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 3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9대 남해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대화 및 심도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강대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정현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9대 전반기 동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간사로 추천해 주신 강대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간사님 등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연장 건이다, 그렇지요?

예.

박종길 위원 말씀대로 5년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못 지을 성싶은데. 자신 있는 겁니까? 그때까지 정년퇴직도 안 하실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5년까지 할 수 있으면 5년까지 해 놓으면 다음에 손을 안 대도 되는데 3년 뒤에 또 조례가 올라오면 분명하게... 우리가 2년 뒤에는 바뀝니다마는.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게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년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조례인데 남해군수가 들어가나 군수로 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남해군수 괄호 열고 이하 군수로 한다 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군수로 하는데 이 조례에는 남해군수라고 첫머리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빠지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빠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5년 해 놓으면 과장님이 편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홉 가구가 있다 그랬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도.

강제집행 해야 됩니까?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다면 그런 절차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2023년 말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면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부지가 지금 현재 남쪽으로 본 건물이 들어설 거고 북쪽으로 가면 사거리를 통해서 진입로가 된다든지 결국은 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큰 틀에서 사거리를 확장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교통계획을 검토해 놔야 될 겁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고 또 마치고 나서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체적인 도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민선8기 지방동시선거에 당선되시어 군청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과 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남해군에 중소기업을 유치한 데가 있습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온 회사기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아니, 투자유치를 위해서 늘어난 회사가 있습니까? 남해군에 신규로 늘어난 회사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개념을 보면 농공단지에 있는 것하고 주변 농산물 가공하는 마늘공장이라든지 수산이 좀 많습니다. 멸치공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인 이상, 이하를 소상공인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차이점.

신규 공장도 들어서고 신규로 뭐가 들어와야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사실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육성기금을 쓰면서 기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남해에 보이는 것들이라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군내 유치가 급선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고 날짜를 연장시키는 거라서 특별한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중소기업에서 기금을 사례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 10건을 하고 올해는 2건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니까 5년 동안 가지고 가는 분들 명단을 보면 좀 많습니다.

보통 신청 금액을 5인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남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5인 이상이다 보면 금액이 보통 한 번 정도 할 적에 얼마 정도를 산정을 합니까?

최대 2억입니다.

아까 잘 못 들었는데 기금이 총 얼마 정도.

19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금을 줘서 경제가 나아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다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한 내용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고 관심 있게 질의하는 내용은 기금이 19억 5,0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신청한 건수가 10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지원이 이자 보전입니까, 보증료를 주는 겁니까?

이자 보전 차액을 줍니다.

예, 채권이 부실화된 채권도 몇 퍼센트 됩니까?

부실화된 채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코로나정국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전화폐 관련해서 조례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오신 김에 발행을 30억 하다가 11억 했습니까?

200억에 20억. 올해 발행액이 200억입니다.

월. 총 발행액은 200억을 했는데 매월, 한 달에 30억을 하다가 11억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래서 밖의 군민들은 화전화폐 사기가 힘들다. 10분 만에 소진이 다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10% 적용을 하니까 이게 서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율을 낮추더라도 발행 금액을 늘리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김효성 교통지도팀장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7번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500m를 400m로 100m 완화를 하는 것까지는 조례로 하는 것은 되는데 내용 안에 보면 안길 경사가 심해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들이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거나 올라갈 경우, 거리가 본 도로에서 100m, 또는 200m. 예를 들어서 미조 노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도로에서 마을까지 내려가는 데 50m, 20m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꼭 이것 좀 어떻게. 그러면 100원 택시나 행복택시를 이용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 또는 뒤쪽 참고자료에 보면 창선에 하나도 없어요. 가인 쪽에 보면 여튼계라고 하는 데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인원수, 세대수 보면 당초 720, 변경 920 되어 있는데 1만 7,000원씩 계산돼서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인데 1억 원 이하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없는지. 교통약자들이 정말 경사로가 심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는 서면 쪽 보면 남상인가 작장 이쪽 옛날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택시를 활용하는 데 그 거리가 제한이 되면 거리상으로 이게 100m, 200m라도 실제로 경사로가 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남해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400m하고 그 밑에 상주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수단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실상 남해군 대부분이 해당 다 되는 마을이 돼서. 사실 이동 몇 개 마을하고 읍에는 없지만 읍의 몇 개 마을 외에는 거의 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추가된 마을도 400m 줄이고 400m 안 돼도 경사가 심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해서 거기도 일부를 편입을 해서 이번에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가인포, 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도에는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선창까지만.

그렇지요. 선창까지 행복택시를, 실제로 조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행복택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구 같은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해요, 사실은. 미조 노구 같은 부분.

노구뿐만 아니라 노구, 가인포.

