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386쪽에서 390쪽까지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층 5단, 209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터파기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중앙시장 환풍구 정비 등 홍천전통시장 환경개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입니다. 432억 원의 홍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을 장려하여 우리 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사업입니다.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28개 사업에 연인원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용량 260t을 410t으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25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업체당 2,000만 원씩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중소기업 폐수처리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높은 분양가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분양가 조정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업체당 4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6쪽입니다.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63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63개 업체에서 14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408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90%고 자부담 10%입니다. 409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기업에 대하여 노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업체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와 공동이용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413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공단지 보수보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1억 2,400만 원이며, 과학관 기획전시 사업에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여 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식재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87가구에 46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홍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홍천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에너지 시설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타이머콕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진동백 아파트 주위 등에 관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 사업비가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천사랑상품권 카드형 충전하는 사업비가 다 끝났어요?

발행규모가 432억 원이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진돼서 구매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건 왜 그렇게...

매달 목표액이 있는데 조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할인율을 줄여서라도, 7, 8% 이렇게 낮춰서라도 꾸준하게 상품권 때문에 지역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융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도 있고, 특례보증 같은 사업도 있고, 시설개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보비 지원, 물류비 지원, 지금처럼 경영안정 지원, 이런 걸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생산성 향상 지원 이런 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다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도움이 되려면 어느 계가 하나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연관된 사업들이잖아요.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안정이나 생산자는 팔아야 하고, 파는데 물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사업 검토를 해서 복합시킬 건 복합시키고 새롭게 갈 건 새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주도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기업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기업현황과 기업의 생산품, 구매,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쪽저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홍천몰이라고...

홍천몰이라고 있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 보면 별도로 군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경제, 행정, 의료 이렇게 나눠놔서 아주 쉽게 홍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홍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원몰이 있고,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강원몰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나 이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되겠다는 제품은 집중해서 수출도 더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조금 나간 거 있죠?

예.

그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해외상품으로 해서 LA 나가고 있는데 참여기업이 바농, 백이동골, 산촌마을, 한두레, 홍천명품한과, 별땅한과, 비피도 해서 7개 기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148만 원 출발했고요. 2차로 9월에 5,000만 원 정도 수출 선점할 계획입니다.

울타리몰이잖아요.

예.

울타리몰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쿠팡 정도의 판매망을 갖추고 성장해가는 기업이거든요. 동부, 중부, 서부에 다 오프라인으로 있어서 일일배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 거기도. 오늘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송하는, 그 넓은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또 대표도 한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장님이 다음 달에 들어오실 텐데 그 때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남체인 같은 곳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도 발굴하고, 좀 부족한 건 다듬어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1차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이 주축이 됐지만 앞으로는 생활용품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BtS나 K-컬쳐, K-문화가 많이 전 세계에 유명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 있고, 특히 K-푸드는 세계에서 많이 위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농가나 우리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다 기업을 유치할 겁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할 계획이에요?

북방농공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분양가 문제 때문에 중간에 중단됐었는데요.

기업을 유치할 겁니까?

예. 당초대로 기업 유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면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떤 기업들을 그니까 친환경이나 무공해 기업을 유치해야 될 텐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단 식품제조 분야하고 7개 분야, 16개 업체를 하려는데 나중에 분양할 때 한번 봐야겠지만 기업을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인원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걸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유치공모를 할 때도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또 그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러고 기업을 모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419쪽.

본 사업은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확충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가 뭐가 적절한지,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찾는 용역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단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은 있으세요?

저는 이분들한테 주문한 게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특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기후변화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물이 나오면 추진은 군에서 할 겁니까, 민자 유치를 할 겁니까?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자라든지...

보고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시급하지 않아요? 홍천읍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일시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군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비에만 의존하다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늦어지면 불편이 초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보다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 확보라든지 군비확대라든지 해서 시급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염두에 두어 주셔서 조기에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첫 번째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군청 주차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9대의 주차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걸 어떻게 관리 하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주차장이 모자랄 겁니다. 반드시 모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정해진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엊그제 강릉 시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주차장을 위탁운영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받아서 하고, 거기에서 비용 나온 걸로 운영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요?

예.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청년창업 고용지원센터 최이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2억 6,000인가 얼마에 운영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운영비가 청년창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4,800.

저도 처음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세금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목적 자체는 그래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같이 확충되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근무자가 6시 되면 문을 닫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 저녁에 청년들이 만남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녁에라도 그 공간은 사실상 크지는 않지만 마련돼 있거든요. 그들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잘 알지 못해서 35개 기업 지원이 되어있는데 마을기업을 혹시 지원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마을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몇 개소인지 좀 부탁합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직접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기업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을기업도 관심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성공하는 마을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을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 있게 지원, 홍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번에 보면 해외 특판행사라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업지원이 있는데 네덜란드라 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해외 특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암스텔베인 한식당하고, 한인마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1차로 5,300만 원어치 판매를 했고요. 2차로 5,000만 원이 갈 예정입니다. 원래 8월에 갈 예정이었는데...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인삼조합의 인삼이라든지, 산돌식품의 식·가공품이라든지, 하티의 제품이라든지, 산촌마을의 도라지라든지, 옥수수 진공포장한 것이 주입니다.

판매실적은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명과학관 아까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가끔씩 들여다보지만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정원을 꾸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내정원.

예. 그렇습니다.

평방미터로 계산해보니까 약 90평 정도 되더라고요, 산림과 쪽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좁아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명소가 될지.

면적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내 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관리에 대한 것이 전담부서가 공무원분들이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전문가 기용을 하든, 용역을 주든지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번에 지식재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IP 컨설팅 및 사업설명, 산돌식품 등 5개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기업 말고도 일반 상인들, 소상인들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홍보를 도맡아주시면 그 쪽 지역에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특허 출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도 같이 함께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준순 의원입니다. 398쪽에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이라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사업계획서가? 사업 계획은 727명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적은 438명이지 않습니까? 왜 정규직 채용 직원 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왜 정규직 채용자들이 신청을 안 할까요?

이제 238개 업체에 727명이거든요. 당초에 업체들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공모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184개 업체에서 438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직원을 전환시키게 되면 직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 해줄 텐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건 신청을 알면서도 못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천군 일자리가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는 사실상 많은데 지원할 분들이 많이 적은 거죠.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럼 기업에서 727명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왜 438명밖에 지원을 안 했냐는 얘기죠.

채용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당초에 과다 신청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정착형과 지역혁신형 차이가 뭔가요? 미취업자들에게 월 1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교통비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역정착형과 지역혁신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으로는 전환이 어려울 것 같고요. 농촌 일자리문제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농정과와 얘기해보고 제도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사업은 융·복합 지원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는데 상당히 고생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융·복합 사업이 사업비가 46억인데 신청을 받다보면 초과 신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신청 들어오는 거 100% 물량으로 잡아서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농가가 이 금액보다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현재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게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작년에 46억 3,900만 원인데...

사업비가 46억 3,000인데 이걸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농가별로 안내문까지 보냈더라고요, 우편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관심이 없다가 군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낸 우편물을 보고 관심을 갖고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비보다 초과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어디까지 선을 끊을 거냐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신청량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신청물량 들어오면 그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복합 지원 사업과 뒷장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경화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여기 홍천에 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투자유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되어있으면 21년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북방농공단지 조성을 하려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니면서 기업이 이전될 수 있거나 창업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세일즈맨 식으로 홍보도 하면서 거기를 빨리 농공단지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 군수님께서 경제으뜸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천 북방에 있는 농공단지가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앞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이 늦다 보니까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면도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이장협의회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기업을 유치할거냐, 뭘 할 거냐 하면서 다음 월례회 때까지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 달 채 안 남았어요. 갔다 온지 열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답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정리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금이 14억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416쪽입니다. 그건 업무보고는 나중에 따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홍천군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여기 연구소의 경우는 별도로 매년마다 회계사가 기업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군에서 받으시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425쪽.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미진동백아파트 주위, 한일빌라 주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해서 도비 확보가 축소돼서 그런데 도비 확보를 많이 노력을 해보고요.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갈마곡리 쪽에 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천사랑상품권 보니까 카드하고 지류를 나눠서 하죠. 카드가 월 30억이네요? 지류가 6억 정도 되나요? 그걸 좀 체크를 하시나요? 요새는 초창기와 달리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월초에 아주 빠르게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 반면에 지류는 한동안 가더라고요. 지류에 대한 체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매월 재고관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30억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발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류.

