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1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7월 22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석 공동체과장입니다. 백근대 환경과장입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민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지역경제팀장은 지금 현재 공석이고요. 일자리창출 팀장 안용운 팀장 소개합니다. 시장관리 팀장 이선영씨 소개합니다. 허수진 팀장이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고영목 차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요. 보고도 않고 그냥 질의부터 들어가나요? 정회를 좀 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23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미래첨단산업과,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6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소상공인 골목상권 장사의 신 만들기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전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단계 아카데미에 소상공인 30명이 참여하여 장사전략 아카데미 특강 8회와 특별강의 1회를 마쳤고, 1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2단계 현장 컨설팅과 가게 홍보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3쪽, 정읍 특화거리 육성지원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신규창업자의 점포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거리 축제, 마케팅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는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특화거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특화거리가 활성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품권 월 1인 구매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년메이커센터 창업인력 양성입니다. 슈메이커 양성사업은 현재까지 2개소를 창업하여 운영 중이고, 7월 중 1개소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준비 중인 교육생에 대한 심화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공예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장비 및 시설 구축, SNS 활용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예 분야 창업인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청년 신성장 및 지역특화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채용 지원과 과학기술 및 IT산업, 지역특화산업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및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사업비는 6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상권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국·도비 등 총 8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2023년부터 27년까지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연지시장의 소비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12억 4천 5백만 원 등 총 26억 2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상가 간판정비, 통로부 비가림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며, 연지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태인시장의 노후 시설물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6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균열보수, 지붕 구조물 보강 및 아케이드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신태인시장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주요 도로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1,843m 설치하여 단독주택 143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4월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심의회에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준공하여 주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설비 지원입니다. 금속배관 교체 100개소, 가스타이머 450가구 설치 등 노후된 에너지 공급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속배관 교체 47개소, 가스타이머콕 150개소, 에너지홈닥터 50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156개소, 융복합지원 3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1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주택지원사업 1차 대상자 88개소를 선정하였고 융복합지원사업 18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역경제과 올 예산 얼마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241억 8,9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41억 8,900만 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률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48%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겠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48%면 아직도 52% 정도가 남아있는데. 8월달에 휴가 가고. 지금 선거 끝난 이후로 행정이 우왕좌왕 우왕좌왕해서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기 배정된 예산은 계획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건 이사규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짚고 넘어가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언급하고 가시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 예산이 40억이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상정되기 전에 저희가 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절차적 보고를 못 드린 점이 미비하고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불황이 길어지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랑상품권을 확대, 조속히 확대하고자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또 의회 의결을 거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학수 시장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주향거리는 355m가 어디예요? 주향거리.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주향거리가 세무서 앞에서 상징탑 있잖아요. 중앙로에 상징탑. 그 거리입니다.
이만재위원
우암로에 상징탑인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앞에 농악 상징탑 있는 데 거기까지 주향거리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쌍화차거리를 450m를 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쌍화차거리를 해 놓고 난 이후, 전과 후에 얼마가 시민들 상가에서 전과 후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봤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쌍화차거리는 기존에 지정이 돼 있고요. 중구난방식 지원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구거리를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두 가지가, 아까 말한 쌍화차거리하고 주향거리가 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판매현황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전과 후에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이렇게 얼마를 투입을 했는데 얼마의 소득을 우리 시민들이 더 올렸다 하는 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어디 가서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걸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사랑상품권이 그간에 50만 원이었다가 지금 다시 상향해서 1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정읍시민이 11만, 약 11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읍시민의 몇 %가 정읍사랑상품권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입자가 37,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1만이라고 보면 한 30% 좀 넘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민선 8기인가요? 이학수 시장님께서 지금 인당 20만 원씩의 주민들에게 돌려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 33%만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67%는 혜택을 못 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고. 이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20만 원 줄 것을 30만 원을 주면 정읍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다. 33%가 보는 것부터는 정읍시민 100%가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간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를 모처럼 왔더니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문제인데 지금 시에서 300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300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가구당 지금 4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50%를 지원하고요.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원금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옛날이나 제가 지난 7대 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자부담을 좀 한 3개월이나 4개월 분납을 해서 우리 소비자가 낼 수 있도록 청에서 해 주시면 어떨런지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돈이 흔전만전 하다 해도 한 번에 몇백씩 챙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분할로 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가능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읍 특화거리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향거리라고 돼 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향기공화국을 하면서 오향 중에 하나를 주향으로 넣었는데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주향거리로 하실지. 제가 봤을 때는 향기공화국이라는 게 연계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주향거리를 계속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골목상권 상권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가 지정이 됐거든요. 꼭 향기공화국 의미보다는 저희는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오향 중에 하나가 주향이잖아요. 그걸 계속 사용하실지 따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리 이름을 정할지. 그리고 혹시 전통주를 활용한 주향거리라고 했는데 수제맥주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막걸리.
김석환위원
막걸리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통해서 요리 몇 종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젊은이들이 오려면 수제맥주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막걸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막걸리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들어오는 업체별로 막걸리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막걸리가 아닙니다. 주조장에서 오는 막걸리가.
김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6번에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시죠.
김석환위원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가 있고 정읍에 상인회가 많이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런 걸 할 때 나중에 보면 상인들끼리 서로 자기 쪽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인연합회 같은 걸 만들어서 미리 설명도 하고 조절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권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권협의체에서 사업이나 이걸 할 때 전부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회장님은 누가?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상권협의체는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아까 말한 샘고을시장, 중앙로, 새암길, 우암로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다 상권협의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 말은 상인들끼리 협의회를 만들고 따로 회장도 하고 거기서 협의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된다 하면 일을 진행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지시장.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기 2차에 막구조물을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막구조물이 뭐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붕에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통로에 있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투명하게 비치면서 지붕에 비나 이런 것을 막아주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현재 막구조물은 위에 지붕이 지금 현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사장 같은 데 가면 하얀 천으로, 지붕이 하얗게 체육관, 공설운동장에 많이 쓰이는 지붕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한다는, 그게 막구조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연지시장 가보면 거기 대부분은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 뒤에 고추 꼭대기 따고 이런 집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대개 어쩔 때는 몇 분들은 엄청 뭐라고 해요.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여기 이렇게 놔둘 거냐고.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조금씩 고쳐가지고 될 건가. 깊이 한번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기능보강을 해 주면서, 지금 현재 고쳐주고 뭘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걸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돈 이렇게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판 이런 것은 지저분하긴 해요, 거기가. 그런데 장사 잘된다고 하는 집도 제가 가서 물어보면 인건비도 다 안 빠진다, 그냥. 어차피 시작한 거라 못 치우고 먹고 살라니까 하기는 해도 자기들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상인회장님도 바뀌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 회장님은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지금 회장님은 굉장히 그걸 추진은 하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해 가지고 연지시장 상인들 한번 간담회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했는데 업무보고 끝나면 인사드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만나서 들어보시고, 또 시장 장사 잘되는 집 가서 물어보고 하면 그 사람들도 여기서는 우리는 맞지는 않는다고 해요. 인건비도 그냥 최저임금 이 정도도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잘되는 집도.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음식이 비싸면 또 안 와.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가보면. 밥도 6천 원? 6천 원 받는 데 시내 없잖아요. 거기 가면 6천 원도 있어요. 싸게 받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상품권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선물하기라고 해요? 100만 원 말고 누구한테 선물 주고 이것도 끊을 수 있어요? 100만 원만 끊어요? 전에 50만 원 끊고 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한도가 100만 원.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선물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선물 주는데 그것은 10만 원까지.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100만 원 외에 그것도.......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니죠, 그것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안 돼?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건 안 되고요. 구입 한도액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혼자 별로 생활비 안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쓰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의 다 혜택을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둘이 사는데 한 집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주는 거잖아요. 10%씩 할인하면.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인율을 낮추든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10% 할인해서 200만 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봐가지고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비가 촉진이 돼서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서 소상공인한테 가서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이게 그냥 자기 돈 주고 사서 쓰는 건데 돈을 그냥 준다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죠. 그런데 상품권으로 해서 이거 10% 할인한다고 해서 안 살 거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 보거든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많이 사요.
