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안전과장 장해주입니다. 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홍보 및 생활 속 안전 문화 운동을 확산·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산불 대응 등 재난의 신속한 비상체제 운영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및 재해취약지 정비 등 분야별·시기별 재난안전대책으로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안전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추진 방향은 선제적, 예방적 시민 공감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환경에 대응할 비상대비와 위기관리 태세 강화, ICT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구축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 기관과의 협약 체계 강화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현장 행동 매뉴얼 점검, 종사자 교육 등 재난 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 훈련 참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분야별·시기별·부서별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 정착입니다. 주요 사업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신문고 운영, 국민 안전교육, 안전정보센터 어린이 견학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체계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물놀이·승강기·시설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이 있으며 주변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위기관리능력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 훈련 실시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충무계획서 수립, 을지연습 실시, 동원자원 지정 관리,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날 개최 등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은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관리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시설 관리를 통한 비상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500만 원이며 묵호5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으로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생활 주변 재해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21년도 5,620건 상당한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는지 또 워낙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사례나 해결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물론 취합은 하지만 여러 과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걸 핸드폰에다가 다운 받아서 그걸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동해 소식지나 저희가 그런 데다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 시민분들께서 앱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겸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추세가 인력보다는 CCTV가 모든 어떤 안전에 대한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추가 설치계획 수립도 돼 있고 이런 현장 조사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서 아무래도 좀... 어두운 곳도 있지만, 유동 인구 많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쪽에서 흔히 사고의 위험들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지금 들어오는 데 보면, 예를 들자면 천곡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내 권역인 롯데리아나 이런 쪽들은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노출돼 있는 위험은 잘 발생이 되지 않지만.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예를 들어 흥국생명 건물 뒤편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야간이나 이런 데 보면 유동 인구는 없고 시내 중심지인데 사람은 건너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예를 들어 CCTV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의외로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쪽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거나 현장 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저희 시군까지는 종합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달되는 시점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하 벙커가 동해시에 몇 군데가 있죠?

민방위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민방위 시설 현황은 아는데 지하 벙커 개수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안전이라는 게 미리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저희가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황을, 제가 숫자를, 다양한 숫자를 제가 다 일일이 머리에 다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아, 대충 몇 개 있는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8개,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도 28개, 이렇게 있는데. 지하 민방위 경보시설도 12개, 지진해일 경보시설 6개. 그런데 그 수치를 제가 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6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초등학교 2개 학교를 가지고 이제 드론 활용으로 체험 교육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는지.

이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알고 신청해서 그 대상 학교와 그런 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내내 진행되는 건가요?

하반기 중에 진행합니다.

하반기 중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다른 의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 최명관 의원님이 하신 다음에.

저도 간단한 민원 부분 때문에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북평동에 북평 우체국에서 삼화로 가는 정류장,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매년, 매번 보면 장날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삼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사실 버스 정류장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계속 받아서. 그늘막도 없고 거기에. 우체국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게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불편을 호소해 왔다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통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교통 상황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보면 북평 우체국에서 삼화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특별하게 승강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로변에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버스를 타시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늘막 관련된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게 안전과 소속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교통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을 교통과에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교통과입니까.

네, 교통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직원들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다 돼 있을 거예요. 제조월하고 제조일이 언제인지 몇 개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네, 더 이상 진행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2022년 하반기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쪽입니다.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은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2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안정 기여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LH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이며 올해도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3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사업 희망 단지로서 현재까지 21개 단지, 2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주택 시설 개선을 통한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4쪽입니다.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전도시 조성의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농어촌 및 도심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올해도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방치된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저해 해소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5쪽입니다. The~ 살맛나는 쾌적한 공동주택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건립 추진 현황으로서 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7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17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서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0년 1개 동, 2021년 4개 동, 금년에 2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재 취약 기존 건축물의 성능 보강으로 대형 인명 피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8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단속 추진입니다. 매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위반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망상해수욕장 구상가 추진 현황 등 한 100여 건의 큰 위법 사항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위법 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9쪽입니다.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1년 10월 민간 투자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주민 제안 접수가 되어 통과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0쪽, 동해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0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억 원가량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는 402세대로 영구임대 202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15층,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올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입주 세대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늘리기가 기대되는 그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 보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6월까지 한 건도 지금 진행되지 않았네요. 0%입니다.

예, 예.

그다음 쪽을 보시면, 5쪽 보시면 동해시 주택의 구성을 보면 단독주택이 28%고 아파트가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여기 개선사업 사업비가 2억 5,000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사실 총괄 예산을 하다 보니까 2억 5,000을 이렇게 매년 잡아 왔는데. 또 요즘에 조기 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현황상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2억 5,000이. 지금 인쇄가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로 사업비가 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시 자체 재원상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노후주택, 그 도시재생 빅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이 2.5억이라는 건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한 50억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 100억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동해시 대부분이 공동주택인데 삼화나 송정, 북평, 동호동. 도시재생 빅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9쪽을 보면 이제 망상 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징구’,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징구’라는 뜻이 뭡니까?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망상 골프장이 그러면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면 징구를 해서 토지 소유자의 67%가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만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도 된 것이 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올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더씨뷰가 하는 거죠?

네.

동해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기타 관련 청이라든가 국가기관 그런 쪽으로의 협조라든가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동의서만 들어온 상태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토지 매입은 연기한 상태고요.

동의서가 접수돼서, 동의서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동의서 징구를 한 후에. 그게 2/3의 동의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그게 접수가 되면 제안서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토지 계약을 하고 토지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7월부터 토지 계약을 시작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열몇 필지, 지금 벌써 대순 땅 20만 평도 계약이 됐고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것은 골프장 설립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동의만 하는 것이지 내 땅을 꼭 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니죠?

