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을 이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자체 안건은 4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님들이 구두로 추천을 한 후 이를 의결로써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하복만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박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자리는 이리 가는 것보다 그만 여기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재무과 입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위원 한 분당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성실납부자가 성실납세자로 이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제 여기도 유공납세자도 있고 성실납세자도 있고.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그지요? 여기 뒤에 보니까 1년에 한 300명 정도 전산 추첨해서 화전화폐 2만 원씩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해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뭐 그거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아마 300명이 훨씬 넘을 거 같아요. 성실납세자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300명을 추천해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 비용추계서 뒤쪽에 비용 산출 내역에 보니까 유공납세자는 한 5명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1,000만 원, 법인은 2,000만 원 정도의 납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거 표창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1,000만 원, 법인이 2,000만 원 내는 이런 납세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마다 세금을 납부하면 현황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한 50여 명, 50명~60명 정도 이 정도 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 같은 게 한 24개소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24개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내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내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 뒤 비용 산출 내역에 보니까 유공납세자를 5명 정도 이렇게 주는데 10만 원(감사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상으로 10만 원과 감사패를 주는 것인지, 10만 원짜리 감사패를 주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개를 동시에 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공납세자에 보니까 10만 원(감사패)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0만 원짜리 감사패를 준다라고 받아들일까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이제 6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가목하고 나목을 이렇게 해 놨는데 가목에 감사패를 주든지 아니면 유공자처럼 10만 원 이내 물품이나 상품권을 주든지 2개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동시에는 줄 수 없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동시에는 주면 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확하게 1개라는 것을 규정을 짓기 위해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이렇게 해야 되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이렇게 하면 2개 다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처음 입법 예고할 때부터 판단한 것은 가목하고 나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거를 읽어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제4조 1항 2호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여기를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지금 정영란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3회 임시회 때 일단은 부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현 집행부에서 더 강력한 단체나 개인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좋은 방법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앞의 임시회에서 이제 부결된 내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음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원상 복구를 할 거냐. 원상 복구 부분은 저희가 뭐 세입 세출의 현금을 예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괜찮고. 환경 오염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나면 이미 또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수산과하고 해서 해역 이용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그쪽에서 ‘오염이 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를 해 주더라 해도 이거는 종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리 또 한 번 해 보면 ‘이미 그쪽 배수지에서 소수력에 대한 부분은 그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소음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도 뭐 그거를 실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어떤 평상시의 대화 수준에서 크게 오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대부를 해서 우리 군이나 해당 지역에서 얻는 것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은 이제 사업자는 뭐 저희가 사업자의 의견을 크게 배려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에도 같이하고 있는데 일단락의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5페이지 보면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분홍색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밑에 본 사진인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군유지인데 이 군유지가 어떤 목적이 없으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이 주변이 지금 바래길을 지나가는 지역인데 사실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마을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전면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좋아지고 마을도 좋아지고. 그리고 4차년도에 보면 마을에 또 공동 창고 설치하면서 전력 태양광을 한 20㎾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을에 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높이가 풍력이 17.8m.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소수력은 4m, 2.5m 이렇게 돼 있네요. 말씀대로 차질이 없이 잘 이렇게 운영되고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크게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간에 혹시 뭐 계약 해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대부를 해도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료가 88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그냥 우리 그거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재산가액×요율로 이렇게 해서 88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 3페이지 기타 사항에 보면 공유지에 설치된 발전시설(소수력, 풍력)의 전력에너지는 남해군이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남은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도 활용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3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타 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연구용으로 지금 이걸 설치를 한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돈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수익을 올리거나 뭐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돈을 벌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해군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대부료 외에도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이 수익금은 그 마을에다가 우리가 줄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대부를 해 줬기 때문에 남해군의 수익으로 잡을 겁니까? 이것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을에서 무슨 말은 없냐?”고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서는 이미 차년도의 그 사업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주변 정리만 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마을의 땅이 아니고 군 땅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군 땅이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에게 요구한 적도 없었고 사실 업체가 가져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에너지의 비용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발생하면 동네 주민들이 ‘우리는 뭐 아무 것도 그것도 없이 그냥 주변만 정리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영 수익이 좀 올라오네. 오면 그 수익 우리 마을에 달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안 하면 또 뭐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만약에 한다 하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크게 없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환경 오염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은 거의 발생할 우려가 없다,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줘도 욕 얻어먹어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하고의 이제 이 업체하고의 그러니까 연구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하고 잘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무작정 중간에 깨끗하게만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확실한 어떤 증거를 남겨 둬야 된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대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원상 복구도 원상 복구지만 혹시 만에 하나 환경 오염과 소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금방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또 철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구체적으로 잘 명시를 해 두어야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제가 우려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 공모에서 이렇게 된 사업이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꼭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이렇게 공모에서 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꼭 남해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꼭 여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군 유지를 하지 않고 다른 개인 사유지에 해도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조수력이 와서 낙차를 하고 융합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하고 조수력을 같이 해야 이게 사업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쪽을...
