 통번역 서비스를 중국 하고 베트남만 해줘요. 다른 나라, 그 외의 나라는 어떻게 해 주죠?

지금 그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코로나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중국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보건소에 인력을 지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얘기해 보면 자녀에 대한 언어 있잖아요.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자녀들도 언어가 다문화 아닌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본인은 당연하지만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나요?

예,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있고요. 중도입국자 자녀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봐서 이중언어에서 엄마 모국어까지도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헷갈리는지 몰라도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같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언어발달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그건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나라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 나라 언어까지 같이 병행해서……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기 영어라고 해서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있듯이 그렇게 하는데, 가능한 한 다문화 쪽하고 이주여성 쪽도 소홀하지 않게 엄마 나라 언어까지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우선 잘 되어야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서 이게 차이가 난대요.

하여튼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쪽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양쪽을 병행하면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요.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옥근 재무과장 병가로 인하여 직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세정팀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7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 있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464억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464억 원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대비 86%인 39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35억 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2회차를 실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조사목표는 7,0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건축 증축분에 대한 재산세 누락분 3,600만 원 및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400만 원을 추징하여 총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취득 관련 감면과 승강기 개수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및 9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여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과세표준 결정 및 운영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2년 1월 1일 기준 4,1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4월 29일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검증을 마쳤으며, 부동산가격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2023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은 12월에 결정·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정확한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6,000만 원으로 현년도 분이 5억 원, 과년도 분이 17억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현년도 징수율은 98.7%,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0.9%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 체납액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예고문 6회, 체납액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3만 9,001건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고액체납자의 집중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도·시·군 합동 특별관리 체납자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핵심과제 두 번째,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직장, 사업장을 조회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803건을 압류하였으며, 2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 12건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41대 영치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15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102건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을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직장급여, 재산, 예금 매출채권 등 적극적 채권압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 신고 납부 유도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법인 602개소에 대하여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를 독려 및 변경된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및 동청주 세무서 업무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109억 원이 신고 및 납부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인 53억 원을 크게 초과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8월 주민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업무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부과자료를 수시 점검하는 등 이월체납액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분기별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1,287억 4,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 및 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였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분야 및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로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129억 7,700만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관내업체에 32억 100만 원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고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5,000여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 공급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불용처리 및 매각으로 세입증대를 이루고, 재물조사 및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와 처리를 통해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6,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700만 원을 감면하여 재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1,081건의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재정 안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발생시 수시로 공제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승강기, 저수조, 소방시설물, 전기시설 점검 등 총 15회의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청사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창동주자창 주차타워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차량행정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체계적인 차량행정 구축으로 효율적인 배차 신청과 운행기록 및 차량정비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공무원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지방세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세 가지 언어로 400부를 제작하여 7월 초에 267부에 대해서 우편발송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 및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확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및 납부 확인 후 교부 결정을 하고자 2021년 9월 9일「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경유제」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5월 말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254건에 사업신청자 1,544명을 조회하여 지방세 190만 원, 세외수입 370만 원을 총 5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으로 제도 정착화에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확인 경유제의 대상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 번째, 관내 휴·폐업 사업장 일제 조사 및 정비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효율적 과세 운영을 위해 관내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국세청 사업장자료 연계와 현장 검증을 통한 일제조사를 통해 5월 기준 법인 12개소, 개인사업장 145개소의 휴·폐업 사업장을 조사하여 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정비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대장에 반영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휴·폐업 사업장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5쪽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광장로 80-13 지번은 창동리 95번지 위치에 사업비 5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112.57㎡, 지상 3층 4단, 주차면은 129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에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앞으로 10월까지 주차타워를 준공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업무 팀장들이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세요. 회계연도 예산하고 재무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이 3,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납액이 3,390억, 지출액 2,750억인데, 자산을 좀 봐주세요. 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2000년도에는 1조 1,7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조 2,400억이에요. 자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 회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산이나 이런 거는 복식부기인데 그동안 저희가 처음에 복식부기 시작을 하면서 자산을 조사를 해서 저희 증평군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해마다 물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공유재산 같은 거요.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늡니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자산 증가율이 높아서 한번 여쭤 보는 거고, 부채의 비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 26억 정도 줄였어요. 그거가 가장 많이 줄은 품목이 있죠?

부채는 예전에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갚아나가면서 그런 거고요. 부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거였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충당 부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부채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재무과하고 예산감사관실 하고 해서 우리 증평군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순자산도 700억 정도가 2020년도보다 21년이 늘었어요.

예, 부채가 줄다 보니까요.

부채가 줄면서 고무적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의 페이지 보면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건수가 101건 71억 정도가 있어요. 용역도 121건에 물품도 92억이에요. 그런데 20년 전년도에 보면 공사가 130건이고 용역이 182건, 물품은 117건인데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거는 지금 6월 말 기준이고요.