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아마 동의를 한 걸로, 동의서 내용이 금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로 아마 보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망상골프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대기업인 롯데와 관련이 있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망상골프장과 롯데 계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롯데 관계자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하겠다고 롯데그룹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다가 롯데그룹 자체에서는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거기 계시는 임원진에 계시는 분들이 사재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거기에 따른 SPC를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빠지니까, 사재로 추진하다 보니까 27홀이 18홀, 1,400억으로 작아진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7홀로 가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부지, 인근 모 시멘트 업계에 부지가 지금 한 3~4개월째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바람에 계속 그렇게 지연을 시킬 수가 없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차피 27홀 이상으로 가야지 수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저희들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혹시 그 삼화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희 시민들이 매주 삼화로 올라가는 길에 화재 난 집 마지막, 상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가에, 화재가 난 상가.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화재가 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왜 정비가 안 되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직까지 보상 문제나 이런 얘기들은 들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라도 포장을 한다거나 예쁘게 요즘 공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주도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했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지금 조치하고 있는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유자가 개선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거기는 많은 관광객이 가니까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 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추진 상황에 보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 해서 ‘57건, 이행강제금 1억 1,600만 원 정도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7건을 양성화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성화하고 아마 지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준은 언제입니까?

2022년, 2021년이죠. 2021년, 작년도.

아, 작년도. 그러면 이거 해서 양성화를 57건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양성화라는 건 법적 테두리에 들어올 때는 양성화가 되는 거고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벌금만, 매년 벌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현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7건이 위반을 한 건축물이고 여기에서 양성화된 거와 안 된 게 나눠져 있네요.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망상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게 사업 개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보면 이거 정확하게 사업 개요를 얘기하려면 시의 제안서 접수 내용을 여기다 기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36만 평이, 이게 제안서 면적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접수 내용에 보면 18홀이고 사업비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아요?

18홀이어서 지금 여기 약 36만 평이지 않습니까? 이게 36만 평이고 총사업비는 이게 한 4,000억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옛날 기존에 있던 사업비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여기서 제가 금액을 정확히 따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허가과가,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망상골프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관계는 8대 의회와 관계를 보면 이 MOU 맺은 것도 보류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9대 의회와는 어떤 소통도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하고 성실한 소통을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뭐, 숙원 사업이고 여러 가지 좋은 미사어구로 얘기해서 하시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와서 좋은 점과 그다음에 이 골프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동해시에 마이너스 되는 점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평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하자면 이거와 관련해서 9대 의회하고 소통할 때 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좋은 점과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마이너스 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골프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 골프장은 그러면 여기 지역에 아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인근 주민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 마을 밑에 주민들 보면 상당히 원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는 이 시설이 동해시 전체를 봐서는 이익이지만 이 지역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좀 감안해서 향후에 의회하고 소통할 때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여기 사업비를 보면 기타금이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기타금은 이건 순수 국비하고 LH 출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억 원 중에 기타라는 건 이게 LH 출연금입니다. 이게 사실 그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시비가 이게 30억 정도 들어가는 건 기왕 지을 거 기준 면적을 조금 초과해서 잘 지으려고 그 초과되는 면적 부분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이게 한 30억 정도. 기존 이렇게 영구임대로 짓다 보면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키워서 전국에서 제일 큰, 모범적인 그런 단지인데 면적을 좀 키우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 나왔습니까?

네?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인 거죠?

사업 계획은 확정이 다 됐고요. 다 됐고 조감도도 지금 나와 있고. 9월에, 지금 이게 원래 한 6월 전에 발주가 돼서 해야 하는데 LH 사태 등 이런 게 터지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 착공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왕 만드실 거면 저희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품처럼 안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만들어주세요.

그냥 그 자리가 명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 안내는 내셨는데 아직 신청한 동해 시민들이 없는지, 지금 있는지.

추경에 따라서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아, 지금 하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 지원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원 대상은 단지 내에 본 건물을 뺀 공공 시설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 건물 엘리베이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또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영세한 아파트 단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대규모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비가 참 사실 이거 2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네, 맞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너무 큰 범위를 갖고 시작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지금 낸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몰라도, 수십 건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4~15년을 추진해오면서 동해시의 주거 비율이 50% 이상이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에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50%는 또 그 외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데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만 지원해 주자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자부담이 한 50%.

50%를 가져가십니까. 시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은 50%입니까?

네, 50%로. 그리고 4,000만 원 미만입니다.

4,000만 원 미만에 50%.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면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돈 되는데.

10동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빈집 정비도 있을 거고 또 오래된 집들은 철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이, 좀 어려운 현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정비법｣을 봐도 2020년도에 개정된 정비법을 봤을 때는 ‘빈집 소유자 등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정비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예, 예.

그랬을 때의 어떤 현재 조치는, 폐가들의 어떤 조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법｣을,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제력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현재 만들었는데 사실 재산권에 대한 철거나 보수라든가 이건 순수 건축주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할 때는 시에서 정비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 또 비용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비를 참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정비법이, 특례법이 생기면서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한 400여 건 빈집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안전상, 재해상 위험이 있는 집들은 저희들이 강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동해시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어떤 환경사업을 하는데 동해시에 빈집이나 폐가들이 있을 때 그게 사실 맞물려 가서 뭔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섭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운영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전천 폐철교 유휴부지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천을 횡단하는 철도 폐교량과 유휴부지를 시민들의 사계절 테마형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폐철교의 경관 조명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 3월 철도시설공단의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되었고 6월 실시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3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묵호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KTX 개통 등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와 안전시설 정비 등이며 도로교통공단 기술 검토와 동해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개설입니다. 국도7호선 상습 정체 구간 교통량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 개설 1,142m입니다. 19년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보상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북평주공1차아파트~갯목 간 도로개설입니다. 북평주민센터에서 갯목 간 도로 중 전폭으로 개설이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주공1차아파트 입구에서 해양 레포츠센터 구간 1,260m로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보상을 완료하고 23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송정초교 서측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동해역 주변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88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 추진 중으로 8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북평선 철도 건널목 설치입니다. 북평선 철도로 단절된 북삼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건널목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일체는 북삼119안전센터 인근으로 작년 11월 고충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건널목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8월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부곡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부곡삼거리 내에 안전 펜스,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 펜스 125m, 교통안전 표지, 차선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고 8월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7쪽 보면 북평선 철도 건널목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도 같이 다니는 거죠?

