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양수경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주방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6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식사배달을 하는 분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 식당이 좀 노후해서 주방하고 식당을 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물품,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방 환경개선과 물품도 준비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관에서 요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주방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주방이, 예. 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충분한 예산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좀 낯설기는 한데 부서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따 오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320페이지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신중년사회복지사 베이비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안내창구에 앉아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꼭 사회복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 50세에서 64세 되는 신중년 어르신이 여기에서 안내도 하고 일자리 안내도 하고 그런 건데, 여기는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주 15시간해서 순회로 돌아가면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명이서 근무를 하면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로 하는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게 3시간씩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로 사회복지사들이 가다 보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명의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3,000만 원이고 시에서도 방향이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방향이다 보니 아마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요양보호사 신중년 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좀, 내년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년사업이 좀 낯설기는 해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와 매칭사업은 안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구가요, 지금 현재로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양수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3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지금 신설되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에 경로당이 85개가 있는데, 등록경로당이 75개이고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현재 등록된 게 75개고 미등록이 10개인데,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있고 이래 가지고 코로나가 장기간 오미크론도 상반기에 있고 이래서 그동안에는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열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경로당을 많이 순회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85개 우리 경로당에서 1억 8,000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 시설 현대화사업 1억 8,500은요, 저희들이 산월노인정이라고 서대신동에 있는 산월노인정에 대한 현대화사업이거든요.
이현우위원
한 부분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에 공모사업에 서구하고 남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돈이 좀 충분히 내려오면 좋은데 5,0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서구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산월노인정에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이게 1989년 건물인데 방수공사도 해야 되겠고 또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1억 8,500정도는 있어야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서 이번에 더 신청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지금 노령화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령인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2지구 같은 경우는, 아미·초장동 가보시면 경로당이 많이 열악하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충무동에 산해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르신, 다녀와 보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나가봤는데 사실은 조금 계단이 할머니경로당이 좀 계단이 가파르고 또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되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또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남부민2동 등대시장 쪽에 가면 골목 거기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곳에 습하고 습기가 찬 곳에서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게 잘 만들어진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거 반면에 지금 오래된 경로당이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습하고 음지된 그런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은 많지만 청년챌린지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노인을 챙기는 거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전체 중에서 아마 여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면 조금 빨리 빨리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본다고 정신없이 지금 설명을 따라 간다고 봤는데 좀 더 꼼꼼한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2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년 이 대상을,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청년은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우리가 청년월세에 할 때에는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하명희위원
알다시피 지금 무주택 청년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우리가 청년월세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지원도 있는데 이 또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접수는 2022년 8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이고 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240만 원까지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거공간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서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월 지원이 아니라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를 합쳐서 우리 구 예산도 5,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건데 앞에 한시가 붙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3년 8월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2023년 8월까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8월까지,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지금 지원받는 사업이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1년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2020년도 8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지자체나 이 지원 대상에 따라서 39세도 청년이 되고 34세도 되고 해서 법으로 만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34세가 아니라 앞에 만이 붙어서 만34세 이하까지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만34세까지.
하명희위원
아까 34세라 그러셔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만34세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혹시 우리 구 예산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왕이면 저는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더 이렇게 지원을 받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반기 주요사업 설명하실 때는 보니까 부산시 전체더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옛날에는 작년까지 시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는 전국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대상의 요건이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기준소득이 그렇고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됩니다.