기준이 그래요? 그 전의 것도 6월 말 기준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추진현황이니까요. 똑같은 시기일 거란 말이에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뉴딜 사업이라던가 이런 건건이 작은 소규모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산물품 우선구매에서 전년도에는 140건인데, 이번에는 현저히 줄어서 89건에 32억인데, 전년도는 140건인데 한 50억 정도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주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수요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끔 금액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주되는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관내업체가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백분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자산이나 모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런 공사라든가 어떤 물품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 일단 지자체부터 지역의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저희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발주되는 거는 다 관내에서 해소를 하고요. 가끔 금액에 따라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인근 지자체보다 조금 비싸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 현안 사업에서 외국인들한테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 고지하죠? 126페이지요. 전년도까지 외국인들한테 고지해서 납부한 금액하고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1인당 평균이 25만 원 정도 되고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금액이 1억 1,000이요?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징수율은 보통 85% 정도 됩니다.

85%나 돼요?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외국인들은 납부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해서 이번에 400부 제작해서 납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우편 발송을 다 완료했습니다.

저도 외국인하고 접해 보면 그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체납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쨌든 나라 세금이니까 이거 적극 대응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에 있을 동안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맞게 즉시즉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하여튼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팀장님 소속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죠?

464억입니다.

전년도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됐죠?

전년도는 당초 436억에서 최종 489억입니다.

그럼 작년도가 더 많았네요. 그렇죠?

최종 추경을 계속 반영해야 되고, 당초는 436억인데요. 저희는 당초 목표대비 한 3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납액이 대략 22억 6,000이죠?

22억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6억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처리는 몇 년이죠?

저희가 채권 확보를 안 했을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돼서 크게 시효 중단되는 일은 없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특히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큰 거에 대해서는 일부러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용처리를 하려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적극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즉시 채권확보를 해서 내부적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예, 조윤성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도·시·군 합동 특별관리대상 체납자 선정 10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은…… 지난번에 한번 점검차 내려왔었고,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일단 방문하고 그다음에 체납 가능여부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주위를 탐문했을 때 생활이 괜찮은데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진짜 무재산자인 분들이 사실은 있으십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요새는 신용등급이라 안 하고 신용평점인데, 신용평점이라든지 그분들의 금융 채무 현황을 다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방세가 체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국세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든지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진짜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하는데요. 정리보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을 시키는 거죠. 그냥 계속 채권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5년 쭉 간 다음에 시효 소멸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결손처분하면 언젠가 그분이 발생을 하면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독려차 방문하거나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그런 분들이 거의 다인가요?

사실은 무재산자가 사실 좀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중에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연락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우회적으로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있는데, 사실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 열 명 합쳐서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분들 열 명 정도 하면 인당 거의 1,000~2,000씩 정도 되니까요. 한 3~4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도·시·군 합동 특별관리라고 하는데, 도하고 시에서 같이 해서 대응을 하는 건지요?

사실은 도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처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점검차로 많이 나오시긴 하고, 실질적인 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민원과 내 도움창구 운영 및 동청주 세무서 업무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저도 만족스러운데 날짜를 더 늘리거나 증평에 보면 법인 인감이나 등기부등본 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아, 동청주세무소 가서 하는 거는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가 가서 업무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러면 저희 지방세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지원이라는 게 거기 가서 같이 일시에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고기한에만 나오는 거죠?

예, 신고기한에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자동인출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쪽에 얘기해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 국세청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계약이나 수의계약도 많죠?

예.

그러면 지난 4년치 수의계약 업체들 1위부터 10위까지 금액까지 해서 4년치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4년치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요.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제가 듣기로는 파라디아 하고 창동주민들하고 낮에는 공무원들이 파라디아 주차를 하고, 파라디아에서는 밤에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거는 그쪽에다가 일단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변이 없었고, 지금 저희들 창동 주차장은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주간에는 직원들이 일단 사용을 할 건데, 운영 자체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파라디아 하고는 아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개만 질문드릴게요. 경리팀장님, 우리가 2021년도 결산한 거 보면 예산현액이 3,330억이고, 수납액이 90억 정도 차이나나요? 이게 3,000억인가요?

3,390억.

3,390억.

그러니까 90억 정도 차이나요. 실제로 들어온 돈이 90억이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을 잡는 거잖아요.

예, 예산을 잡……

그러면 지출이 좀 왜곡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출은 예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가죠? 그런데 제 얘기는 수납액이 90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돈을 적게 잡고 지출을 잡는 거예요.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90억 정도면 크잖아요. 그런데 90억을 적게 잡고 지출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 자체가 왜곡되지 않을까요?

예산현액은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납액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납액보다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훨씬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체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는 3,390억인지 몰라도 우리가 부과한 금액은 체납 때문에 이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 부과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들어온 돈과 엇비슷해야 되는데, 90억 정도 차이나는 거면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정은 예산 현액을 보는 거고, 그거보다 더 사실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이거는 뭔가 추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납액 비교해 보면 부과한 금액에 어느 정도 체납이 생길 거고, 그 예측은 맞을 테고, 그러면 부과한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 현액을 잡아야 되는데, 3,300억 예산현액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건가요? 뭔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제가 그러면 수납액이 어떻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지 알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과는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요. 수납액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요. 그렇죠?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재산관리팀장님. 이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의회가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도 늘고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지금 증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인데, 지금 19.4%가 돼서 증축은 안 되고,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설 건축물로 해서 지금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할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0~60평 정도 임시가설 건축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60평이면 대개 몇 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재무과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명요? 그럼 충분하겠네요. 아무튼 그거 올해 안에는 해결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서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