지류도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월 한도액을 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카드는 바로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지류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가봐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회의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순입니다. 교육 중인 박용규 축산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2022년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현재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6월 말 기준 한우가 1,099개 농가에 3만 6,247두, 젖소가 46개 농가에 2,354두, 돼지가 17개 농가에 4만 16두 닭은 전업농 규모 14개 농가에 77만 9,540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홍천군 농업소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는 465쪽부터 489쪽이며, 일반 현황과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18건으로 총 19건에 13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471쪽 친환경 농축산물 깔짚 교반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축산 분뇨의 부숙도 정책 시행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농가에 깔짚 교반 비용을 지원하여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저감과 해충발생억제, 부숙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29개 농가에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 한우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농가 23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월 7일에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한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쪽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사료지원 사업은 사료비 부담경감과 증체,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에 1억 원, 번식우사료 지원에 2억 원, 육성기 tMR사료 지원에 3억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이며,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한우 육우종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암소 중 투 플러스 등급에 후대축을 생산한 번식한우를 육우종으로 지정 관리하여 고능력 범인 및 시군구에 조기도태 예방과 다산을 통해 우량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정 번식우가 송아지를 출산할 때 두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월 암소 541두를 육우종으로 지정하였으며, 11월 지정암소의 출산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74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 개선 지원은 육질 향상과 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93개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한우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CCTV, 사료 자동 급여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당 1,000만 원을 한도로 축사규모에 따라서 보조율을 40에서 6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5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은 군비 1억 원으로 고능력 유전자를 활용하여 한우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22두에 수정란 이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5쪽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홍천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와 우수 유전 자원을 활용한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용, 우수 정액, 유전체 분석 등 총 8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며, 한우 농가에 유전체 분석 부담 절감과 우량 암소 육성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300만 원을 3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6쪽 수산종사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의 대상어종은 쏘가리, 동자개, 다슬기, 뱀장어 등 4개 어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7월 초 쏘가리 방류를 시작으로 어종별 적합한 시기에 매입방류를 통해 홍천강 향토어족자원 증식과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사업은 축사 내부시설 개선이나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4개소,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78쪽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비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융자사업인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국비를 포함해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TMR제조장비와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3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와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홍천한우 유통업체에 한우 포장재 소비 촉진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생각습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 사업은 유튜브, 지하철 역사 홍보물 제작 등 홍천한우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예방백신과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송아지 설사병, 꿀벌 예방약품 등 주요 약품과 백신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1쪽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은 예방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여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과 접종비 지원에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일제 접종 실시로 소 1,130농가에 3만여 두를 접종하였고, 전업규모농가는 소 1만 1,000두, 돼지 24만 3,000두의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염소 등 우제류는 52농가에 1,600여 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항체 양성을 제고하고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2쪽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차단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소독시설의 운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제 초소와 농장 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홍천읍 하오안리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AI차단방역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농장 통제 초소를 3개 운영하였고, 지금은 ASF방역을 위해 양돈농장 10개소에 농장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차량을 활용한 양돈농장 주변 및 주요 진입로 등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해 관내 양돈농장에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3쪽 양돈·양계 산업 경영 선진화 사업입니다. 한돈 양계 산업 경영 선진화 사업은 한돈 및 양계 농가의 시설 개보수와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10개소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이며, 양계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은 8개소에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독려를 통한 조기 완공으로 위생 적인 환경 조성과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4쪽 축산농가 재해대비 경영안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 농가에 가축 및 시설을 자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4월 158농가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입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 사업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가에 정화 시설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대상농가가 없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비타민, 미네랄 등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통해 고온으로부터 가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8개 농가가 완료하였으며, 12개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5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해 화촌면 구성포리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기동물 보호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1억 7,000만 원, 임시보호소 상하수도 정비에 2,000만 원, 보호소 시설개보수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소 상하수도 설치공사와 유기동물 보호소 사육실 시설, 운동장 개보수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노후화에 따른 외부 사육시설 난방설치 등 추가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6쪽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규모 감소로 어려운 낙농여건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농시설 개선 지원은 사업량 4개소에 총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농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원유 생산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250t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홍천 축협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87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절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환경 보호,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톱밥지원에 18억 원, 퇴비사 지원에 1억 3,000만 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에 12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과 퇴비사 지원 등 축산 농가가 적기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8월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매입해서 운영 관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8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분뇨 부숙제 및 부숙 장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부숙제 지원은 홍천 축협 등 총 3개소를 통해 부숙제 6,600포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양돈 농가 4개소를 선정하여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저장조를 증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저장 능력 향상을 통해 악취 민원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시설 확대입니다. 농업인과 축산단체의 건의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퇴비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은 영귀미면 방량리 소재 이롬비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환경부 국비신청, 대상부지 감정평가, 부지의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회 추경에 17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퇴비사 등 물건매입비용 24억 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로 조기에 확보해서 내년 3월에는 차질없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 확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석 축산자원화담당 최승석입니다.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시설 확대 사업은 당초 저희가 서석면 아니면 영귀미면, 두 군데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다가 서석면 풍암2리 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이웃 마을에서 반대를 한 바람에 추가적으로 풍암리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면 방량리에 있는 이롬비료 65t을 매입해서 나머지 135t을 추가 확충을 통해서 200t짜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이롬비료 시설 부지 2만 3,000㎡ 정도 매입을 했고요. 이롬비료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1만 1,000㎡ 정도는 지금 추가 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했고요. 발효조든지 시설비, 건축물은 감정평가금액이 25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해보고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난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 원인데 국비가 175억, 한강수계기금 28억, 군비 15억 해서 총 190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승석 올해 전국 환경부 사업으로 10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지자체 공히 2억 5,000만 원 국비를 배정해 주었고 홍천군도 2억 5,000만 원만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군비 15억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영귀미면 방량리잖아요. 이수농산 사장님 그 밑에 퇴비장을 우리가 매입한줄 알고 있는데 그 매입비용이랑 절차 좀 말씀해주세요.

최승석 저희가 2021년도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사업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꼭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작년에 홍천군 상오안리, 서석면 풍암리, 영귀미면 좌운리, 남면 유치리 등 여러 곳을 현지 확인, 마을 주민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 동의를 얻고자 노력했었는데 주민 동의가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방량리 이롬비료 부지는 방량리라든지 삼현리 주민들이 악취로 영향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동의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하겠고요. 그 결과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순환자원화센터 설치 편입 부지를 매입하신 것 같은데 15억 6,000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것 같나요?

최승석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사 한 곳을 저희가 했고요. 영귀미면 이롬비료에서는 원주에 있는 감정평가사 1개사를 추천해서 2개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일부 퇴비장 매입비도 있죠? 비용은 얼마나 되죠?

최승석 매입비용이 25억여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0억이 넘네요, 그러면? 총 비용이?

최승석 부지매입하고 한다면 한 40, 예.

그리고 이수농산하고 지금 어떤 협상이 돼 가고 매입절차가 어떻게 돼가는지 경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석 부지매입은 올 2월 23일에 협상에 의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시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에 공개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영업에 대한 시설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설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영업 보상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수농산, 이롬비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춘천인지 어디에서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중금속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받아서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영업평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롬비료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홍천군에 매각하는 걸 반대 아니면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홍천군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라든지 방량리, 삼현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평가 금액, 영업 손실에 대한 감정평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차 사업이 그렇고요, 2차 내년 사업에 19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승석 올해 1월부터 시설매입이 됐으면 기본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부분이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 예산은 내년도, 3차년도까지 예산 확보해서 3차년도에는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별도로 해서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배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최승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세 번째에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비용이 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게 너무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4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깔짚 교반 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1억 원을 1년에 깔짚하고 퇴비사 이렇게 하는 데에 준다는 거죠? 깔짚하고 퇴비사 교반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1억 갖고는 좀 작을 것 같은데 좀 더 올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될까 싶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9개 농가를 올해 신청을 받아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인 것은 이 사업은 이제 퇴비를 교반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말리는...