이거는 보행자.

보행자만 다니는.

보행자만 다니는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좀 (청취불가) 넓은데.

그런데 이 건널목 자체가 지금 우리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평면교차 건널목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입체교차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 요구해서 이번에 보행자 건널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다니면 차도 다녀도 될 거 아닙니까? 지양을 한다는 것이, 지양을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평면교차로를 이제는 계획을 없애는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입체로 한다는 건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기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하루에 왕복 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번이죠? 그럼 충분히 입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입체 협의를 했지만 그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저는 좀 차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권익위원회 중재로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도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철도에다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종 결정은 하여간 이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차도 다닐 수 있게 철도와 또 협조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아래 있는 기존의 건널목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게 많죠?

예, 예.

거기에도 되게 좁아요. 좁아서 소방차가 돌지를 못합니다. 거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건의했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직 정비를 못 한 상황인데 그 관계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코레일하고 동해시하고 얘기할 때 주체가 되는 것이 동해시인데 코레일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향후에는 이왕 만드는 건널목, 동해가 주체가 돼서 차도 다니게 하고. 그 밑에 소방차도 돌지 못 해요. 소방차가 돌려고 그러면 다른 차들이 다 서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동해시가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철도에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건의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는 이 건널목 설치할 때는 차도 다니는 걸로 하고 기존에 건널목도 확충해서 차도 다니고. 인도도 2명밖에 못 다니는 거 알죠? 좁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해서 이번에는 이왕 만드는 거 차도 다니고 밑에 것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부서 운영 추진 방향에 보시면 굵직굵직한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과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세부 추진 방향에 보면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도시 기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민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들을 보면 2쪽 묵호역에 단순하게 교통섬 정도 해서 정비하는 일종의 그걸로 꾸미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안전망 확보와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다음에 부곡삼거리 역시도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보면 다 이렇게 도로 개설과 같이 이렇게 손을 대는데. 지역 균형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2023년, 4년, 장기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건데요. 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봐서 면밀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저도 그냥 건의 사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천 폐철교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그 ‘휴식공간 조성, 전천 랜드마크로 탈바꿈’ 이랬는데 예산이 지금 11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전천 철교가 예전에 철도 공단에서 동해항 인입 관련해서 철도를, 이 다리 철교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전천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주민 휴식 공간을 계속 조성하고 있어서 이 폐철교 연장이 한 265m 정도 되는데 이 폐철교를 산책로라든가, 거기 철교 위에 올라가면 동해항 쪽이 전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해서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철도공사의 제안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철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면서 안전진단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가 금년도 완료가 되면 어쨌든 위에 안전시설부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장미 터널이라든가 경관 조명, 이런 걸로 해서 하여 시민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행되는 부분은 한 2023년도?

그렇죠, 내년도.

내년도 돼야지 될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명품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소규모 개발 시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여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2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시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우리 시 진입 경계부에 우리 시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등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겠으며 하반기부터 예산 확보 등 현장 조사와 기본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에 가 선정된 사업으로 천곡동 삼양타워아파트 앞 상가 170m 구간, 48개 업소가 되겠으며 천곡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간판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 회의를 3회 진행하고 최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천곡 도심의 대표 거리를 조성하여 도심지 관광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센트로빌 아파트 앞 일원에 보도 정비와 휴게 쉼터,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심부 교통섬의 경관 시설물 설치와 북여고까지의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 오거리에서 천곡 동굴까지의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주민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에 대한 계획서 보완을 하고 조속히 경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공고 계획이며 이후 각종 인허가 및 개발 사업에 있어 경관 가이드라인과 경관 심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 관리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2022년도 산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천곡초교에서 구 부흥서점 간 600m 구간이 되겠으며 구간 내 한전주와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며 5월까지 한전과 5개 통신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는 선로 지중화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강원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화로 일원 700m 구간, 40개 업소가 되겠으며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어울리는 간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과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간판 제작 설치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추진 중인 용역 사업으로 송정동 동해항 앞 지구단위 계획과 평생학습관 일원 사회복지시설 해제, 감추 지역 광장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였고 천곡 신 시가지 일원 고도지구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은 7월에 주민 열람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강원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허가는 농지전용 허가와 병행해서 신청지 난개발과 경관 훼손 방지, 주변과의 부조화, 주민 불편 등이 최소화하도록 관련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주변과 조화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면서 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망상습지 프러포즈 핫 플레이스 공간 조성입니다. 망상습지 조성 후 연인들의 프러포즈 장소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 조명과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핫 플레이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기본 구성과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섬유원지 개발입니다. 천곡 한섬유원지를 신성장동력 사업의 한 축으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그동안 민간 투자 유치로만 사업 추진코자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의 걸림돌인 편입토지 확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2019년부터는 유원지 시설 내 편입 물권 보상 추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억여 원을 투입하여 토지 12필지, 건물 21동, 분묘 15기 등을 보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추진 계획이며 병행해서 민자 유치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해시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해서 이거 지금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예,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동해시 개청 이래 이런 사업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조형물.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척시에서 동해시 넘어오는 데 보면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경계 지점에.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느 시를 가든 간에 이런 사업하는 거, 거의 성공적이라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다. 우리 시에서 도시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경관 사업해서 성공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희 시 같은 데는 관문 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망상 IC 부분 쪽에 ‘더 좋은 동해시’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지나가면서 동해시라는 여기 동해시에 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관문 쪽에 우리 시의 상징이 뭐라도 있어야겠다 해서 올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 혹시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조사해서.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태백 통리재 넘어가면서 입구 부분 쪽에 진입 관문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여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게 향후 예산 심의 때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보다 좀. 아까 통리재 그런 얘기 했으면 그 모범 사례 같은 경우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하에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비가 10억이면 작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회하고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한 일주일 전에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실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간판 개선에 대한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된 간판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삼색 삼화지구 간판도 있는데요. 간판 개선사업의 개소와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개소당의 비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간판의 규격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정률적인 지원을 하는 건지 정액적인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예전에 발한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서만 할 때 주민 부담금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10%, 20%를 갖다가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도 안 나고 또 주민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참여도 저조한 이런 상태여서 저희가 강원도 공모라든지 또 전국 공모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센트로빌 아파트 앞쪽에 거기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간판 개선사업을 하실 때 한 2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48개에서 약 50개 정도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개소당 비용이 간판 하나당 한 400 정도.