혜숙
황혜숙위원
별로 그게 큰 혜택은 없다고 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리고 돈이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는데 1년에 한 사람 앞에 120만 원씩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무리다 그거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400으로 늘렸지 계속해서 400을 가는 것, 내년, 내후년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한번 하면 또 줄이면, 지금 했을 때 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하다가 갑자기 줄이면 더 시끄러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10페이지에 신태인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초선의원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신태인 안에 있는 상가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상가. 상가를 어떻게 임대를 해 주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아케이트판 교체, 철골조 보수.보강, 옥상 방수, 건물균열 보수,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 부근이라고 하셨는가요, 위원님?
오승현위원
신태인 시장 내에 상가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상가를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떤 조건에 임대를 해 주고, 개인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개, 3개를 갖고 있고 또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한번 셔터를 열고 장사를 하는지 물건을 놓고 창고로 쓰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태인 지금 아무리 현대화사업 10억, 100억을 갖다줘도 신태인 같이 낙후된 데가 없어요. 상권을 살리려면 그런 것부터 시행을 해야지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신태인 상가를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문 닫힌 데를. 창고로 쓰는지 아니면 휴업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99%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문 닫은 데는. 그런 것은 시에서 반환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 띄워서 상가를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자꾸 도비 6억, 시비 4억 해서 10억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신태인이 활성화가 상가가 안 돼요. 꼭 그걸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한번 상가에 가서 셔터 열고 보세요. 창고로 쓰는지. 유출 안 되게끔 미리 전화해 주고 또 장사하는 듯이 하면서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신태인시장 10억을 들였든 100억을 들였든 안 된다고 그 말씀은.......
오승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니, 제 얘기.......
오승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그것이 아니고요. 신태인시장이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물 노후가 됐고요. 건물 벽채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권유를 받은 거예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요. 현대화사업이 도비,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는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로 상인들이 많이 와서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얘기는 아니고요. 국장님!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지금 신태인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7대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균열이 가고 뭐하고 해서 이 정도의 시설을 했다면 감리감독을 제대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이만재위원
2008년도에 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7월에 신청하고요. 8월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옛날부터 정읍시, 이걸 보면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이 신청을 했어요.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특구사업도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신청을 하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담을 그릇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진 이유를 보면 꼭 그런 것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참여체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원래는 대부분이, 정읍이 항상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미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데 여기는 떨어진 다음에 안 되면 뭐가 부족한가를 봤을 때 그다음에 재단을 만들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요.
김석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그릇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떨어지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처음에 떨어졌을 때 이용섭 장관이 내장산에 왔길래 “장관님, 왜 떨어졌습니까? 아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릇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밥 달라고 하는가.” 이런 식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권 르네상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만약에 공모사업 했을 때도 우리가 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같이 추진하면서 공모사업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여러모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도 하셨는데 정읍사랑상품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부분에서 6월 회기도 있었고, 7월인데 의회를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일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어차피 시작한 일이라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야 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호응이 좋을 수 있도록, 아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33%밖에 이용을 않는다는 것은 소수인을 위한 우리 정읍 시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질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소상공인이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로 어떻게 커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의회는 올라오면 통과된다 라고 한다면 또 의회 기구가 시민들에게 욕되죠.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인사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 임봉섭 팀장입니다. 연구지원 주미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신선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 김호영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은 공석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3천 7백만 원 사업비로 21년 11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올해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 추진으로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전북 정읍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입니다. 정읍 신정동에 제약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미생물분야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4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36억을 확보하였고 주관기관인 미생물센터와 함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정읍 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산학연관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개발 기능 수행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계 첨단기술 사업 육성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과 활발히 교류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사업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근로 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 포함 첨단과학 산업단지 88%,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40%, 철도농공단지 87%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인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입니다. 2곳 모두 작년에 착공하였고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업용수시설 및 배수펌프장,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농공단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관리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 등 신속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유지관리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한 번씩 점검해 보러 가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한 번씩이 아니라요. 저희가 매일, 거의 매일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가로수나 풀 같은 걸로 불편하지 않도록 전화 안 오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특화단지 이런 데 그거 말고 한쪽으로 띠어서도 다른, 예를 들어서 제조업 아니고 절대로 못 들어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철두철미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면 한쪽 띠어서 다른 일반 용도로는 변형도 안 되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식품특화단지 이런 데는 택배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거기 말고 그 옆에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물류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물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이제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지금 단지 조성된 데 옆으로 조금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저기한 사람들도 거기 필요하면 거기 입주업체들이 편해서도 또 안 들어올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런데 택배 이런 데가 굉장히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옆으로 조성을 해서 하면 거기 입주업체들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택배 하고 그 사람들이 해서 해 주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단지로는 안 되고요.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제과하는 분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 빵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아는 분이 소개를 했는데 잘 만든다고 맛있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규모가 적게 하는가봐요. 그래서 공장 해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왔었거든. 돈이 조금 없어서 해 주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그때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못한 적이 있었거든. 그것도 안 되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컨택해 보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그 사람 아직도 다른 데 안 했으면 연락해 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할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개 기업인데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뿌리기업이요?
김승범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디와이웰텍하고요.
김승범위원
디와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디와이웰텍.
김승범위원
디와이염색?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웰텍.
김승범위원
웰텍.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리고 대희정밀이요.
김승범위원
무슨 정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대희정밀.
김승범위원
대희정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희정밀은 어디에 있어요, 소재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대희정밀은 첨산단에 지금 입주해 있고요.
김승범위원
첨단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에 말씀하신 이 기업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2산단이요.