퇴비를 뒤집는 거.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50% 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가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50%를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해요. 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면 퇴비사 밑에다 깔판 놓고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순환이 돼서 말려야 되고 그걸 밭에다가 내야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똥을 집에서 써야 되지만, 퇴비를 써야 되지만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한다고 하니까 자부담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정책에서 보면 거의 자부담이 50%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자부담을 주는 이유는 내 돈을 내고 나도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농가에서 진짜 열정을 갖고 사업을 하지, 전액 지원 해주면 농가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자부담을 거의 50%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정책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자체가 그래서 안 된다.

예.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접어놓고요. 맨 끝에 489쪽인가요?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시설 확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군수님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여기가 권역별이 아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할 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공모해서 190억이란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환경부로요?

아니,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억이라는 건 환경부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거기에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인해 사업비를 받아온 거죠.

그러면 먼저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희가 권역별 유기질 비료로 나간 거는 서석면 이렇게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거고 작년도부터 군정업무보고에 사업명이 이걸로 나가서 이번에도 이걸로 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명이 통일이 안 되고 나간 건 행정에서 잘못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은 좀 같이 통일을 시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앞으로 사업명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사항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사업명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이라고 하면 적어도 2개의 시설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권역별이라고 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니까 이거 바꿔 주시고요.

예. 이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땅값이 15억이고요. 16억을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예. 부지매입비 16억.

부지매입비가 16억인데 저희가 애당초에 거기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1만 2,000평 정도를 구입해야지만 200t 기계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분뇨시설이. 그런데 왜 1만 2,000평이 아니고 7,000평밖에 안 되는 걸로 구입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구입한 건 65t규모의 부지로 구입한 거고 나머지 135t정도 규모의 부지는 추후 옆에 있는 부지를 더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 제가 답사 갔었는데 또 옆에 있는 걸 사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던데요, 산이.

그 산을 사서 그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땅 부지에다가는 65t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t 짜리가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다가 65t 짜리가 거의 10년 됐죠? 근데 거기 퇴비 가스 때문에 모든 기계가 10년을 거의 못쓴다고 보거든요, 쇠가 다 망가지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는 10년 거의 다 되어가는 걸 24억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비 16억 하고 거기에 65t기계를 24억 4,000만 원을 주고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걸 24억을 주고 사서 앞으로 10년 안 됐다고 쳐도 한 3년도 못 쓸 거를 우리가 매입을 거기서는 국비를 받아서 먼저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산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보고 65t짜리를 쓴다고 하면 지금 65t이면 135t짜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퇴비를 실어오고 나가고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 보셨잖아요. 가보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걸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농림부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농림부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수농산에서 직접 운송해도 되고 한데 왜 구태여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계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승석 자원화담당 최승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롬비료 65t이 2012년, 13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30억 들여서 설치한 사업이고요. 환경부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에 공모할 당시에 농림부 사업으로 진행을 못 했고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가게 된 거는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계시지만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선 반입 수수료 부분이 공공처리시설보다는 제가 파악한 바는 1.5배에서 2배 정도가 반입 처리 수수료가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축 분뇨 반입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공동자원화 시설로 반입하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롬비료 65t짜리는 관내에서 반입 수수료 내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65t짜리 하나도 우리 홍천관내 것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수농산에서 지금 다른 외지에 춘천 것, 사방의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설치해서 그런데 우리가 춘천 것까지 하면서 우리 지역 것을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최승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준공한 시점에 춘천시하고 홍천군, 제가 여기 축산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신문보도, 또 춘천시하고 협약된 사항들을 보면 홍천군에서는 화장장이 군민들이 사망했을 때 화장하는 시설이 필요했고요. 또 춘천시에서는 그 쪽은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라든지 공공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춘천시에서는 춘천시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어딘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홍천하고 춘천하고 상생협력해서 화장장, 가축 분뇨 처리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 냄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화장장을 여기다 하는 조건으로 거기다 하고 그 분뇨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애초에 잘못 됐던 거죠. 우리도 여기에 지역 것을 소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춘천에서 퇴비를 가져다가 여기에 소비를 하니까 냄새가 더 나는 거잖아요. 우리 것만 해도 덜 할 텐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냄새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던 것도 퇴비 같은 경우에 말리는 것을 가정집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180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가정집에다가 농가별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 자기가 말립니다. 본인이 투자를 다 해주면 그러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톱밥 지원해 준 것도 톱밥을 50% 자부담인데 그걸 조금 더 군에서 20% 추가를 해서 해 주시고 축협에서 농가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계를 만들어 주셔서 해주면 집집마다 설치를 하게끔 해주면 그걸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요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3만 원 돈 하죠. 그럼 그것도 비료를 군에서 8,000원인가 얼마씩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요소는. 퇴비를 3년만 연속 내려주면 퇴비라는 요소에 들어간 성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농사를 지으려면 복합 비료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각 농가별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해주고 있고 그걸 분뇨 시설로 간다고 하면 군에서 또 사후에 어떻게 되냐면 거리 한 시간 가는 데에 1t 한 차 가는 게 5만 원을 받습니다. 5만 원을 받는데 군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가 또 2만 원을 지원을 내야 한 대요. 그럼 거기 가서 말려. 말리면 내가 가서 써야 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돈 주고 또 사와야 한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군에서 냄새나고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따져 가서 해 주셨어야지 이거는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 밖에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동안에 생산 못 하는 거해서 12억을 또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수농산이 지금 16억 땅 값을 받았고요, 24억이 또 기계 노후 된 거를 그 집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 못 하는 거, 생산 못했다고 해서 12억을 또 준답니다. 그럼 거기 52억이 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할까요?

최승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영업보상에 대한 게 합의가 안 되면 그 자리에 공공처리시설이 설치 될 형편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합의가 안 되는 걸 왜 삽니까, 이거를? 합의가 됐으니까 사는 거죠.

최승석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축산단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축산농가든지 경종농가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딘가는 그걸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들어갈 부지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꼭 그렇게만 하냐고요. 이 큰 걸 한 집에다가 이걸 하냐고요. 농가들이 결코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똥 한번 치우려면 덤프차로 몇 차가 나오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최승석 제가 이거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톤당 5만 원이라고 하시면서 자부담 2만 5,000원, 군에서 2만 5,000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이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자부담해요?

최승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톤당 2만 원에 자부담 만 원, 군에서 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받았었고요. 지금 그랬고 또 시간당으로 여기서 우리가 동면까지 가려면 1시간이 더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지만 또 1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십만 원까지도 있어요. 2시간 거리인가 1시간 반 정도는 예산 나온 거 보니까 1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승석 그런 자료는 저희는 제공해 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봤습니다, 어디서.

최승석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정집 퇴비사에다가 기계화할 수 있게끔 자체로 말리게 하잖아요. 그걸 지원해주면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톱밥 지원을 많이 해주면 거기다가 1년에 2번 깔 거를 3번, 4번 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때가서 찾아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승석 의원님 이게 비슷한 비교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아니면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개인들, 각 주택마다 단독 정화조, 오수조 시설을 설치해서 개인들이 정화조 관리, 군역충원비용들 그걸 개인들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개인이 하다보니까 비용도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아니면 개인들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큰 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 인력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비용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공공에서 시설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쪽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65t갖고 홍천군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1일 발생량이 하루에 620t정도 나옵니다.

그자료도 틀린 겁니다. 하루에 620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루 마리수가 눈 똥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최승석 이거는 환경부, 농림부 통계 자료에 원단위 발생량으로.

그러니까 그날그날 한 마리가 누는 분뇨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도 소를 기르는데 1년에 세 번밖에 안 치웁니다. 소가 90마리가 넘어도 양쪽으로 퇴비사가 두 개인데 그렇게 하니까 일일양을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맨날 우사를 치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돼지 똥 같은 경우는 도사곡리로 들어가잖아요. 도사곡리로 들어가서 ***동은 안 가잖아요. 홍천의 것

최승석 소매곡리로 가고 있습니다.

