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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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군민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 임승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울진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 현황에 보면은 쓰레기 투기 단속 3 해놨는데 이것 3이 지금 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쓰레기 투기 단속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만 CCTV가 설치되고 이게 쓰레기 투기장소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또 지금 그러면 여기 말고 군청에서 또 다른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 CCTV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다른 읍·면별로 CCTV가 설치된 데는 많습니다마는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은 3개소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 투기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불법투기하고 한 단속은 저희들이 실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카메라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 이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제가 선거운동 때 쓰레기차를 한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거 다시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에 78건 제공했다는 그 건수 있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열람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공문으로 경찰서에서 날아옵니다, 제공해 달라고. 그 공문에 근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1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이 되면 경찰이 거기에서 지령을 내리고 이렇게 사건사고라든가 폭행이라든지 발생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6페이지, 지금 이것 이안제 설치하고 파라펫 보강하는 것은 바다 복판에 하는 거지요? 바다 속에 하는 거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안제는 바다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고, 위치도를 잠깐 보시면 바다에다가 네 군데 구간으로 100m씩 해서 이렇게, 120m씩 4개씩 이렇게 해서 이안제를 설치하고요, 파라펫은 도로 쪽에 기존 옹벽이 있습니다. 그걸 숭상해서 올려서 월파해서 넘어오는 걸 방지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밑에는 이용을 지금 그러면 이안제 그쪽에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고 해도 파도하고 높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월출해서 올리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위험해서 관광용으로.

박영길의원

내려가지는 못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내려서 관광용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 혹시나 이게 우리가 파도가 좀 잔잔하고 이럴 때는 혹시 또 사람이 내려가거나 하려면 우리가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재난예방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람들이 올라가면 또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예 이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나 사람이 또 들어가서 그걸 또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울진군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탁 때 배수펌프장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거기 정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정전이 되면 바로 이게 우리가 엔진으로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비상발전기라고 해서 전기가 단전이 되면 비상발전기로 가동하도록 예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미탁 때는 비상발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못한 그런 사항으로 최근에, 작년에 비상발전시설을 뒤쪽에 증축해서 새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것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군에서, 공문으로 물어봤는데 군에서 잘못이 없다는 그런 답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왜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엔진이 그때 있었는데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공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전소 자체를 몇천만 원 주고 그것 다 그냥 소실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수펌프장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 숙련공을 정상적으로 투입시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아까 말씀, 1,000㎾ 이상 되는 데에서는 전기 관리자를 선임해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3명을, 군청의 공무원들 3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지금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우수기는 배수펌프장을 비 오는 걸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산불피해 임시조립주택 설치 혹시 과장님, 조립주택에 더운 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폭염이 오면 임시조립주택 안에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쿨루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반열를 시키는, 지붕 위에다가 도색을 해서 내부로,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오기 전에 이것을 지금 발주는 해놨기 때문에 하게 되면 좀.

박영길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죽변하고 우리 명도리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차광막을, 우리 시장에 파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걸 현실적으로 쳐주면 처마겸, 우리 지금 처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컨테이너가? 그래서 차라리 차광막이라도 조금 어떻게 칠 수 있는, 그것 든든하게 바람이 약간 불어도 이렇게 울렁울렁해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쳐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걸 좀 다 같이 어른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쓰레기수거함이 있는 데에 지금 있는 CCTV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게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는 특정 세 군데만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매년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보장내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자료로 좀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장내역 정도가 지금 19건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9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건쯤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직 보상을 했는 건 없고요.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장 내역이? 품목?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품목, 예.

김정희의원

한 19개 정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보장액이 사망 시 얼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망이 최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500만 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건 보험가입 협회하고 좀 조율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가입비는 당연히 높아져야만이 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돈을 많이 내야 보장도 많죠.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보장내역과 보장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맨 7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풍수해 보험, 이 부분도 그렇다, 그죠?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해 주고 8% 자부담,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도 비율이 높지는 않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부담 8%인데 전체는, 거의 92%는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8%인데, 그래 이게 본인 부담이 8%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개인이든 일반이든 소상공인이든 가입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마 군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대상이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장님 출무회의라든가 하면 이것 풍수해보험은 하게 되면 보장이 되니깐 가입하시라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사실상 행정에서는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우리가 소식지를 어제, 이것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소식지에 이게 표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있고 이렇지만, 소식지라든지 홍보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숙제는, 그 과제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행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이 있다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100% 울진군에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 주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인은 직접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급해 주는, 보조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저조한 이유는 이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는데 군민들이 최 단시간에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이장님들을 통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그다음 2단계에서 3단계로 전달 자체가 또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확인을, 재차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에 대해서 밑에 인근에, 급경사지 밑에 주택들이 있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하는 변이량들이 위험요인들이, 위험징후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없어서 기계를 설치해서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하게 되면 알려지도록, 그래서 변이가 얼마만큼 발생되며 위험징후가 얼마 되기 때문에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진이라든지 산사태가 나는 걸 미리 기계로 인식을 해서 사무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험지구가 78개소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된 게 몇 군데가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해.

김정희의원

신규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찰활동을 하고 계속 대상지만 정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래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자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했던 재난안전지구나, 그런 지구에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우리가 78개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도 전념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좀 더 또 민가가 많은 데, 주택지가 많은 데, 지금 기성망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 오징어거리 그쪽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 뒤쪽 배후 산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78개소 같으면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보면 후포 삼율1리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 인근 지역에 태풍 미탁 때 일반 마을 소로라 해야 되나 마을안길이라고 해야 되나, 유실돼서 지금도 아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는 앞으로,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한 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소유자와 거의 80% 가까이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그 집이 보상 협의하고 나면 보상금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협의가 됐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유자분도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분들하고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일부 피해주민들은 진입로가 없어서 남의 사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보면 사유지도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다른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 주지 못해서 많이 위험합니다. 거기에 피해주민들은 고령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80% 협의가 됐다고 해서 100%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또 장마철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3년이나 공사가 지연되어 있다 해서 물론 사정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안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 주세요. 그것 다른 방법을 주민들이 냈습니다.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지금 이게 여덟 군데를 다 전기안전관리자를 다 선임을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세 군데만 선임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남쪽에는 전기업체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 일단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1,000㎾ 미만 되는 데는 전기, 전기업체라고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기안전관리자가.

김정희의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공무원들이 3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공무원 3명이 선임되어 있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1,000㎾ 이상 되는 데는 사업장에 뭐 상주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상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수기 때만 상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얘기가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이 지적한 얘긴데, 비 올 때만 상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분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직원들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직원은 만약에 그때는 본인의 업무는 못 하겠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김정희의원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 있냐 하면 이게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다 이래갖고 그게 단지 이름을 그쪽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만 걸쳐놓은 것이지, 그러면 한 가지 업무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의회사무과 업무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가 온다 해서 의회사무과 업무를 제쳐놓고 거기에 가서 전기 비상발전기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태풍 미탁 때나 하이선 왔을 때 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개선해야 되죠. 이때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와서 이 피해가 온 겁니다. 아예 그걸 비용이 좀 산출된다 하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 거기에다가 책임전가를 완전히 맡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 소정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로 해서 3개 장소에 1,000㎾ 이상 전기가 공급되는 장소에 상주로 우기 때 그 업무를 맡긴다? 그러면 그분은 비 올 때는 뭐 출장이고 뭐고 다른 업무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비상발전기를 정상적인 시간에 못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00㎾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상주하도록,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8개소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기는, 지금 전기를 올리고 돌리고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울진 북쪽에 있는 울진배수펌프장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올해 현행대로 운영을 관리를 해 주고, 비 오게 되면 돌리도록 하고 남쪽에 지금 평해라든지 후포에 대해서는 지금 남쪽의 전기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김정희의원

그것은 전기공급량이 1,000㎾ 미만인 데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김정희의원

아니, 1,000㎾ 미만인 데는 이해가 돼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면 됩니다. 거기는 상주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1,000㎾ 이상 되는 데가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로 거기에 상주 관리자로 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슨 얘긴지 이해되십니까? 그 관련 부서가 아니면, 그러면 그 전기관리자로 선임이 된 사람 같으면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못 가요. 이 부서에만 있어야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시적으로 또 군청에서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좀 상황이 지금 상황은 아직도 인수도 덜 되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을 대비해서 지금 선임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도 한번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상주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제때 발전기를 가동했으면 펌프가, 배수펌프가 작동을 했으면 침수될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에 다른 게 침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받지 말고 그걸 아예 이왕 전기관리자를 위탁을 하니까 그쪽에다가 위탁 의뢰를 해서, 비용은 더 산출되겠죠, 당연히. 그 대신 비 올 때는 너희가 가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옳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 마스크를 좀 탈의하시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울진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것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자가 총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27명?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공무직 13명, 기간제 근로자 13명.

임동인의원

아, 포털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24시간 이렇게 들어가면 교대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의원

몇 교대를 서시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3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3조 3교대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4조 3교대로 합니다.

임동인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사건 사고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처우가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보통은 발전소도 그렇고 다른 사업장들도 예전에는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까지 나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돌린다고 더 이렇게 복지가 괜찮은, 처우가 근무조건이 괜찮은데, 5조 3교대까지도 이렇게 돌리거든요. 한쪽 부분을 빼서 교육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 근무자들도 계시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여기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열 분 이상 정도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분들도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셔 가지고 근무조건을 조금은 더 완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처우개선 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산불피해 관련해서 임시조립주택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룻밤을 이렇게 한번 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룻밤을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보면 어찌됐든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괜찮았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폭염예방시설 쿨루프는 위에 지붕에다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색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영길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차광망도 괜찮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장소마다 급하신 분들은 평상을 갖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또 다 기부, 구호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밑에 기반시설들도 좀 다른 게 이 출입구가 좀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임시로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설치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차별화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주위가 황폐하다 보니까 그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차광망도 괜찮고 지금 임시적으로 펴는 파라솔이라도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찌됐든 햇빛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출입구에 디딤돌이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저희들 뭐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마을에 마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손발을 씻는 어떤 공용으로 수돗가를 설치가 돼 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빼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몇 군데라도 마당에 이렇게 좀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수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것들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공용상수도는 처음에 계획하다가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다툼이 있을까 싶어서.