하명희위원
예, 우리 지금 서구 전체의 인구 연령별 분포를 보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19세부터 청년에 해당하는, 34세까지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한 3, 4% 정도 되는데 이왕이면 부산시 전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청년이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고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도 있는데 세입예산에 비해서 지금 세출에 보면 전문성제고 고유목적사업에 마이너스 9,848만 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세입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기금의 세입은 대부분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융자금 회수가 그 내용이 되겠고 사실 자활사업에 수입금은 30%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70%는 재투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과거에는 자활기금이 수익이 생기면 기금으로 다시 넣어서 기금을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기금을 계속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
아니, 상황이 그러면 전문성제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기금에 대한 사용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기금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예치금의 이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2021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20,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도 보면 다시 또 마이너스 1억 3,500이거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1억 3,000은 저희들이 마스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구입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그때 아마 하반기 사업 설명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마스크사업단에 대해서 활로를 개척하시고 그때 동백몰도 판매를 하시고 하셨는데 결국 그거 때문에 연말 가서는 마이너스 1억 3,500인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기금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그거는 어차피 필수불가결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상반기 1분기, 2분기 마스크사업단을 운영해서 13만장을 팔아서 금액상으로는 5,000만 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000만 원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그 돈은 중앙으로 30% 들어가고 나머지 70% 가지고 3분기 사업에 재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은 이게 마스크사업단에 근무했던 분에게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었습니다. 이런 사업 구조가 마스크사업단뿐만 아니라 CU편의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사업단의 자활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구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CU편의점하고 가온누리라는 커피숍도 하고 계시죠? 한 6개 업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가온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처럼 대부분의 사업단이 다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운영인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는 마스크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지출이지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중앙에 올리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재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판매량을 더 늘려서 우리가 이게 일반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활근로면 우리가 재투자할 수 있는 판매량이 더 늘면 재투자하는 부분도 더 많을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량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온이 매우 덥기 때문에 마스크도 AD로 바꾸고 지금 다시 컬러도 바꾸고 계속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좀 더,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동백몰 그때 말씀하셨지만 동백몰을 비롯한 우리 홈페이지에 판매라든지 조금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운영의 내실화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 장애인이 물론 우리가 활동보조도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실 때 필요하지만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시비로 해서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디서 어떤 근로를 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장애인 87명이 30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체국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작년부터 파견을 해서 학교에서도 근로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사실 직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득보다도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처럼 일에 대한 근로를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저는 일반인보다도 두 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활지원과에 와서 당초 69명이었던 일자리사업을 지금 현재 87명까지 수요를 많이 예산을, 가능한 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사실은 그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서구에만 맞는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비 장애인들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각도 여러 방면으로 직업의 직군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또 달리 급경사지와 산복도로 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발이라든지 휠체어 장애인이 보행을 하거나 이렇게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리발이 있지만 사실은 그 두리발을 콜을 한번 부르면 제대로 배차가 힘들고 또 기다리는데 있어서 순위가 올 때까지 시간이 무한정 대기가 될 때가 많은데 또 생활지원과에서 이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통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그다음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계단부분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주거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산서 375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직장 내에서 혹시라도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상당히 우울감과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치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올해 서구 관내에 신고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이 몇 건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직원들 사이에는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관내에 다른 기업 이런 데에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외부사건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작년에는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다고 하시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작년에도 없고 직원들 사이에는 없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자활근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100만 원으로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1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정신과 상담하고 정신과 치료 그런 비용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1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비싸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약간 사업을 설명할 때 논리가 약간 부족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새일센터가 있는데 새일일터가 새로일하기센터 맞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정식 명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걸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그렇게 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새일센터,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 예산서와 업무보고에 있는 사업명이 다른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업무보고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적어 놓으셨고, 지금 추경보고서에는 새일센터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로 해 놨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럴 것 같았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할 때 사업명을 좀 통일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이 있는데 인턴들의 업무시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혹시 몇 페이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동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75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새일센터인턴 운영.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 인턴은 주로 고용유지를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 업체에. 기업체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속을 할 때 장려금이라든지 고용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고용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타구에서 추진하는 새일센터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타구에서는 인턴을 어느 정도 뽑습니까? 저희랑 비슷한 수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거의 비슷, 대동소이한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취업실적이 종합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운영해 본 결과 취업한 실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추후에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새일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구의 인턴들 숫자랑 저희 인턴 숫자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표도 좀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해 주시고, 379페이지 보시면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시비보조금 미반영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시비보조금이 미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시 재정 여건상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내시액이 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만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 서구 관내 여성폭력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외부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경찰에서 바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파악한 바가 없으신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상적으로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활동 및 교육 그리고 여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홍보활동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뭔지 좀 내용이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3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심홈세트라고 해서 휴대용 비상벨하고 출입문 안전잠금장치를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 그런 데 가서 홍보하는 홍보비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예정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추경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질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 드린 부분이 시급성과 당위성인데 이게 좀 다들 부족해 보여요, 제가 언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찌됐건 이 300만 원 사업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사업 이게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혼자 사는 여성분들, 특히 산동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근거되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폭력에 대해서 파악한 바도 없고,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광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0페이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민간 유치원과 국공립이 몇 개가 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민간과 국공립 합쳐서 말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다 합해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럼 국공립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국공립은 현재 12개소가 있고 법인이 4개, 그다음에 민간이 8개소,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 7개소해서 31개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다 여기에 다 포함된 전체의 현황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국·시비 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시비 보조를 다 받아서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합쳐서 이 모든 금액이 어린이집 보조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민간인 유치원이 폐교가 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민간 중에서 폐교한 어린이집?