김승범위원
2산단?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 다 완료됐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운영 지원하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9개 기업?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완료됐나요, 9개 기업?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12월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되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비 60% 보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비 60% 보조는 어떤 성격이에요? 인건비에요, 자동차 운영비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버스 임차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임차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임차료로 버스 대여해 가지고 기업에서 운영을 했을 때 60%는 보조를 해 준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통근에만 국한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통큰에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김승범위원
이삭?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통근하기가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매일 택시 타고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그 기업에다 지원해서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도움을 주자 하는 의미로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실시할 계획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2022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한번.......
김승범위원
더 검토를 해 보고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성과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앞에서 황혜숙 위원님 소성식품단지 준공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40%뿐이 분양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번 금요일날 또 한 개 업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48%까지는 올라가긴 했는데요. 식품이다 보니까 약간 한정이 돼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김승범위원
국한되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관련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 앞에 언급했던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주가 안 되니까.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는데 기업들이 식품도 옛날 같지는 않아가지고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시설투자도 해야 하는데, 업체가. 그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력 좀 해 주셔서 이왕 만들어진 공간 입주가 다 돼 가지고 활성화가 돼 가지고 노력을 잘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제 승진해서 오셔서 깊은 내용은 다 이해 못하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당부말씀 겸. 2016년도에 소성식품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분양단가도 어느 단지보다도 더 싸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품목이 식품으로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첫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둘째는 저는 규모가 최소 평수가 몇 평으로 분양하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500평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500평으로 분할해서 해 주고 있고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에도 지금 현재 희망은 하지 않는다? 전에 규모가 크게만 하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라도 해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축소해도 분양률이 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업체에서 원할 경우는 저희가 분할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축소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500평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500평까지, 최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소로 500평까지는 분할을 해 주겠다? 지금 거기가 건폐율이 몇%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70%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70%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거 관심을 갖고 분양률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농공단지나 식품산업단지나 이걸 앞으로 계획을 또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 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정읍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을 받는 거예요. 이건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생명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7만 평 정도를 단지 조성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만재위원
지금 계획은 어디 저쪽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쪽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거기다 연계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존에 연구개발특구 47만 평에다가 농생명바이오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 7만 평을 조성을 해서.......
이만재위원
그 안에다가 7만 평 조성을 다시 한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것은 첨복단지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는 생소한 것으로 아는데 버스 임차료도 보조를 해 줍니까? 출퇴근.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걸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통큰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그거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시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시비로만 해 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이만재위원
조건 제한돼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은 거예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해 주라. 다른 데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했을 시 그 기업체에다가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100인 이하 사업장에다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 내규를 다 갖추겠죠. 그 업체에서도.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모든 조건을 갖춰서 내게 되면 앞으로 어느 기업체나 다 통근버스를 쉽게 말해서 60%의 우리 시비를 보조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9개 기업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9개 기업체는 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도 그렇게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해 주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처음에는 기업들이 교통 편의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신규로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사업안을 내가지고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을 때 교통편의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9개 기업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체에다가 보조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만재위원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생소한 것이 오늘 이렇게 나오길래 여쭤본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산업단지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혹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직은 현장을 못 돌아봤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 못 돌아보셨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가 거기를 가끔지기 오고 가는데 보면 물론 과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인도에는 짐승이 다녀야 합니까, 사람이 다녀야 합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인도에 풀이 무성한 거 저도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그런데 그거 얼른 해결하셔야지. 진짜로요, 저는 분명히 내가 시장님한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려고 그래요. 왜? 가장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오너의 할 일이고 관청의 직원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기업체 하나 더 들어와서 큰 세수 수입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리 오너 시장님한테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철저하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고 가며 4차선 도로 옆쪽에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풀이. 왜 그걸 지적을 해서 과에다가 이첨을 시키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이 되고 기업유치가 됐든 다른 제품개발이 됐든 뭐가 이루어져야지 가장 기본인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급한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농공단지 운영실태. 올해 우리 정읍시에서 수의계약 한 내역. 농공단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 말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실태, 종업원 수.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A업체가 5명이면 5명이 내는 의료보험이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맞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A업체가 5명이면 5명이 다 그대로 근무하는지 그냥 업체가 사업체만 내놓고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위탁을 받아다가 납품을 하는지, 우리 시에다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10페이지에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소성 어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교도소 옆에.
한선미위원
교도소 있는 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거기? 거기를 꼭 500평, 아까도 500평 이하로는 분양을 못하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정해져 있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최소면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소성에 소성, 애당에 보면 식초공장을 지어놓고 분쟁이 있어서 지금 안 하고 건물만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200평도 안 되는 평수더라고. 적으니까 이쪽에 못 들어가서 그랬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분쟁도 없이 갈 텐데. 그래서 혹시 500평으로 정해지니까 좀 규모 적게 하는 데들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쟁이 있어서 건물은 지어놓고 지금 하도 못하고 동네하고 아주 저기가 심각하더라고. 이런 데들은 그런 데로 가면 식품이니까 딱 좋을 텐데. 다른 거면 몰라도 식품인데 식초 만드는 공장인데 그게 지금 분쟁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밭을 가야 되는데 그걸 허가를 동네에서 안 해 주니까 거기 막아버리니까 뒤에 밭을 갈 길도 없고 해서 심각하더라고요. 조금 이걸 분양을 300평 이하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500평 이상도 있고 구분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째서 안 되는 건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인사소개는 업무보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시민체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2천 4백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올해 2억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농촌재능나눔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복지·문화 재능 나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2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4쪽,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6억 9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발굴·육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자생력 있는 지역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시민들과 공동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역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동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찬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7천 7백만 원으로 마을 경관개선 및 주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생마을 만들기를 통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태인읍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복합화한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 올해 6월에 읍사무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신태인읍 주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8월 준공을 위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하여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써 23년 공모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태인읍, 북면, 옹동면 총 3개 지역 약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신태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를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북면 행복마루관은 올해 1월 착공하였고 옹동면 참살이 광장 조성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면 지역 소재지 농촌 SOC사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 5개 지역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정우면은 지난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감곡면과 영원면은 5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입암면 입춘대길복지관은 지난해 9월 착공,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칠보면은 3월 착공,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개 마을 20억 원의 예산으로 감곡 진교·동곡, 입암 봉양마을은 일부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잔여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량마을은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올해 8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립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12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18개소와 마을기업 16개소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고도화 육성 사업을 지원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경희 공동체정책팀장입니다. 오영선 공동체육성팀장입니다. 양재용 마을활력팀장입니다. 박균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협약사업. 이게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0년부터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20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우리가 계속 공모를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는 21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올해 한 번 공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협약사업 한 데는 몇 군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김제, 순창, 익산, 군산, 한 군데는 잘.......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올해 농촌협약 도내에서 참여한 데가 일곱 군데였거든요. 모든 시군이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했으니까 떨어졌다는 말은 맞는데요.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혜숙