소매곡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소가 눈 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더는 많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발효시켜서 농가가 퇴비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해서 해주시고 점심 때가 됐으니까 제 의사는 이 정도로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2020년도에 축산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2차례에 걸쳐서 자원화 시설 조성을 해달라고 권유가 들어와서 그 때부터 계획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사항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롬비료에 혜택이 간다, 안 간다그 부분은 감사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적정판단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공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어느 특정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러한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따왔지만 환경부에 가서 사업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자원화 시설 사업으로 농림부사업으로 추진 한 거를 지금 아직 10년이 안 돼서 7년 돼서 3년 치는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혜 의욕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관, 부서를 통해서 강원도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를 하고 강원도감사에 의뢰해서 컨설팅 한번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고 이 사업이 추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했던 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시설자원화사업은 축산 농가들의 오랜 염원이 깃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하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의원님들은 축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퇴비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천군에서 200t정도의 생산을 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는 거거든요. 200t정도를 소화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는 1만 4,000평, 5,000평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7,000평 정도만 매입을 했다고 보여요. 그럼 나머지 7,000평이 65t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라고 보여지고 7,000평 내에 ***농산이라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퇴비시설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 그 건축물은 발효, 부숙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아직 매입을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도 매입을 안 하고 땅만 사놨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주가 건물을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홍천군은 쓸데없는 땅을 매입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까 1만 4,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추가로 3,000평, 3,400평을 더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땅 소유주가 또 그 땅을 안 팔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7,000평에 대한 매입한 땅을 다시 땅 주인한테 되사라고 할 겁니까? 또한 7,000평 내에 있는 건축물, 이롬농산이 발효시설 건축물 감정평가가 24억이 나왔다는데 그럼 감정평가대로 건물주가 판다고 쳐요. 사실 그 건물이라는 것이 재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사서 그걸 다시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까지 군비가 소비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축산 농가들이 오랜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애초에 200t을 생산할 수 있는 퇴비공장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만한 부지면적을 한꺼번에 매입해야죠. 지금 보면 나중에 추가로 더 사겠다. 근데 그 부지에 대한 소유주가 안 판다, 아니면 땅 값을 올려달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가를 주고서라도, 어쨌든 군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그 금액에 안 판다면 이 사업도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땅을 사면서 땅 위에 있는 건축물까지도 매입도 못 하고 땅만 먼저 계약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이수농산에 축산과가 끌려가는 상황으로 전개 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지 않았는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하셔서 담당계장님이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게 감사 지적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냥 없던 사업으로 묻어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동안에 축산 농가들이 꿈꿔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현명하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먼저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저를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업 위주로 하고, 일반 사업은 사업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림과는 신규시책 5개 사업, 주요 업무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쪽 남산 힐링필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읍 연봉리 산 9-2번지 남산권역이며, 사업량은 목조전망대 1식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이며, 향후 사업부지를 정밀 검토하여 사업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501쪽 홍천읍 도시권역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홍천읍 일원으로 가로경관 개선용역에 의한 3년차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홍천읍 시내지역에 가로수 경관조성, 가로화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02쪽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군 생명건강과학관으로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부검토중이며, 금년도 8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4쪽 어린이공원 내 무궁화 화단조성입니다. 사업장은 관내 어린이공원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공원 내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무궁화의 유래 등 해설판을 설치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나라꽃에 대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05쪽 선도 산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북방면 성동리 등 3개 리이며 총 10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9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6쪽 목재 생산 기반조성 맞춤형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임목 벌채지와 경관조성 대상지로써 사업량은 528ha이며, 총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7쪽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민유림이 대상이며, 2022년 사업량은 3,220ha로 총사업비는 65억 4,000만 원이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산림 목가공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귀미면 개운리 산 5-2번지 등 2개 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ha의 부지에 목재체험관과 종합전시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부분에 대한 사업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를 실시하고 2023년도 2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510쪽 임산물 산업특화 육성입니다. 산양삼 종자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2억 6,000만 원이며, 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7억 1,000만 원이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은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호두, 두릅나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6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5쪽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사방댐 9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6월 말에 8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협의 지연에 따라 추가 장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천군 일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0ha, 일반병해충 방제 379ha,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518쪽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 제곡리 등 2개소로 사업량은 2km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남산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금년도는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숲길조성 3.2km, 태교쉼터, 방문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0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며, 숲속의 집 4동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1쪽 공작산 생태숲 관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시설물 관리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525쪽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귀미면 개운리 산 9-2번지 일원이며, 목가공 체험센터 옆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총 6ha에 사업비는 77억 원이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6쪽 읍·면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는 6개 면, 12개소에 8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소 중 7개소가 설계 완료되어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5개소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발주할 예정입니다. 528쪽 산림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10개 읍면에 20억 2,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꽃모 100만 본, 화단 등 100개소입니다. 530쪽 무궁화 수목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방면에 위치한 무궁화수목원이며, 총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이며, 시설물 관리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531쪽 무궁화 경관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변 무궁화 1,200본에 대하여 정비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첫 번째 남산힐링필드 목조전망대 조성 예산이 6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되어있진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최종공모에서 탈락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규모가 큰데 몇 층 높이의 규모로 설계할지 대충 해 놓은 게 있으세요?

설계는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에 규모는 정해져있고요.

정해져있어요?

예.

몇 층 정도 높이로...

30m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한 높이는... 이게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남산 정상부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 그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급경사이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천에도 전망대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숭림대.

국유림에 있는 게 있습니다, 상오안리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나요?

그거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거기도 보면 꽤 높은 높이로 되어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못 올라가거나 막아놨어요. 그런데 적당한 높이를 조성해주면 좋겠고, 30m면 꽤 높은데 데크 깔았는데 그 부지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사업부지가 적정하지 않으면 다시 사업 자체의 검토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권역 가로경관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묻고 싶은 게 예전에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중국단풍나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단풍이 들 때 홍천관내에서 제일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려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수종이 지금 어디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이파크 올라오는 쪽에도 있습니다.

그 동네도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카페골목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도 나무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시권역 가로수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여기 보면 노령화 수종이 얼마정도 되면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인가요?

가로수 수종 말씀하시는...

예. 지금 여기 노후화 돼서 수종을 갱신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갱신한다는 거는 수종의 노후화보다도 수종자체가 불량한 수종을 갱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로수의 개념은 노후화로 갱신하는 가로수는 아닙니다. 적정한 위치에 가로수가 위치해서 수세가 좋다고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고 노후화로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랬고요.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홍천의 미관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장기간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간이 시내에 보면 커다란 화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있는 걸 봤을 때는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소가 북방면 성동리, 북방리, 화동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북방면 1리하고 알파카월드하고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잣나무군락지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힐링코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 산림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구상을 했었고 저희가 그쪽은 국유림이거든요. 아마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임도를 활용하려고 계속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은 향후에도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개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할 소지가 있는 게 알파카월드하고 사랑마을한우촌하고의 연결 또 자연환경연구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한번 하게 되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일부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재생산 기반조성 맞춤형 조림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생산되는 게 어떤 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국한되어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잣나무, 낙엽송 정도가... 옛날에는 낙엽송이나 잣나무의 경우 사실 목재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그 수종도 목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나무는 어떤 목재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해왔지만 두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목재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나무를 생산되는 거는 불가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지금도 시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수종이 3개 수종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수종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 어떤 수종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두촌면 산림 모두베기해서...

벌채 때문에...

벌채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벌채라는 것은 조림을 하기 위한 1차적인 단계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벌기령이 되고 나무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벌채를 하는 게 아니고 산주가 벌채 신청을 해서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지역만 했던 건 아니고요. 시정해서 하다보니까 과해 보이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벌채가 된 다음에는 숲 조성을 어떻게...

벌채를 한 이후에 2년 이내에 조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이요?

2년 이내에.

2년 후에.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보통 나무를 기르게 되면 목재 생성을 위해서 생산성이 되려면 못해도 짧으면 10년, 길면 30년, 50년 정도 길러야 목재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사실상 그렇게 소득자원이 없잖아요, 소득사업자체가. 그러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봤을 때는 요즘에 제가 찾아보니까 밀원숲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산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래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 면적의 5%까지 밀원수를 식재하게 되어있습니다.

5%요?