임동인의원

지금 수도요금이 다 이게 무료, 제가 알기로는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상수도 계량기가 다 달려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공용 수도는 일단은 제외시켰거든요.

임동인의원

따로 빼놓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따로 한 개씩 빼놓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동씩 있는 분들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설치할 때 개인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또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설치,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설치할 적에 상하수도 사업 설치하면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또 예산을 했던 분은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의 시점에서 설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도 2년 남았고 또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주택은 1년이 원칙입니다. 1년이 원칙이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해서 2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재해구호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3페이지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제회비가 1년에 납부되는 금액, 연간 납부되는 금액이 8,000만 원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보험금 하단에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에 1억 3,500, 2020년도에 1억 6,100, 그러면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보장을 받은 금액이 더 많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동료 의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최고 배상액이 2,500만 원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이 보험은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납부되는 금액을 총 우리 군민 인구로 나눴을 때는 아주 적은 보험료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보험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넣어 가지고 또 보상액도 2,500만 원보다도 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도록 이래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군민 전체가 혜택 받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다 보니까 지방공제회가 아마 다른 지자체도 형평성도 따져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읍남 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신규사업인데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정을 군수가 합니다. 이건 하는데 이때 하게 된 배경은 2020년도, 2021년도 미탁, 마이삭 태풍이 올 때 지금 이 현내 구간에 월파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되면서 월파로, 파고로 인해서 이게 월파됐습니다. 파라펫을 넘어서 집이 6채 정도가 파손이 되고 피해를 입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험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197억이고 올해 확보된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9억 9,000만 원은 저희 실시설계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은 이 바다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상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요, 찾아가서 공석하고 현내 두 군데 다 지금 안 그래도 용역업체가 선정돼 있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울진군 스마트마을방송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방송은 마을방송은 어떤 운영체계로 지금 운영이 될 계획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다가, 동네 외부에 설치된 마이크로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울링도 많고 해서 못 듣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방송 시스템 해서 이것 휴대폰으로, 이장님이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에다가 말로 이렇게 동민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하면 문자로 가는 게 아니고 전화가 각 동의된 사람들마다 똑같은 여러 다수인한테 전화가 같이 갑니다, 마을 전체로.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매화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울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다 날아갑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버가 지금 하나고 무선단말기가 28개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할, 서버가 뭐, 이게 중심에 설치가 되고 28개면 28개 마을이 선정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의장님,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히 보고를,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저희들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자치법규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팀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임승필의장

마이크 좀 드리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스마트마을방송은 지금 기존에는 이장님들께서 타지에 가셔서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옥외스피커로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장님들께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시면 기존의 옥외스피커도 나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신 개인 동의다 보니까 전화를 동의를 하겠다고 하신 분한테는 다 전화로 갑니다. 그러면 가청도 확실히 좋고, 그다음에 못 들었으면 부재 시에 또 오면 그분이 발신을 누르면 마을방송을 재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버는 군청에 있고요. 무선수신 단말기는 이게 집집마다 요즘 귀농해 오신 분들이 독가촌으로 생산되는 곳은 또 휴대폰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신림1리라든가 대흥리 가니까 휴대폰이 안 터지는데 거기에는 옥내스피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옥내스피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사용하시기 힘드시다고 해서 지금 다 전화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스마트마을방송이 안 되는 곳, 통신이 안 터지는 곳도 지금 개발회사에다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옥내스피커가 들어가면 일반 유선이 들어가니까 통신이 안 터지는 데는 유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KT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유선 들어간 걸로 해서 한번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아마 불편하신 것은 다 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무선수신단말기 28개는 그럼 통신이 안 되는 곳을 위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건가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예.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무선 그거 하면 무선수신기가 옥내스피커라고 있습니다. 나가 계시면 저장이 돼 있는 것,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마을회관에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좀 받다 보니까 북면하고 죽변, 울진읍 일부 해서 5㎞ 내에 일부 안 되는 곳만 선정을 했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회사에다가 이거 말고 옥내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유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에서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선정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스템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김복남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울진군 스마트마을방송 사업은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개인 동의에 의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 4억이 드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 이루어지는 읍남 4-3지구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쪽도 이 재해위험지구가 많죠, 울진 해안도로 쪽으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울진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2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24개소 중에 10개소는 해소를 했습니다. 설치를 다 완료하고 공사를 다 해서 해소가 되었고 14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14개소면 어디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황보지구, 너릿골지구, 호월 3 지구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성면 봉산 거기 지명이 한골 쪽.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성면 봉산 한골 쪽에는.

안순자의원

재해위험지구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쪽도 바다가 굉장히, 바다 쪽으로 보면 굉장히, 그 바다 안쪽으로 굉장히 급경사가 심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이안제도 좀 바다 쪽으로 놓아 달라. 그게 벌써 그걸 요구한 지가 거의 한 4,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난번 의원으로 낙선하고 그 사업들을 아직까지 연계가 안 돼서 못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안제 좀 예산 좀 확보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서 내용도 보시면 풍수해, 자연재해 저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 예비 후보자들을 다 선정하고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지를 위험이 있는 지역들은 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7월 달까지 선정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일단 대상지를 넣어야 선정을 해야지, 넣고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용역하면서 제가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가 돼 있는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위험지구가 후포 쪽도 많이 있잖습니까? 산사태가 나면 주택을 막,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큰비가 온다든가 하면 후포5리 그쪽 있지 않습니까, 7리, 후포2리 쪽, 그쪽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후포 쪽에 대해서는 급경사지로 해서 대상지가 선정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풍수해 종합 개발사업 해서 사업계획을 410억 정도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설계를 하고요. 2024년부터 아마 공사가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급한 쪽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그쪽도 민원이 많아요. 잘못하면 돌이 집을 덮치게, 산에 있는 돌이 집을 덮칠 정도로 그렇게 위험 상태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무튼 2024년이라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이 어려운 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4쪽. 배수펌프장 운영에 보면 운영계획에 5월부터 11월, 6개월간 위탁비, 운영비 소요예산이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에 이 시설 현황에 8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소요예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직영해서 운영·관리하는 게 나은지,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나은지를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위탁하는 게 더 유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원가용역을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고 해서 올해는 군에서 직영 관리하는 걸로 일단은 잡고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예산들을, 이 배수펌프장이 우수기인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고 비 올 때만, 우수기 때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위탁관리할 이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군의 예산이 우리 군민이 낸 혈세를 어쨌든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6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연안정비계획 10년 단위 계획 이번에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가 혹시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와는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장유덕의원

연안정비계획은 해수부에서 국비가 거의 100% 반영이 되는 거고 재해위험지구는 자체 우리 지방비가 50% 대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현내항 쪽은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여기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중짬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이것 실시설계 하고 나면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각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영향평가가 아니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필히 하셔서 거기가 또 주택지하고 현내항하고 또 이쪽에 공석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바다 모래 유입이라든가 사구형성 이런 것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안제는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수심이 또 낮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로행위 하는데 어선들 안전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사후 환경조사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우리 산불 관련해서 임시조립주택,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2019년도 고성산불은 고성군에서 한 3개월 지나서 이재민들에 대해서 임시주택이 마련이 되었고 입주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임시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서 역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많이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이런 규격이라든가 이런 제조사의 상이한 부분, 또 그리고 위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주택이 2년 동안 임대 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고성산불 때 보니까 2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동수를 보니까 평균 단가가 1,300에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구입가격을 보면 3,500에서 한 3,800만 원 선으로 임시주택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벽부형 차양 설치가 은형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게 벽부형 차양 설치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장유덕의원

고정형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고정형입니다. 부착을 했습니다. 신규로, 기존에 없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출입문에 위에 처마가 없어 가지고 신규로 다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고정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소형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그것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은형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이것은 고정형이면 이게 이렇게 뭡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선루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은형 쪽으로 좀 바꾸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다 설치돼 있어서 지금.

장유덕의원

아니, 나중에 이게 이동형이 됐을 때 그걸 또 탈부착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는 데는 별도로 문제들은 조금, 이것은 1m 20 정도의 폭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다시 탈부착하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운반하실 때 같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뜯을 이유가 잘 없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시조립주택 관련해서 주민들 지금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의장, 황현철입니다. 6페이지에 지금 월파 방지를 위해서 지금 파라펫 보강을 750m 정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목적은 월파 방지지만 거기에 보통, 제가 저희 쪽에 지금 관광상품으로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현내항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현내항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오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많이 옵니다.

황현철의원

오는데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인도가 없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관광객들이 와서 그 위에 데크를 깔아놓든지 해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한 750m 정도면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월파해서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다로 해서 데크길이랑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여기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또 피해 입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안제를 설치를 다 해 보고 3년간 하니까 파도가 얼마만큼 오는지를 상황을 보고요, 이안제 설치해서 파도가 안 넘어오고 이렇다 하면 그 위에다 데크길을 하는 거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데크길은 관광과에서 관광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아마 설계심의라든가 할 적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현철의원

설계를 할 때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추후에 관광상품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해서 하면 조금 나중에, 추후에 비용 부분에서 조금 아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시조립주택이 동당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동당. 그래서 전체 180, 원래 저희들 계획은 189동 해서 79억 2,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나누기하면 한 4,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산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원래 계획은 동당 4,000만 원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에 지금 군비가 19억 8,000 들어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민들은 이 임시주택을 우리 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를 335억 받은 중에서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걸 지금 2년 뒤에 다시 거주자나 이렇게 판매를 한다 하면 지금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 우리 군비 동 당 1,000만 원씩 들어갔네요, 그렇죠? 1,100만 원씩?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들이 사려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수입이 또 그 정도 부분들이, 국비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했는 부분들이고 다시 매각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정도는 군비 부분에 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강원도 고성 같으면 거기도 자체 군비가 포함돼서 그걸 한 겁니까, 아니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임승필의장

똑같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잡힌다는 겁니까, 매각을 했을 때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조달구매 하셨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지역업체들 혹시 불만 없으셨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 지역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걸 구입하다 보니까 또 특정 업체, 특정 제품들을 지역에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안부하고 할 적에 행안부에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몇 개 사례들을 지정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달구매 하는 게 또 빨리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조달구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물론 구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쪽 업체도 제작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불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지역업체들도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시간도 우리가 납품 시기를 물어보고 납품이 가능하다 하면 받으면 되는데 일괄 조달구매를 했다는 것은 지역업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과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추후 발생을 한다면 우리 지역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우리가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과장님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아까.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좀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 분들은 이렇게 퇴직하시면 기간제 근로자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그러면 우리 공무직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적은 분하고, 이게 그러면 1, 2년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력이 퇴직을 해서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걸 기간제로 전환하겠다. 처음에 기간제로 운영되었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거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뭐, 내부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문제점을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 이 부분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똑같이 공무직하고 우리 기간제하고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는 보수에 차이가 있다면 이건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태풍피해도 있었고 산불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재해지역 아까 보니까, 몇 쪽이죠? 우리 과장님 10페이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9대 때 의원님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올 7월이네, 내년 7월이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내년 7월입니다.