이현우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금년에 2개소가 지금 폐원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국공립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국공립도 금년에 2개소가 폐원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게 물론 창조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제대로 지금, 지금 폐교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우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도시과나 또 총무과나 의논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서구관내에는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직원도 많이 부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잘 살펴서 좀 더 복지가 되는 서구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395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서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는 굉장히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가 관내 취약계층 12세까지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발달이라든지 정서나 학습 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 맞습니까? 300만 원 곱하기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6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 회계 지침 같은 거를 보면 강사비가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매월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다른 별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39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들어갈 것인데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한 달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1번 할 수도 있고.
하명희위원
이 표 상에는 300만 원 곱하기 12월이면 연중으로 강사를 3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강사를 쓴다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은 이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아동 대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매월 300만 원을 쓰려고 하면 어떤 강사를 지금 한 달 내내 어떤 등급의 강사를 몇 시간을 쓰시길래 이 계산이 나왔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연 초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국·시비 내시액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경우라든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이 잔액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취약계층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의 행동발달이나 심리 정서치료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체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에 책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례관리라든지 그런데 강사비에 너무 과하게 이게 책정이 됐고 분명히 강사비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라는 회계 지침이 있을 것인데 매월 균등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예산 대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드림스타트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 종량제 봉투가 제일 적은 게 몇 리터입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3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3리터부터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잘 몰라서 했던 거고 여름에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초파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것을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3리터가 현재로는 전국에도 제일 적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3리터 이하로 내려가면 실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더 적게도 되는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또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3리터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예,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420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산복도로에 여전히 공중화장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16개소는 지금 현재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요?
하명희위원
예.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여기 개선지원에 16개소해 가지고 시·구비해서 8,000만 원이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현황을 파악해서 시비요청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16개소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 이 위원회 마치고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저희 과 전 직원들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및 각종 공사장 관리,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의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름철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식당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고라든지 김밥이나 아니면 냉면 같은 이런 메뉴에서 식중독 사건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송도해수욕장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음식점 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427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수준 향상이라든지 식품·공중위생 관리로 해서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 이상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음식업의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청결상태를 위해서 어떤 관리감독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절기에는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2주 전에는 식약청이랑 합동으로 해서 송도해수욕장 횟집에 있는 수족관수를 바로 수거해서 즉흥으로, 우리 신속검사처럼 바로 즉석에서 차량에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하절기는 송도해수욕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고 계십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위반이 적발되면 저희가 최고는 영업정지까지 가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각종 식품위생법에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 점검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알려서 정보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타 업소들도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참고를 해서 위생이라든지 청결에 더 신경을 쓰고 잔반처리도 요즘에 재사용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나요?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사공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관리와 구민 환경보전의식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쾌적한 환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방식이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총괄적인 계획인데요. 국·시비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탄소포인트제인데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일정 적립이 되면 그,
이현우위원
그 탄소포인트라는 게 주로 관내 식당 같은 거 말씀합니까, 기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일반 가정집도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하는 세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라도 온실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절감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번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현우위원
시상을 한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도 가입하고 있는 세대가 꽤 많습니다. 그래 가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달하고 12월 달에 포인트를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고 7월하고 12월에 할 예정이라고요?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걸 접수를 받아서?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7월 달에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 좋은 제도를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제도를.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일반세대는 조금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주로 쾌적한 환경관리는 또 어떤 쪽의?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부분도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하고 있는데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주요사업, 큰 사업은 제일 크게 저희가 사업비를 현재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노후화된 거라든지 위험한 슬레이트집이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를 받으면 현장 점검을 해서 이렇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를 해 드리고.