예. 5%까지. 그런데 산주가 실질적으로 밀원수 재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밀원수가 피나무라든가 그런 수종 자체가 실상 산주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하는 사람이나 토종벌을 사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밀원수가 필요하겠지만 산주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주들에게는 밀원수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개를 같이 겸하면 몰라도...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산주가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수익성이 되는 것도 사실상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림수종은 아마 산주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수종별로 벌기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산의 나무라고 해서 벌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주가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에 대한 조림의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임산 쪽으로 수익성을 낸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결국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큰 면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힐링필드 조성을 지금 준비 중이시고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 내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 같아요.

예. 7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홍천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치유의 숲이라고 특별하게 해놓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 크거나 훌륭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치유의 숲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여기에는 숲 조성하는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화를 달려고 하면 그 지역을 나중에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센터를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문가분들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내공간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남산권역하고 두개비산 정도가 가장 근접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접지역에 최대한 어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산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홍천 사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올라서 홍천관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곳이거든요. 작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매주 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강좌를 한다든지, 손 체조 같은 것을 겸한다고 하면 특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이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쪽 임산물 산업특화 육성사업입니다. 홍천군에 산양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지요?

사실 산양삼 재배농가 통계가 어려운 게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따로 산양삼 재배 면적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정확하지 않은 게 신고되지 않고 산에 식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ha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수나 재배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비가 5,800인데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는 계통출하도 하고 대부분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임산물 같은, 특히 산양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가 거의 90%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양삼 축제 박람회 참가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잣 육성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홍천잣이 가평잣으로 둔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천잣보다 수매가가 가평이 좀 높은 가봐요. 홍천잣을 따서 가평에서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홍천잣이 가평잣으로 둔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옛날에는 홍천이 잣 가공시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평 쪽으로 유실이 됐는데 저희 가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유출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판매 생산자들이 가서 가공 농장에 파는 가격이 왜 다를 수가 있죠, 무슨 차이죠?

그건 수매하는 가격의 차이거든요. 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지만 임산물, 잣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준이 없다보니까 조합별로, 아니면 공장별로해서 수매하시는 금액이 상이하다보니까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높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낮게 책정되는...

홍천이 가평보다 판매하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kg당?

수매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숲속 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영귀미면 같은데 여기 가다보면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요, 일부. 평수를 보니까 1만 7,512평인데 이걸 조성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가 개설될 때 그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산도 책정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예산도 삭감되면서 무산이 되고 어차피 군유림이고 활용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몇 개 사업이 같이 플러스되어있는 건데 어린이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 만났는데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스팔트 포장이 일부 되어있고 끝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하다 말았나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거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되는 건데 2020년도, 2021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비가 책정됐던 부분인 것이고 실제로 진행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 진행된 부분입니다.

시설을 보니까 레일형 곡선, 짚라인, 네트어드벤처, 그리고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뭐죠?

저도 정확하게... 미끄럼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에. 하여튼 제가 좀 지켜보고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리산 휴양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홍천에 자연휴양림이 몇 개나 있죠?

공립으로 운영되는 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가리산 휴양림이 있고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삼봉 약수, 삼봉휴양림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명의 휴양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가리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휴양림 관리건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영귀미면 공작산이 있잖아요. 거기도 휴양림을 개발하면 휴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지만 추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가공 체험 센터 여기가 개운리인데 여기하고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될 번지수가 같은 건가요?

도로 하나 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걸 한 곳으로 묶어서 한 곳에서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숲속놀이터 규모에 맞춰서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개의 필지가 다 군유림입니다. 공모사업이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개 부지에 공모사업 2개 사업을 같이 묶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적 필지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지만 운영계획이나 세부계획도 없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숲속놀이터는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목재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선진견학을 해서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방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방댐 사업은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죠?

발주는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방댐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예.

그 사방댐에 대한 사후관리나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죠?

그거는 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예산 편성이 되어있고요.

기존에 사방댐을 보면 사방댐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간이. 난간이 높다 보니까 안전장치로 펜스를 하는데 사방댐이 산에 있다 보니까 자연친화형으로 안전펜스를 나무로 하는 것 같은데 나무로 한 것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부식이 돼서 오히려 더 위험 시설로 전락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방댐이 장마가 지나다보면 사방댐에서 나무를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다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사방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준설사업이라든가 사후관리비는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사방댐의 조사에서 빠지고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은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준설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나 난간대 같은 부분은 나무가 부식이 돼서 오히려 더 위험요소로 될 수 있으니까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자연친화형으로 목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목재가 부식이 되면 더 위험하니까 철구조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좀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지금 용준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509쪽 보면 산림목가공 체험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최의경 의원님도 여쭤봤지만... 근데 여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게 52억이잖아요. 공사하는 게 52억이라는 거죠?

공사에 드는 비용이 52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까?

진입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구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일부 닦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가봤지만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마을 안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안길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 목가공 체험센터하고 숲속의 어린이공원이 같이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숲속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7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0억이고 맞죠?

77억하고 52억입니다.

군비가 49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77억이 들어가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계획서상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마 비용적인 부분은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 자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있지만 1안에는 산속으로 가는 길이 있고, 2안이 가장 짧은 도로라고 얘기하셨고 거기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인수위 보고할 때 3안으로 보고 했지만 3개 안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노선연장이 짧은 구간을 택해서 3안 정도가 그 안입니다. 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받을 때는 2안으로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비의 부분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3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농지들, 논들 많잖아요. 거기에 다 그 넓이로 보상을 다 주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올 때는. 그리고 또 다리도 하나 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이것만이 아니고 그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의 안 중에서 했던 게 전원주택 있는 쪽의 안하고 성수대쪽에서 넘어오는 안은 배제시키고요. 지금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닦아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활용할 생각을...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쪽에 산으로는 길이 날 수가 없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서 그쪽이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절감한다고 하면 2안하고 3안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것 같고, 1안 정도로 간다고 하면 기존에 다리 건너자마자 직진으로 가서 농가 조금 올라가면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면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어린이공원 한다는 데까지 다 있나요?

그렇죠. 그 경계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서 되어있으면 목재 거기 가기는 괜찮겠네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부지입니다. 그쪽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쪽이 주차장 입구로 조성이 됩니다. 그 도로가 조금만 연결을 시키면 바로 체험센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1안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2안, 3안으로 갔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고, 3안에는 그 앞에 부지는 개인 땅이잖아요, 그 소유가.

맞습니다.

