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청소위생과·산림공원과) -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건설과·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설동원입니다. 금번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순영철 가로청소팀장입니다. 박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슬레이트 전문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3월에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후 사업추진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까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198동, 지붕개량 12동을 추진하였고, 사업포기자 및 낙찰 잔액으로 10월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관촌매립장 사용연장 재협약입니다. 관촌매립장 사용협약 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됨에도 매립장시설 사용가능 기간은 향후 20년 이상으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매립시설 사용기간 재협약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80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1,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2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올바로시스템 운반 처리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연중 수시로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상반기 1841t으로 1일 평균 12.3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자를 선정하고 3월에는 음식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등 일괄 구입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 구입 배부 및 작업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등 6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폐건전지 1t, 투명페트병 4.2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180t을 남원 광역재활용품 선별장에 안정적으로 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하여 7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등 15개소를 10월 중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수거로 재활용률을 높여 버려지는 자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동집하장 10개소, 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5월 중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을 상반기에 260t을 수거하여 폐비닐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각 읍·면 사무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과 장비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 수집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에 청소차량 2대를 저상형으로 구입 의뢰하였으며 작업자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는 독감 및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음식물수거차량 및 오수권역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교체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청소차량 안전장치를 점검, 분기별 관련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시가지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청소인력, 운전원 등 8명, 노면청소차 1대와 화물차 2대를 운영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미화원,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통해 주요 시가지 청소를 실시하고 노면청소차로 매일 각 읍·면 소재지 도로변을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청소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폐기물 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깨끗한 임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를 위하여 하천정화 참여자 6명을 선발, 운암 등 5개소에 배치하여 하천 수해 쓰레기 수거 및 하천 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의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690개소입니다. 무분별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선정하여 주요 시가지를 돌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고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회용품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 식품위생업소는 총 808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759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758개소에 대하여 26회 이상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500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대상은 지정학교 15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9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총 15개소에 512명을 등록, 아이들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취급업소 83개소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등 총 11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95개소에 대하여 위생 관리상태 등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용업 등 6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하였으며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5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군을 대표하고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과 4월 1, 2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입식테이블 교체 및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음식점 9개소에 대하여 34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홍보를 위하여 맛집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해 8월 입점자 모집 및 품평회 등을 거쳐 10월 축제기간 동안 우리 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임실의 맛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31명 모두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설동원 과장님께서 계시는 청소위생과가 있어서 임실군이 쾌적한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촌 매립장 관계. 저희 지역구에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몇 번 했었죠?

예. 주민들하고는 올 초부터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주민한테 먼저 오픈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지 않았나요?

예?

거기 국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버린 것 같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약속 저는 들어본 적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더군다나 공직자가 이런 것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단 10억, 10억 주기로 한다니까 공모사업 한다니까 보상 다 받았잖아요. 주민들 다 보상받았던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요. 저희 직원들은 그런, 하여튼 나중에 한번 의원님하고 다시.

이러한 것을 할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용하는 말인 것 같아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향후 20년을 더 쓴다고 하는데 재계약을 하면 20년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끊을 겁니까?

행정에서는 영구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요.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은 차차 협의해 갈 부분인 것으로.

