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 도시관리계획 [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하여 면적이 넓어졌다는 건 면적률이나 용적률, 연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넓어짐으로써 주차난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지가 커짐으로써 조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건 기존 도시계획도로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자동 실효된 사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지장이 없고, 자동으로 폐지되니까 주차난 해소나 진출 불편이 있어서 확장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인근에 노산초등학교가 있고, 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용도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일반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과목 중 난타나 장구, 색소폰을 선택하는 게 있겠지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소음으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생각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건축하면서 방음시설은 될 것 같고, 현재 그쪽 주변에 운동장하고 건물이 있어서 학교 방과 후에 난타나 공연 등을 하므로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오후 2～3시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야간에 개방하는 건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겠지만,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학교가 있어서 확장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과 주차장 및 보행 동선을 포함하는 교통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 도시관리계획 [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차량 진·출입과 주차장 및 보행 동선을 포함하는 교통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조에 보면,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제10조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 현황에 예산 지원 편성액이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기존에 지원사항을 별도로 정한 게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이자 차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창업하고 나서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신규 고용인력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외에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만약, 해외규격품질인증에 대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규정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광폭 적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광폭 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과 관련해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에게 지원할 금액이 한정될 것 아닙니까? 가격 문제, 규격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2023년도 해외규격을 받는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폭 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광폭은 힘이 조금 듭니다.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면 하면 안 될까요?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 골치 아픈 물건이네요. 총 256억 원 중에 들어간 시비 96억 원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내놓은 돈 96억 원을 하늘로 날리겠다는 뜻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256억 원 중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조성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된 것처럼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단가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고 나서 정산해 보니까 260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다 받아들이려고 256억 원에 대해서 분양했더니만 전화하시는 대부분의 분이 분양가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분양공고를 했는데도 안 돼서 시비를 통해서 기반 시설에 관한 조성원가를 제어하고 다시 분양공고를 한 그 평균단가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지방채 28억 원을 제외하는 부분은 계속 시 관내 업체들도 분양가가 계속 높다고 하고, 외지 업체들도 이 가격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택의 기준을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모든 살림살이가 그렇지만 빚을 내서 남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의 선까지인 160억 원 지방채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천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결내용이 있었다면 상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30%가 넘으면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심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팔 점 몇 프로밖에 안 돼서 상정하지 못했고, 중요한 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마땅한 절차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제46조, 제27조에 지원 단지의 조성 등에 대한 특례, 감면 등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임대, 무상 임대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민간인에게는 임대가 안 됩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해야 하고, 지방채인 160억 원도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60억 원이면 큰돈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은 좋았으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예.

고민이 많겠지만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병준 위원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 256억 원 중 시비 96억 원을 제외한 지방채 160억 원으로 분양단가를 낮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96억 원이 손실되는 건 사천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지금 분양가격을 인하해서 또 입찰이 불투명하여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최저 단가를 정한 금액이 있는지? 지금도 유찰되어 분양이 안 되면 결국 분양단가를 낮춰야 할 사항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해 놓은 최저 단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계획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공고를 낼 수밖에 없고, 만약 분양이 안 되면 전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임대단지로 전환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저 단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건 더 인하된 가격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합니다. 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체들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기 미분양으로 될 수 있는 향촌산업단지도 분양가를 조기에 조정해서, 여기에는 파생되는 세수, 인력수급 문제, 고용 창출 문제, 경제 활성화, 이런 보이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분양해서 마이너스 요인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임대해서 전국에서 들어올 튼튼한 회사가 있으면 고용 창출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녹지과장 부재로 녹지 팀장 손홍재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비용의 산정 규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조례에도 똑같은 비용을 담고 있었는데, 앞에 부과 부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 도시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정의하고 있고, 밑에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경우도 교통사고나 기타사항에 훼손이 발생했을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경우가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조례에 있어서 발생한 사항은 전부 원상회복을 명령받은 자가 완납을 다 한 사항으로 현재로 나타나는 불만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만큼 조치를 잘했다는 뜻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의안번호 2022-제12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 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는 총 19개 부서로 안전도시국, 항공경제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하 각 과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건설항공위원회가 이번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항과 신규시책 추진현황 등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과 선서, 증인 출석요구 서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8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과·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통목록은 23건이며, 부서 목록은 239건으로 총 26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 부록에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