그 소유도 사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49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545쪽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은 수질오염 및 다수의 희구조물이 있어서 생태계의 건강성이 훼손된 하천으로써 24년 12월까지 유치리에서 용수구간 18km에 대해서 보 철거나 개량, 퇴적물 준설,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21년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자운지구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24년 12월까지 내면 자운 1리, 2리, 3리, 4리를 대상으로 주민교육, 거버넌스 운영, 비점오염저감, 최적관리기법 지원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입니다. 22년 1월에 강원대학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 3월 75농가와 경작지 171ha를 확정했습니다. 22년 5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547쪽입니다.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입니다. 정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21년 9월에 2050 홍천군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22년 6월에 홍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정하고자 지난 7월 13일 조례안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자연순환회수 로봇을 설치하고 종합복지회관이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에 지원하고자 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로봇은 꽃뫼공원, 하나로마트 갈마곡점, 연봉도서관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서 경유연료 사용 자동차에 한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써 홍천군은 6,888대가 현재 대상 차량입니다. 부과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써 강원환경감시대는 쓰레기불법소와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을 계도하고 적발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조에 1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1쪽 생태계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입니다. 홍천군 전역에 퍼져있는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양미역취 등을 모니터링해서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및 제거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9만 7,000㎡를 했고 현재 6만 8,000정도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면 광원리 1489-3 일원에서 명개리 산1 일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약 2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1.1k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관리입니다. 현재 행락지 화장실과 개방화장실 198개소에 대해서 개인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과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편의용품 비치, 방역,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 신규설치 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는 9개소, 신규설치 8개소, 수리는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2가지로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보상사업으로 나뉩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망울타리, 조류퇴치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예방사업으로 117농가를 선전해서 보조금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엽사 45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멧돼지가 209마리, 고라니가 640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6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개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으로 악취 및 수처리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악취 처리와 수처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2년 6월에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를 완료해서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5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는 하수도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환경시설 주식회사와 통합관리대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소매곡리 에너지타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자원화 설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 사업으로 관내 펜션이나 음식점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주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561쪽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환경부 제9차 통합지침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강우 시에 논·밭 등에서 유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3년 12월까지 시동리 인근에 인공습지 1만 8,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억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562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3년까지 개비온, 수로, 사면보호, 에코빌리지 시범조성, 침사지 사토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22년 6월에 지방환경청에 설계 승인을 신청해서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6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것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에 있습니다. 홍천A라고 표시되어있는 건 홍천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물질은 BOD와 T-P로 수질목표가 BOD가 1.0, T-P가 0.0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환경부가 우리 군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부과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BOD와 T-P의 점과 비점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미달성시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6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385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30개소를 점검을 마쳤으며 위반업체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조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565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8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농후 경유차 매연 저감, 건설기기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으로 현재 249대를 완료했습니다. 567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방지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11개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홍천읍 강북지역,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은 청경기업이, 홍천읍 강남지역과 영귀미면, 남면은 대성환경이, 10개 읍면 음식물류는 형제환경이 24년까지 위탁을 맡고 있고, 연봉리와 갈마곡리 일부 지역의 가로청소는 주식회사 홍천그린환경이 23년까지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운반량은 2만 5,000t 정도가 됩니다. 569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협약단체 지원 및 신규협약 대상 단체 발굴,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 체험 전개, 생활쓰레기 줄이기 주민 의식 전환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홍천군 새마을회, 홍천군 노인일자리센터, 강원여성홍천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금년에는 홍천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협약을 체결해서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군민 의식 전환 교육으로는 자체양성 강사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올해는 영귀미면, 화촌면, 두촌면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타영농폐기물은 상반기에 83t을 수집 처리한 바 있습니다. 571쪽 홍천강 하천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행락철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 위해서 7, 8월 계곡 및 행락객 밀집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인력과 차량을 집중 투입해서 수거할 예정이며, 서면 행락 쓰레기 대량 발생 지역인 밤벌, 야쿠르트 연수원에 대해서는 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 기동처리반을 입중 투입해서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감시대르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572쪽 공공자원의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비닐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에 국고 보조가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573쪽 매립장 적치 가연성 폐기물 외부 위탁처리입니다. 처리대상은 소각시설 처리능력 초과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5,100t 정도가 초과되는 쓰레기가 있어서 소각시설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업체를 활용해서 16억을 투입해서 외부업체에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로 본 시설은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에 12월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2,200t 정도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575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가 220동, 지붕개량이 40동, 비주택이 21동입니다만 22년도 6월 현재 주택이 48동, 비주택 7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572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옆에 폐비닐 선별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 이장협의회 때 갔는데 거기 이장님들께서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하화계리에 있다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각 읍면에서 대부분 가을철에 폐비닐을 수거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갖다주면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물어봐야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폐비닐을 가져다 버릴 수가 없대요.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이 강원도에 2개소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영월에 있고, 하나는 홍천에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폐비닐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공단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지 확보나 이런 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숙제를 받아왔거든요. 다음 이장회의 때 대책이 뭔지를 알아오라고 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일단 환경공단에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이용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폐비닐을 가져다놓고 이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강원도에는 없습니다만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씻어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없었죠.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같이 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이전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안을 가져다 드리려면 어디에 질의를 해서 가져다 드려야 되죠?

환경관리공단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부지를 대체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547쪽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으로 이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관계가 이슈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건 정부에서 2020년도에 전략을 수립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이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행이 됐는데 올해 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개정을 해서 22년도 3월 25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13일에 의원 간담회 때 관련 조례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회기에 해서 되면 내년도에 이 계획에 의해서 관련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탄소중립에 축산 쪽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그렇고 저희가 탄소를 중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료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중앙계획이 있고, 도계획에 있고, 저희 나름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각 실과나 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해서...

나중 문제죠?

그렇습니다.

551쪽 생태계 교란종 퇴치가 나오는데 아까 몇 종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고기도 있잖아요.

그건 외래종은 맞는데 내수면 쪽이라서 하게 되면 축산과 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데 전기차 하면 보조금 주는 사업이죠?

예.

반 정도 소진이 된 건가요?

지금 추진실적에 39개 정도가 있는데 6월 말 정도는 더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돼요?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 운영이 나오는데 현재 청경기업하고 대성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형제환경이 있고, 홍천그린환경이 있는데 용역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계약 기간이죠?

이게 한 번 할 때 3년을 하는데 3회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게 24년, 차기에는 별도로 입찰을 보거나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입찰을 추첨인가요, 공모인가요?

입찰과정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다음에 16번째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비슷한 사업인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비점오염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용어를 설명 드리면 점이냐 비점이냐 하는 것인데 점은 배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걸 점이라고 하고, 그 위에 농경지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건 비점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게 내면에 현재 흙탕물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비점오염 그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데 하천이 여기 같은 경우에 시동리부터 쭉 해서 홍천강으로 이어지는데 시동지역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보가 많다 보니까 물 흐름이 방해가 되고 더 심화돼서 그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보라든지 이런 걸 필요 없는 걸 철거를 하고 필요한 것만 놓고 해서 물 흐름을 좋게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덕원천에 대해서 신문보도랑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가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홍천지역에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좋음이나 매우 좋음이 나오는데 양덕원천 시동리는 거기보다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타사 계곡을 가도 그렇고 현수막이 걸린 게 있었을 거예요. 수타사 계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염도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오폐수 정화할 수 있는 걸 만들고 하는 방안은 많지 않을까요?

그건 대부분 개인들이 짓는 정화조를 통해서 그것도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요. 늘릴 수 있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늘려서 다 해서 차집을 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홍천군이 너무 땅이 넓고 이게 하수관거라는 게 가압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형적으로 만만치가 않죠.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하수처리장이라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서 별도로 처리하는 건 없고요. 떨어진 집에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큰 펜션이나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가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펜션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데는 오폐수처리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도비사업으로 17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해당 농가나 식당 분들이 지정하는 데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개선을 할지 17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오염화되기 때문에 강화를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두다 보면 후세에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에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 쪽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강력한 조치를 연구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발이 먼저인지 보존이 먼저인지 항상 문제에 부딪치는데 난감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개발을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의 개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보고자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보 철거, 개량으로 돼 있는데 하천에 보를 두는 이유는 물을 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보를 철거했다고 하면 논에 물을 어떻게 대야 될까요?

그걸 다 철거한다는 건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지금 보를 사용하지 않는 보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을 다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중이라서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필요하다면 놔둬야겠죠.

놔두면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 맞지가 않지 않나요?

망가지고 그런 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개수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게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지. 보가 반드시 필요하면 치우지 말아야죠.

현장답사나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용역을 줘서 추진중이죠.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홍천군은 용역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업체하고 실과에서 사전협의나 소통이 안 되는가 봅니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으면 보 철거하게 되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이해를 하고, 지역설명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지역설명회에서도 마을 이장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게 실시설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기본계획도 그런 조사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하고 미팅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에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이렇다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 철거에 있어서 처음에는 유속을 늘려서 수질오염 되는 부분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계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유사한 시설인 내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흙탕물 같은 경우가 내려오게 되면 그냥 내려가게 되면 밑에 지역이 오염이 심하니까 침전을 시켜서 내려가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지역 보면 대상 부지가 기본하천보다 높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유속에 의해서 상류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천으로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유치리하고 시동리에서 내려오는, 논이나 밭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그걸 저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진흙탕물을 정화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면 그 내에서도 뻘이 계속 쌓일 거라는 거죠.

뻘은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퍼내야 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2021년도 사업비가 37억이 집행된 게 맞습니까?