예, 그런 데를 해서. 그쪽에 사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봐서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조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재차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군민들이 이 조례를 안다면 군수님한테 전부 전화하실 것 같아요. 군수가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떼를 써서 이 마을에 내가 가야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한데. 여기 보면 경사지도 경사지지만 설천면 같은 경우는 덕신, 월곡마을에 면소재지로 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을 해서 노량에서 다시 타고 면소재지로 가서 어르신들이 볼일을 보셔야 하는데 요즘은 직불제 같은 그런 것도 다 본인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연로하고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가는 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수정안을 신청합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안 되겠냐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 버리면 사실 전 군민이 100원 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기준에 맞춰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고령화시대라 어르신들의 편의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건설 부분이나 축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필요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봐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좀 완화를 해서 좀 더 주민들 혜택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내용이 큰 사업비 안 들이고, 돈 많이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920매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면의 주민숙원사업 한 건만 줄여도 몇 개 마을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군수님이나 과에서 마음 크게 먹으시면 충분히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2022년도 예산액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1억 2,0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얼마가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더 해서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올려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의석에서 – 가는 거리는 상관없습니까?)

의석에서 – 어디에서 마을까지 그 거리가 없냐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00원짜리 행복택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예.

마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남흥여객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남흥여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버스를 이용해서 마을에서 가고 오기 때문에 버스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용강마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봉우, 동흥, 남양, 용광으로 넘어오는 버스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줄여버렸습니다. 12시 반 차라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용강에 계신, 완전 외딴마을입니다, 용강마을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47가구에 71명이 사는 아주 외딴, 그냥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버스가 두 번 아침하고 저녁에 아무 쓸데없는 버스라 그러는데 왜 버스를... 낮에는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려놓든지, 버스노선을.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금방 장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같은 면에 살면서 면소재지, 면사무소를 갈 수 없답니다, 한 번 버스를 타서. 그게 설천 노량, 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군수가, 법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인정하는 마을.

예, 3조2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버스 안 가고 행복택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한번 넘어가보십시오, 용강고개를.

조금 전 장영자 위원님하고 정현옥 위원님 말씀드린 용강이나 덕신이나 양화금이나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런데 버스가 많이 다니면 되는데 손님도 없고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선을 폐지해 버리면 행복택시고 전부 기준이 되는데 남흥여객에서 노선을 폐지 안 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남흥여객에서 몇 개 노선을 폐지하면 행복마을 대상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남흥여객에서 노선을 폐지해 줘야만이 조례에 맞습니다. (

의석에서 – 폐지된 노선을 생각해서 행복택시를...)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버스 이용객은 없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이 용강, 덕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의석에서 – 남해는 거기밖에 없다 아닙니까?

용강, 덕신, 양화금.

월곡은 큰 버스가 있는데 면사무소로 못 온다는.

두모, 벽련, 소량 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을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물섬 행복택시가 확대돼서 2021년도에 7개 면에 18개 마을 이용권 배부수가 720개다, 그렇지요?

예.

이게 동네에 무제한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정해진 겁니까? 가고 싶을 때 매일 가도 된다는 겁니까?

노인 인구하고 횟수 비율로 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법이 없는데 재량권이, 타는 사람만 계속 탈 수 있는 거고.

그게 1명이 타도 차 1대 올 거고 4명이 타도 차 1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간다 하면 4명 모여서 타면 많이 탈 수 있고 1명만 타면 적게 타고 오고 그 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장한테 배부를 하면 이장이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각 마을의 노인수를 해서 몇 장을 주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방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비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혜택을 드리려면. 어차피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와서 하려면 이 혜택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남흥여객과 버스노선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정말 혜택이 가야 되는 마을에 혜택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8대부터 많은 요구,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고 다소 확대가 된 몇 개 마을도, 들어간 마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행복택시 운행은 지방자치법에 단체에 관한 사무의 적용을 받고 여객 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여기 적용을 받는데. 조금 전 정현옥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을 하게 되면 남흥여객이 타격이 다소 있지 않겠습니까? 윤종석 과장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남흥여객에서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벽지노선을 폐지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대해 줄 수 있는데.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흥여객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벽지노선을 축소시켜서 차라리 행복택시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시간대고 필요할 때 타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뚜벅이버스 이 운행하고 이것하고도 같이 노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흥여객에서 벽지노선이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해 주면 저희도 좋을 것인데 사실 재정보조금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노선을 잘 폐지를 안 하더라고요.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생각도 벽지노선을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행복택시를 늘려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남흥여객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조율을 해 주시고. 그러면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몇 개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택시회사에 주면 택시회사에서 누구 전담으로 이 마을은 네가 해라, 다음에는 네가 해라,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 회사에서 정합니다.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어느 마을로.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민원이 없을 수 있겠고. 저 역시도 사실 참 경사가 심하고 교통노약자가 많은 마을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택시 불러서 많이 갑니다. 따라서 사실 예산이 큰돈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금만 다른 사업비 줄여서 한 2억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전체적으로 남흥여객하고 한번 조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저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