이현우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 같은 거는 안 되죠, 그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무허가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철거가 적절한 대상지면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철거만 되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사업이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도 지붕개량까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철거만 하고 개량은 본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슬레이트만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교부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제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 2022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조양제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조양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현우위원
439페이지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설치하는 거는 전부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천막형은 사람이 직접 펴야 되고 현재부터 설치하는 거는 구민안전과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펼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현우위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지금은 전부 다, 예, 이거는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장소는 어디에 지금 정해지는 거는 있고요?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장소는 이미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장소는 부민초등학교 앞에 하고 남부민2동 풀리페아파트 그다음에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앞에,
이현우위원
도로 앞에?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날씨가 더우면 자동적으로 펴고,
이현우위원
아, 여기 자체적으로?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리모콘식으로 센서에 의해서?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구청에서 다 이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이 덥다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자동적으로 그 세 군데를 펼쳤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갑죠, 그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0페이지 보면 CCTV 방범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방범용은, 총 CCTV는 97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방범용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며칠 전에 재난상황실에 CCTV관제센터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골목이라든지 송도바닷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어두운 곳 골목길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복도로나 산길 같은 그런 데 좀 더 이렇게 보시고 세밀하게 좀 CCTV가 필요한 곳에는 꼭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 방범용이 현재 61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측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 없는 거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의견대로 취약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독면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게 방독면이 주로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방독면은 주민센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가서, 저도 2층에 한번 가서 봤는데 방독면이 그게 이게 몇 년 단위로 바꿔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거를 쓰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이 방독면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한 번도 실제 사용하지를 않다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담당직원이 바뀌고 해서 관리부분이 약간 좀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방독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동에 계셨지마는 그 방독면이 지금 거의 쓴 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게 5년, 6년 지나버리면 이게 그냥 쓰지를 못해요.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삭아가지고 다시 다 폐기하는, 처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항상 준비는 해야 될 부분인데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한 번도 쓰지를 못하니까 거의 다 용도폐기가 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좀 안타까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쓰든지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용도폐기가 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미리 좀 알아서 나누어주면 일반사람들한테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제
조양제구민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제가 또, 저도 구민안전과 가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방독면은 가스라든지 이런 사용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된 제품을 다시 검사해서 A급 제품을 줘야 되는데 또 B급 제품을 줬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사용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누어주려면 우리 중앙부처 행안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1억입니까? 경관조명사업.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하셨네요. 이 교부세가 용도가 경관조명입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구름산책로 전체 길은 342m입니다. 개중에서 그동안 저희 구비 및 시비로 일부 좀 경관조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비가 여의치 않아서 계속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역주민들께서 별도로 중앙에 건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1억 원이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송도의 경관조명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1억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도 용도가 조건이 붙는데 경관조명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좋네요.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자체에서 쓰지 않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 관련해서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이 근래에 저희들이 실제로 공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7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패소가 되어서 월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회 저희들이 신청했던 8,000만 원 이 부지가 2021년도에 자기들이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매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민원인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좀 항의가 좀 강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최대한 편성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지를 매입하면 용도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유용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예산이 다 도로입니까, 지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7개 사업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도로부지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이 위치가 부민초등학교 북측에 부용사거리 편에 거기 있습니다. 사거리 편에 있는데 실제로는 공터로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별도로 용도를 달리 쓰는 거는 아니고 그대로 용도로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셨네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이 건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패소됨에 따라서 지급을 좀 한 사례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호사비는 얼마정도 들었어요?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는 없고요, 자기들이 내용을 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갖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저번 주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교통 견인차 횡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 교육에 대한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다시,