복만
하복만위원
아, 자기네들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 봤겠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이제 동해시하고 남해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동해는 또 저희하고 다른 환경 요인이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은 남해군이고 그중에서 이 3개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다.
복만
하복만위원
3개인데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 3개가 함께 간다 이 말씀이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복만
하복만위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R&D(Research&Development) 사업 비슷한 그런 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연구 목적으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 주변에는 토지가 지금 우리 군유지밖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군유지밖에 없고. 총사업비는 84억 정도 되는데 남해군에 지금 예상은 3, 4억 정도 이렇게 됩니까, 총사업비입니까? 남해군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태양광, 풍력...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우리 여기 3, 4억은 뒤에 보면...
복만
하복만위원
이미 한 사업 제외하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3페이지에 보면 이걸 설치하는 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뭐...
복만
하복만위원
풍력하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풍력이나 뭐 소수력이라고 해도 거대하게 큰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작게 실험용으로 하다 보니까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마을에도 동의를 얻었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마을에...
복만
하복만위원
어촌계에서도 동의를 했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이장님한테도 그렇게 했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뭐 민원 발생 소지는 지금 없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주변 민원 발생 소지는 없고. 그러면 주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마을에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체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어촌계하고 이장님하고 다 만나 봤는데 그게 사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만났을 때 2023년도에 보면 마을 공동 창고에 20㎾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오는 1달 수익이 한 4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너무 작지 않나?”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일치를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하는 말도 일치를 하고 그 업체에서 하는 금액도 다 더하거나 보탬이 없이 일치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소음이나 환경 오염 뭐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원상 복구는 시설물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 철거 비용을 공탁을 시켜 놓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다 할 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공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한 5년, 아까 5년 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원래 5년인데 작년에 좀...
복만
하복만위원
대부 기간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늦춰지다 보니까 26년까지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26년까지인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4년으로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예, 4년으로 돼 있습니다. 4년으로 돼 있네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8개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원래 5년이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되었으면 5년으로 했을 텐데 지금은 4년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도 있고 민간 투자금이 한 7억 5,000 정도 이리했는데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4년 정도 하면 투자금은 가져갈 수는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분들은 투자금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게...
복만
하복만위원
실험을 해서 이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보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리고 발전 수입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허가를 거치면 내년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하고 나서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그 기계가 10년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더 쓸 수 있는데 그걸 원상 복구한다고 뜯어낼 필요는 없고 남해군에 귀속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 한번 사항을 잘 살펴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조건 사항을.
복만
하복만위원
예, 조건 사항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유효 기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쓰고 빼 버리면 사실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한 15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를 더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해 버리면 아무리 그래도 정부 예산을 받아 와서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전부 다 그런 추세가 있는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철거하기는 좀 아까우면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어쨌든 대부 계약이 종료가 되면 우리 군...
복만
하복만위원
군으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군의 그게 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관해서 우리 군에서 그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 부분도 조건 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약서에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야기를 가만 들어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연구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사업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럼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상 복구를 해라.’ 원상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이제 우리가 그걸 해 놓지 않습니까? 공탁을 해 놓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걸 충분히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원상 복구비를 돌려줘야 될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돌려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돌려주고 그다음 다음에 우리가 쓰다가 이게 이제 철거를 해야 될 때 그때 철거 비용은 우리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은 철거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미조 뭐지요? 수협 공동 창고 이것도 사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을 더 투자해서 지금 애물단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 한다 하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 원상 복구 비용이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더 쓴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그걸 다시 돌려주면 다음에 우리가 그걸 철거를 할 때 큰 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걸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여기 대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제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검토를.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 부분에 있어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한 부서장님과 팀장 소개 후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입니다. 정만식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성호 섬발전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전문위원님.)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미조면 송정배수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고 나서 나중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부터 나가는 건 안 맞고. 맞지요?)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아니, 저 이게 총괄 설명을 하고 제가 검토 보고하면 세부적인 거는 이제 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리 계속...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리, 그리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님 미조면 송정배수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입니다. 미조면 송정배수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기 3페이지에 보니까 추진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2022년 6월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지금 조금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재산 표시에 보니까 세 분입니까? 1, 2, 3 세 분.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의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분들의 동의서는 뭐 좀 받은 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동의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한 분이 이제 배 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여기는 이제 전화상으로 이래서 저기 들어오시면 서류를 해 주기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이제 뭐...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시지가를 보니까 재산 가격이 이 세 분의 것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조금 남짓 되는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부지 매입비가 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그 위 사업 개요에 보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지 매입비가 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재산가액보다도 더 많이 달라고 하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당연하지요. 이거 이제 평가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실거래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4억 원을 가지고 토지가 다 매입이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일단 매입될 걸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이제 뭐 다 동의를 받은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브레이커힐스가 2023년에 확실히 되긴 되는 겁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브레이커힐스가 뭐 계획상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도 조금은 이제 뭐 일부 객실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정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브레이커힐스 쏠비치가 완공이 된다 하는 부분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할 때 이제 협약으로 우리가 물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된 상황이라서 준공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 공급에 이상이없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브레이커힐스가 너무 오랜 기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또 의심스럽긴 한데 뭐 되긴 되겠지요, 그지요? 아까 물 같은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잘 살펴서 이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할 때는 업무 협약(MOU)을 맺어서 도로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공급하기로 당연히 했고 또 해 줘야 됩니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10월 달에 이게 이제 상수도 공급을 개시한다 이리했는데 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아, 쏠비치...