임승필의장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재해지구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선정해가지고 하면 전체 사업비라든가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하기가, 국비 받아쓰기가 유리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최대한 이렇게 넓은, 많은 면적을 받는 게 낫겠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후포 등기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등기산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혹시 등기산 토질이 암반 위에 우리 토사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산이? 전부 다 암반이 아니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표피는 흙으로 되어 있지요.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토사가 다 쓸려 내려간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다 마을이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암질하고 윗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재해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용역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대상지가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늘 얘기합니다. 안전하고 우리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 안전을 위해 늘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심초사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보고청취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예, 황현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당초에 매입했을 때 당시에 어떤 부지로 이용하려고 매입을 하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편의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우리 매입 당시에 어떤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던 자료를 보니까, 그때 보니까 편의시설을 해서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냥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그렇게 편의시설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임시 현재는 그냥 이렇게.

황현철의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어떤 용도는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 매입 당시에 평가받은 금액이 지금 우리 매입금액하고 상반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연유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매입했는 게 26억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처음에 평가받았던 금액이 한 16억대로, 맞습니까? 20억이 안 됐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2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최초 감정평가가 십 몇억 아니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마 26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의원님 잠깐만, 과장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당시에 어떤 용도로 심의했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매입 당시 어떤 세목을 세워서 매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했던 그 기관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시점하고 전부 일괄 자료를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황현철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혹시 지금 공급관 대비해서, 공급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울진 쪽에 지금 봤을 때 19%이고 지금 2014년부터 2021년도 기준입니다. 19%가 공급이 됐는데, 후포 기준에 봤을 때는 15.7% 정도 됩니다. 여기 후포는 3년 사이 이렇게 15.7%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억수로 저조하거든요. 지금 공급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가, 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설치된 비율 자체가 정말 저조한데 혹시 원인을 아십니까, 어떤 영향인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시작을 ’19년도부터 했고, 울진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세대주택을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대 수가 좀 많고, 후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 연도도 좀 늦었고 그렇게 대량적으로, 예를 들면 울진 같으면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그런 세대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과장님 댁에 이것 설치하는 데 비용 얼마 주셨는지 아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황현철의원

안 하셨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단독은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다세대·아파트는 아마 이걸 나누기 때문에 세대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세대주택 30세대 기준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 냈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거기에서 설치비를 의뢰하니까 500에서 600이 든답니다. 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치비용 가지고 연료비를 그냥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고려해 볼 상황이 됐는데 너무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그러니까 설치한 가정이 많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용들의 대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도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저희들 뭐 이렇게 견주어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이러면 설치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가 돼야 속고 안 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7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본관하고 공급관을 공사할 때는 영남에너지에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체마다 약간 금액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산리조트 이게 ’96년도 당시에 추진됐다고 했는데 엄청 오래된 사업이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61필지 중에 지금 올해 20필지 매입계획을 잡으셨고 41필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제가 41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박기를 해 놨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 그러면, 해 놨는데 제가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무마시킬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렇게 어떤 투자자가 나온다든지 저희들 이것 민자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하면 공익 어떤 사업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일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자유치가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지는 그렇게 공익적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강제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20필지를 제가 샀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르기 마련인데, 계획이 잡혔으면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개인이 안 파니까 문제죠. 우리가 감정평가했는 금액이 예를 들면 1만 원인데 그 사람들은 2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1만 원에 팔 사람들은 파는데 2만 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안 파는 거지요, 당장 돈이 안 아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연차적으로 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26년 동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안 파는 사람들은 26년이 아니고 30년이 지나도 안 판다는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황현철의원

저는 매입계획이 섰으면 같이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매입해서 조금 예산적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만 원이 되던 게 2만 원 되고 이러니까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시간차를 두지 말고 동시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다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팔 사람은 팔고 또 안 팔 사람들은 견주어보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계획이 섰을 때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내 구간이 어디 쪽이 내 구간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북부삼거리에서 울진경찰서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드리분식에서 저쪽으로 국민은행까지 이렇게 되고, 국제마트에서 이렇게 울진 침례교회, 군청 옆에 그쪽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2.4㎞입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우리가 시가지를 거기를 시가지라고 표현을 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의료원 앞에 거기 쪽에는 설치 계획 없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뭐, 예.

황현철의원

보통 우리가 그쪽은 시가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30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혹시 띄워도 될까요?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확대됩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것은요,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연지리 109-1번지 일원입니다. 이것 매입을 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여기 목적은 보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시가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키로수로 봤을 때는 한 780m 정도 거리가 있고 도보로 갔을 때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지에서 우리가 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시가지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매입 당시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하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주차공간은 운동장 체육행사하고 좀 연관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축구대회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버스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 당초의 취지가 아마 그런 체육행사에 따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매입을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나 그쪽 관련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뭐, 약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호텔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면 의료원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황현철의원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제가 자료 띄운 게 그것 때문에 띄운 것이거든요. 왔다 갔다 780m를 와서 과연 주차하고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하고 지금 매입 당시에 우리 목표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거하고 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황현철의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여기 4필지 중에 3필지가 매입이 됐고 1필지가 남았는데 이 1필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임승필의장

과장님, 제가 그것 1필지 사진 띄워놓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가 골프장 앞입니다. 저기 무슨 골프장입니까, 버디골프장 바로 앞입니다.

임승필의장

버디골프연습장 앞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재동 씨라고 거기 필지 주인.

임승필의장

지금 사진에 띄워놓은 그 필지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는 여기 지금 부서에서 이걸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용도로 아마 사용할 그런, 주차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제가 추후에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재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시장상가 임대차 그것 계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쓰다가, 사용자가 쓰다가 좀 어떠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장사가 망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비울 수 있는, 빨리 비우라고 종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국공유 대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서 다시 군에다가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 만료 안 돼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못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2년 대부계약을 해도 본인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서 군에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박영길의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가가 비어 가지고 있는, 장사를 아마 계속 안 하는데도 계속 이것 지금 이거를 반환을 받든가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자기가 계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유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축협부지 활용방안인데요. 축협부지 활용방안 용역 추진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주차타워를 세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장 장이 서는 날 계속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현재 도시새마을과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지금 4층 건물에 지금 다른 그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이 지금 장기주차가 돼 있는, 계속 쓰는 사용자만 계속 쓴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사유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리고 대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대야 된다고 그런 자꾸, 그런 걸 통제를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타워가 들어섰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10페이지 보실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전통시장 축제 개최인데, 우리 야시장 운영 우리 하는데, 축제 때만 이게 꼭 야시장을 한다든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몰 후 이럴 때 우리 시장 대로 쪽에 우리 노점상이나 푸드트럭을 이렇게 이용하고 먹거리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좀, 야시장 문제라든지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공급인데, 우리가 공급을 관로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공급해주는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집, 개인 계량기 있는 데까지를, 우리 이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급가가 개인주택이나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0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원짜리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관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깔면 거기서부터 주택이 멀면 우리가 개인이 설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관로를 그러니까 어디로 깔아주느냐? 도로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집에 가스, 우리 가스 같으면 지금 같으면 집에 계량기 있잖아요, 그죠? 계량기 있는 데까지 달아 주느냐 그 관을 깔아주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공급관부터 해 가지고 본관부터 가정관까지 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담당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의 요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그렇게 받기로 하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소형 탱크를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 대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단가를 정할 때 정부 고시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도시가스를 100으로 보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139 정도, 139 정도가 이렇게 연료가 소요가 되고 LPG용기로 따지면 243,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실내등유로 보면 도시가스 기준에서 한 151 정도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내에 살면 그래도 그만큼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떨어지거나 촌에 가면 돈도 없는데다가 또 이만큼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군에서 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10%만 개인부담이거든요 나머지 90%는 저희들이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를 해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개발센터 추진, 그런데 이 개발센터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청년회관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를 이렇게 수요를,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이 장비업자가 한 명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거기다가 전산에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구직자가 또 저희들은 구직자는 그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보고 신청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그런 창구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울진에 지금 청년들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사업이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금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회관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쪽에 모여 가지고 청년들이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어떠한 정보교환의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회관은 있어도, 청소년회관은 실질적으로 그보다 적은 우리 소년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아주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우리 청년회관이라도 좀 우리가 가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보교환의 장이라든가 우리가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해서 우리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탈 수 있는, 사실 이게 그런 콜택시 같은 것 우리 리프트가 이것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 1, 2, 3급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1, 2, 3급은 탈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도 다리를 어느 날 깁스를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호자가 모든 경제활동을 놓아두고 두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어른들을 태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 콜택시처럼 우리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에다가 휠체어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서면 리프트를 내려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울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조금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병원의 그런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119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우리가 급한 사람이 타야 될 119를 일반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임승필의장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예, 우리 이번에 승강장 설치했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미세먼지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닥 소음하고,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보면 냉난방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거기에 스피커 시설이라도 좀 이렇게 되고, 요즘 어떠한 그걸로 해 가지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에 가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람과 말을 하면 울려서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 다음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곁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승강장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국비를 받아서,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렇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철판에 요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보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한번 좀 의뢰를 하시고 내려오는 계단 턱도 안 맞아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골마을 LPG충전소, 지금 LPG 가격이 얼마 하죠? 일반 우리 여기에서 쓰는 가격하고 몇 % 정도의 가격으로 보급되는지 그것도 우리 자료할 때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콜센터 택시는 장애인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약자,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또 장애인들이 워낙 쓰시는 보급률이 높아 가지고 실제 일반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빈도수가 거의 없고 또 사용을 못하는 줄 알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좀 아시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주시고, 과외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마련을 하시고, 또 택시하고 대중교통도 같이 합의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승객수를.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항목에 울진바지게시장 시설 증축공사에서 건조장 시설공사가 있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공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어물 있는 쪽입니다. 그 2층입니다.