황혜숙위원
1년에 몇 군데씩 이걸 해요, 전국적으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시도별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올해는 전라북도 두 군데였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이거 해 가지고 공모사업 서류 같은 거 준비할 때 부족함이, 지금 이거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요? 같이 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 올해 아까 말한 일곱 군데가 신청했는데 여섯 군데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고 저희만 다른 데하고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 어디하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서울에 있는 이퓨시스템이라고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거기하고 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는 딱 시군당 5억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시군이 5억 원씩 내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는 3억 원으로 예산 세워서 2억 6천에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농어촌공사하고 맞춰가지고, 농어촌공사가 그냥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하면 농어촌공사 도움받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우리 정읍만 다른 데하고 해 가지고 저는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긴 한데요. 전라북도만 농어촌공사 몰빵하지 다른 시도는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하면 농림축산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일반 다른 데보다는 제가 볼 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 저기하고 하는데 지금 정읍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했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 봐야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농어촌공사.......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 돈 얼마 가지고 막 따져서 거기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고, 이게 지금 300억 사업이면 엄청나잖아요. 이거 하나 따다, 예를 들어서 300억 가져와 봐요. 정읍이 한쪽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300억이 적은 것이 아닌데 돈 얼마요? 5억하고 거기는 얼마라고? 그거 차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될 수 있게 하고.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정무부지사 하신 분도 농림축산부하고 굉장히, 거기 계시다 오셨잖아요. 차관 하시다가. 그러면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추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약속하셔야 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공동체과에서 공감플러스센터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를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운동하다가 조명이 없으면 조명을 달아야지, 바닥이 아파서 운동 못한다고 하면 바닥해야지, 운동기구 없다고 하면 운동기구 해야지, 운동기구 있는데 또 흙이 깔려 있어서 거기를 아스콘을 해 달라고 하는데 수성동 같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놀고 어르신도 쉴 수 있게 전체가 다 돼 있는데 공감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이 있어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참 어정쩡한 그런 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시설이 별로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조명은 설치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 조사를 해서 필요 사업이 뭐가 있는가. 사실 거기는 광장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 놓은 거라 뭘 설치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가니까 무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도시의 디자인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넣을 것 안 넣을 것을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문화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딱 해서 나중에는 안 된다 해야지 계속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일하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해서 한꺼번에 거기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감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필요시설이나 시설 배치에 대해서 저희 의견대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촌협약 공모사업 어디까지 갔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올해 5월달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요. 선정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립했던 계획에 대해서 7월까지 싹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용역사에.
김승범위원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다. 그 말씀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미선정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미선정된 사유는 사실.......
김승범위원
계획이 미흡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가서 발표하고 할 때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좀 쓸데없는 지적을 하신다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을 잘못 주셨고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7~8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용역까지 줘서 용역안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공모를 했을 텐데 미선정됐다는 것은 용역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용역사도 과거에 다른 데 작년에 다른 데 두 군데나 선정시킨 이력이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2억 6천만 원 계약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사하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6천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미선정이 되면 2억 6천은 없어져버리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내년에 다시 될 때까지 계속 용역사가, 올해.......
김승범위원
아니, 2억 6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용역이 미선정됐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다 5억씩.......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5억을 하시지 2억 6천 요구를 하셔가지고 미선정되게 만드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5억 한다고 해서 올해 5억 한 데가 다 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2억 6천이지만 내년에는 될 거라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막연하게 될 거라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다 하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면민들이나 이쪽 관여되는 지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미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탈락됐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도 감안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오고 열정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돈 액수가 틀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틀려요.
오승현위원
40억, 60억.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왜 틀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식품부 기준이 읍면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규모 읍면지역은 기초생활거점이고 좀 큰 지역은 농촌중심지거든요. 그런데 옹동이 어떻게 크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옹동도 기초생활로 가야 맞기는 한데 저희가 그 당시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 뻥튀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됐습니다. 옹동은 기초생활로 가야 맞아요.
오승현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도 뻥 좀 튀어가지고 60억으로 하시지. 왜 다른 지역은 뻥 안 튀고 40억 하고 그렇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게요.
오승현위원
한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이게 면적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인구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면적, 인구, 상업, 관공서 수 그런 걸 다 감안합니다.
오승현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뻥을 튈 수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자료 맞출 때 조금.......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에는 이익인데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편파적이냐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쭉 보니까 60억하고 40억이잖아요. 형평성이 좀 어긋나죠? 추후에 입암면, 칠보면, 감곡면, 영원면, 정우면도 20억을 알파할 수 있을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촌협약에 알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마을기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013년도부터.
이만재위원
13년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9년? 한 9년 됐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011년도부터입니다.
이만재위원
12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1년.
이만재위원
11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11년 지금 경과해 가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개 마을기업이 신청했다가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남아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몇 개 마을이 신청한 것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잘 돌아가는 마을기업 몇 개나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6개가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18개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6개.
이만재위원
16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중에서 11개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되고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간에 마을기업에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지원을 해 줬다가 마을기업이 중간에 도태돼 버리면 어떻게 되요? 그냥 없던 걸로 해 버리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원금을 환수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 버리는가요? 지원금을 쉽게 말해서 환수를 하는가요, 아니면 아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자산이 있는데 그게 10년이 넘지 않았다. 저희가 저당 잡아놓고 다른 데 못쓰게 하거든요.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환수하지는 않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것이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망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못 팔아먹기는 하는데 회사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이만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이게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마을기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네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하는 것도 있고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무장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무장은 도에서 공모해서 네 군데 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이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은 도에서 2년 단위로 지원하는 거고 청년인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인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년인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다른 마을기업에서도 인턴이나 사무장을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에서 공모해서.......
이만재위원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은 사무장 사업은 딱 되면 된 때부터 2년간.
이만재위원
2년간만 지원해 준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년간 한 명 사무장.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인턴도 그렇고. 무한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한만큼 횟수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옛날에 보면 마을기업도 줄기사업 해 가지고 몇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최종적인 단계고요. 마을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가 줄기단계입니다.
이만재위원
가기 전 단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줄기단계고, 줄기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이 마을기업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만재위원
줄기단계를 거쳐서 성공한 게 마을기업이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열매단계.
이만재위원
열매단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다 해서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부분도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최초.......
이만재위원
최초. 줄기단계에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00만 원부터.
이만재위원
예.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쭉. 거쳐가는데, 이것도 가다가 끊겨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버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누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어떤 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실은 없는 거죠. 100% 성공 못했다고 해서 그걸 환수하고 어쩌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결국은 제 이야기는 과정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이분들이 줄기단계에서 마을기업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는 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개가 기업체 줄기단계부터 열매에서 마을기업으로 가기까지 10개가 신청을 했으면 최소한 70~80%는 성공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도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냥 가다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팽개쳐버리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마을기업을 줄기에서부터 열매에서 마을기업까지 가기까지는 그간에는 좀 소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다 했으니까 성공률을 우리가 더 높이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많은 대다수의 마을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정읍에 가면 마을기업이 성공률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감사하는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방치는 안 하고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접촉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마을기업이 참고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석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마을가꾸기 사업. 지금 정읍시에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오승현위원
지금까지 몇 개소나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11개소 정도 했는데요.