복만
하복만위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쏠비치.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제가 지금 저기 정확한 공정은 뭐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기 지금 현재 타워동은 착공이 돼서 공사는 순조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앞에 한번 1차적으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회사의 임원진들 사이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이 서로 좀 의견이 달라서 방향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마무리가 돼서 대략적인 안이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차질 없이 진행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춰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배수지 1개소 해서 그리하면 이게 콘도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큰 시설인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용량은 충분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용량은 저기 이제 그쪽에 대명 쪽 쏠비치 측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일 한 1,400t 조금 넘는 물량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한 1,600t입니다. 일 1,600t인데 조금 여유분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대명 쪽으로도 필요하지만 미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배수랑 확보해 놓으면 물량에서 공급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600t을 가지고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우리 광역 상수도가 삼천포 쪽으로밖에 안 들어오지요,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이제 덕천 배수지에서 남해대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계획은 지금 몇 년도에 이게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지금 이제 그 관계는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300억을 가지고 개략 사업비를 해서 사업 확정을 지었습니다. 짓고 이제 이리하다 보니까 해저를 통해서 그 관로가 건너 노량에서 남해 노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리에 매달기가 불가능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2023년 안에 완공이 됩니까? 그게. 어렵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아, 비상 공급망이요?
복만
하복만위원
비상 공급망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아, 그거는 2023년까지는 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 되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2024년 이후가 돼야...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 광역 상수원 들어오는 이 물량 가지고도...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물량은...
복만
하복만위원
물량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공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급 가능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공급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급수 받고 있는 물량은 조금 양을 늘릴 수도 있고 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양을 좀 늘릴 수는 있으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조금은 가능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고생합니다. 총사업비가 특교세 5억, 군비 6억 확보가 다 돼 있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지금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막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하반기 교부세가 예산팀에서 받아서 신청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확보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염려가 돼서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초전 좀 못 가서 여기서 가자면 저 삼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까? 위치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여기 초전 삼거리에서 미조로 빠지는 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지금 여기 답주하고 뭐 산주하고 세 분인데 한 분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만나서 교감을 갖지는 못 했다 그지요? 전화상으로만 아까 했다고 했으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아, 그거는 이제 배를 타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기 수산업에 나가서 있다가 귀국해야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속은 다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게 약 한 1억 500만 원 상당 재산가액이 잡혀 있는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부지 매입비가 4억 정도로 이제 4배 가까이 된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위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평당 얼마인지.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그거는 이제 충분하게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또 뭐 쳐 달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뭐 특별한 변동은 없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의 생각은 그대로 갈 것 같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조면 송정배수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힐링빌리지 주거용지 매각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힐링빌리지 주거용지 매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이거 주거용지를 지금 매각을 할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거용지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이번 우리가 8월 추경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에는 ‘세입으로 8월에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될 수 있을까요, 8월 달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안만 의결이 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8월에는 매각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우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이제 저 동의안만 되면 뭐 매각은 가능하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정도 계약이 다 성사가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협상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그 협상이라는 게 가액이나, 그다음에 자기들 사업 계획, 그다음에 자기들이 뭐 최종 투자 시점, 그리고 우리 행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어떤 시기적인 절차 단계 이게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자 할 때 그쪽에서는 즉각 수용하는 걸로 그리 협상을 끝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게 또 우려스러워서 매각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만 해 놓고 땅값만 올려놓고 또 그렇게 할까봐서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반드시 이분들도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거용을 개발을 하겠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게 이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뭐 우리가 그걸 저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도 그분들 업자들이 그걸 주거용을 개발해 줘야 되지 개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한번 계약 같은 것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단서 조항을 꼭 붙여야 된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좀 붙여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한테는 불이익이 한 푼도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창선 쪽하고 미조 쪽에서 상당히 민자든 또 개인이든지 아름다운 경관, 풍광이 좋아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선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총 열두 분. 이 면적이 정확하게 전체적인 면적은 안 나와 있네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면적이 17만 2,323㎡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7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평수로 치면 한 8만 평이 못 된다 그지요? 한 5만 몇 1,000평 정도로 5만 3,500평 정도 남짓.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략 그지요? 그래 이게 뭐 보조 사업비 등등 이거 아까 특별한 거 없으면 그대로 여기서 심의만 해 주면 매각은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뭐 일단 이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 민자 사업 우선 협상자로서 삼미건설이 이렇게 선정되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부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이제 건설업이 뭐 주력 업종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수주 순위가 뭐 톱 그룹에 속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회사 규모는 뭐 괜찮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회사 규모는...