네.

뒤에 공모사업으로 삼화에서 한 것도 거의 그 정도, 한 삼백몇십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들의 개소 당 비용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런 것들이 좀 맞지가 않아서. 간판이 규격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액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간판 모양이나 디자인은 통일감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규격이 틀렸을 때는 거기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정률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업소에 개인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한 개 정도 단가로 한다고 그러면 한 300 정도, 이 정도는 투입이 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지금 불법전용 농지조사 단속 실시해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지금 불법전용 농지조사 단속을 조사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7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게 얼마 만에 시행을 하시는지? 이게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강원도 농지과에서 시·군 교체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교체 점검.

점검 교체요?

불법 농지 전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그거 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저희는 선정이 안 돼 있지만, 속초하고 다른 시·군인데.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하신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이신지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이번 달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심하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계도 형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어떤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 입장에서 불법전용 농지조사를 하시는 거고 시민들 입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이 도로로 인정돼서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도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법 전용해서 무슨 야적장이라든지 무슨 차량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장이 안 된 상태에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삼화동 6통 전용도로 관련된 쌍용 전용도로,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기 이기리에 들어가는 그 쪽에.

네, 네.

거기는 거기에 있는 소유자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짧게만,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게 쌍용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68년도인가 70년대 초에 아마 쌍용 전용도로로 사용을 하려고 아마 쌍용이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동해시 상황이 아니고 삼척군 당시였고요. 그때는 농지법에 관련된 농지법이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과장님, 답이 혹시나 더 답하실 게 없으십니까? 그게 결론이 난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민원에 대한 대책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종료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는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개인 땅 아닙니까?

쌍용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맹지가, 도로변에 맹지가 개인 땅이 돼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님, 민원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따로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이 간판 개선사업이 큰길 도로 주변으로 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뒷골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골목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는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그 뒷사람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뒷골목도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앞에 도로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저는 앞에 보이는 데만 하고 도로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 간판을 개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큰 대로변 쪽에 시가지 경관개선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보이는 쪽을 개선하는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상가들은 계속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면서 계속 간판을 갈아 달 수 있지만, 그 뒷골목에 있는 30년, 40년 된 업체들은 계속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판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을 하든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도 많은 저는 문제를 우려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쪽에 한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와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시설 해제토지, 도로 608개소를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차 주민 제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2차 주민 제안 공모를 7월에 하셨는데 성과는 지금 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없다면 차선책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요.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되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일몰제 적용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거든요. 실효되면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에 다시 도식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효가 되기 전에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폐지하니까 일반 토지들이 맹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맹지가 생겨서 진입도 못 하고 토지 이용도 못 하고 이런 불편 주민 불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거기를 갖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고 또 도로 개설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3년 전에 한 건이 있어서 했던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분은 몇 분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네, 좀 걱정스러운 것은 사업은 해놓은 건데 이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다시 또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더 개인적이라도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도 트라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기간 내가 아니더라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제안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2022년 하반기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부서 운영 목표는 주민참여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구도심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22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송정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공모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해역 동쪽 송정시장 일원 약 16만 4,000㎡의 일반근린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거재생, 송정시장 상권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북삼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지난해 예비사업 공모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분토골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막장 등 전통 장류를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하반기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시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묵호시장 북쪽과 지난해 봄에 묵호 지역 산불 피해지를 포함하여 면적은 약 13만 5,000㎡로 총사업비는 한 60억으로 현재 기초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발한지구는 2019년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시장 일원으로 약 21만 2,000㎡에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발한삼거리에서 묵호초교 굴다리 간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현재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앵커 시설은 운영 주체의 의견을 실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향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주민 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9년 선정된 일반건립용으로 삼화시장 일원 약 15만㎡로 총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아로마 치유 농원 및 플랫폼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시설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송정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소담소담 막걸리 빚는 골목 마을로 위치는 송정시장길 일원이 되겠으며 본 재생 공모를 위한 예비사업으로 2022년도 국비 포함 4억 원으로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골목시장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교육과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북평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구로 위치는 북평시장 일원이 되겠으며 광장 정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 부곡동 돌담마을 새뜰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상반기에 경관 가로등 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집수리 및 맞춤형 주민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발한 향로마을 새뜰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묵호중학교 남측 일원으로 지난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경 마스터플랜을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우선 사업 대상인 공중화장실과 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구 화약고 일원 공공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진동 산 32-3번지 일원 구 화약고 동측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만 3,000㎡로 공공용지로 개발하여 향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입니다. 페이지 5쪽, 발한지구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19년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축소가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사업비 감소 사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150억, 100억, 250억이고. 95억 정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호텔 조성 사업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은 사업비에서 일부가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포기한 사업비가 약 95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기금하고 공기업 분리.

합쳐서.