이게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영구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협의체 만들 때 꼭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게 주민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대표를 뽑을 수 있게끔. 말 들어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직업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몇 사람의 어떤 개인 생각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건 좋죠.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폭넓게 검토하고 의원님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안 하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평상시 느꼈던 건데, 음식물류 수거함 있잖아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양이 부족하지 않는지 어떤 조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가가 많이 있다던가, 이제 앞으로 더워지고 음식이 부패하고 하면 파리떼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소독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한 군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 아닌가.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관리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그게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아무리 고가라고 하지만 필요한 곳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 부분도 한 번 더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관촌 같은 경우 면장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한 군데 아주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별에는 수거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주택지에는 드라이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재활용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지어진 형태의 다세대주택에는 함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여과 없이 버려지거든요. 여기저기 버려서 환경에 큰 오염원이 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부분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토양이나 해양에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원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재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한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희길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박현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산림공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대외수상 현황, 하반기 정책방향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8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5개 사업에 112ha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해서 경제림 조성 등 5개 사업에 95ha를 완료하였고,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서 11월 중 조림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림 후 3년에서 5년차까지 조림지에 실시하는 풀베기 작업으로, 예산 17억 3600만 원으로 5월에서 9월까지 1000ha에 조림지 덩굴제거와 병행 전면깎기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 조림지 가꾸기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170ha를 완료하고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발휘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8400만 원으로 어린나무가꾸기 200ha, 큰나무가꾸기 10ha, 산불예방가꾸기 20ha, 공익 숲가꾸기 50ha에 대하여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어린나무가꾸기 등 4개 사업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린나무가꾸기 200ha 중 10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100ha, 큰나무가꾸기 10ha, 산불예방가꾸기 20ha, 공익 숲가꾸기 50ha에 대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체계 구축 운영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6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산불전문진화대 50명과 산불감시원 71명을 현장에 배치 운영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정비하는 등 산불방지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봄철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군 청웅, 강진, 덕치,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을 적기에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피해고사목 방제 1279본과 예방나무주사 50ha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수, 공원 등의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흰불나방과 돌발해충에도 신속 대응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사업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0개소에 연장 150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5km, 작업임도 2.5km,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간선임도 3개소, 작업임도 2개소, 임도 구조개량 4개소, 임도보수 3개소를 공사 발주하였으며 임도신설사업 선급금 지급 및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은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임도신설사업을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10월부터 2023년 임도신설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산림소득 임산물의 생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약, 도라지, 독활 등의 재배지원과 곶감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도라지, 독활재배지원 보조금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에는 곶감포장 및 택배비 지원과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금 3600만 원을 정산할 예정이며 12월까지 독활, 곶감 포장 및 택배비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마을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성수면 왕방, 원증, 대판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10억 원의 균특이양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을 확정하여 2021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기계창고 신설, 계곡길 조성, 가로수길 조성, 기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된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과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5동, 야영지원센터 1동, 야영테크 5면, 기타 놀이시설 등 산림휴양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 숲속야영장 조성 1차분을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 6월까지 2차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업입니다. 성수산 휴양림 보완사업과 연계, 산림휴양과 레포츠가 공존하는 특성화된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험지원센터, 모험체험시설 및 모노레일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5월 협상에 의한 계약심의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모험체험시설 및 모노레일업체를 선정하겠으며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는 14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우리 지역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26개 노선 128km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수산, 회문산, 백련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등산로 개설, 쉼터 설치, 데크 설치 및 보수 등 안전시설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5월에 사업 착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는 모든 구간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등산로 잡목제거 및 풀베기 등 유지관리는 읍·면에 1차분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이전 9월에 2차 배정하여 등산객, 성묘객 등에 쾌적한 등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친자연학습공간 및 주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옥외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수면 도인리에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청웅중학교에는 명상숲 및 보훈회관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스마트가든볼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관조성이 완료된 사업지는 제초 및 관수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 관리로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로,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전정과 경관조성지 시비작업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임실읍 외 3개소에 총 1450㎡ 규모의 쌈지화단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절꽃 식재사업을 임실읍 시가지 화분 953개와 화단 6개소에 2회에 걸쳐 계절꽃을 식재하였으며, 임실천 경관개선을 위하여 양귀비 꽃씨 파종 및 제초 등의 관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실 진입도로변 2km 구간 철쭉 식재지에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한 방풍벽 설치 작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에 대해서, 14쪽입니다. 임실군은 산이 70%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 개발 자체가 많이 없어요. 개발이 돼 있어도 험난한, 성수산도 가 봤고 백련산 쪽에 저도 1년에 한 두번 올라가는데 백련산 쪽은 올라가는 네 곳이 있어요. 강진 두 곳하고 청웅 두 곳이 있는데. 두복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급경사가 심해요, 낙엽이 많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가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시는데. 이왕 조성하는 거 그쪽에 방부목 계단 일부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중간에서 우회, 정상 쪽에 보면 로프펜스 그 부분이 그냥 로프로만 돼 있어서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계단 가기 전에. 데크계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로프펜스하고 보행할 때 일부 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이왕하면서 그런 부분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8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에는 반영이 어렵고요.