복만
하복만위원
회사 내실은 괜찮다고 봐야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부산 지역에 저희들이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경영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회사가 아주 위험성이 있다거나 자본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매각할 부지가 6,457㎡ 하는데 매각 금액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면 2억 800만 원 정도 된다 그지요? 2억 800만 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그때 매입할 때 당시에 금액 뭐 이런 걸 대충 다 가지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을 할 때는 한 평방미터당 뭐 12만 9,900원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12만 9,900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총액이 한 8억 3,9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했고 지금 이제 매각 금액은 대강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통해서 얻은 금액은 약 한 3배 정도 되는 23억 2,90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정 평가...
복만
하복만위원
대충 감정을 해 보셨네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한 3배 정도는 가격이 올랐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 감정 평가 결과...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뭐 기반 시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리돼야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도로나 뭐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만큼 땅 가치가 상승한...
복만
하복만위원
24억 정도 되면 ㎡당 한 40만 원 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한 36만...
복만
하복만위원
36만 원 되나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700원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럼 한 3배 정도 딱 3배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12만 원 정도 돼서 해서 매입을 했고 36만 원에 우리가 삼미건설에 다시 매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삼미건설하고도 다시 해서 협약서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몇 년도까지 아까 이걸 다 지을 것이냐 호텔하고 뭐 아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걸 할 것이냐 그거는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주로 뭐 2년 안에.
복만
하복만위원
2년 안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착수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5년 안에 뭐 사업을 끝낸다. 주로 이제 협약서가 보통 그런 식으로 기한을 둬서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협약서를 잘 해서 빨리 이것도 사업이 진척돼서 또 새로운 우리 남해군의 랜드마크가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힐링빌리지 주거용지 매각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1시 2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먼저 제9대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면서 오늘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자치법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진주 말고 또 관광 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조례를 좀 바꿔서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경남으로 따지면 저희들도 지금 뭐 사실상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간단한 머그 컵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꼭 몰래 주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물품들을 간단한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는 세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잘못 비춰졌을 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선심성 낭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이제 그 조례에 보안이든지 또는 뭐 개정이든지 쭉 보면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뭐 득을 본다라든지 또는 타인에 의해서, 또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행사 측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라든지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 보완, 신설할 때는 아주 깊이깊이 향우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과 고심을 또 해야 되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료 위원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좀 보고, 그다음 여기 조례도 보고 이랬는데 안 제3조 2항의 5호를 보니까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이 부분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을 발 빠르게 여기에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지에도 뭐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요 관광지에 그런 곳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일반 건축물로 구성된 뭐 독일마을이나 이순신 순국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건물이나 외곽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이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근데 바래길 여기가 이제 가장 취약한 곳인데 바래길도 뭐 전 구간 중에 거의 한 99%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충분하게 가령 예를 들자면 앵강다숲~원천숲까지 이런 한 2㎞ 구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래길들은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동 약자들이 그냥 무장애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구간을 좀 선택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바래길 같은 경우는 진짜 험난한 곳도 있고 하니까 무장애 바래길이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량까지 가는 길도 사실은 좀 무장애 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하는 앵강다숲 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전 구간을 모두 다 장애인들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우리 그냥 장애인 아닌 사람들도 가기 힘든 곳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곳은 한번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바래길 구간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순신 순국공원을 통과하는 구간, 또 앵강다숲~원천숲에 이르는 기존에 농로 비슷한 이런 길이 대강 정비돼 있는 이런 곳만 이제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뭐 대부분 참...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혹시 이제 이런 부분도 찾아서 우리가 또 무장애 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무장애 관광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런 코스를 발굴해서 짧은 구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그런 구간을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재단에서 원천하고 앵강다숲은 별도 장애인 무장애 구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난번에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 저기 원천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앵강다숲까지도 같이 걸어오고 했는데 그런 길도 참 괜찮습니다. 바다를 계속 보고 오면서.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런 구간을 찾으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밀하게 찾아서 개선을 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시각 장애인도 충분히 그런 길은 갈 수가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뭔가를 설치를 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 관광진흥 조례가 주요 내용이 관광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광지와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엊그저께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5조 5호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뚜벅이버스 있지 않습니까? 뚜벅이버스. 뚜벅이버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관광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에서 뚜벅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뚜벅이버스도 사실은 뭐 교통수단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것들을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수단 이것도 현재는 관광 가이드 택시를 뭐 8대가 있다 했는데 이걸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뒤에 보니까 산출 근거 내용에 보면 4시간 이상일 때는 우리가 2시간은 2만 원으로 봐서 우리 남해군에서 3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8만 원이 나오면 3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산출 내역이 나왔습디다. 