김복남의원

2층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밑에 항목 보시면 또 울진바지게시장 시설증축공사 창고가 또 되어 있네요. 여기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건어물이 예를 들면 봤을 때 남쪽이다 그러면 창고는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공사가 증축이 되었을 때 2층에 해당이 되나요? 3층?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2층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1층이니까요.

김복남의원

이것 증축하는 데 있어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위축되는 부분은 없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옥상에 전기선이나 배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주원인들이 보면 그 선들로 인해서 비가 오고 이러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이 증축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방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 축협부지 활용방안이 기본 4개의 안이 나와 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처음에 야외공원이나 문화센터, 주차타워, 그리고 복합상가, 이렇게 처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4개의 안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22년 1월 24일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됐죠? 이게 쭉 진행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뭐, 어떤 이런 축협부지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월 24일 이후에는 지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타 부서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이 부지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선정된 사업에 따라서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층 건물에 59억 정도 예산이…

김복남의원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어떤 안으로 계획서가 들어간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양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상인회하고 조금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죠, 추후에. 상인회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아마 내용들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사실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를 사는 데 26억이 들고 또 건물이 올라가면 20, 30억이 들다 보면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회와 또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안들도, 이야기들도 잘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및 일자리창출개발센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역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혹시 사후관리,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또 사후관리까지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김복남의원

아,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서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와서 도비 돈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경북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청년창업 지역 정착, 청년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좋은 지원 사업 제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실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거나 지역행사를 할 때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하지만 2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의 어떤 기간이 조금 지정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도점검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이분들이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해야 저희 울진군의 인구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좀 신경 써서 그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지에는 연호정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연호정 주차장 쪽이 하나 있고 부구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호정 주차장이 면적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평수로 계산하면 899평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899평에 25억을 들여서 저희들 주차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것 상당히 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주차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주차를. 주차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상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 같은 데 가보면 2층, 3층, 4층 해 가지고 이런 주차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주차공간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이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선진지견학도 한번 해 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이 지상이다 해서 지상으로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주차시설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번 타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평해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장옥도 증축했고 또 상가도 두 동인가 지금 완공하셨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또 계획이 있다, 그렇죠? 장옥 증축을 한 동 더 하시겠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번째 상가 주인이 박경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옥에서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주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증축한다고 하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막상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지 해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평해 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설치도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아케이드 사업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이거는 변경해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그 부분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를 하려면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대화사업 공모를 새로 해야 되겠죠.

안순자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울진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일곱 군데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후포, 기성, 매화, 울진, 죽변, 북면, 또 어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울진, 평해, 북면, 매화, 기성, 죽변, 후포 이렇게 일곱 군데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거의 다 아케이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죠,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평해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른들이 농사를 조금씩 지어 가지고 다 조금씩 조금씩 들고 나와서 노상에서 비바람을 맞 고 지금 그렇게 장날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를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꼭 설치해 주시도록,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군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공모사업 하셔서 꼭 공모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진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전통시장, 도내 18개 시장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우리 울진군 시장에는 이게 공모 해당이 안 되었죠? 공모했던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요?

안순자의원

예, 도내 18개 시장 당 1,000만 원씩 지원,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마당 공모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점포들에 한해서 할인쿠폰, 택배지원비도 병행해서 할 수 있고요. 이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시장 상인들도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통시장 축제 개최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울진군이 10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어떻게 울진에서만 이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면 울진군민 전체가 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전에 시장 축제를 울진하고 후포에서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울진에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확대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후포하고, 후포로 나눠서 해 보셨다면서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에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때 평가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번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하기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하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죠? 지난해는 못 했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쯤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똑같이 후포와 울진에 나누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해서 2,500씩 나누어서 해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안에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같은 군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에 울진사랑상품권 운영,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현금 사용은 10% 정도도 안 된대요, 하루 매출의.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우리가 군민한테 10%를 지원해 주듯이 우리 소상공인도 우리 울진군민이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분을 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분은 모르겠는데 법상에 이게 가능한지 그건 법적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예를 들면 불이 났다든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마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면 배관망 설치 및 공급에 이쪽에 보면 2명이, 수혜 대상이 2명도 있고 8명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작은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청 대상에서 설치할 때 누락된 부분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보면 사업량이 35m입니다.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옆으로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때 이렇게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가 돈이 조금 남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사업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15개 마을에 지금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장날만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맞죠? 평소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장날만 운행을 한다. 자연부락들, 조그마한 마을들 말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장날만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행복택시가 1㎞ 이상이 돼서 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딱 한 마을에 두 분이 1㎞가 안 돼서 행복택시를 지금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버스를 장날이라도 운행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어쨌든 예산 낭비고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광품이에요, 광품. 온정면 광품리 거기에 어른, 다른 분들은 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 두 분이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서 장날만 그 두 분을 위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행은, 그 버스 운행은 필요 없고 그냥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달라 그런 제안이에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일부러 버스가 그 두 분 때문에 장날 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광품2리는 지금 현재 평전마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순자의원

예, 평전마을 그쪽인데 초입에 어른들 두 분만 계세요, 할머니들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러니까 일부러 두 분 때문에 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낭비성이 있고 또 전체 주민들이 다 몇 분이 되시지는 않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두 분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가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페이지 비행훈련원, 울진비행훈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비행훈련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비행을 하지 않기로 마을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요새 일요일도 비행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일요일 하루라도 좀 소음 없이 지내보자 해서 다 협의가 되었다는데 근래에는 산불 때문에 비행을 못했던, 물론 훈련원들이 비행시간이 모자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일요일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교통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여기 본회의장이라서 팀장의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교통팀장 장재훈입니다. 지금 우리 울진비행훈련원에 최고 큰 고충이라고 하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일요일 날 비행입니다. 이 비행은 우리 상생협의체 거기 우리 문서에 보면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양 학교, 한국항공대하고 한국직업전문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전 위원장 때 협약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 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전 위원장이 참석해 달라고, 그날 다른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하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대요. 그냥 본인들이 그날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사인을 자꾸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부분들을, 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참석을 해 달라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인만 해 달라 해서 사인을 해서 지금 내용증명까지 띄운 상황이에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기 상생협의서 안건대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양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이분이 전 추진위원장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띄우게 된 상황인데, 그 훈련원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어쨌든 질책을 하시든지 회의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 비행훈련원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소음으로 늘 고통 받고 있고, 여기에 지금 어촌마을이 참 예쁘고 한데 거기에 와서 살고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소음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소음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뭘 해 주는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소, 비행기가 한 대 떴을 때 뭐 500원 몇천 원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더라고요.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하시고 또 소음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도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읍내에 한번 다 나와 보시면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게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규제도 좋고 주차질서 확립도 좋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지역 쪽에서 한번 다녀보시고 이 주차공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든 이렇게 좋은데, 저희들 단위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에 어떤 막대한 금액보다 다 한 1억 미만의 어떤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기회가 돼서 경북 의성의 청년허브센터라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가시면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게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사업들도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득과 손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1억 미만의 사업은 크게 효과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경북 의성에 청년허브센터라고 있는데 지원금, 그다음에 정착금, 기숙부터 시작해서 유통, 판매까지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돼서, 보니까 또 이런 롤모델이 한번 돼서 울진에도 한번 이렇게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외부에 있는 인원들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토착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한번 되고 이렇게 되면 한번 다녀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개보수 관련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죽변의 전통시장 천장을 한번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다녀오시면 아마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북면 흥부시장에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마무리, 좀 전에 얘기했던 비가림막 이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케이드 설치 건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아까 4쪽에 울진비행훈련원, 지금 지역주민과 항공학교하고 소티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간 얼마 특별회계 세입조치가 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일 교통량 240회까지 교통량 당 550원을 기금을 하고 240회 초과 시에는 850원을 기금으로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장유덕의원

거기 횟수는 1소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소티별이죠,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아까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이라든가 또 주민들 피해가 그래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주말에 이착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 재협의할 수 있는 민원으로 해서 그걸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한 부분도 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7쪽에 우리 흥부시장, 북면 흥부시장 지금 관리전환 다 되었지요, 도시과에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것 1, 6장인데, 지금 현재 흥부시장을 조성해 놓고 상당히 시장 장꾼들이 오면 또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동선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흥부시장 내에 좀 장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푸성귀 판매하러 오신 분들을 좀 시장 안으로 좀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밀집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막이라든가 5일장으로 다니는 장꾼들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일부 조그마하게 이렇게 난전 형식으로 푸성귀 가지고 온 우리 어르신 분들은 시장 안으로, 부지 안으로 넣어서 그렇게 좀 시장 동선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북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면사무소하고 흥부시장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하시면 그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 14쪽에 재심의 과정,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확장 및 설비 증설 내역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재심의 결과가 났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아마 이것 기술적인 부분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잘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장유덕의원

아니, 재심의 과정은 가스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적다든가 안 그러면 나곡3리에 있는 증압장 자체의 시설을 개설을 해서 공급설비로 바꿀 수 없다, 시설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참여한다든가 의견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는 안 합니다. 거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장유덕의원

가스공사는 본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구·경북에서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본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사에서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확장 및 설비 증설 내역 보완이라는 것은 2차 심의까지도 보완조치가 안 되면 이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장유덕의원

중간 과정에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꼭 방문하셔서 재심의의 그 부분이 무엇인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별도의 보완책을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든 그렇게 해서 2차 심의 때는 통과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부의장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장유덕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남에너지가 공급관 확장하는 데 원래 몇 % 부담을 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원래는 100%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관망 확대를 위해서 우리 울진군하고 도비를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여기에 보면 14쪽에 이 포지션이 지금 몇 %입니까, 영남에너지가 전체 금액에서? 지금 한 2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24억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전체 금액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우리 3자 울진군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 협약 체결할 때 의회에 혹시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군비가 13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 의회는 의결을 받았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에 사업비를 결정할 때 아마 사전에 결정이 됐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임승필의장

그것 확인을 하시고 우리 돈이 들어가는 위수탁이나 협약 체결을 할 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 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이걸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한수원사업자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9개의 읍·면이 공급망 확대에 피해를 본다하면 이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영남에너지에 가정집 분담금을 얼마를 내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가구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

임승필의장

아니, 영남에너지에 내는 기본분담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한 50% 정도.