서서히.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양진수 과장님께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임실군 임업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산림 소득산업으로 많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렵관광 이게 있다면 저는 적극 동의하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성수산휴양림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은 임실 성수에도 아마 주민 중에 어떤 단체가 있을 것이고 한데, 되도록 성수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와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을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산림 벌목을 한 후에 조림을 하잖아요. 조림하고 나면 군에서 3년에 걸쳐 처음 연도에는 제초작업 풀베기 작업을 1회 정도하고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상황을 놓고 제초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풀베기 사업이죠. 그게 횟수가 맞지 않아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3년 제초 풀베기 사업을 해서는 나무가 풀을 이겨 먹지 못하더라고요. 원래 산림 저기에는 3년에서 5년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5년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공원 조성 하는 건데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을 작은 공원인데.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사선대 들어가는 입구에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져서, 사선대로 들어가고 진안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가 해마다 도로로 나무가 쓰러져요.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나무 재건사업을 할 거예요. 땅의 90% 가까이가 국토부 땅이고 가운데 조그마한 2필지가 개인 땅인데 30년 전에 그걸 군에서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노인분이 너무 과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산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남원 국토에서는 임실군에서 공원을 만들면 협의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개인 땅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어르신은 사망하지 않았을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를 정리하면 산 들어가는 입구고 경관 조경사업으로 아주 좋거든요.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가꾸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조림 후 3년에서 5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년 차까지는 현재 예산에 한해서 맞춰서 하고 있어요. 당해 연도는 1회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2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5년이 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숲가꾸기 사업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5년부터 10년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5년 차까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식재를 했을 때 1년은 정리를 해서 심으니까 풀이 안 나더라고요. 2년 차부터 중요한데 그때 1회 제초작업을 하고 말아버리니까 묘목이 크는 데 풀들이 묘목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2회를 꼭 좀 해 달라.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 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차까지 해야 하는데. 매년 해 주는데 4년 차까지.

아니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관촌면 덕천리 사선대 입구하고 신기마을 일원은 전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사선대 입구 쪽은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자동차 운전 시야가 가려져서. 2필지가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의 땅이고요. 그다음에 신기마을도 한 사람 소유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대략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 균특하고 군비하고 매년 3억씩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먼저 토지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숲 조성의 예산확보를 더 추가해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2년도 하반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2022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업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수당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불해서 농가 소득에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기반 마련, 친환경 농산물 육성 장려금 지원,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과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고 선제적인 가축 방역활동을 통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마을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안착을 위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9개소, 생생마을 만들기 11개소 등 마을발전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기업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유통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와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과 FTA 체결로 브라질 등 농축산업의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운용 중이며 읍·면 소재지 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임실, 청웅, 강진, 삼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성수, 관촌, 신평, 지사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등을 추진 중이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및 성수산 자연휴양림 준공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1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완벽한 재난 대처로 안전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임실을 건설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서 재난 발생 예방과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여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재해예방 및 완전한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하천, 소하천의 정비사업 등 재해에 대해서 항구적인 재난안전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임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인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오수, 원산, 금정, 오류지구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서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리모델링사업, 임차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으로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적도면과 토지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소유자 간 갈등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으로 신뢰받는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임실군 공시지가액 가격 평균을 유지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한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등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 모두에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균섭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태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선정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 책자 받으신 지 꽤 오래되셨고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농민 공익수당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도 120만 원 공약하셨고, 군수님도 하셨고. 여기 보니까 6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예.

이것은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이 안 되는 건가요? 미리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도 조례에 지금 60만 원으로 돼 있고 개인별 균등하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상향조정 한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그 5개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나?

오늘 바로 팀장한테 “그 조례 개정을 요구해라. 다른 시·군에 연계해서.” 개정이 돼야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농민 공익수당, 농민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예산 낭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실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해서 소규모 농가로 해서 경영체가 나와버리잖아요. 경영체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도 안 하면서 주소지만 놓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이것을 예산적으로 1인당 120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향 이런 거 갖추고 계시나요?

전북 농민수당은 도내 어디에 거주지를 두어도 주소는 상관이 없고요. 도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투입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규정에 전북 도내 주소지가 있으면 되고요. 실경작해야 만이 지급됩니다. 두 가지가 충족돼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이장 정도면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실경작을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무분별한 지급은 예산 낭비니까 그걸 좀 막아달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 좀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계절근로자를 농협을 통해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5개월이면 5개월 해서 월급제로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와서 안 맞으면 이탈자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다른 시·군은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시·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이게 써 있길래. 나중에 이쪽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은 이탈하고 그럴 일이 좀 드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주로 해서 하되 인구소멸 1순위인 임실군에 외국인들이 와서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항공료가 자부담이죠, 계절근로자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 초청 근로자로 해서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이탈 방지할 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왕복항공료를 출국할 때 지급할 계획을 저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은 출산여성이 농민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 신랑이 농민이잖아요. 농업을 직접 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주민들은 농지원부가 없잖아요.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가요?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자세한 거 모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좋은데, 앞으로 제 생각은 다문화가족을 여기 다 넣어서 하면은 어떻겠나. 어차피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생활하는데, 복지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요. 출산예정일 이전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출산하고 나서 2주인가 3주 하고 끝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산 전부터 케어해야 된다. 출산 후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는 70일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70일?