그 뒤에 보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운영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것을 혹시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부정 방지를 위한 어떤 방법은 있느냐? 아니면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시간일 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3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우선 관광 택시는 지금 저 관광택시가이드라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8명을 오래 전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격에 관한 것도 그 가이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엄격하게 8명을 이제 선발은 했고 그분들이 지금 관광 택시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번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뭐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랩핑 정도 ‘관광 택시입니다’라는 거 알리는 거 표현하는 그런 거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게 없는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터미널에 내리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안내도 없었고, 아무 교통수단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뚜벅이버스를 도입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주정차 정보 오고 가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것 또한 지금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의 해 뭐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이 시책을 좀 일찍이 도입하려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조례 이런 것 개정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마는 제일 진짜 걱정되는 게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자격 검증을 해서 관광택시가이드를 육성하고 교육을 해서 종사하도록 그렇게 할지언정 사람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나 위법 부당한 이런 걸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방편으로서는 관광 택시 어떤 이런 데 이제 가서 현지에 경유지나 도착지에 가서 그쪽 관광객하고 손님 고객하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인권이 침해가 안 된다면 GPS 이런 거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물론 예약은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고 택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당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코스는 지금 어디 정도가 되냐?’ 뭐 대략적인 어떤 정보를 이제 파악하고 택시 기사를 배정하고 ‘오늘은 이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다. 잘 모셔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택시 기사가 그에 따라 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 발달된 통신 기기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경남 다른 데도 뭐 거창, 합천, 하동, 김해에서 지금 이런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실제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래서 별도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런 조례를 올리고 이렇게 교통 운송 지원을 해 주려 하면 이 조례도 아마 그쪽에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만 벤치마킹을 했지 운영 방법은 벤치마킹을 안 한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조례가 오려 하면 그 정도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리이리하겠다.’라고 해 주면 저희들이 뭐 다 수긍이 가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긍이 가는데 그런 계획은 벤치마킹을 안 하고 단지 지원해 줄 금액만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10조에도 보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택시관광가이드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앞으로 여기에도 교통 운송 수단을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실제로 택시관광가이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해군에 8대가 있다고 했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8대가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활용할 겁니다. 일단은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도 기존에 여덟 분이 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또 검증을 좀 거치고 해서 별도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택시관광가이드 이 제도를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또 이러다 보면 택시관광가이드 하는 여덟 분이라 했는데 이분한테다가 뭐 배정을 한다 하면 또 일반 택시들이 ‘우리도 지원을 해 줘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라.’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또 일반 택시와 관광 택시와의 괴리감을 느끼게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참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활동비 지원을 해 준다고 여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조례에 보면 이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리상으로 교통 요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그냥 사실상은 관광객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택시 운전기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지만 이분이 가이드 역할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중으로 여기에 이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활동비도 같이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만약에 이 2개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이거 어떤 조례에 뭐 지원을 해 줄 때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 9조에도 보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관광진흥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할 거고. 그래서 택시 이용객 증가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관광가이드에는 자기 어떤 직업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았는데. 근데 이제 관광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여기 9조에서 택시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 9조 이거는 사실상 집행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뭐 한 푼도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어떤 그 조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또 이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가이드의 활동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관광가이드들도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만약에 가이드의 역할을 했다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통비 차원의 지원이지 이 사람들의 관광가이드 역할을 한 거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거 중복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이 조례가 있다 하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거는 고객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실제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도 별도로 구체적인 어떤 시행 지침이나 이걸 마련을 한다 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들이 택시를 운영하면서 가이드 택시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도 했다라면 가이드에 대한 일지를 쓰게 되면 이 사람들도 활동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 택시관광가이드 조례에 의하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교통수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거는 사실은 관광객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 택시 기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직접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제가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관광택시가이드를 육성하고 종사하게끔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여기 지금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 9조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서 좀 이거는 조례, 법률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택시관광가이드라고 하면 이 부분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교통 시간 4시간을 계속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이드도 해 줄 수도 있고 그지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볼게요. 금산에 우리가 올라가려 합니다. 금산에 올라가려 하면 차를 혹시 끝까지 안 올라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주차해 놓고 둘이서 그걸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버스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갖다 오면 뭐 한 두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내가 거기 가는 시간 한 30분하고 2시간하고 잡으면 2시간 30분 이렇게 됩니다. 