임승필의장

지금 영남에너지에 기본분담금이 한 185만 원인가 195만 원이 될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105만 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매년 10%~15% 정도 영남에너지가 공사비 원가상승분을 인정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내던 게 200만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가정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우리 황현철 의원 얘기했던 것 30세대가 되니까 n분의 1을 하니까 100만 원이 돼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남에너지에 들어간 돈이 185만 원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전에 전기계량기를 달면 34만 원을 내듯이 그게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이 지금 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또 20만 원, 30만 원의 또 그 가중분담금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영남에너지가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협부지 지금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구입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구입을 할 때 우리 목적세에 맞게, 우리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하셨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목적 외로 쓰지 않는다면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편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사업목적이…

임승필의장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용도라든가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의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시설로 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사업 목적이 어떤 개요든 분명히 있어서 그때 의결을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수한 우리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시가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우리 운동장 행사 때 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쓰는 겁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뭐, 그 용도는 여러 용도로,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민의 세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세를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쓴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 의회에 와서는 시가지 공영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주차난 해소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일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옆에 부지가 한 600평 되는데 시가 25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지를 벌써 약국 부지 매입할 때 그런 의료원에 주차 문제가 있다고 그때 부지를 매입하셨다면 평당 180만 원에 부지 매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봐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20필지를 내가 어느 한 필지라도 먼저 구입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지 팔겠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가계약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 일괄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있을 때 사야 되니까 1년 뒤, 2년 뒤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런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나머지 지금 20년에 걸쳐 땅값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죠? 하여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용도 외에 쓰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법적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 그리고 영남에너지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의회에 와서 공급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남에너지가 울진군에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뭐 1년에 7, 8억 예산을 편성해 줘도, 저희들이 알아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한수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협약체결을 다시 하시고 우리 군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40억, 50억 주는데 돈 줘놓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금강송에 시외버스가 서지를 않죠, 4월부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시외버스, 예.

임승필의장

우리 10개 읍·면에 시외버스 서지 않는 곳은 금강송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외버스는 우리 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 업무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장

하여간 유기적으로 우리 도하고 좀 협조를 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경기고속하고도 원활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면에 그래도 시외버스가 안 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우리 금강송면 주민들은 울진에 내려와서 차를 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사실 주문도 많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고통과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밖에서는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일시에 해소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하는 의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평소 미래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임승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30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에 워낙 여파가 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그거는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매몰 안 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매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산물홍보판매장 했는데 보통 보면 특산물 판매해서 판매실적들이, 덕구나 이렇게 여타 판매점이 많은데 그 판매 실적들을 한번 뽑아봤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판매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고 나중에 자료라도.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판매해 보니까 실적들이 좀 나던가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실적이 아무래도 많은 흑자는 안 납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재배 이랬는데 보통 보면 우리 지금 특용, 우리 사과도 지금 특용작물에 들어갑니까? 인삼 이런 쪽으로?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사과는 특용작물이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아열대 작물도 안 들어가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넘어가고요.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단 방역장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 고압세척소독기로 차단 방역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게 평소에는 집에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치다가 불 났을 때, 이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기존 탱크하고 연결해서 계속 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우리 축사라든가 이게 다 있으면, 안 되면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드론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불났을 때 도에서도 와 보고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도에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걸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러면 이것 차라리 스프링클러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좀 높이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꿀벌실종피해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산불이 났는데 우리 꿀을 가져올 수 있는 수로원이 지금 다 불탔는데 지금 이쪽에 그러면 울진읍, 죽변, 북면, 이쪽에도 지금 이게 지원 사업이 포함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이번 산불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불나기 전에 꿀벌들이 지금 많이 죽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작년 겨울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작년도에 피해 입은 피해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밥을 지금 해줄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밥을 여기에서 싸 가지고 가고 간식을 여기에서 싸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은 굉장히 해 주기 힘들잖아요, 먹는 문제가? 이것은 어떻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보통 거기에서 일하면 그 집에서 보통 이렇게 밥을 대접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싸가야 되는데 싸가는 그 분야도 있고 또 싸가더라도 거기에서 고맙다고 밥을 또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제가 광회초등학교에 어떻게 들렀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농촌인력단 간식을 준다고 하면서 5명분을 준비한다면서 아줌마 두 분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점심은 농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길의원

아, 간식은 따로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남쪽에 남울진농협에서 28명의 인원 그리고 북쪽에서는 울진농협중앙회에 45명이 있는데, 남쪽 북쪽에 나중에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남쪽에 일이 많을 때는 북쪽에서 인원이 내려와서 좀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북쪽에 일이 많을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n bsp;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포획단 2명이 있는데 혹시 연간 포획하는 개체수가 몇 마리쯤 되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포획했는 개체수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몇 마리 정도 되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그 밑에 포획 현황에 보면 2022년 6월 현재 이게 누계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이걸 이렇게 포획했다는 누계입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이것, 의장님 혹시 자료 준비했는데 영상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황현철의원

그 피해자 지금 다친 부위 있죠? 그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1,000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규모 자체는 제가 엄청 열악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게 행정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동영상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동영상 피해자가 저희들의 가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한번 내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쪽에 한 50마리 정도, 바깥쪽에 한 8마리 정도 견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분위기가 1,000만 아까 반려견 동물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용을 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 할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7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은 올해 저희가 공모된 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올해… 아니, 정착 지원 사업은 원래 있었고 공모사업은 그 위에 전담기구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체험 지원, 홍보 이런 사업에 이번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기 귀농지원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귀농센터 운영지원비, 그리고 또 울진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내용들이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저희 울진의 귀농협회, 지금도 있죠, 귀농협회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성 사동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귀농협회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각 읍·면에 귀농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만남의 날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귀농인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교류하는 그런 내용도 또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멘토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매달?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매달? 각 읍·면별로 귀농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전체로 모이는 그건 그렇고 읍·면별로 멘토링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읍면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 멘토도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김복남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울진군에 귀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귀농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본인이 정착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걸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만남의 날을 월 1회 정도 해서 하다 보면 지금은 조금 미비하지만 그것 한 달 한 달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왕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제도가 너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제도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울진에 들어와 있는 귀농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지, 또 반영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산물벼 수매를 위한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사업자 및 사업내용에 보니까 울진중앙농협, 매화에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산물별 수매가 가능한 곳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나머지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전부 이게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시설로 되는 거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저희 사실 농업인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물벼 형태로 가야 되는 그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걸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재배 비가림 하우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희망 농업인, 작목반이라든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모집을 한 상태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김복남의원

그러면 기술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하려고 하는 단계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교육, 비가림 하우스 하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있죠, 사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작물이 맞는지, 타 지역에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또 우리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희망농업인 작목반을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먼저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원되는 제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50%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죠? 개인부담이 50% 되는 거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사실 50%, 보통 우리 시범사업 하면 한 70% 지원되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7 대 3 정도.

김복남의원

그렇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50%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농민들한테 이게 어려움이 좀 많이 가중이 되지 않을까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이것 수요조사를 해 보고 만일에 좀 부족하면 이것도 조율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농민들이 이걸 해서 사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꼼꼼히 챙겨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농가에서 지금 보니까 남울진농협에서 중개센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실적이 226농가가 1,066명을 사역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근데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6대, 7대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돼서 그때는 거의 금강송면, 또 매화 쪽에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농가들이.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때는 의원님, 남울진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지금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잘, 지금 잘 정착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가들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면 논이나 그쪽에서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두세 명 정도 여기다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안순자의원

처음 듣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한테만 자꾸 조르는가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주변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전체가 풀이라서 접근이 힘들고 하니까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두세 명 정도 센터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가능은 한데 이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돈을?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러면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부담이 얼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죠, 1인 당?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8만 원 중에 군에서 지원이 2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안순자의원

나머지가 그러면 5만 5,000원이 자부담이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자부담이 있어도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력들을 좀, 하여튼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유기동물 포획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중성화 수술은 지금 수술을 한 게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는 포획 현황만 나왔지 중성화 수술을 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해서 얘를 그냥 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감염이 돼서 그냥 못 삽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저희들 치료 다 해서 보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 시대잖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동물들을 지금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듯이 우리 군민의 10%가 지금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의 반려동물들 중성화 수술비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이래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을 하면 주사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부터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 그러면 지금 수술한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수술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돈 지원합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지금 수술했어도?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중성화 수술에 돈 지원합니다.

안순자의원

하는데, 기 수술을 한 가정에, 자기 자비로 수술한, 올해 수술한 가정에는 그게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기 자기 자비로 했는데 군에서 돈을 달라 이 얘기잖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할 수 있느냐?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무리일 것 같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나 해 줘요? 다 해 줍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우리 공문으로 보냈는데 많이 없고 올해 75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중성화 수술이 수술비가 비싸요. 40만 원 정도 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마리 당 40만 원.

안순자의원

맞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여기에서 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안순자의원

아, 반? 50%?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좋은 정책을 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쪽 구산해수욕장 특산물 홍보 판매장 조성사업 이게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받은 거죠?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를 발주도 이 과에서 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서 다 관리하고 발주하고 착공하고 다 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준공, 착공,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문의했더니 발주는 이 과에서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29쪽 스낵 누룽지 가공시설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자부담이 1억 8,000이나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러면 이 누룽지 가공시설, 시설 지원이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는 어디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금강송면 광회리입니다.