예.

여기는 많네. 베트남 넣어야겠고만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는 70일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세대별로 농촌에 보면 집이 커서 한 세대에 두 가구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체라든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대상자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상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대상에 들어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라든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한 세대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으면 지급할 텐데요. 아, 한 가정에? 한 집에?

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북도에 말씀드려서 이건 수당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세대주이기 때문에 같이, 옛날에서는 큰 집에서 한 울타리에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적극 검토해서 도에 말씀드려서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에 의하면 전반기에 너무 집행이 적다. 보통 봄에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집행이 너무 적고 일이 추진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대상자 선정까지 다 해놨는데 농가들이 작물별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원예작물 생산기반 사업이 해마다 지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 와서 한 것이, 10월 달에 제가 조치한 것이 뭐냐면 “사업 추진을 안 한 작물까지 공모를 보내라. 이 사업을 이월시켰을 경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이 신청을 못 했다고 해서 봤더니 다 끝났다고 했는데 쓰임을 보니까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사업은 했어도 저희한테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돈 집행 안 한 것은 여기에 미완으로 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의사질행발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공료를 지불해 주고 오게 되면 아마 계절근로자들 모시고 오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들하고 연결시켜주면 숙소 같은 것도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 생각을 해서 다문화가정 친인척들 집에서 자고, 이 사람들이 한국 지리를 모르잖습니까? 작업장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왜냐하면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관리도 해야 하고 작업장에 수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가정에는 못 두게 생겼더라고요.

숙소는 숙소대로 진행하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항공료를 지불해 주고.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할 테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 항상 돕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오수초와 갈담초 그 부분을. 이걸 보면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임실 쪽에 많은 사업이 앞으로 공모사업에, 자꾸 해서 꼭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업이, 전주 관통로 사거리 보면 거기서 객사 쪽이나 그쪽 전체를 보면 전봇대나 이런 노상에 있는 케이블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 자체가 굉장히 터져서 사고위험도 없고,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주로 도시미관 개선이나 쾌적한 도심 환경 이런 부분, 배선선로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단점이라면 위로 올라오는 10m를 지상으로 들어갈 때 과연 10m가 들어가냐. 이건 도심이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전자파 위험도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8월 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고. 이게 수용부담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그런데 다음에 예를 들어 전력 증설할 때나 이럴 때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전봇대에 있는 것은 바로 빼낼 수 있지만 땅 속에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 전기공사할 경우 지중화 구간을 한전 수수료가 더 붙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처음 우리 임실군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염려는 조금 돼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큰 도심지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 단위 시가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갔으면 어떤가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거냐 바깥으로 들어갈 거냐, 그 부분에서. 이왕 하는데, 양궁장이 전국대회를 이번에도 했잖아요? 가족과 선수들 전체 들어오면 한 1000명 들어오는데, 우리 임실군에 또 사격장도 있어요. 저희 자녀 둘이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주 근교 내에서 갈 수 있는 훈련장들이 없어요. 사격장도 제가 가서 싹 보고했지만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국제양국장 전지훈련으로만 쓸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선수들이 와서 동계훈련이든 하계훈련이든 그런 쪽에서 같이, 그쪽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훈련하기는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도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저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현재 양궁협회하고 얘기해서 규모를 좀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들이 2인실을 선호한다고 해서 2인실로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관도 같이, 어떤 체육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이번에 보니까 남원에서 숙박하고 또 전주에서 숙박하고.

예, 그런 편이죠.

우리 임실도 뭔가 바뀌어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건설과 김규현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그간에 있었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고 해서, 우리 군관리계획이 10년 계획에서 5년 별로.

예,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사선대에 오토캠핑장 준비 중인 거 아시죠?

예, 관광치즈과에서.

그때 당시 우리 동료 의원인 장종민 의원께서 부지는 좀 부적합하니 농지 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데 절대용지라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달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 가능한 지역, 예상되는 곳 이런 곳들을 미연에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군관리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김정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파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이냐 아니냐가 문제고, 파 놓고 사용하고 있냐 이거를 실태조사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치 않은 지하수가 있다면 폐공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소형이나 중형이 안 되는 곳은 대형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선거리 같은 데는 갑자기 비가 와서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있잖아요. 모를 심을 시기, 고추가 물이 필요한 시기. 그 시기에 비가 안 오면 다 말라죽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치중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관촌이 시가지 정비사업도 하고 지중화 시설도 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깨끗해지고 있어요. 거의 완공이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반쪽짜리를 했다 이거죠. 4차선과 관촌 소재지 사이에 있는 관촌 1구.

