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기소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시 부족한 저와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7분의 의원님 들을 성원과 사랑으로 선출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영광 지속가능한 영광을 위한 군정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을 걱정하는 군민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에아직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와 화합의 선거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네거티브로 번졌으며, 흑색선거로 군민들을 실망시킨 선거로 전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상호 비방이 도를 넘어서며 지방자치 영광군 선거이래에 최악의 선거로 비하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화합과 평화를 바라며 군태민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민심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화와 연단은 버리고 공익적 가치가 우선하며 지역발전에 군민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선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분열된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통근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선방에는 강종만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이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강종만 군수께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자나 깨나 영광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좋은영광이 될 수 있을까 또 오랜 시간 마음의밭에 산삼을 애지중지 키우듯이 그동안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귀중한 지혜를 간직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열망하고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했습니다.

영광군 11개 읍·면 모든 분들의 생각을하나하나 일궈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보다 더 어려운의편에 서겠으며 어떤 군수보다 더 발전을이루어내겠으며 군민을 우선으로 모시며불합리한 것은 바로 고치고 불공정한 것들은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하며 불평등을없애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위대한 영광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민과 항상 소통하는 동네 형님, 아우, 아저씨 같은 포근한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군수님의 과제라 하셨으며, 영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내편 네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영광을 만들기 위해힘을 쏟겠다고 하시며, 선거기간 앙금을 모두 씻고 당당하게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따뜻한 군수가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옹하고 안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자든 패자든 군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는 패자를 보듬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정현안문제들을 지혜와슬기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후유증 치유와 지역소멸위기 지역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군민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과 후유증 등 경기부양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고통 역시 풀어야 합니다. 인건비와 각종 원자재 값이 턱 없이 인상되는 반면에 쌀값은 지난해 6만 7천원에서 현재 4만 6천원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타들어가고 300여 농가는 가뭄과 염해피해로 금년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폭우와 긴장마, 폭염 등을 대비해서 재해로 이어지지않도록 미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민생과 관계되는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이며,RPC창고에 꽉 찬 비축미 역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통합RPC창고에 저장되어 있는쌀은 무려 55억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실도 손실이지만 앞으로 8월말이나 9월 초에 수확이 되는 조성벼 수확으로 그동안 처리 못 할 경우 올 가을 수확벼를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금난에 몰린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만기연장 그리고 (청취불가)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부양책을 해결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강종만 군수께서는 선거과정에서농어민 공익수당, 어르신목 욕비, 부식비 등각종 지원책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행복지원금을 영광군민 전체에게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월 말 기준 5만 2,033명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5만2,127명입니다. 이는 20년 말 5만 3,099명에서 지난해 말5만 1,985명으로 1,114명이 감소했으나‘22년 6월 말 현재 오히려 5만 2,127명으로 평균 수치로 계산해보면 인구감소가 평균557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142명이 증가되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수치로 따지면 65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오히려 142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지원금 100만원을먹튀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그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원금이‘22년 본예산에편성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 전액을 편성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재정난에 봉착될 수 있으며, 모든 군정시책을중지하거나 답보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시책은 보류하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매칭사업과 경상적경비는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6월 14일 윤석열 정부 제2회추경에서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로 교부금이 확정되어 504억 8,200만원이 내시됐으며,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 230억과 이월된지방교부세 정산금이 324억 그리고 인건비미계상분 200억을 비롯해서 324억의 재원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2.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681억 원에 불과해우리 공무원 인건비조차 조달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서 집행일로부터 이것도 최소 1년 이전에 주소를 둔자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행정 기본방침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며,군민의 혈세와 군민의 재산인 만큼 예산이유출되지 않고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는 조삼모사 하석상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종만 군수께서 공약을 지키고자하신다면 제1회 추경에 이미 계상된 만큼50%인 262억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9월 15일이나 아니면 269회제2차 정례회 시 나머지 50% 262억 원을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제안하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강종만 군수께서 상생사업 재검토 및 100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의 원칙을 져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창군과 형평성 문제는 4호기 등한빛 과오로 정지에 따른 배상과 지난 영광군의회 제1대 의회에서 청원했던 3·4호기부실공사 관련 보상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보관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가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