이현우위원
견인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다든지 교육할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자체가 저희가 단속하면 바로 견인차가 우리가 따로 신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는 있는데 불친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현우위원
그분이 지금 우리 서구에 지금 견인업체를 200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받았는데 그게 허가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애초에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그거 할 때 이분들이 기간을 갖다가 정해 준 거는 아니고 그래 가지고 계속 저희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례라든지 법상으로 그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시에서 편성할 때 애초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인, 그 견인업체가 자기 스스로 그만둔다 아닌 이상은 저희가 계속 거기 해야 될 그런 입장밖에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횡포부리고 조금 이렇게 폭압적으로 해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안 그만두면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에 따른 그거는 하죠.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거를 하면 강력하게 해 갖고 또 공문도,
이현우위원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과장님, 차 두 대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서구의 주인인양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많은 시민들에게 그게 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거를 아시고도 그렇게 손 놓고 보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교육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안 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단순히 구두상으로든지 말씀으로만 교육한다하면 계속 그 사람들은 마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자기들이 법의 집행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깊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력하게 저희가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교육이나 시정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갖다 주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4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민불편해소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온열의자하고 교행알리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버스정류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온열의자가 많다 아닙니까, 온열의자하고 그리고 건널목 밤에 야광 비춰주는 거하고 온열의자 저희가 당초 온열의자를 저희가 올해 3월에 9개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한테 또 7개 이관돼 가지고 그에 대한 온열의자 전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서 시원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사실상 이 버스시설물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의 소관업무라고 하면 우리 구는 산복도로가 많고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이용객들이 취약계층 내지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온열의자는 말 그대로 겨울철에 따뜻하게 앉아계시는 동안 이용하시는 거지만 지금 여름철에 우리구만 제가 토요일·일요일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일부러 마을버스하고 여기 저희 송도까지 관내 주변을 한번 타보니까 저희는 한 군데도 에어송풍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부산역이나 초량 쪽에는 가면 스위치를 누르니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예산이 좀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거기는 저희가 조금 설치하기가 곤란한 게 도로가 인도가 폭이 좁기 때문에 요즘 장애인휠체어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벗어나려면 버스쉘터 설치하기가 조금 억수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조치로 최근래에 의자를 많이 좀 설치했는데 인도가 너무 좁다보니까 우리 버스쉘터를 설치해 보면 장애인휠체어가 못 들어갈 규격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마을버스는 조금 저희가 의자 위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에어송풍기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천장에서 나옵니다.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 그래서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버스정류소에서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늘도 없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에어송풍 바람 지금 기존에 750인데 지금 추경해서 예산 1,100이잖아요. 1,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송풍 같은 그런 좀 계절에 맞는 시설물 필요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버스정류소에 한번 가보시죠, 그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송풍기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좀 시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타 구에 어떻게 버스정류소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송도이진베이시티 아시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통행량도 많고 차량도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진베이시티 그 앞쪽으로 보시면 1913이라는 업소도 있고 앞에 도로에 노면 주차가 가능한데 그 주차를 징수하는 저희가 컨테이너박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 박스가 앞에 이진베이시티랑 그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녹이 쓸고 주변에 너무 주변의 경관하고 미관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제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구에서 우리가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위탁업소 자기 임의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또 밖에서 너무 덥고 이러니까 좀 쉬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자한테 저희가 좀 환경정비를 깔끔하게 하라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해수욕철이니까 관광객들도 오시고 또 주변에 아파트입주민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깨끗한 환경을 저희가 보일 필요가 있으니까 녹슨 부분이라든지 컨테이너가 주변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한번 현장 가서 담당자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 2,000만 원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교통 암남, 송도해수욕장 주변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업체에 저희가 했는데 조금 부진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수기 때를 그분들이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 때 그러면 추가로 이번 올 성수기 때 7, 8월 때 교통영향평가를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다 해 가지고 앞에 했던 거하고 포함해서 최종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 한분이 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정향 의원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정향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반영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올해 2,000만 원 추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재용역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재용역인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7, 8월 달에 아직 지금 본격적인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전자에 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빠졌다면서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7, 8월 달에 입찰을 하고 이러면 저희가 7월 달에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투입을 시작한 거는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7, 8월이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급한 게 7, 8월 성수기 때인데 그때 제일 송도해수욕장이 제일 열악한데 그때가 빠져있다, 지적이 나와 가지고 추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왜 빠져서 하셨냐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 자기가 저희가 7월에 저희가 공고하고 이랬는데 입찰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입찰되고 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사업한 게 9월 달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럼 여름에 할 수 있게끔 하시지.