안순자의원

금강송면 광회리. 그리고 가공시설 설치는 매화면 매화리인데 혹시나 지금 기 매매떡 나오는 그 집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동화농장,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시에 ‘힘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과장님 되시기 전에 두 분의 과장님이 거쳐 갔어요.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북면 지역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농장주의 개인적인 의견은 법적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FTA 피해 농업 중에서 축산업 중에서도 양돈업이 포함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FTA에 대한 무역협정에 따른 피해 농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3년 치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 비용을 기준을 잡았어요. 맞잖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서 2020년도에 원활한 추진이 안 되었고 감정평가라든가 행정절차, 제반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서 이게 2021년도까지 연기가 됐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2020년도에 한수원에서도 이게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주민들도 원전특별회계 쪽에 분명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편성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종합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38명이 모였어요, 그날. 그 자리에 전직 박,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FTA 농업에 따른 손실, 영업손실은 3년 치가 보상이 가능하니 그러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게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게 꼭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면 그 비트 안에 있는 분과 요,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에서는 요는 우리 어디입니까, 근남 수산리에 있는 바이오 시설에 요를 전액 처리를 하고 분은 탈수와 건조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FTA 농업에 따른 피해 보상 3년 치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의 판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장주와 이견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북면에 그쪽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을 봐서는 필수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요사이도 지금 오염이 심각하고 위생과에서도 오염, 냄새, 아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잘 압니다.

장유덕의원

그 계측기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단속 수준까지 수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단장님인데 다시 한번 농장주와, 어차피 FTA 3년 치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장주의 의견을 받으십시오. 받아 가지고 이게 뭔가 단락화 시켜서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일부 76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이것도 한 7, 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76억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농장주 입장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절충이 가능하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절충을 하셔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것 반드시 올해 내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데 혹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분과 요 정리하는 부분도 농장주가 일부 양보를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또 FTA 그것도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제시가, 그때 회의 시에 제시가 되었다, 그 부분은 좀 행정에서 조금 제가 봐서는 성급한 그런 의견을 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농장주와 한번 만나보십시오. 담당 팀장이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조만간에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꼭 만나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동화농장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조성으로 지역 농업 발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달아놓은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인의원

어찌됐든 북면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어찌됐든 북면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힘을 좀 실어서.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저도 환경과에 있을 때 괴로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특산물, 울진군에 판매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다 돼 있던데 후보 쪽은 없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후포 쪽도 저희들이 이렇게 관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북면까지 올라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후포까지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후포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임동인의원

아, 새로, 어딘지 알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아주 큰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아, 네 네. 그리고 유기견동물보호센터를 저도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같이 갔다 왔는데, 저는 좀 한마디로 이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동물들 살리자고 사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최소한 사무동이나 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울진군에 어찌됐든 돈이 되는 경제작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뒤에도 아열대,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열대 작물들도 이렇게 좀 군에서 시도를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울진군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과일도 그렇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북면 쪽에도 이렇게 복숭아가 조성이 된 데가 판매를, 또 키워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최근에 울진하고 영덕하고 중간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도로가에, 그죠? 영덕 복숭아, 영덕 하면 복숭아가 다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 박스씩 사들고 이렇게 가는데 울진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되는 쪽으로, 그것도 뭐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울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든 브랜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기견보호센터 군비가 4억 2,000 들었네,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게 사실 혐오시설로 들어가죠? 주민들이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국·도비를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받았죠? 이거 도비 9,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이거 짓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노력이 아니고 지금 돈은 다 받아 와서 다 지어졌잖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운영비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여기에 수용능력이 58마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개체수는 몇 마리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지금 현재 58마리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게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건 저번 달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산불 나기 전에 혹시 그때 몇 마리 있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때는 한 100여 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지금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킨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안락사도 하고 일부 입양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확실하겠죠,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산불 때 고성리에 혹시 개농장 사건 혹시 아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제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임승필의장

유튜브를 통해 울진 산불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준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동물보호단체 카라입니까, 케어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케어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변론 끝났고 2차 변론이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반려견도 좋지만 그 농장주 보고 “본인이 죽지 왜 개 불타고 있는데 본인은 피하고 개는 죽었냐?” 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유튜브 방송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본인들이 개 불타 죽는 그런 영상들만 띄워서 울진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만든 이런 단체인데,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울진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여기에 있는, 울진에 있는 동물보호협회라 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그분들하고 동조를 해서 개 사료를 뭐 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쪽 면만 보고 하는 이런 울진 분들도 계셔 가지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고. 과연 이런 부분들에 우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가지고 참 더 이상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민사가 걸려 있다고 하니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유기질비료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군비가 포 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국비하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종류가 많아서 제가.

임승필의장

일단 우리 울진에 있는 뭐, 유기질이라고 합니까, 퇴비질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유기질비료 맞습니까? 원래 본회의장이라서 팀장이 답변이 안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팀장님이 답변 좀.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형주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기질비료는 총 1,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비 900원, 도비 300원, 군비 300원 그리고 군비 추가지원 300원해서 총 1,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이 부분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만 한해서 지원받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고 밭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지금 군비 추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경영체에 없는 농가도 지금 지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일부가 금액이 어느 정도죠, 팀장님? 금액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죠?

형주

김형주원예특작팀장

지금 포 당 1,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홍보도 덜 되었더라고요. 아예 농업경영체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이 한 세 군데 있죠? 지금 농사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도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도 살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이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 좀 적극 이렇게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장이 되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우리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역 농산물이 얼마 정도 입고되는지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장님, 이것도 팀장님이 좀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그러십시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의장님,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저희가 ’21년은, ’22년과 ’21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20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관내의 농산물이 10억 4,000 정도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전체가 21억인데 한 50% 정도를 공급한다는 얘깁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전체 유통실태고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님, 그것 2021년 기준 5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승필의장

한 25%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전체 금액의?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의장님, 그게... 맞습니다. 21억 8,000만 원 중에 저희 울진군 관내의 농산물만 지원하는 6대 품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학교급식은 어차피 먹는 건데 전부 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 21억 중에 2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적은 범위 같습니다. 지금 판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택배비 지원,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부대적으로 많은데 자체에서 학교급식 하는 이 포지션이 이렇게 낮다면, 이게 2년 전이니까 코로나 때는 이 수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코로나 시기에도 비슷했습니다. 학교 출석일수는 조금 떨어졌지만 공급하는 양은 비슷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지역 농산물을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저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도 지금 농업인들을 설득시켜서 필요한 품목을 계약재배하려고 하는데 저희 울진의 농업여건상 농가들이 조금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재배에 필요한 품목들을 따라올 수 있는 농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최 팀장님, 우리 유기질비료 밭까지 갖다 주느라고 저하고 7대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임승필의장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축산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예산 반납 다 하신 거예요,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올해는 불용처리된 국비 19억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있고, 그다음에 수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허가를 넣어보고 거기에서 민원이 반대하든지 아니면 영향평가가 또 불가 시에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 예산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죠? 나머지 남은 예산?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19억은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나머지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나머지는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해야 되죠.

임승필의장

아,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사업이 종료 안 되면 반납 못하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카페도 있고 이런데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거 올해 말에 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계획인데 위치를 어디쯤 선정할 계획이냐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유치를요?

임승필의장

위치? 장소를 말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장소, 위치는 왕피천공원 부근 쪽으로, 그쪽에 유통회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진출입로하고 이런 길들하고 카페를 차릴 만한 전망이 나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쪽으로, 북쪽으로도, 땅이 안 되면 북쪽으로도 땅을 좀 사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지방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방비 50% 해 놨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 지방비는 누가 분담을 하는 거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지방비는 저희들이 분담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군비를 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도하고 우리하고.

임승필의장

그럼 도비를 얼마 받겠다는 건 없습니까, 아직?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도비 15%, 우리 35%.

임승필의장

도비 15%?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30억이 잡혔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거의 20% 가까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거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놨고, 이거 이만치 아니라도 기존에 있는 땅이 좀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카페 할 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사업의 목적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이 목적 외에 우리 또 다른 목적들 때문에 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편리함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 하면 이 사업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군민들에게 가서 이 사업이 이 부지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재고를 좀, 검토를 하시고 이 편리함 때문에 이 사업목적보다는 부지가 더 비싼 데를 선정해서, 땅값이 전체 우리 공사비의 20%를 차지한다는 거는 좀 이런 부분들도 재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민원들이 많고 농업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울진에 농사를 짓는 땅들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일하는 데 힘듦이 있는 걸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소리라도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음 실·과 보고청취를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업 과장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죽변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 제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해수라인 점검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펌프가 몇 마력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50마력 2대입니다.