그게 총합이 90억 원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사업이 이게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자치분권과 이게 다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사업 중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사업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있던 것들을 꾸미고 뭘 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된 것이든 아니면 시대 정신이 반영된 인프라도 구축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의 어떤 트렌드도 같이 살려주고 삶의 질도 높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가 있지만, 여기에 도시재생에서 항상 따라붙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공동체 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붙어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의 지역이나 테마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다양한 지역의 특색들이나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도 있지만, 원하는 경제적인 측면은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것만큼 중요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 양방향 모두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로컬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전문집단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걸 같이 담보해 주고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 주고 행정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서로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계속 이런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동해시 전역을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배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환경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1쪽입니다.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더 행복한 청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기준 배출량 감축 이행 등 청정 동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생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및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물 서식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3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56개의 공중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북평공단 공공폐수처리장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 시설의 노후로 인해 건물 누수 및 기계 설비의 고장 등으로 운영상 일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설비 부분, 오·폐수 차집관거 준설 및 시설 보수 등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의 교체 및 보강하여 시설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감축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위탁 처리 및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6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운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과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 7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체 생활 쓰레기의 약 40%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 선별 작업으로 재활용률이 24% 정도 낮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 및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금년 2월에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지난주 강원도 투자심사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8쪽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내 시설물, 즉 매립시설, 음식물 적환장, 전처리시설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처리시설 반출구 개선공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증·개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사용 기간 잔존량 공간 측량과 매립시설 10단 제방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폐기물 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9쪽입니다. 매립가스 연소기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 단지 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연소 처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 환경보호 및 시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 민자 유치사업으로 금년 2월 준공 및 시 운전한 바 있으며 환경부의 사업 등록 및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56개소인데 이제 공중화장실 34개 중에서 배치를 할 때 여기 무릉계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개수라든가 이런 거 혹시 파악하고 개수를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가요?

파악이 된 사항이고 지금 관광지에, 무릉계곡하고 망상 같은 관광지에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해수욕장 쪽 간이 해수욕장이라든가 그 외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중화장실이 34개고 간이 화장실이 2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자체가, 어디 여행지를 가면 저희가 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청결이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모자르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보면 아무리 계속 치워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피서철만이라도 계속 복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리고 저희가 피서철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 관리는 특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중앙지, 지방지에 다 나왔는데 노웅래 국회의원이 이제 시멘트 공장, 말하자면 환경공단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오염 물질이 다량 검출됐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쌍용C&E 같은 경우는 326건.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문제점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 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러면 동해시 환경과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 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언론 기사를 보고 도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대기환경 질 개선 관련해서는 쌍용하고도 유기적으로 지도·단속도 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제 각종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악취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시민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려, 그다음에 걱정. 그러면 동해시장님은 어떻게, 우리 의원도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동해시장님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이런 생존권 이런 걸 지키라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인데. 저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인근 지자체에는 삼척시, 그다음에 강릉시, 영월군, 제천시,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최소한 이런 법률은,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보완을. 이번 기회에 보완을 안 하면 그럼 언제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봐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을 때 최소한 국회나 이런 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지자체가 연합해서 제기하고. 저희 의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대응하고. 이런 것을 향후에 한 번 환경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없다면 저희나 시장님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에 집행부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 의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아까 교통과까지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교통과까지 아니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점심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해요? 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승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ktx 묵호, 동해역 운행과 포항, 동해 간 전철화 사업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형 버스 운행,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확대,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확산·보급 등 정부 정책에 의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 교통 문화 구축에 목표를 두고 부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통과 2쪽, 주요 업무 첫 번째,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종합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시 육로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로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그동안 터미널은 장애인 BF 인증시설 인가를 받았고 시설과 주변 부지를 활용, 환경 개선을 통해 터미널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중 준공 목표로 터미널 부지 내 주차장 74면을 추가로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향후 중·단기 계획에 의거 교통문화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쪽,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3개의 콜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로 구성된 콜통합운영위원회 위원 간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교통 관리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은 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은 해솔학교 사업은 완료했고 중앙초교를 포함 4개의 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6쪽,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은 부곡 동화아파트 입구 사거리로부터 추암 삼거리 구간으로 8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에 시범 운영하고 10월에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7쪽, 시내버스 교통 정보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은 현재 승강장 13곳에 버스 도착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으며, 9월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가로 10대를 설치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화된 차량 단말기 23대도 교체하겠습니다. 8쪽, 공공형 버스 효율적 운행은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인 최근 건설된 아파트 단지와 분토마을에 공공형 버스 1개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일부 종료에 따라 현재 4대인 공공형 버스를 2대 추가 구입하여 총 6대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관내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은 도시 미관 정비 및 이용자의 편의 차원에서 노후된 승강장을 적기에 교체 및 정비하겠습니다. 10쪽,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 안전사업. 11쪽,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차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 환경 개선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은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CCTV, 국민신문고 적발 건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시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시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유지 관리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여러 명 있음) 안성준 의원님. 네, 먼저 하세요.

안성준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건의 사항 2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과에 질의 좀 했었는데 그게 안전과 소속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북평 우체국 아시죠? 우체국 앞에 보면 승강장이 마땅히 없잖습니까?

네.

그래서 장날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짐을 가지고 버스를 많이 타는데, 거기가 사실 그늘막도 설치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은 교통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 위치에 승강장 설치할 상가들과 관계가 있어서 몇 번을 가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근 상가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북평 장날이라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이왕이면 지근거리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동떨어진 곳에 설치하려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북평동 복지회관을 나오게 되면 정문 우측 편에 보면 빈공간이 있는데 그 땅이 시와 관련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그 맞은 편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가 있죠? 도로변 맞은 편에.

네, 네.

거기는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소견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을 보면 발열 의자를 참 설치를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휴대폰 충전기 부분도 다른 시·도에 가면 앉아 있는 발열 의자에 어르신들이 기다리다가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기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의 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통과도 일부분 있지마는 경찰과 건설과와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보통 경찰에서 많이 그 부분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경찰의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추암 교차로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대각선을 얘기했다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상태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가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위치가 어디신지 해서.