그지요? 2시간 30분. 또 어디 가서 조금 다랭이마을에서 같이 걸으면서 다랭이마을에 대한 뭐 유래라든지 이런 걸 가이드를 하고 오다 보면 시간이 4시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가이드에 대한 그런 요금도 들어 있지 않나, 이 요금 4시간 안에 그 가이드의 요금도 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단 이야기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묘합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부정 방지법은 생각하고 계시느냐?” 했더니 뭐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서 전부 이거 우리 군비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할 거면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관광객 1명 안 와도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사람이 돈을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이 관광객들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객 안 와도 관광객 1명을 데리고 오는 데 돈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드는데 안 오면 4만 원은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알찬 것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지 꼭 뭔가를 줘서 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로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이런 금품이나 금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투자해 가면서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것은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뭐 또 좋은 점은 이 택시가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택시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양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지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친절 또 이 택시 기사들이 우리 남해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남해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해 오셔야 된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이 돈을 우리가 준다 하는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관광객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책을 딱 세워서 그래 갖고 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하고 다른 어떤 전국 우수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분명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점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는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해서 나중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제12조 있지 않습니까? 12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2조에 업무의 위탁이 돼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이 이제 신규로 바뀔 때는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 이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어디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남해군에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조직이나 단체, 법인은 꼽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관광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또 설립된 남해군관광협의회나 이런 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협의회. 그래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관광재단이나, 그럼 관광재단은 기관입니까, 법인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법인.
영란
정영란위원
법인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굳이 이제 기관이라고 들자면 이런 부분에 어떤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은 아직까지는 남해는 뭐 제가 파악을 할 때는 기관 정도는 없는 걸로. 그렇지만 앞으로 또 그런 기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령 이제 남해군에 뭐 노량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소 사무소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공단에 저희들 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단에다가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상품, 관광기념품’ 이런 것들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러니까 뭐...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여러 기관 단체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그 사안 성질에 따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이 기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혹시 관광공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관광공사. 아주 크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기관을.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범주에 포함될 수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혹시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기관은 어느 정도의 기관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봤고. 법인 또는 단체에 이제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단체는 관광협의회인 것 같고 법인, 관광협의회도 사실은 법인이지요,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지요?
영숙
손영숙관광정책팀장
법인입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겁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업무의 위탁은 우리 전문위원이 잘 그걸 하셨는데. 지금 업무의 위탁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4항에 의하여 관광협의회의 업무로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관광진흥법」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 업무를 중복으로 여기 이제 12조에 넣어야 되느냐. 그리해서 우리 이제 전문위원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여기 보면 「관광진흥법」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 이거는 거기에 안 돼 있지만 12조의 1호와 2호는 사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되어 있고 그 업무에 관광협의회의 업무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3호에 있는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로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중복으로 굳이 이 법에다가 자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근데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협의회를 찍어서 1호와 2호 이 사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가령 이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든지 뭐 또 경남관광협회라든지, 또 우리 관광문화재단이라는 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좀 그런 이 사무는 위탁을 할 수 없는 걸로 이리돼 버리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똑같이 그걸 해 놨는데 48조 9의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법인인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다가 위탁을 준다 하면 이 부분은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근데 협의회에 줄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뭐 여기 두 가지 1호, 2호는 협의회에 준다든지 아니면 3호 부분은 또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줄 거는 뭐 관광협의회에 딱 주게 돼 있는데 뻔한데 이걸 여러 개를 써 놨지 사실은 관광협의회에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위탁 업무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이런 건 뭐 그렇게 「관광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선택지를 넓게 가져갔으면 반드시 어떤 법률 위반이 아닌 한은 저희들 좀 효과적인 대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건데 관광지 등에 연계한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전금을 해 주는데 3만 원짜리가 32회 월, 6만 원짜리 48회 이렇게 해서 총 택시비 지원금을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놨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소요액이.
복만
하복만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광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그런 관광객들을 모시고 관광지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거리를 할 때 4시간 동안 한나절 치고 이리 다니면 총 8만 원을 받고. 현실 가액을 그대로 좀 이제 우리 실정에 따 와서 여기 산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관광 택시 여덟 분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추산을 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직접...