장유덕의원

2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게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 펌프의 마력에 관한 문제보다는 배관에 모래가 막혀서 취수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죽변수산물시장의 22동의 상가 중에 지금 수족관을 100% 가동하는 상가는 없어요. 거의 반은 현재 비워놓은 상태로, 왜냐하면 해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족관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의 활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수가 있어야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점검을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거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예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면 한 30억 정도로 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되는 대로 바로 이건 빨리, 가장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올해에서 만약에 내년으로 사업을 그 도비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1년 정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기간 내에 그분들 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우리 또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 시설이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펌프부터 시작해서 해수라인, 그리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9쪽에 정치성 어망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설비를 지금 현재 신청한 분이 많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대인데 실제로 1대는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게 생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죽변항 같은 경우는 정치망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7건입니까? 몇 분이죠, 정치망 허가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치망 그물을 끌어올릴 때 반드시 고압세척을 하면 바로 해양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바로 배에 싣고 와서 육상에서 보관을 했다가 우리 비상활주로 뒤에 어구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보다는 정치망 그물을 탈부착할 때 그분들한테 좀 인건비식으로 지원을 하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고압세척기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롤러로 해서 그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고압의 펌프를 활용해서 쏴버리면 이물질은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죽변항이 이용고도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악취 부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 그쪽으로는 좀 그래도 그물이 없는데 그 건너편, 대게궁 7호집이라든가 그 앞으로는 그물을 육상에 양빈을 해서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좀 그분들이 그물을 양빈할 때, 탈부착 할 때 조금 비용을 줘서 해양에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올 수 있게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업종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망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타 업종에도 선원들의 인건비를 달라는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대게 그물이 그렇게 악취가 납니까, 그리고 또 연안 자망어업이 그렇게 악취가 납니까? 정치망밖이거든요, 악취가 나는 것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최근에 한울원전 취수구 지금 현재 살파 유입 때문에 시설개선 한 사례 알고 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3중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차는 그물망을 가지고 차단망이 설치가 돼 있고, 2단계는 소냐 수중탐지를 하게 돼 있고 3단계는 뭐냐 하면 유입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긴급 육상으로 양빈할 수 있는 그물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전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해수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바닷모래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어족자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어획고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다든가, 또는 인근에 여러 가지 바닷모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나곡이라든가 후정 쪽의 그런 모래 흐름도 파악을 한번, 세굴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행정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보면 숙박부지 마리나 리조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민자유치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도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도의 투자유치실을 통해서 대명, 한화, 각종 기업체들이 저희들 현장에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 현재 시설하고 있는 걸 한번 현장을 다 둘러보고 가고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3,000평, 3,14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작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작다라는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명보다는 한화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레저산업으로 좀 유명한 업체로는 대명, 한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관심 있는 투자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뭐, HLB그룹이라고 현대요트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자산이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자회사 중에 현대요트라고 거기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는 못 합니다.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선발해야 되지만 공모에 많이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추후 예정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공모.

황현철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후포∼울릉 간 여객선 증선 계획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일단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는데, 여기 상가들을 보면 지금 받는데, 일단 자기네들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걸 대충 알아보니까 저희가 후포에서 출발하는 배 뜨는 시간이 아침 8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숙박을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을 1시간씩 딜레이 시키면 아무래도 아침식사하고 가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지금 울릉에서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동계 시에 보면 저희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7시, 하계 시에 20시 도착, 그러니깐 동계 7시, 하계 8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1시간만 당겨도 또 와서 저녁을 먹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선사 쪽으로 저희 수산과 쪽에서 한번 말씀을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업인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운항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운항시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철의원

30여 년간 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상가 쪽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덕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울진군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찾아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후포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들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명도 및 손배소송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일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7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신 세대가 6세대가 지금 소송에 참여했고 배상금액은 1인당 3,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을 수협 쪽에다가 지급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임대방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입찰로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임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임대료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후포지역에서는 저희들 쪽에다가 기존의 상가 입주자들에게 우선 좀 주자,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난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우선권을 주자 이렇게 의견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논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줘야 되다 보니까 가장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역채취가 마을의 공동수입사업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보면 7,15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시 땜방질 밖에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해녀를, 해녀가 없어서 제주도에서 해녀를 데리고 오고 구룡포에서 해녀를 모셔 오는, 그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데리고 왔을 때 날씨가 안 좋으면 물질을 또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해녀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스쿠버를 저희도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채취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해 하다가 안 되니까 취소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스쿠버들을, 그러니까 해녀를 초빙을 해서 채취하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육성사업을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바다낚시 이게 나곡에서 원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남쪽에 한번 하고 지금 북쪽하고 이렇게 지금 모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회를 했으면 앞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 낚시대회는 계획적으로 이제.

황현철의원

그러면 한 해는 북쪽에서 한 번 하고 한 해에는 남쪽에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낚시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반갑습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했던 죽변수산물시장 해수라인은 정확하게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이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 및 이용고도화 사업은 아마 죽변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죽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활성화가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죽변수산물시장 친환경 천장 마감재 교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천장도 이렇게 좀 하시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바닥을 보시면 라인이 두 쪽이 있는데 한 쪽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한쪽이 여기 말로 맨들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몇 번의 낙상사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 번씩 가는데 걷는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바닥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상인연합회 회원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게 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인의원

그리고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이 수산물축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잖습니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때 방문한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변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그리고 지역에 꼭 필요한 축제다,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또 지역 간의 갈등 조짐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후포 대게축제는 아시다시피 군비로, 일반회계로 이렇게 잡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이렇게 가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원자력특별회계로요.

임동인의원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지역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차후에 일정이 이렇게 2회, 3회로 가다 보면 이 부분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후포 대게축제는 오래됐고 수산물축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액적인, 제가 볼 때는 비중이 후포 대게축제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셔갖고 죽변 수산물축제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게끔,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게축제는 좀 역사라는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횟수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시행과정들 거쳐서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고, 죽변 수산물축제는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행사를 또 거듭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울진군 해수욕장 개장·폐장 기간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밑쪽으로는 더 길고, 이쪽 강릉 쪽도 더 길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여름 8월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폐장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개장·폐장 기간을, 해수욕장 기간을 조금 고려를 해 보셔서 조금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수욕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팀장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듣고. 과거에 시범적으로 구산해수욕장이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 울진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해수욕장은 놔두고 구산해수욕장만 연장해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할 때 돼서 “우리 연장을 좀 더 하자.” 끝날 때 돼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장해서 해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산해수욕장도 스스로 연장을 안 하겠다 해서, 하여튼 그런 경험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북 전체의 해수욕장 운영상황을 같이 봅니다. 근데 경북 전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울릉을 제외하고는 4개 시·군입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인데 포항만 좀 일찍 개장합니다. 경주, 영덕, 저희 울진은 거의 동시에 매칭을 해서 같이 갑니다. 포항은 아시다시피 영일대해수욕장이라고 시가지에 있는 큰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매년 한 일주일 정도 빨리 개장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경북 전체가 통합해서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지 단면을 보여 주는 게 6쪽에 있는 나곡바다낚시공원입니다. 여기가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찌 보면 사업이 시행부터 계획 이런 것 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38쪽에 보면 해초장 바다숲 조성 해놨는데 이 바다숲 조성이 지금 체험하는 건 아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조성한, 우리가 사각으로도 넣고 원형도 넣고 여러 가지로 넣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 수로 치면 몇 ㎏ 정도 넣었을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게 ㎏ 수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초를 넣기도 하고,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단순 측량해서 몇 ㎏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성한 장소별로 해서 그거는 통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것 되어 있으면 서식상태를 한번쯤 둘러봤을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서식 상태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서 효과조사라는 걸 합니다.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축제를 하려면 스카이레일 차량이라든가 또 우리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차량이 들어올 텐데 이게 수산물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주차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까 이용고도화하고 조금 연관됩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게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고도화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항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죽변사회 전체를 보면 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쓰니까 용의는 한데 항을 만드는 쪽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항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상호 모순적인 의견들이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죽변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죽변항을 물량장을 크게 만들어야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광장이 많이 넓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차장 문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레일바이크에서 지금 쓰는 주차장도 결국은 항만부지에 저희들이 포항청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거든요.

박영길의원

예,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점점 확대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쯤 됐는데 마리나항 하는 쪽에 가니까 방파제가 그쪽이 무너졌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파도 세기를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작게 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무너졌을까요,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9년도 ‘미탁’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마리나나 일반 어항이나 항만시설을 할 때는 정부가 정하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 파고 이런 걸 반영해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높고 큰 TTP를 놓으면 가장 좋겠죠.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원에 확인을 한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2019년도에 태풍이 좀 유례없었다, 저도 늘 해양수산 업무를 보지만 풍향이라고 바람의 방향이 예년 태풍과는 반대로 왔습니다. 보통 태풍들이 오면 저희 울진군 기준에서 보면 북동풍이 주로 오는데 이때는 좀 남동풍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례없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까지 월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파손된 부분도 딱 위치가 저희들 남 방파제에 가장 파도가 없을 거라고 설계할 때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피해로 확인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영길의원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큰 파도가 안 온다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좀 보강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할 때는 그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재해복구를 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복구는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받을 때도 처음에 기존에 설계했던 TTP가 5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구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2.5톤으로 TTP의 사이즈를 한 2배 정도 키워서 복구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22쪽에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에 제가 아까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성 봉산 한골 쪽에 굉장히 바다 쪽이 쇄골이 많이 되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 쪽에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제가 의원 할 때,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계속 제안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잘못하면 세굴이 돼서 무너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굉장히 바다가 깊어요, 또. 바다 쪽으로 해놓은 방파옹벽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급경사고 아주 깊고, 깊이가 깊고 파도가 많이 치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동네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여기도 좀, 거기 가셔갖고 그 현장을 보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안제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장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저희들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와 관련된 시설은 수산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로 이외에 침식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관 업무로 하는데 기존의 공유수면에 도로를 설치해서 도로시설물이 파괴되면 저희들 오산 쪽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합니다. 같은 TTP에 바닷가에 넣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방도와 연관된 시설이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로의 구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저희들 수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해안들이 침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관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런 판단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필요하면 하든지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아무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현장 보시고 안전재난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를 소통하셔 가지고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4쪽, 지금 후포에 이슈화돼 있는 여객선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업인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후포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는 그런 사항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충분히, 반대와 찬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또 소형 선박들이 정박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큰 배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어선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까 배 모형 있는 27쪽에 보면 수산물유통복합센터가 건립되었잖습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완공 상태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 문제도 이것도 지금 상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이 유통복합센터로 오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잘 안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장들은 있습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외에, 후포에 광장 쪽에, 한마음광장 쪽에 노점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우선권을 달라.”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걸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갖는 형국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공모해서 선발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울릉도 여행객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굉장히 많아져서 그쪽에 민박들도 거의 다, 주중에 보면 다 찹니다. 다 차고 그런데, 아무튼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차공간은 지금 로컬푸드가 있는 그 부분, 또 그때 로컬푸드가 있던 부분이 원래 주차장부지로 확정됐다가, 그런 부분 알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다시 거기에 로컬푸드 건물이 들어가게 됐고, 그 앞쪽에 가장 접근이 쉬운 여객선터미널하고 또 주차장이, 거기 대게 가공공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이 가장 적합한데, 그죠? 그런 게 수용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업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9쪽 환경개선 어선 어업 지원 사업에 오징어 집어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올해도 오징어 집어등을 지원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2억인데 보조를 1억 주고 자부담 1억 원으로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이제 거기 채낚기 어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거 말고 무슨 닻이라 합니까? 뭐 샷이라 하던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던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닻을 말합니다, 앵커. 시앵커, 물풍이라고 그러는데 시앵커라고 있습니다. 채낚기 어선들은.