보통 효가 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대도시를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회전 문제 때문에 운전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많이 까먹는 것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이 마주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도로를 건너는 사람끼리는 빨간 불, 파란 불을 볼 수 있는데. 신호등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운전자도 볼 수 있게 빨간 거, 파란 거를 달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시간이 주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혹시 덤프트럭 사고 때문에 교통과, 시 지자체와 경찰과의 협약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찰이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 사고 수습은 경찰에서 하잖습니까? 끝나고 나서 안전 대책 부분은 시와 협의하게 되는데. 최근 한 내용은 일단 건설과와 교통과가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 측은 내리막이 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시설과 방지턱 있잖습니까? 방지턱을 하게 되고, 두 가지를 하게 되고. 교통과는 어차피 내려오면서 경고 식이죠. 다른 데도 보면 사고 위험·다발 지역이라든가 사망 지역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하잖습니까? 그 표지판과 어차피 거기 무인 단속기는, 고정 무인 단속기는 설치를 못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범주성지 부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km가 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2km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동식 단속 부스 있잖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갖다 놓게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 그 네 가지만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가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서 경찰에 요구해야 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어린이, 중앙초등학교와 관련된 것.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신 건지?

중앙초교는 아마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교라고 했는데 중앙초등학교랑 어디, 어디죠?

아, 중앙초교 말고 다른 시설 4개고요. 잠깐만요.

나중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따로 해 주시든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저희가 버스 도착 안내기로 버스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킨다고 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저희야 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보니까 버스에, 자주 봅니다, 제가. 버스를 타실 때 어르신들이 버스 앞에 가서 문구를 보시더라고요. 그 전광판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면 옆에 노선에 대한 안내가 있잖습니까? 그게 없고 광고판만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승강장에 저희가 13군데가 금방 말씀하신, 서울에 보면 지주형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렇게.

네.

우리는 모니터식으로 해서 전광판을 승강장에 달아 놓잖습니까?

네.

저희 시는 다 그렇게 달아 놓았거든요. 밖에 별도로 지주형으로 세워 놓으면 그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승강장 안에 모니터 형식으로 전광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버스 자체에.

네, 자체에.

문, 저희가 타잖아요. 승차하잖아요.

네.

그 옆에 보면, 서울에 가면 안내로 노선이 쫙 그려져 있어요. 전철 타면 있듯이. 북삼동, 북평동, 이렇게 가는 노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 노선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없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확인했거든요. 버스를 보니까 그게 없어요.

네, 네.

시내버스.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광판 보려면 너무 불편하대. 앞에 와서 위험한데, 그 앞에 가서 전광판을 앞쪽으로 봐야만 노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옆에 그걸 좀 한번 고려해 줬으면 이야기가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네, 노선도.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그걸 좀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혹시 버스 운행량과 그냥 등하교 시간 이외의 시간에 버스 운행량이 혹시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등하교 시간에.

네.

어차피 이 노선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근로시간이 예전에는 버스가 특별운송수단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로시간... 그게 없어지면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일반 근로시간을 맞추듯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68시간 근로시간을 하다가 지금은 똑같이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감회 운행하고 운전기사들이 자기 근로시간만 운전하지, 그 외에는 운전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운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배차할 수가 있는데. 배차할 수 없는... 점점 줄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대중교통 노선버스 운행이 줄다 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많이 배차하면 좋지만, 배차를 못 하는 현실입니다.

보다 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버스 회사와의 협약이 필요한 건지.

버스 회사와 절대적으로 협약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들의 근로시간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지키면서도 협약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등하교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네.

아침에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 그걸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불편하지는 않지만 맞췄는데도 불편하잖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네, 답답해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더 배차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교 시간은 그나마 학원 차들이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등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종합 활용방안은 이미 다 용역을 마치고 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지가 있는 건지?

저희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거는 있는데. 그게 어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실행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그 기본계획도 사실 제가 보면 단계적으로 수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의 골격에 맞춰서 가되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을 모색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실행계획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하실 때 저희가 지금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에 1층이잖습니까? 혹시 택시가 위에 멈춰 서 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위에서 상하차가 되잖아요. 저희가 버스를 탈 때.

그렇죠.