이건 농어촌공사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설계비라든가 이걸 미리 지출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순입니다. 최영민 도시교통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과장을 포함해 7개 담당에 37명과 공무직 15명, 도시재생기초 현장지원센터 등 8명,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58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2건과 주요업무 21건 등 총 23건에 447억 3,300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쪽부터 587쪽 신규시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쪽 신규시책으로 도시재생 한마당행사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강원도, 홍천군이 공동 개최로 전국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주체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년 제7회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슬로건은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의 도시 재창조입니다. 행사는 도비 2억 등 6억 원의 예산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 3일간 토리숲 일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지선 이후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행사이며, 국토부장관, 강원도지사 등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약 3만 명이 참석해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와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부스 운영, 부대행사, 기타 지역행사 등과 연계 추진해 전국에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군 단위에서는 전국 단위 행사가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7쪽에 보안등 IOT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무선식 양방향 점멸기 및 통신 중계기를 통한 보안등 실시간 감시와 경미한 고장은 원격제어로 즉시 수리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우선 내면 지역에 점멸기 696개, 중계기 22개를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에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9개 읍면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611쪽에 주요업무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88쪽에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고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승인 및 열람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589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석면 풍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0건에 194억 4,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비, 사업비 예산을 각각 반영하여 추진함으로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니버셜 디자인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91쪽에 홍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28억 6,200만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 3단계로 구분하여 4.18km를 매설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19년에 1.3km에 42억, 2단계로 2021년에 1.83km에 62억 8,500만 원, 3단계로 2022년에 1.05km에 53억 7,700만 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23년 12월까지 무장애거리로 정비를 완료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2쪽에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홍천국도사무소에서 추진중인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 지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가 준공되면 남산교가 홍천 진입 관문 역할로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량 198m 양안에 대한 도로 확장 및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원주환경청에서 홍천강 하천정비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남산교가 개축 대상에 포함돼 있어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홍천주유소 앞 회전교차로도 교통량 조사 등을 진행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법으로 실시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 593쪽에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덕치교 중대결함에 따른 교량 받침 교체공사 등 3건에 38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94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에 5일장 및 불법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자 1인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향후 인력 충원 및 단속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9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홍천읍 4개, 서석면 풍암리, 남면 양덕원리에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기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유치해 국비 15억과 매년 10억씩 5년간 창업교육이 지원되며,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최초로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서 98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10월에는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177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박람회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군 단위 최초로 전국단위 행사인 2022년 제7회 도시재생 한마당행사가 선정돼서 국토부, 강원도, 홍천군이 전국행사를 공동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284억 8,5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생활SOC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완료된 진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 9월 중 177억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7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단위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경험을 축적하는 등 예비사업을 100% 준공해야만 본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 진리 뉴딜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갈마곡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돼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남면 양덕원리를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9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위 근절을 통한 광고물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6,000만 원을 투입해 589개소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였습니다. 600쪽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전선지중화 구간 내 1억 6,100만 원을 투입해 46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홍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도시공간을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도심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1쪽에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홍천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자원의 조사 분석과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홍천군 경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602쪽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승인 결과 우리 군 택시 172대 중 적정대수는 149대로 23대가 감차 대상이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23대 감차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택시업계 대표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군 감차 규모는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 대비 2대가 초과된 총 25대, 일단 20대, 개인택시 5대로 정하였고, 21년에는 11억 4,9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 등 24대를 감차하고 5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상금 5억 7,200만 원을 확보해 개인택시 4대를 대당 1억 4,400만 원씩 보상해 택시감차 보상을 완료해 목표연도를 3년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1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81억 3,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0억 4,800만 원, 농촌 지역의 희망택시 운영비 4억 2,7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6억 3,7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억 원, 시가지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7억 7,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7억 7,200만 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2022년 홍천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천읍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는 1만 9,468대이고, 주차공급면수는 1만 1,160대로 주차 수급비는 약 57%이나 여기에는 공공·개인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노외·공공 주차면수는 약 2,500대이므로 주차 수급비는 13%에 불과하며, 공영주차장 87%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120억 6,000만 원을 투입해 4층 5단으로 209면을 올 11월까지 완료하고, 갈마곡3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앞에 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남면 양덕원리 부지에 8억 1,800만 원을 투입해 20면을 8월 중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08쪽에 외출외박 군장병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외출외박 군장병의 관내 교통편의 제공 사업은 2019년 11월 행정, 군부대, 택시업계 간 협의하여 2020년 5월에 사업근거 규정을 명시한 조례 개정 공포를 하였고, 군관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군장병이 외출증과 택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별 신청하면 요금의 50%를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권으로 개별 우편 발송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모바일 상품권 개발 시 청구와 지급 방식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군부대 외출외박 통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추진은 저조한 실정이나 지금은 거리두기 해제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8번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시장에 나가보지만 특히 5일장이나 평상시에도 인도에 침범해서 적체된 상품들이 많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상인분들은 주장을 또 하시고, 또 장을 보러 나오신 군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장기간이 됐든 단기간이 됐든 홍보를 통해서라도 자기 구역 내에는 상가 물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홍천에 장을 보러 오셨다가 그런 부분에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인분들도 스스로 알고 계신데 그걸 구역마다 개선하려면 저쪽이 먼저 해야지 왜 우리부터 하냐고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이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더라도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야 전통시장이고, 중앙시장이고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광재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시장에 불법적치물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2020년까지는 매년 8,000만 원씩 용역비를 해서 단속반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지금은 직원이 혼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쪽 시장 안에 전 지역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복구할 적에 완전히 무장애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나 이동할 수 있는데 장애가 없는 거리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차 없는 거리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형성이 되고, 일부 공간에 소규모 주차장 확장해 가다 보면 주차난 해소와 차 없는 거리, 안전한 거리, 이런 것을 해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에 깔리는 땅에 지금 인도로 돼 있거나 상가로 편입된 땅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도로상에는 군유지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유지가 중간 중간 있다 보니까 내 땅에 내가 놓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아마 도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건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미불용지로 100% 보상이 되고요. 보상을 주고라도 불법 적치물은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하면서 먼저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6번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북방면하고 홍천읍이다 보니까 굴지리 쪽에 계신 분들이 농어촌버스가 오전하고 저녁에만 있다가 저녁시간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아침에 시장을 보러 간혹 나가시는 분들이 점심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버스가 없다고 해요. 저는 노선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주시고요.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노령화 돼서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통약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공버스가 됐든 노선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선 변경이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운수회사와 충분히 협의도 있고,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로 가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향후에는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홍천읍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 기초센터가 있고, 중간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뉴딜사업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군 단위에서 최초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점은 없어요?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회 때는 대전에서 했고요.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예. 전국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회, 3회 때는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4회는 춘천, 그리고 작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최초네요?

군 단위 최초. 방문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도시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홍천에서 하는 건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고 사통팔달 교통요지라는 걸 강조해서... 인근에 춘천과 원주가 있고, 이런 강점을 세워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도비 예산 2억까지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느라고 국토부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증가가 돼서 축제 축소가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이게 어렵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592쪽이요.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공사.

예.

남산교 건너오는 다리를 추진하다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뒤에 말씀하실 때 주유소 앞에 회전로터리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회전로터리를 하는 계획을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2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1차로냐 2차로냐는 교통량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조사했을 적에 2차로형으로 가야 시설 기준이 맞다. 교통량이 2만대 이상 3만 2,000대 이하는 2차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을 경우 2만 3,000대 정도로 교통량을 보고 2차로형으로 가야겠다고 정했던 건데 그때는 남산교가 완공되기 이전이라서 남산교에서 건너오는 교통량을 추정했거든요. 예산을 반영 못 했던 건 예상 교통량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44번 국도 입체교차로가 완공된 이후에 사실상 교통량을 조사해서 합당한 공법을 결정하자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1차선이다, 2차선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로형으로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정확하게 조사된 게 아니고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조사한 이후에 공법을 결정하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완공이 되어야겠네요?

다리가 완공되고 입체교차로가 완공돼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보다는 굉장히 늘어나겠죠. 어쨌든 가서 좌회전하고...

예.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됩니다. 거기하고 비슷한 데가 터미널 주변에 입체교차로가 있는데 그쪽 부분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 2차로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연봉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홍천교 아래쪽에서 오는데 거기서 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빠져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차선은 안 될 것 같고 좀 더 확장해서 2차선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건 교통량조사를 하고 공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4쪽에 조금 전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굴지리 노선 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간 게 40억이 들어갔네요. 40억 4,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지출이 안 됐고 이건 작년꺼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유류대가 올라가면 더 올려줘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해마다 올라가죠?

정산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해주는 건데 올해는 10억 정도 더 올라가서 5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유류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19년도에는 33억 정도 간다고 들었는데 해마다 10억씩 올라가다 보면 유류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택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사야 된다면서요.

예.

노선을 사야 돼서 희망택시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노선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버스가 38대 있습니다.