복만
하복만위원
최초 이 정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까? 8시간 했다, 4시간 했다 이걸.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방편으로서는 물론 뭐 양심에 맡기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로는 그 고객하고 들른 경유지, 종착지 이런 데 가서 컷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번거롭게 되겠습니다. 사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양심에 맡긴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하는 거는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에서 이런 거는 참 대답할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칙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세부 지침을 만들든지 규칙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택시 기사들 내에서도 ‘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면 ‘나도 이거 해 줘라.’ 막 ‘일반 택시도 해 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이 굉장히 담보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관광 택시에 혹시 관광지 이런 데 소개하는 USB를 만들어서 딱 그 관광지를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보리암을 간다 하면 보리암에 대한 설명을 아나운서가 쭉 하면 택시 기사가 말 안 해도 싹 알아들어요.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연초에 관광 택시 분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고 저희들 이제 관광지 안내를 음성으로 USB에 담아서 탑승자가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 계획을 했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런 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서비스 장치가 관광가이드에는 보급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 택시, 뚜벅이버스 관광 관련된 차량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그걸 만들면 배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지하철 타면 다음 역 뭐 이렇게 싹 한번 설명을 쭉 하면서 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하면 관광 택시 기사도 운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거기 USB에서 나오는 또 음성도 아나운서들이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게 USB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만들어서 관광 택시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거는 꼭 한번 하셔야 되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여기 12조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요, 그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 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요, 그지요?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했더니 이거는 관광협의회에 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는...)
복만
하복만위원
아, 수정안대로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그러면...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추가 질문 하나 하려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12조 문제는 12조의 1항에 1호와 2호는 반드시 법으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법 고문인 자문 결과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관광협의회에 안 주면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을 그대로 두려 하면 1호, 2호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1호, 2호는 삭제를 하고 3호 부분만 남겨 두면 모두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1호, 2호를 그대로 넣어 둔다 하면 이거는 저촉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1호, 2호는 어디에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법으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저촉 사항이 있다.’라고 우리 입법 고문께서 그렇게 자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바꾸자라는 그 이야기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호, 2호만 삭제를 해 버리면 이 위에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3호는 어느 것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 1호, 2호는 반드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적용이나 해석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1, 2호는 「관광진흥법」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협회에 사무를 위탁 그냥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밖에 지금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무는 다른 어떤 관광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위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되면.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도 그러면 여지가 있다 하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고 3호 정도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연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어떤 민간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조례로 설립해 놓은 남해군관광협의회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두 호를 삭제한다하더라도 저는 뭐...
영란
정영란위원
삭제한다하더라 해도...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협의회에는 이게 ‘이런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3호는 거기 이제 규정상에 딱 못을 박아 놓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3호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당이 되니까 ‘위에 있는 이 조문을 그대로 두려 하면 1호, 2호는 이렇게 조문에 안 넣어 놔도 이미 그 관광협의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 같은 데는 다른 데 줄 수 없고 관광협의회에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호는 어느 기관에도 줘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입법 고문께서 ‘이거 저촉되는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내는 건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다수 의견이라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생각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수용할 의사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그래도 저 또 재선이고 4선이기 때문에. 관광 택시 그리고 위탁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필요성은 있지마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충분히 또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일부개정,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언제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문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아, 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 어에 따라서 이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행정에서 봤을 때도.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언제든지 한쪽은 피해를 보고, 또 한쪽은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현미경을 갖고 딱 들여다보듯이 현재와 미래, 향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이런 자료를 낼 때도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번 더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이렇게 잘 살펴서 이런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내용이 담아졌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문구를 좀 1호와 2호를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원안하고 수정안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보면 1호, 2호를 빼고 그 3호를 업무 위탁 1항 쭉 그대로 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걸 빼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빼고. 그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제 의견...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수정동의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지금 토론이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토론이기 때문에.