그게 조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짐도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설 자체가 BF 시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되고. 물론 램프가 옆에 있지만 짐을 끌고 내려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고려했는데. 위에 올리는 것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정이 가능하면 편의상 시민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의견 수렴해서 더 좋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녹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녹지의 질적 향상, 산림문화 휴양의 기능 향상입니다. 추진 방향은 녹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초, 전지, 비료 주기 강화. 도시공원 부지 매입 강화 및 조성. 산림문화 휴양 등 산림레포츠 활성화. 산림 자원화 추진 및 산림 보호 산업 추진. 산지 전용, 광산, 벌채지 관리 철저입니다. 상급 기관 정책 동향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기반,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국산 목재 소비 확대. 산불·산사태 예방 및 대형 시스템 강화입니다. 강원도의 정책은 숲에서 소득 창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입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신속 집행 지원,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지과 2쪽, 주요 업무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2022년 3월 5일 옥계에서 발생하여 확산된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빠른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65억 원이 책정됐으며 금년도에 1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항구 복구 조림이 2,177ha, 긴급 벌채가 221ha, 응급 복구(사방)이 8.2ha, 항구 복구(계류 사방)이 1.6ha, 복구 지원(산림 작물) 피해에 대해 122명에 대해서 피해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5월 25일 산림 복원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림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긴급 벌채 및 응급 복구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8일에 긴급 벌채 1차 사업 착공, 응급 복구 1, 2공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응급 복구사업... 계곡부입니다, 이거는. 시행하고 2023년 6월까지 긴급 벌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항구 복구(계류 사방) 2차분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조림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3쪽입니다. 비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에서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3억 원이 듭니다. 위치는 비천동 산100번지 일원에 1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종합한 복지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2017년 12월 28일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됐고. 21년 4월 15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 25일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 착수하였고. 21년 11월 2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 상황은 80.3ha로 국공유지 총합이 54%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 4쪽, 동해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동회동 산8번지 일원 40,23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도로, 광장, 소공연장, 잔디마당, 숲 모임터, 탐방로, 체력단력시설, 주차장, 음수대 설치 등 일반적인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 가원습지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가원습지 생태공원 인근 아파트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가원습지 자연생태공원의 접근로 추가 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접근로 4개소 500m 개설 및 정비, 편의 및 운동시설 조성 1식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족구장, 농구장, 반려동물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1년 11월 3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의 녹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2년 4월 30일 접근로 개선공사는 준공했고 5월 10일부터 해경청 부지 사용을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될 경우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녹지과 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3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근린공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입량은 71.52ha가 매입 대상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평릉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 봄에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용정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북평 제2 산단 공원은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할 목표로 보상 협의 및 보상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녹지과 7쪽, 괴란~비천 간선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입니다.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 위치는 괴란동 산70-1번지인데 괴란동에서 형제봉에서 비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3km입니다.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이고 저희 시 임도 총거리는 48km가 되겠습니다. 8쪽의 녹지·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녹지대 제초, 조경수목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과 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발생 위치는 동해시 용정동 산120-3번지 외 14필지입니다. 양지마을입니다, 양지마을. 총 발생 본수는 소나무 30본이 발생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를 2월에 했습니다.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긴급 방제사업에 착수했고 소구역 모두 베기 2.26ha, 예방나무 주사 941본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미감염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연중 예찰 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나무류 고사목 조사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비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이게 17년부터 27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당초계획도 2027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5년간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행정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지고 실제 공사는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계획은 2023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좀 계획이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27년까지 돼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번에 95억 원 조성돼 있죠? 그 사업비가.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 교부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 협의 및 설득. 이런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법률상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저희가 땅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매수가 들어가면 마찰도 많을 거고 부작용도 많을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화로서 자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현안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조성이 단계적으로 돼서. 이게 뭐 목적이 당초계획은 우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상당히 여기에 어떤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향후 조금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송정동에 얼마 전에 공감·소통의 시간 때 민원 부분이 여기 9쪽에 보시다시피 계획이나 추진 상황을 잘해놓으셨는데.

네.

송충이 발생 문제 때문에 송정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 때문에 매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계속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염두에 두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산림 복원이라고 있는데.

네.

산림 복원이 나무를 심는 것이죠?

네, 복원, 조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복원하면 나무 수종을 보통 어떤 걸 심습니까?

소나무류, 참나무류 그리고 벚나무류, 단풍나무류,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같이 섞어서 심는다는 거죠?

네, 섞어서 심습니다.

산불 났을 때 침엽수가 더 잘 타는지 활엽수가 더 잘 타는지. 어떤 게 더 잘 탑니까?

침엽수가 훨씬 더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활엽수를 많이 심어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야 할 텐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점적으로 심어야 할 나무가 활엽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 긴급 벌채사업이 있는데 벌채의 기준이 산불 난 지역을 전부 다 베어내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살아남은 나무는 놔두고 죽은 나무만 베어내는 것인지?

죽은 나무만 벱니다.

죽은 나무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해 녹지공원 조성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과장님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만나서 한 30분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화훼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다니면서 냄새를 맡아 보고 만져도 볼 수 있는 그런 화훼 종류보다 관광하시는 분들,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된 그런 화훼. 도로가 주변에 있는 그런 화훼들만 있어서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화훼 공원 조성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따로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화훼 공간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으면 인근 시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만의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하겠죠, 그러면?

네.

저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시의 화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도 놀 만한. 예산이 문제이긴 하겠죠. 그런데 예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 조성도 중요한데 특색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녹지과에서도 특색 있는 무언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별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많이 받으셔야죠.

돈도 그렇지만 아이디어도 많이 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한 번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 산림복지지구 지정된 시·도·군이 우리 삼화동 비천 말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구 지정은 총 11개소가 돼 있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데는 아직 없고 저희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우리가 지금 삼화...

지구 지정,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이 절차인데 지구 지정은 11개소가 있고.

11개, 아.

기본계획 승인은 6개 정도가 통과돼 있고.

통과돼 있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건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아, 처음이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겸임이신 도시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언제나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 및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로 대시민 서비스 혁신에 목표를 가지고 미래 대비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 생산, 공급. 스마트 원격 검침 전환으로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대시민 서비스 혁신 실행. 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악취 방지 등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2쪽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수돗물 유충 발생 등 사고를 방지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배수지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배수지 벽체 보강, 여과사 정비 등 시설물 개선과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충망, 필터 게이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에 정·배수지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충망 설치와 정수장 연결 관로 내에 필터 게이트를 설치하고 고구배수지는 내진 성능 개선 및 벽체를 보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문·천곡·평릉 배수지에 대해 벽체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정비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흥동 관촌마을 노후 관로 1.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1단계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 및 정수장을 정비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 수지 개선으로 지방 수도 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322억 원으로 22년에는 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9년부터 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이원 급수 구역에 대해 노후 관로 조사 및 블록화를 추진하였고, 금년부터 노후 관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송정·부곡·북평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오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공공 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국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의 추진 계획으로 현재 북평 시가지 구간 하수관로 11.8km, 배수 설비 70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원 중심도로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천곡·평릉 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실시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천곡·평릉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비 보조로 추진됩니다. 사업 내용은 관로 교체 4.6km, 전체 보수 0.6km, 부분 보수 2,194개소, 맨홀 보수 1,02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1억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2023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묵호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묵호동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37km, 배수 설비 3,400개소로 사업비는 약 4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국비 보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국비 신청 전 실시 설계 사전 이행으로 환경부 우선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지양천 간 하수관로 71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국비 보조로 추진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구 배수지는 창호초등학교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상·하수관의 내구성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관이. 한 30년 정도 씁니까?

30년,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도 있고. 최고는 40년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평생 이거만 갈다가, 상수도 갈고 하수도 갈고 계속해야 하는 게 맞죠?