오승현위원
11개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단 마을만들기 뿌리단계 절차를 거치잖아요. 마을 단위도 있고 동호인 같은 그런 공동체 단위도 있는데 마을 단위 뿌리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잘 수료한 뒤.......
오승현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런 걸 거치지 않은 데는.......
오승현위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회관 리모델링,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것도 기준을 어느 정도 둬야지 않느냐. 회관 리모델링도 몇 년도 이하는 안 해 주고 해야지 무조건 리모델링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이야기고 해서. 회관 리모델링, 건강관리실 신축, 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을 조금 몇 년도까지는 지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아무리 기초부터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공동체 사업은 대부분 뭘 짓고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공동체의식 함양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5억으로 국가에서 딱 정해줬지만 국가에서 예산만 정해준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주민 주도로 해라. 관에서는 서포트만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주민들이 정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뒤집지를 못해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석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계획서가 오면 아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11페이지에 감곡 진교에 건강관리실 신축하면 건강관리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단 찜질방 들어가고요. 바닥은 찜질방 식이고 거기에 각종 의료기기 그런 게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저희 소성 애당마을에 노인정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찜질방 같이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6개월도 안 쓰고 문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가. 찜질방 기계, 마사지 기계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운동기구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문 닫아져 있어. 그런데 새 거야. 이용을 안 해서.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못해.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할 때 연령층이 얼마나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고 그걸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매매해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살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은. 그래서 방치돼 있어요. 진짜 6개월도 안 썼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문 닫아져 있는 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고민을 해 보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진교 건강관리실에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런닝머신 같이 노인양반들이 못하는 그런 시설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선미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진료소에서 그 운동기구들, 건강 치료하는 것들은 있어. 여기는 운동기구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쓰지를 못해요. 노인양반들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더라. 이런 걸 할 때는 잘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이석 공동체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환경과 하나 더 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그러면 환경과까지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4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솔티숲 생태체험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방문자센터를 완공하고 주민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성실히 지원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우리 시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유지하도록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단계 목표연도인 2020년 이행평가 결과 원평A 단위유역이 할당량을 초과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을 환경부가 추가삭감방안으로 인정하도록 최근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관련사업을 반영, 추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신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사업장 내 탈취탑 설치에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시비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총 17억 2천 3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378동 중 254동을 철거하였고 공정률은 65%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346억 원을 포함한 총 446억 원의 사업비로 일일 250톤의 우분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발생 감시시스템 구축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야간 생활 악취 상시 감시반 운영 및 수시 악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광역매립장 2공구 안정화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종료에 따라 사용종료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협력하여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5월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원만한 운영 관리를 위한 3개 시군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인력 채용을 거쳐 종합 시운전 후 금년 9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반경 2km 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원의 기금 조성,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해 4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광역매립장 3공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 22년까지 45억 5천만 원의 기금 조성을 통해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595건을 추진 계획이며, 7월 현재 3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에 113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이승훈 팀장입니다. 강민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우영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정영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윤정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병철 악취관리TF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 김현 팀장이 지금 있는데요. 출장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비나 이런 것은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지방비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만약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만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고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계약을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가로 요구한 농가들이 많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 대비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요구는 지금 많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못 따라가서 그렇지,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에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부는 수정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추경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를 하셔서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워낙에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리가 어느 정도 규모, 건축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던데. 큰 규모는 또 안 해 주던데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는데요. 금액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규모가 크면 못 따라간다. 그 말씀이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만약에 큰 금액이라면 자부담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은 언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나, 이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마무리는.......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이 몇 년이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작년도에 완공을 했어야 하는데 벌써 1년. 올해도 마무리 안 되면 1년 이상.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사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집기나 운영하실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 있어서 9월달 이후로.......
김승범위원
공무원으로 충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요. 공무직하고요.
김승범위원
공무직하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무직 몇 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김승범위원
기간제하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정규직 모집은 않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인건비가 확보가 돼야 이게 지금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3개 시군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계획된 대로 해 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늘어져버리면 나중에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좀 더 늦어지면 어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돈 금액만큼만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100평방미터라든가. 그러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km야. 그런데 돈으로 봤을 때는 200m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800m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주택 철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어지간한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주택만이 아니고 옛날에 오래된 우사.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주택만 저희가 했었는데요. 재작년부터 축사나 기타 건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54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540이에요? 그때 350 얘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주택은 352만 원까지고요. 비주택이 540만 원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실은 대전에서 이사 오는데 전주로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인구 늘리자고 정읍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집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들면 여기 350이고 나머지 650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그래서 방치해놔버렸어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자부담으로 했을 때 조금, 이분이 정읍에서 입찰해서 이분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가격을 잘해서 합시다 그랬어. 그런데 부안에 있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300이야. 그런데 이 양반은 얼마 주라고 하냐? 정읍에서 하는 업체는 600을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안 업체를 할 수밖에 없대. 이 사람이 안 해 주겠다는 거죠. 이런 횡포 아닌 횡포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살고 계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종량제 문제점으로 3단계로 원평A 감곡면, 신태인읍 일부 개발사업이 제한 예정이라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축산인인데 허가를 내려면 퇴비, 퇴비장을 지으려면 퇴비를 어디에 반출할 것인가를 가지고 와야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정읍지역에서 퇴비를 소화할 수 있다고 증을 가지고 와야 허가가 내줘야 하는데 옛날에는 김제, 대전, 고창, 그런 데에서 퇴비공장에서 돈을 일부를 주고 사왔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김제, 고창 그런 데서 돈은 여기서 벌고 퇴비만 그쪽에서 받는다고 합니까? 그 문제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읍 관내에서 퇴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작정 어디 부안이나 김제 아무 데서라도 그런 서류만 가지고 오면 축사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그때. 그렇죠, 과장님? 그때 부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종량제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퇴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부숙도 때문에. 내버리지도 못하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된 지가 벌써, 2005년부터 시행이 됐었으니까요. 벌써 17년 정도 지났는데요. 3단계가 진행이 끝났고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저희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전국에 제재를 받는 시군이 한 10개가 안 됩니다. 7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이 제일 큰 영향이 축산계 오염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초창기에 허가를 낼 때 외부로 저희가 반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외부 반출은 어디냐면 수계 외 지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고창 일부하고 부안 일부 이런 데가 포함이 됐고요. 전라남도 나주 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전체 부하량을 당 시군의 부하량을 계산을 안 해 줬었는데 현재는 사육을 하는 시군에다가 전체 부하량을 다 할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로 반출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농가에서 외부로 반출 안 하고 실제로 관내에다가 관내 퇴비장으로 퇴비공장으로 반출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체 다 지금 저희가 변경신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저희가 지금 다 그냥 할당량을 받고 있어서 지금은 외부로 저희가 반출하는 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낼래야 낼 수가 없으니까, 1km라. 그때 상황이 이렇게 정읍시 관할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면 지금 총량제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축사가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문호를 개방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축사가 지금 늘어져 있죠. 이런 현상이 지금 규제가 오고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최근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그렇게도 받아줬다고 하면 그 양은 배제를 하고 우리 것만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다 마리수로 잡아버리면, 총량을 잡으면 좀 불공평하죠.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청하고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과가 환경과하고 교통과입니다.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우리 직원선생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쁜 것은 얼른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석면이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국비 보면 좀 적고 시비가 더 붙고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아니면 중앙부처라도 오르락내리락하셔서 좀 더 빨리 정읍시가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타다가 철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돈사, 우사 다 500m로 돼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 지금 1km로 늘렸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500m로 된 이후 1km로 되기까지 축사가 많이 늘어나버렸죠. 안 그렇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이 늘어났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단체장님 계실 때는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라 해서 여기저기 가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1년 억대 넘는 소득을 가진 분들이 몇천 명이라고 했나요, 몇백 명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귀농귀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 탐색을 해요. 돈사가 있나 우사가 있나 양계가 있나 해 가지고 뭐하면 뜹니다.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호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돈사가 몇 개 있어요? 우사는 몇 개고 양계는 몇 개고. 알고 계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돈사는 125개 정도.