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그때 당시는 작년에 조금 늦게 좀 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되지 않았나.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을 두 번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장소에 용역을 두 번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이거를 하려면 또 금액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 말은 금액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용역을 두 번 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같은 방향에.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질문한 의도가 어떤 식인지?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제 개인적으로 봐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용역을 한 번에 해서 했으면 될 걸 왜 용역을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잠시 타이밍상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타이밍상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2,000만 원 올려서.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작년에?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삭감한 거는 없고 당초 예산으로 될 줄 알고 했는데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어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7, 8월 달까지 넣어서 용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성수기 해수욕장 성수기 때 용역을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재용역 7, 8월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는 하는데 내 질문이 좀 안 맞나요, 취지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답변을. 용역을 했다면서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작년도에, 예, 용역을,
정재
황정재위원
했다면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올 초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래서 7, 8월 달 성수기 때 용역이 빠져서 지금 하신다면서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설명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올 초에 최종보고회 할 때 그분들이 최종보고 하는데 7, 8월 성수기가 빠져가지고 그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감안했는데 왜 그게 7, 8월 달 빠졌는가 싶어 보니까 조금 입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금액이 3,500만 원이고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회계계에 입찰하는 시간과 경과가 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9월 달부터 자기가 교통영향평가해 가지고 보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9월 달에 하지 않고 그러면 올해 했으면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3,500만 원 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500 용역이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5,500 되겠죠. 기간이 늘어나니깐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하는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3,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이게 용역의 목적이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인데 송도주변에 교통위반이라든가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려면 성수기 때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이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하면서 여름철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성과물을 내느냐, 다시 검토하라 해 가지고 성수기 때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처음에 발주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지 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장 중요한 이런 용역을 빼고 이 용역을 한 게 관련부서에서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과에 오신지 얼마 됐어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 할 때는 참석했고 앞에 그거 할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써야지 한 군데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도 낭비, 예산도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용역예산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안 줄 수도 없는 예산인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용역을 빠트리고 용역을 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또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좀 넓은 아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구민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토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지역 주요 현안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반영,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1건 342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의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구청장 업무용 차량 지원 34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6건 4억 225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인 총무과 소관의 직원 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관용 차량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 업무용 차량 구입 국비 및 구비 9,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 고등어축제 지원(1단계 시도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산고등어축제 구비 6,8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 인쇄 등 1,301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3,924만 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연구 용역 1억 2,000만 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한국청소년적십자(RCY) 발상지 기념비 건립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지조성비 1억 원은 삭감하여 3억 9,883만 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의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구정홍보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 500만 원, 가족행복과 소관의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여성능력개발 지원, 여성정책사업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100만 원,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운영 구비 3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교통시책 추진 및 홍보, 암남동 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암남동 211-1 외 3개소 교통체계개선 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개의 기금 중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정진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 구민안전과장 조양제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