이게 흙 속에 있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주철관 부분을 많이 썼는데. 그게 진흙 속에 있다 보면 좀이 먹고 그래서 관로가 터지고 그래서 강관. 요즘은 강관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인리스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대구경은 강관을 쓰고 PE관, 고강도 PE관으로 된 그런 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묵호 지역에는 사문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사문정수장에서 묵호 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 이원 정수장 물과 옥계정수장에서 가져온 물을 섞어서 공급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섞어서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도 때문에 그러는데. 쇄운 정수장이 경도가 한 100 정도 되고요. 이원 배수지가, 아, 이원 정수장이 한 130 정도 됩니다. 사문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이 옥계 주수천인데 여기가 한 1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갖다가 경도 저감 방법이 그런 연수, 희석법도 있고 여과법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달방댐에서 받은 물을 정수한 쇄운 정수장의 물을 1일 5,000톤씩 사문 정수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한 15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혼합하고 있습니다.

달방댐은 여과법을 쓰고 계시겠네요? 그 물은?

아닙니다. 여과법은 안 씁니다.

그럼?

달방댐 물은 경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아, 쇄운 정수장에서.

네, 네. (발언이 겹침) 정수장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정수된 물을 사문 정수장으로 가져와서 혼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계 주수 수원지는 동해만 쓰는 거죠?

네, 네.

옥계 주민들은 어디 물을 먹습니까?

옥계는 상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동 저수지. 옥계 주민들은 북동으로 수원지를 옮겼다가 요즘은 대관령 밑에 있는 오봉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내 쪽에서 오는 물로.

오봉댐에서 홍제 정수장 내려와서 한 40km 끌고 와서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옥계 주민들은 주수천이 가까이 있는데 왜 그 물을 안 먹고 40km 떨어진 물을 먹을까요? 동해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네.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정수장은 3개가 있고요. 취수원은 달방댐이 있고 전천 복류수가 있고 옥계 주수천으로 취수원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방댐 취수원이 경도가, 달방댐 쪽은 화강암 지대라서 경도가 3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천 복류수가 100에서 한... 아, 80에서 100 정도 나오고요. 옥계 주수천이 취수원 자체가 석회암 지대라서 경도가 한 170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여간 19년도에 물 안정적 공급과 경도를 좀, 북부 지역의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쇄운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된 물을 1일 한 5,000 정도를 사문 정수장에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도가 한 140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묵호 지역은 계속 경도가 높은 물을 먹어도 된다고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면, 그.

저희가 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석하는 방법이 있고 NF라는 여과시설을 설치,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급한 게 기존에 관로가 30년 이상이 되어 상당히 노후화됐고요. 정수장도 이원 정수장이 7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개량사업이 지금 시급해서. 현재 국비 지원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상수도는 현대화 사업 1단계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억 정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원 분구를. 그다음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도 말쯤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은 이원 정수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사업에서 정수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장은 낡으면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경도 문제라고 하면 묵호 지역의 물을 옥계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도가 36밖에 되지 않는 달방댐 물을 섞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달방댐 물을 하루 5,000에서 7,0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발언이 겹침) 금액상 계산하면 톤당 한 233원이 되는데 달방댐 물을 1만 톤을 쓰게 되면, 아, 5,000톤을 쓰게 되면 한 4억 2,000 정도 되고요. 1만 톤을 쓰게 되면 한 8억 5,000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경도를 낮추려면 NF 여과 시설이라고 고도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초기 사업비가 최근에 한 게 2만 톤 정도 규모에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 비용이 한 10억 이상이 소요돼서 저희가 달방댐이라는 경도가 낮은 취수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받게 되면 연수화를 낮출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면 연수화 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0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 10억 정도는 경비로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해시 1년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억이에요. 그 500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연수화해서 30년, 50년을 쓸 건데 거기에 대해서 500억인가. 아니면 그렇죠. 1년에 상하수도 관련된 예산만 500억을 쓰는데 길게 보면 연수화하는 500억은 큰돈이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상수도에서 쓰는 요금과 국·도비를 합쳐서 한 250억 정도가 되고요. 하수도가 국·도비와 자체적으로 요금을 하면 한 1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억 정도를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할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옥계 물을 옥계 사람들도 먹지 않는데, 일단 달방댐 물을 가지고 와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묵호 지역에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묵호 지역이 계속 소외되어왔다는 것,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소외된 곳 아닙니까? 계속 경도가 170이 되는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삼척 같은 경우도 연수화시켜서 거의 경도가 70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돈 500억을 계산하면 많다고 계산하겠지만 동해시민들 9만 명의 인구와 석회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보일러 같은 경우, 정수기 같은 부분. 그런 거 보면 5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직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셨죠.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건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거기를 위·수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위·수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계속 2개 업체에 컨소시엄을 해서 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준다면 1개 업체, 건실한 업체에 줘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 위·수탁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원가 산출할 때 임금으로 된 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다 줘야 한다. 아니, 계산할 때는 임금 부분 계산해 놓고. 원가 분석을 해놓고, 실제로 주는 돈을 거기에서 빼서 다른 용도로 쓴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하여튼 철저하게, 기존에 지적된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내년부터 직접 하든 위·수탁을 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민분들의 하수구 냄새 문제 때문에 이런 관 공사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청소하는 것은 좀 민원이 있으면 합니까? 하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도 모아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아, 준설은. 그럼 그 예산은 제가 못 봐서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준설하는, 하수구 청소, 준설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럼?

하수도 생활민원 접수된 거는 저희가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연간 한 하수도 민원이 500건 이상 접수가 됩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는 분류식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수와 오수가 합해져서 공동 식으로 나가는 것을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는 분류식 관거를,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하고 있는 송정·북평·부곡 분구 하수관거가 한 500억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저희가 천곡·평릉,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당장 냄새가 나니까.

아, 그건 저희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민원 제기하면 잘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 구체적인 지점은 제가 몇 군데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시면 하여간 준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처리,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마철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 주시면 민원이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기간에 의원들이 요구한 서류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