이만재위원
125개, 돈사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125개 농가 정도 되고요. 지금 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돼 있는 것만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1,500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양계는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대충.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양계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한 100개 안쪽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이만재위원
100개 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2년도 6월말 기준으로 악취민원이 168건, 악취검사는 26건, 기준초과가 4개밖에 없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거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점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몇 개입니까? 1,600, 1,700개에서 168개. 10%? 계속 민원은 들어오던데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6월말 기준이고요. 이제부터 삼복더위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철저하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타지에서, 저 깜짝 놀랐네. 우사가 1,500개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 발생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법처분 하나, 과태료 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미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이만재위원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만재위원
하여튼 과장님 애써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줄어들 수 있는 환경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환경과가 상당히 제일 기피하는 과로 정읍시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민원에 직원님들 항상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주택 개량해 주고 이런 등등 많이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주민들의 요구, 불만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불만사항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주민들이 희망하고 요구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부 지금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거나 사업비를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관에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을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사업비나 사업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마을 안에서, 25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사업규모나 사업대상을 결정을 해서 저희는 적합한지 여부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저는 알겠고요. 어차피 기금에서 추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개량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개량도 다 돼 있고 한데 자꾸 그것만 하고 하니까 다른 요구도 있더라. 참고하셔서 같은 값이면 더 효율성 있게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8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7억 원이며, 지난 3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우수 및 오수관로 신설과 콘크리트 파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경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정읍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국비 100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지난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토지매입, 사업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쪽, 신태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이며, 기 조성된 27홀에 9홀을 추가 설치하여 정규홀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 허가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천 5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함벽정 안전펜스 설치 등 11개 사업입니다. 8월 중 공사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2월에 수요조사 후 읍면동에 재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그늘막 설치 등 4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워터파크 야외공연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시설개선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물놀이장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물놀이장 운영을 못 하였으나, 금년에는 3년 만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관광 체육시설 조경관리입니다. 4억 2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초·제초 및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적기에 실시하여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각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팀장 모진영. 체육시설조성팀장 박용수. 체육시설운영팀장 이영형. 관광시설팀장 유종현. 조경시설관리TF팀장 박수진.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장님! 체육트레이닝센터 지금 공정률이 10%라는데 이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지금 된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트레이닝센터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철골건축물로 돼 있어서 철골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당초 공기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신태인 파크골프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1년에 돈 받으면 얼마 받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혜숙
황혜숙위원
대충. 돈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인들 오시면 단체도 있고 개인별로도 받지만 2천 원, 3천 원을 개인별로 받으면 하루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루에 한 300명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그냥 돈 안 받을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너무 시끄럽잖아요. 돈 받는다고 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500원을 받는 1,000원을 받든 해서 기본적으로 안 받으면 안 되면 조금 받고 그냥 해 주든가 해야지 전쟁 속보다 더 시끄럽더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잔디를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요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요금을 받아도 저희가 직접 저희 시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환경청, 환경청이 관리를 하거든요. 환경청 금고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얼마가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하니까 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요금을 안 받아도 일정 금액을 저희한테 유지관리해 주라고 돈을 줘야 됩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하고 유료로 하는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다른 데도 시설해 주고 운동하잖아요. 거기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다니는 사람들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돈 2천 원, 3천 원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인가봐요. 날마다 다니시는 분들은. 시청에 쫓아오고 뭐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쫓아와야 안 된다고 해서 저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침에 천변을 걷다 보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두세 분 계시다가 요새는 운동하는데 기다렸다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노령인구도 늘어나는데 아주 굉장히 즐겁게 아침에 운동을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면 부지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시내에 파크골프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봐요. 첫 번째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옛날 소방서 자리 옆에 연지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천쪽으로 IC 나가는 쪽 다리, 그쪽을 일단 검토를 해 보는데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지금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저는 지난 7대 때는 시설이 없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셨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체육트레이닝센터를 3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보면 이번 계획 추진에 앞으로 전국대회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대회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50m짜리 긴 것을 의원님들이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수영장은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도 안 된다. 시 인구에 대비해서. 군산 같은 경우에도 50m짜리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우리 시가 현대 수영장이 없어서 현대시설 수영장이 없어서 현대시설 수영장을 우선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것 만드는 것은 25m짜리입니다. 25m짜리도 국내대회는 가능한데 국제대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내대회도 안 되겠고만. 25m 간격인데. 최소 50m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5m도 가능한 걸로.......
이만재위원
전국대회 가능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동호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만재위원
동호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세계대회는 실시하지 못할망정 전국대회라도 해서 정읍시에 다만 얼마라도 세수를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300억이라는 거금을 들이는데 전국대회도 쉽게 말해서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이고요. 그건 이미 다 설계돼서 10%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하는데 내 생각은 전국대회라도 널널하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대회는 치를 수 있도록 수영협회에서, 그래서 관중석도 있고 경기진행석.......
이만재위원
시설이 거기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트레이닝센터요?