그럼 노선 하나에 5억씩 줍니까?

그건 평가를 해야 되는데 3억 이상은 얘기를 하고 있고 5억 정도까지도 운수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50억씩 나간다고 치면 공영제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38개 노선이 있어서 4억이라고 치면 200억이면 되죠? 200억이면 노선을 사서 버스하고 기사까지 데려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기사들까지... 지금 버스기사가 경력이 많은 사람이어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모집이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기사들은 군으로 와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50억씩 하다 보면 노선으로 공영제를 만드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몇 년 정도 하면 계산이 나올까요?

손익분기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8년이면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전문기관에 검토를 시켜보면 25년도부터는 공영제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다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2025년이면 내후년인데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영제로 가서 지역 노령화, 지역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게 대형버스가 들어가잖아요. 45인승 들어가는 버스인데 작은 데는 45명짜리 그런 게 없잖아요. 차량들이 낙후돼서 폐차해야 될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계속 서 있다고 저번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길에 웬만하면 망가져서 다 서있어요. 그러다보면 폐차할 시기가 다 됐다는 거니까 그거 하고 나면 작은 차로 구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주 다니다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1쪽이요. 무인교통 단속장비 신호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방면 화계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사짓는 사람들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 8시 30분에 등교했다가 귀가를 하게 되면 거기가 꼭 30km로 해야 될지가 의문이고요. 평일에는 30km로 두지만 주말만큼이라도 해제를 시켜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 단속장비하고 무인카메라하고 신호기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 강화가 되고 「민식이법」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설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할 수는 없고요. 단속카메라는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업무는 경찰서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경찰이나 단속하는 데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구간단속을 보면 기계를 빼서 다른 데로 가지고 갔다가 또 옮겨놓고 하잖아요.

그건 이동식이고 이건 고정식이라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어렵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봤는데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간으로 운영하는 건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13만 원인가 11만 원짜리를 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결운리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해놓고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30km가 아니라 40km로 조정을 하겠다고... 이건 규정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599쪽 보면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하는데 6,000만 원씩 해마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원인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착했을 때 좀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해서 아예 붙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해마다 반복돼서 낭비가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차라리 가로등, 신호등, 이런 기둥을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 붙이지는 못 하겠죠. 다른 지자체에 대전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이런 공간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군정홍보나 알림기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스피커도 넣고 해서 알리고자 하는 홍보 내용을 넣어서 사람이 근접하면 소리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해서 그것을 군정홍보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다가 부착을 못하니까 깨끗해지는 건 맞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안 붙게 만들어서 못 붙이게 하겠다는 발상은...

붙이는 사람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업소를 광고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석 시내도 보면 파출소부터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운전자들의 책임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부터...

그런데 서석터미널부터 천주교 있는 데까지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석은 온통 노란 기둥이 됐거든요. 전주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붙여놨어요. 그랬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염려가 돼요.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LED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붙여서 그때그때 군정시책을 알리는, 아니면 사업 신청기한이나 이런 홍보성 용도로 활용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든가 의원님께서 방안을 주시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알려야 될 내용을 방송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관수립이나 간판사업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호등대나 가로등대를 군정홍보 공간으로 쓰면서 간판도 이제는 과거식보다는 미래형 간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 군 QR을 스캔해서 상점홍보도 넣을 수 있고 아예 만들 때 스마트간판으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한 쪽에는 군청 QR도 넣어서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 두 가지 다 윈윈할 수 있는 간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7쪽 농어촌 교통모델사업해서 사업대상이 내면 창촌1리 외 28개 행정리라고 돼 있는데 마을버스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 쪽에 홍천군에서 하루에 차가 하루에 몇 개 배차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가평에서 들어오는데 가평에서는 배차를 하루에 5대를 한다고 합니다. 홍천은 하루 오전 오후로 차를 두 대만 배차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오고 싶어도 가평으로 가고 홍천을 못 나오시는 거예요. 마을버스 개념이라고 하면 서면 쪽에 모곡 쪽으로 해서 확대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버스이긴한데 우리가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구간.

그건 맞습니다.

생곡리 구간 같은 데는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운행을 하는...

내가 볼 때 서면 지역이 최적인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하는 게 시작한지 꽤 됐지 않나요?

많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결운리 탄약대대로 부지를 확정하고 연봉리 땅을 사서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자 했는데 군부대에서 좋은 땅을 안 주고 맹지, 임야를 해서 의회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그래서 안 돼서 취득하는 걸로 했는데 의회에서 토지 취득 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의회 보고 드린 곳만 해도 갈마곡리 큰골 입구도 보고를 드렸고, 연봉리 남산골도 보고를 드렸는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치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시작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죠?

예.

건설기계가 주차된 데가 많거든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조성하게 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위탁관리를 줘서 그건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때로는 유료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차고지를 돈을 주고 매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홍천군민이 쓰는 것이라도 유료로 하는 게 맞고요. 3번 홍천강 수중보 ~ 송학정 잔도설치라고 돼 있어요. 잔도가 홍천관내에 설치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예.

다른 곳에 하신 거 보셨죠?

예. 원주.

암벽을 뚫어서 해야 되는데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맞을지 저는 궁금해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송학정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인도교로 접근성을... 연봉리 쪽에서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희망리 지역도 무장애 산책로 이용을 하려니까 기존 산책로는 교통약자가 다니기 어렵고 해서 잔도로 설치해서 접근성을...

잔도가 마련이 되면 자연환경이 많이 파손되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파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20번에 안전보건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 제로화가 있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성기업이나 청경기업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 현장을 가게 되면 발판을 제거해야 되는 게 여기도 포함이 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일단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5인 이상으로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50명 이상인 곳만.

이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몇 명인지 50명 이상이 돼야...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차량에 발판을 떼야 된다는 법이 있나 봐요. 저도 지역에 다른 곳을 가다가 발판이 있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불법인지 모르지만 발판에 서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긴 거리는 종사자분이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건 큰 이상이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긴데 시내 구역에 있다 보면 짧은 거리를 계속 뛰어야 되는, 근로자가 피로도가 많을 수 있고, 뛰어내리는 것이 높기 때문에 발목에 부상정도가 있을 확률이 더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관계자분들께서 전화를 해서 그걸 중지를 하게끔 역신고가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분이 하지 말라는 제재가 있다 보니까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그걸 느끼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 저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분들 대변을 하려고 한번 말씀을 한 것이니까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민원을 거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지역 관내에서 담당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가동보하고 수중보를 보면 터미널 앞에 보면 강에 수중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보면 물이 많을 때는 차 있고 물을 빼고 싶을 때는 바닥까지 뺄 수가 있나요?

예. 다 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물이 고여 있다가 바닥에 아예 안 빠지면 물이 썩는다고 해요. 그래서 밑바닥에 빠질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빠질 수 있게 시설을 합니다.

맨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물이 빠진다는 거죠?

예.

그게 안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627쪽에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인데 뒤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촌면이 되게 많네요. 이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포장률이 91%인데 거기만 개설을 해야 될 구간이라서 거기만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하기 어려운 데가 있고, 거기만 되면 군도는 해야 될 곳은 다 했다고...

야시대 보니까 보상비로 돼 있는데 보상이 몇 프로나 됐나요?

10필지 정도 안 된 곳이 있는데 미등기가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100% 안 끝나면 공사고 들어갈 수 없나요?

사업을 착공해도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요.

90% 보상을 하고 10% 정도 안 됐을 경우에 착공을 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고 보상비만 책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보상이 수용절차도 있지만 작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 6개월 넘기 때문에 7월 말에 2차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고 보상현황을 보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야시대 덧씌우기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안돼서 착공이 안된 건가요?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교통 교통망 확충해서 화촌면이 발주한 게 많아요. 보니까 송정리 윗마길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공사할 적에 가봤어요. 하천에 인도블록을 쌓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엉터리로 하시더라고요. 포클레인 기사가 밑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는데 깨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리나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2쪽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인데 마을회관 업무는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예.

이건 신청 들어온 면이 많이 있나요?

지금 도사곡리, 결운리, 생곡1리가 공사중에 있고, 북방1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마을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원 들어오는... 귀촌 많이 하고 그런 쪽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예.

올라오는 것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자리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