박종식위원장
답변은...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끼리 지금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대답을 합시다. 대답을.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5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오래 앉아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워낙에 이게 돈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기관이 빠져 있고 관리·운영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3조. 3조에 보면 현행 3조에서 기존은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정은 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남해바래길의 조성·관리는’ 쭉 가다가 행정기관이 빠졌습니다.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3조. 그지요? 행정기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걷기전문가’를 그냥 ‘전문가’로 만들어 버렸고 그지요? 3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본원칙이고 여기에 보니까 기관이 빠졌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5조지요? 이게. 3조 아, 4조 3항 한번 보십시오. 4조 3항. 4조 3항에 보면 기존은 ‘군수가 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남해바래길’ 쭉 똑같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행정기관’은 안 빠지고 ‘기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바래길의 명칭을 지정할 때는 ‘기관’이 들어가고 그지요? 바래길을 지정할 때, 바래길 지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기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성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관’이 빠지고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3조에 ‘기관’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입안할 때 뭐 실수라고 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빠진 것 같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넣어도 무방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넣어도 지정하는 데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3조에 ‘기관’을 넣어도 무방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뭐 넣는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그런 게 이제 공기관이기 때문에 바래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관’하고 또 협력하여야 할 부분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조성할 때도 ‘기관’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뭐 ‘기관’이 들어가도...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하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3조에도 ‘기관’을 넣어야 될 게 맞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일관성이 있도록 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특별하게 저는 3조에 왜 ‘기관’을 뺐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유는 없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다 보니까 그냥 빠진 거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바꾸려 했는데 그냥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탐방객을 이용해서 이용 교통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지요? 회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를 불렸을 때 그 택시 비용을 조금 보전을 해 줍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5조 5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 뒤에 보면 산출내역서가 쭉 나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 택시 기사 보전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인건비는 배차 정산, 안내, 설문 조사하는 사람 1명의 인건비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이런 걸 전담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전담하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기준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1명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배차 정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택시비를 정산해 줄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뭐 사실상 보조 업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제가 6,000원, 1만 원, 1만 4,000원 이거 1만 원 이상~2만 원일 때는 미터기 요금으로 6,000원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 1만 원을 보전해 주고, 1만 4,000원을 보전해 줍니다. 그지요? 그 ㎞ 수에 따라서.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터기 이용 금액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산출 근거가 6,000원, 1만 원, 1만 4,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6,000원은 이건 지금...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6,000원은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적용하는 택시 기본요금을 적용해서 미터기 요금하고 이렇게 병합을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택시 기본요금을 적용했고. 그다음 이제 뭐 한 150회 정도 이것은 150회 정도라면 전부 다 합쳐서 한번 보니까 450 정도인데 그러면 한 달에 찾는 바래길 탐방객이 한 45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 산출 근거. 지금 현재까지 한 달에 바래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간 내내 구간별 완보자는 한 6,800명 정도 되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에 6,800명.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달이 아니고 1년 전체 나누기를 하면 한...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6,800 나누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전 코스 완보자가 한 177명 완전 이제 16코스까지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50회를 이렇게 잡아 놨길래 이 산출 근거 150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한 달 탐방객이 몇 명인지 생각을 해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전체 탐방객은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완보자가 지금 앱으로 기록된 완보자가 한 5,500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뭐 다 군내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제외하면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 하면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한 150명 보전해 줄 그러니까 3개 다 합치면 450입니다. 그지요? 450회 정도. 한 달에 45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좀 맞아야 될 건데 무턱대고 그냥 150, 150, 150 이렇게 잡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6,000원, 1만 원, 1만 4,000원 했는데 우리가 여기 바래길도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내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과장님도 이거 150이 왜 나왔는지 지금 잘 모르시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뭐 5월 달까지 구간별 완보자가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군민하고 군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내야 되고. 그렇다 보면 한 달에 한 450회× 한 평균 2, 3명 정도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주기는 재정상 좀...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걸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떤 운영 계획이 서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관광문화재단에 바래길팀에서 바래길 전용 앱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발지 등록을 해야 되고 도착지 구간별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앱에 스스로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관광 택시 같은 그런 상황의 문제는 좀 수월하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바래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출할 증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따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9쪽에 5조 2에 보면 2호입니까? 2호. 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지킴이 안내요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가령 이제 뭐 바래길에서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이동 약자나 이런 분들 어떤 특별한 이벤트 걷기 대회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내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벤트 걷기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 바래길을 소개하고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인 ‘문화관광해설사’나 요즘에는 또 ‘남해바래길지킴이’들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일행이나 그분들한테 같이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배치를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활용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분들을. 지금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탐방객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공짜로 지원을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도 인건비가 나가겠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항상 이제 그러니까 뭐 가령 당일 일별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이거 지금 ‘남해바래길지킴이’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기 구역 있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실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실비는 지원이 되어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이드 하시는 분들 바래길에서 단체로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가이드 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수당이 좀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지요, 수당 지급합니까? 이분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배치가 되면 관광해설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시간 계산을 해서 수당을 주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해설사는 그렇게 하는데 또 해설사는 지원이 되는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그 가이드 그냥 바래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바래길 가이드.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내원 바래길 가이드나 바래길지킴이 이런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그 수당 지급이 되는지 제가 그리 여쭤봅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도 하면 실비라도 자기 교통비하고 어느 정도의 하루 종일 일하는 수고비 정도는 바래길은 한번 걸으면 거의 뭐 3시간, 4시간이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럴 때에 이런 분들한테도 약간의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수정.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2조? 3조, “3조 3항에 ‘전문가’하고 ‘전문가’ 앞에 다가 ‘기관’을 하나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리해도 무방하다.’는데 그 ‘기관’이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기관’을 첨부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5분
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공통 자료 22건, 기관 부서별 감사 자료 159건, 출연기관 4건 전체 185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2건, 기관 부서별 감사 자료 159건, 출연기관 4건 전체 185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2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담당관, 국장, 보건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읍면장, 부면장, 담당 팀장,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