이만재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에 307억 중에는 전부 트레이닝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동장이 뚝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을 합니다. 일부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화 사업을 하고 본부석을 본래는 거기다가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트레이닝 사업 앞면에는 수영장을 짓고 뒷면에는 본부석을 만들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영장 건물이 본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본부석도 들어가 있고, 3개 사업이 전부 합쳐져서 307억이지 수영장만 짓는 데 307억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쉽게 말해서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서고 위에는 쉽게 말해서 과거처럼 축구장 시설이 들어서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으로 돼 있는데 수영장은 1층, 2층이 한 통으로 돼 있어서 반절은 수영장이고 반절은 강당이라든가 저희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비를 주면서 조건으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도서관이 들어서야 되고 운영본부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들어서고 그럽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고. 1, 2층 위에는 쉽게 말해 축구장이 들어서고 400m 계주 할 수 있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착각을 하셨는데요. 옛날 본부석 자리에다만 옛날 본부석에 있는 자리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기존에 운동장이라든가 트랙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를 딱 이렇게 막아놔버리니까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운동장이나 트랙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옛날에 본부석 자리에다가 수영장만 짓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저는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젊은데도 파크골프를 하자고 그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에 파크골프 인구가 몇 개 클럽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파크골프클럽은 당초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 있고 난 다음에 정읍에 장애인클럽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하나가 신태인 위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정읍에 파크골프는 협회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장애인클럽이 나중에 생겨서 의견충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정읍에는 더 이상 협회를 안 주니까 그 안에 대의원 조직으로 돼서 10개 정도 대의원, 파크골프 회장이 있으면 그 밑에 대의원들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동호회에서 하나의 대의원을 만들어서 조직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한 20개 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개 클럽이 한 400~5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신태인도 가보고 했었는데 과거에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요금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뭐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아직도 미지수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단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향후에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시군 회원들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 요금을 조금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또 뭐가 있냐면 정읍 천변에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천변에. 거기를 보면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아침에 많이 운동하는 곳이 파크골프장이더라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많게는 30~40명씩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저쪽 위쪽 내장상동 쪽으로 보면 시멘트 포장돼 가지고 아이들 게임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그곳을 파크골프장으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그 위에 또 잔디구장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소관 부서가 아닌 줄 알고 뭐했었는데 부서다 보니까 제가 장황하니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나와서 노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한두 명 아니면 없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아침에 한 30~40명씩 많게는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파크골프 하는 인구는 수백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쉽게 말해 지금 거기가 8홀입니까, 9홀입니까? 천변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 9홀입니다.
이만재위원
9홀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거기도 거의 한 18홀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그거 생각 좀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레짐작을 하는지는 몰라도 게이트볼보다는 오히려 파크골프가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볼 현재 가보면 어르신들이 없어요. 앞으로 그것도 처리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거기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문화광장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는 내장산 가는 길목인데 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경관을 다 해치더라고요. 거기 귀갑약수도 보면 콘크리트로 해 놔가지고 경관 해치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거기는 천사히어로즈인데 외부에서 사람들 언뜻 봤더니 물류창고인 줄 알아요, 거기가. 박물관은 화장실인 줄 알고 화장실을 뭐 이렇게 크게 지어놨냐 하는데. 사실 시설이 나쁜 게 아니라 시설을 할 때 사람들이 내장산을 가면서 이렇게 경관을 보는데 천막이 또 있으면 경관을 해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치하다 보면 굉장히 너저분해져버리거든요. 그 자체가. 설치할 때 꼭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후에 시설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덧붙여서 이만재 위원님과 황혜숙 위원님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잠깐 하려고, 신태인 축구장이 시설관리 맞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가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게 지금 좀 안 좋아요, 사실은. 보고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인원 파악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회원회에서 하는가요? 몇 명이 하루에 오고 가고 그런 것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는 인원파악은 하지는 않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료로 돼 가지고 얼마씩 받을 때는 그걸 체크를 해야잖아요. 사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오승현위원
그것 좀 보완해서 해야 되겠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수익도 많이 나는가봐요. 신태인읍민들이 오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태인 1축구장과 2축구장 철로 옆에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저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잔디하고 나이트, 또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거기에는 운동장만 있지 샤워시설하고 탈의실이 없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탈의실하고 샤워시설이 예산이 서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샤워시설은 체육관에 샤워시설이 있고 1축구장에도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야외에. 그런데 2축구장에 샤워시설이.......
오승현위원
2축구장. 1축구장 말고 이쪽 반대쪽.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축구장에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없고, 탈의실도 없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걸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 확장이 됩니다. 그쪽 옆으로. 운동장이, 지금 철도청에는 확정이 돼 있어요. 사업이. 운동장이 5m에서, 적게는 5m에서 15m 이상이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버려서 저희가 그 공사를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그쪽하고 협의를 마쳐야, 지금 현재상으로는 2축구장이 침범이 돼서 없어집니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축구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축구장을 없애버리고 그쪽으로 해서 성인축구장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언제 정도로, 지금 철도공사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설계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 예산이. 어디다가 샤워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아직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라이트 시설이나 그것이 좀 어둡다고 그래요. 저도 저녁에 축구를 오면 어두워요. 그리고 1축구장보다도 2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부상자가 많이 나와요. 지금 2축구장이 인조잔디를 잘못 깔았다고 그래요, 지금. 선수들이 보면 거기가 부상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인조잔디가.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충분히 제가 그것을 감지를 했으니까 동호인들한테 샤워실하고 탈의실은 철도청하고 협의하에 나중에 하는 식으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외운동기구 시설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줌마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몸 돌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중요한 것이 딱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니까 몇 개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을.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복지에는 더 좋은 시설 기구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생각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야외운동기구. 그게 기종 하나당 최소가 250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1억이라면 몇 개 놓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당 2개씩 주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6개 있고 어느 마을은 2개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추경에 못하면 본예산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읍면동에 희망량을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면은 100% 된 데가 있고 어느 면은 형편없고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잘 조사, 파악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 및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휴양 레포츠 등 산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조림 114ha, 숲가꾸기 1,050ha, 임도시설 4km를 비롯하여 임도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사업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불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14명을 운영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최근 각종 산림병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총 1억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관련 상시 예찰 및 신속 방제활동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 신종·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 또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정읍사공원 숲길 조성입니다. 아양산 정상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여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읍사공원 일원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3.8km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4km를 추가 조성하여 정읍사공원이 풍요로운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샘골공원 조성입니다. 전년도 수성동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으로 공원시설 조성의 기반을 다진데 이어 금년에는 주민 휴식을 위한 정원과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착수합니다. 9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 63개 노선 195km, 도시숲과 화단 등 총 89개소 20만 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녹색길 가로수 식재, 특색있고 건강한 가로수 관리, 녹지공간 확대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한 산림레포츠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용산호 주변 임야이며 휴양림 지정면적은 36ha, 국비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 22년 예산은 77억입니다. 조성계획승인을 마무리하여 금년 토목공사를 시작하겠으며,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비 80%, 4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2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최승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삼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이철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라정빈 공원팀장입니다. 임윤희 단풍녹지팀장입니다. 임채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최승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혹시 정읍시에 가로수 경관 지도가 혹시 있는가요? 시내 전체를 해서 어디에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고, 안 심어진 데는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상동에 살고 있는데 화단이나 이런 데를 멀쩡한 화단을 까고 계속 하는데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데는 전혀 나무도 없고 화단도 없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관지도를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없는 데는 내년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하는 데는 계속 파고 엎고 하는데 안 하는 데는 계속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관지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올해는 여기에 이걸 했으면 내년에 가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새로운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장은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을 꼭 만들어 놓고 향후 10년, 20년, 30년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 다 끝나셨나요? 녹색길 가로수, 특색있는 가로수, 녹지공간 향기식물 식재.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요.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1호선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 349주, 무중화 67주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국도1호선이라는 건 지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국도대체1호선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도대체1호선 나무 식재하던데 그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시더라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않잖아요, 도로 관리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도로 관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나무는 저희가 심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로수 식재를 한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국지도49호선 혹시 아세요, 어딘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칠보에서 완주 가는 길, 산외면을 통과하는 길. 그게 국지도49호선인데 너무 삭막해. 안쪽 길이.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북면 공단에서 칠보까지 오다 보면 이팝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동안 이팝나무 밑에다 구절초도 식재해 보고 코스모스도 식재해 보고 1년생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 거기다 황금사철나무라고 혹시 과장님, 알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황금사철나무 쭉 심어놓으면 밤에도 그게 불빛에 노랗게 보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참고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적극 검토하라고도 안 했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로 해서 1년생 심지 말고 다년생이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다년생으로 황금사철나무.