안순자의원

예, 그 부분을 요구를, 오징어 집어등은 됐다 하면서 시앵커를 지원해 주었으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시앵커라고, 여기 말로 물풍이라고 그럽니다, 물풍.

안순자의원

예, 물풍 그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해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해녀복 지원 있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 해녀복?

안순자의원

그게 몇 년 되셨죠? 올해 지원하는 해가 아닙니까? 3년만인가 한 번씩 지원해 주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원을 한 세 차례 정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내구연한을 보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3년에 한 번씩인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내구연한이 됐을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도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올해가 지원하는 해면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해녀들 작업하는 데 가보니까 옷이 많이 닳고 낡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7쪽 아, 이건 제안 한 거고, 아까 낚시터,낚시대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낚시대회 그런데 그 장소를 망양 쪽으로 한번 검토하시겠다, 기성망양 쪽이라고 얘기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후정하고 그쪽하고 이제.

안순자의원

후정은 지금 무슨 시설을 하고 있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아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후정은 후정해수욕장 중에 백사장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는 우리 낚시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백사장 쪽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바다목장화사업 할 때 거일 쪽에 낚시터가 있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에서는 낚시대회가 안 이루어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쪽에서 낚시대회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시설물도 최초에 시설했던 데서 점점 줄여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와서 파괴가 되고 해서 완전 복구는 안 되고 일부씩 잘라나가고 있고, 거기에도 사실은 시설하고 낚시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은 것도 현실입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도 낚시대회하기에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낚시협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낚시라는 것은 사실은 시설을 잘해 놓는다고 낚시꾼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잡히는 고기가 어떤 건지, 어군이 어디에 군집 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서 어떤 시설을 여기에 잘해 놓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낚시꾼들이 몰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문을 할 때는 앞에 부연설명을 빼시고 다른, 그러니까 듣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여기 오늘 수산과 관련 보고했던 내용은 제가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빼고 오늘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오징어가 많이 날 때 후포, 그리고 평해, 기성, 근남, 해안도로 해변에 보면 오징어 걸이대를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혹시 그것 설치해 놓으신 연도가 어떻게 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한두 연도에 설치한 건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게 한 4, 5년간 걸쳐서 지속적으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관련 질문을 돕기 위해서 사진 두 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의장님, 사진 보면서 설명을 진행해도 될까요?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복남의원

제가 해안도로 가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오징어가 많이 났을 때는 오징어가 이게 건조가 되는 과정이 보이고 했는데 요즘은 지나다 보면 오징어 걸이대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녹이 슬고 해서 제가 보니까 해양경관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옛날처럼 오징어도 많이 안 나고 하니까 필요가 없다 하면 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 다니다가 보면 조금 눈에 거슬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지역에, 사실은 저게 설치할 때는 어촌계별로 경쟁적으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쪽 마을에서 하니까 이쪽 마을도 하고, 오징어가 그때는 좀 풍어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정치망에 오징어가 많이 나거나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풀로 다 걸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용하면 이 마을에서 해 달라 이런 건의에 따라서 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저희들이 또 올해하고 내년에 울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울진에 왔을 때 해안경관을 보고 또 멋진 경관이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녹이 슬고 낡고 이런 설치물을 보게 되면 또 안 좋은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재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의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세요.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대게 그물 지원하는 거 있죠? 생분해성어구 지원하고 있는 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한 500, 600 닷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평균 한 600폭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부족하대요, 그게. 그게 부족해서 나일론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일론 그물을 더 사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일론 그물이 바다에 가서 썩지 않잖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1,000 닷을 지원을 받았었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500, 600 닷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종전에 해 줬던 대로 1,000닷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배마다 폭 수를 달리합니다. 평균적으로 600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과거 초창기 때 제가 실무자일 때도 보면 욕심내서 과다하게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제로 나일론 그물을 쓴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안순자의원

부족해서 나일론 그물을 지금 사서 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대게 조업을 좀 경쟁적으로 합니다, 어업인들이. 배 톤수가 커서 대게를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물을 몇 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획량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 어업인들이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결국은 그물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들이 그물을 많이 신청하고 많이 가지려는 욕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조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잘 좀 이 어민들이 제대로 대게를 많이 잡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해녀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셨다고 말씀하셨죠? 15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15만 원으로 지금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인건비가 15만 원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이게 저도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25만 원, 30만 원 줘도 해녀 구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행정이 현실과 이렇게 거리가 멀다면 실제로 우리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녀 자체가 마을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만 원이라는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예산 편성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14쪽에 어촌뉴딜300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촌뉴딜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촌의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질적으로 우리 방파제가 환경개선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어촌뉴딜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촌 어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촌마을의 개념하고 어항의 개념을 같이 넣다 보니까 어항의 방파제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래서 같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뉴딜사업의 목적이 우리 주민소득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을 이렇게 깨끗이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데 실질적으로 항 정비사업이라든가 방파제 확장 사업은 우리가 기간산업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50% 가까이 방파제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항이다 보니까 전부 다 어업을 생계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가 예산을 안 주니까 항 확장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비 받은 것 여기로 써 보자. 주민공청회 하면 그 여론이 제일 많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을 해서 거기 지금 방파제 이런 데 들어간 사업들은 우리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산들 뉴딜사업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마을에 한 번 하면 몇 십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런 걸 좀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에 또 위수탁을 주셨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줬던 목적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실은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에. 거기와 농어촌공사에 좀 위탁을 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가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라든지 사업 항목은 기존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 개 팀에서 사실 업무를 전부 진행하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집행 지침에 위탁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지금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농어촌공사가 다 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는 저희들도 참여하고요, 주기적으로 지역민 대상으로 지역협의체라 해서 계속 지역주민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심의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출장소 울진에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 사업들은 일부 설계하고 착공단계까지는 칠곡에 있는 경북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시행단계에서 가서는 울진에서 안 하고 영덕지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울진에 출장소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출장소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출장소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무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영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감독들이 거의 현장에 파견되다시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상주는 아닙니다. 상주는 아닌데 영덕에서 거의 출퇴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어느 업자가 우리 발주한 기관의 감독으로 오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 출장소도 없고 업무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몇 수십억, 1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발주한다는 게 이게 말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가 우리 해양수산과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새마을과, 다른 과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위수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장소도 없고 여기에 대한 업무도 안 되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재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신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후포 거일에 있는 낚시공원은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난번 태풍피해 때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성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실무적으로 저렇다면 좀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그쪽에다 전달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그쪽에서도 안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완전히 결격이 되면 철거의 명분이 생길 텐데 아직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거제도를 가보니까 이렇게 철구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기둥 형태로 해 가지고 종주목식으로 가면서 쭉 연결해 가지고 방파제 형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위에는 낚시터를 만들어서 낚시터로 쓰는데 실질적인 삼발이나 돌로 축조한 방파제는 월파를 하는데 그거는 월파가 안 되더라고요. 바닷물 자체가 파쇄가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녁에는 또 가로등도 밝혀놓고 하니까 야간에도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우리 해양레포츠센터가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위탁이 돼 있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거기에 혹시 밖에 있는 카라반 시설들은 지금 있습니까?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건 숙소동으로 이용해 가지고 쓰라고 그때 아마 한 3억 5,000 정도를 이렇게 해서 카라반을 구입한 걸로 아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다 쓰고 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그게 사실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하고 처음에 위덕대학교가 한 3년 하고 그다음에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연관회사라고 해서 회사가 부도남으로써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체가 주축이 돼서 했는데 언딘에서 사용할 때만 유일하게 사용료를 제 기억에는 4,000만 원을 1년에 하고 몇 년간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용역 평가를 해 보면 사실은 그게 그런데도 흑자가 난 해는 몇 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 시설물이 운영을 해서 흑자가 좀 나면, 사실은 저걸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겠다고 들어왔으면 우선권을 줬을 텐데 저희들이 그때 제 기억에는 다섯 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지 싶은데 돈을 내겠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리나항 처음에 계획하실 때 예산 얼마를 계획해서 시작을 하셨죠? 한 500억 계획을 잡아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53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한 680억, 공사비의 30% 이상이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계류장이라든가 숙박동, 실제 수익이 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고 방파제라든가 기반시설, 앞으로 차후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진군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골프장도 돈이 한 900억 가까이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숙소도 그렇고 400억 이상 들어갔는 사업인데 지금 체험관이나 금강송 에코리움도 우리 전시관은 계속 상시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울진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숙소는 또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리나 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분야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임승필의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리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용역을 아까 말씀대로 해 보면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운영해야 된다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마리나가 현재는 당장의 수익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체적인 마리나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장래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모를 낼 때 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세입이 되는 입찰 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한번 하고 그게 없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든지 무상으로 주든지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물론 우리 군 예산이 공공재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고 지금 아까도 보면 부지 조성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마리나항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밖에 대형 기업들이 여기 와서 시설투자를 해서 울진에 관광객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걸 모색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먼저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 의원들은 재정의 건전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돈이 지금 7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기투자를 했을 때 파생되는,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유치를 해서 돈 되는 거는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나머지 수리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수리 부분도 기업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20년 후에 사용하시고 그 건물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면 아마 재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일례로 덕구온천에 내려오는 우리 송유관 20년 쓰고 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받아서 그해 수리비 1억 8,000 들어갔습니다. 우리 저기에 윤명한 국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 우리 재무과장님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하시는데, 용역이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실무자들의 생각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울진 사시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돈 받아 가지고 과업지시서대로 해 가지고 용역서만 보고하고 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까 분명히 우리 수익성을 먼저 하시고 하시겠다 하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임승필의장

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인데 원활히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