김승범위원
예, 거기까지만 부탁할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계속 가로수 문제 가지고 품종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정읍 하면 현재 단풍을 제일 자랑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정읍에 단풍나무가 다 고사되고 정읍에 현재 많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아까 말한 어느 지역 곡창지대는 쌀나무, 이팝나무를 심는다거나 또 어느 지역은 단풍을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단풍나무를 심어서 멋지게 단풍터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어떤 방법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과장님이 또 한 2년 있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새 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멋지게 한번 정읍,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 도로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 멋지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멋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우리 정읍에도 특색있게 정읍에 어디 가면 참 좋더라, 드라이브하기가 좋더라. 이런 것을 이제 8기 집행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꾸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역 특색에 맞게 꼭 단풍만 할 것이 아니라 단풍도 하고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를 식재를 해서 이팝나무 지구를 만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눌제 여기는 쉽게 말해 곡창지대, 옛날부터 농업을 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이팝나무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내장 가는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데도 단풍나무가 없으면 다 보식해서 맞춰서 사이즈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갖춰놓는다면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는 좀 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체계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잦은 사고가 나오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근에도 사망사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안전교육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간과하고 또 엉뚱한 생각 하다가 사고가 나고 자꾸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관리감독을 담당자가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도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연령제한은 없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일부 연령제한 있는 것도 있고 연령제한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잘 다루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급도 있는 반면에 또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위험한 부분, 날마다 교육도 시킨다 하더라도 옛말에 열 도둑이 하나 도둑을 못 지킨다고 하듯이 사고나려면 이상스럽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의 사망사고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철저히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상동에 학산로나 우미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혀 화단이나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학산여고 앞에 말씀하시는.......
김석환위원
학산로, 우미아파트 그쪽 일대에는 전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인도에 말씀하시는가요?
김석환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인도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꽃볼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차를 그쪽에다가 굉장히 주차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김석환위원
대로변에 보면 원래 화단이 있었는데 다 없애고 삼지창 같은 걸 해놨더라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철거해 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구간이 지금 우미아파트 구간 말씀.......
김석환위원
아니, 농협 앞 그쪽으로 해 가지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남매안경원에서 삼단 폴 플랜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위원
우체국에서 쭉 올라가는, 철제를 세워가지고 삼지창으로 해서 위에다 올려놨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삼단 폴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철거해 달라고 그래요?
김석환위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미 화단이 자연스러운 화단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런 걸 세워서 하지만 흙을 살려서 화단을 만들면 되는데 그걸 없애고 일부러 거기다가 또 이걸 세우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다시 나가서 의견수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자꾸 7대 때 의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7대 때 의회 생활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해요. 그때도 저도 물론 정읍 시내 가로수 문제를 굉장히 대두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지금 정읍에 거리 거리마다 아마 7개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개 종류. 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저는 정읍 하면 단풍. 그러면 정읍 시내권은 단풍나무만 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3개 읍면동이 또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내권 8개 동을 뺀 나머지 면은 각 면별로,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칠보 가다 보면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칠보면은 이팝나무. 쉽게 말해서. 산외면은 다른 나무. 면별로 다르게 구분화를 시켜서 심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면 이팝나무도 심어져 있다가 은행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점차적으로 올해 과장님 시절에는 칠보면에 이팝나무만 전체적으로 한번 쫙 심고 다음 과장님은 또 신태인에 다른 수종으로 해서 멋지게 가꿔서 각 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 시내에도 단풍나무 하나만 심으세요.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막 복잡하니 만들지 말고. 농산물유통센터 가는 데 보면 다른 나무고 저쪽 가면 소나무고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 해 가지고 막 혼잡을 주지 말고 단풍나무도 구입하실 때 좀 좋은 수종으로 해서 사가지고 오세요. 삐죽 대 올라가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나무 사다가 그냥 나무 심었다 하지 마시고 남들이 봤을 때 돈을 10원을 투자를 해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양보다 질을 따져서 좀 더 좋은 걸로 구입을 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심어나가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야지 이것저것 갖다 놓고 죽여버리고 뭐하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돈 들여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여서 심었는데 고사해 가지고 죽어버리고 하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나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사업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일부만 가지 전체 가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일부만 갑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십 억이나 갑니까, 산림조합으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한 40~50억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조합으로 저희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만재위원
의뢰를 합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 조림사업이나 이런 걸 계약계에다 넘기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 돈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그렇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지도감독을 한 번이나 나가서 합니까? 안하죠? 돈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감독하고 계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번도 안 한 것 같던데.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정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중앙에 가서 사업비 좀 따오려면 가서 혀 굳은 소리하고 뭐해다가 쓰잖아요. 돈 줄 때는 가볍게 줘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가볍게 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잘 계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양반들. 그것을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저번에 산림조합 가서, 그분들이 기술력이 저희보다 사실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 조합장님 만나서 요청만 하면 저희가 기술지도 하겠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돈은 주고도 우리도 가서 잘되고 있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고 있나 가서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지도 않고 돈만 주고 말아버린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할 소리가 아닌가 몰라도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양산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양산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엊그제도 모 인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산을 나무를 자르고 토사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길 조성하는 데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넓히다 보니까, 숲길. 넓히다 보니까 흙을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토사가 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들을 몇 분이서 저한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가서 현장 방문하셔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민폐끼치고 뭐하고 사고나고 하는 일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최승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