안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정비가 안 돼서 사실상 화재가 나든지 하면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4차선 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눈이 오면 갈 길이 없어져 버려요. 역주행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정비사업을 계획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실질적으로 군수가 재정비하는데 농지하고 산지 그 부분은 군수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풀어 달라고 농림부 장관한테 이반을 해서 올리면 농림부 장관이 들어줘야만 절대농지가 풀어지고 산지도, 운암 주변이 다 보전산지라서 손을 못 대는데 그것 또한 산림청장이 들어줘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수 관리 부분은 저희도 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만 했지. 그런데 이게 개개인들이 관리하니까, 그리고 가뭄이 대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가뭄이 안 오면 안 쓰는 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메꿔져 버립니다. 물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한 번씩 틀어봐 달라. 계속 물을 뽑아 올려야 가물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정은 꽤 많은데 실제 가뭄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관정들은 많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옆의 것이 안 나오고, 이번에 새것을 파면 옆의 것이 딸려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정을 무작정 파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희도 가뭄 관련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저수지를 축조한다든지, 아까도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을 만들어서 품어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관촌 일부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정을 많이 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관정들이, 사실은 대형관정을 파 놓고도 그 옆에 자기 혼자 쓰려고 관정을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든가 해야지 지하수 오염되고, 그대로 놔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소형관정들은 지금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아니면 정리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수지를 축조하든 해서 물관리 시스템을 바꿔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폐공을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하우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우스 1동에 지하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같이 나눠 써야 하는데. 나눠 써야 할 줄도 모르고. 하우스 거의 다 해체했거든요. 그러면 폐공을 시키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실 양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때 도로가 그렇게 됐는지 전 과장님 때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임실 35사단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옛날 시계탑 삼거리까지 그 도로. 거기가 원래 도로가 좁아서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뒤에 계속 도로를 자꾸 좁혀 들어와서 돌출부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4차선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가 됐어요, 거기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서 예의주시해 보시고 원상복구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보행안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약간의 개념이, 종전에는 차량 우선이었는데 요즘 교통사고니 뭐니 때문에 보행자 우선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보행안전 개선사업이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걸 개선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충분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보행자 위주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개구리 주차장 시설처럼 그렇게 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가서 보시면 돌출부위가 너무 많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너무 많고. 또 그걸 이용해서 노점상들이 계속 도로를 점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주변, 특히 주차장하고 다 맞물려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한경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촌활력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한상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정만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2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95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 10억 33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9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자매결혼 활성화 지원사업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중간지원조직 일자리플러스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기초, 디딤, 도약사업 등 사업 실적에 따라 6억 5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도약마을 정월, 효촌은 관급자재 구입 및 기성금 지급 등 완료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조월마을 또한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도약마을 사업은 현재 공모 중으로 8월 중 선정하여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8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이며, 추진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시군역량강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축제 지원 등 3개 사업, 도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 2개 사업, 자체사업으로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식품부 및 도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도비 3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세부사업별로 추진 실적에 맞춰 보조금 4억 4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6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춰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직거래행사,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 교육과 마을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과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보화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추석 명절 직거래장터 참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75억 원을 투자하고 2022년 사업비는 23억 5300만 원으로 집행 완료된 5개 사업을 제외한 8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인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3기 공동체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추진하였고 아카데미를 수료한 공동체 대상으로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총 9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반 구축 및 공동체 제품생산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옥정호 붕어섬에 카페형 판매장 및 공동체의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활력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소비자 맞춤형 상품판매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청년상단과 농촌관광 및 체험 지원을 위한 공정여행사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따라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8월 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12월 카페형 판매장 3호점 컨설팅을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2023년 8월까지 카페형 판매장 2, 3호점을 개설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22년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 개발된 매실과 옻 제품 7종을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표고와 대추를 활용한 신제품 2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을 착공하였으며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제품 살균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 등을 통해 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건축공사가 치즈축제 전인 9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22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역량강화,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과수가공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수가공사업장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제품개발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가공설비를 발주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복숭아 병조림 및 주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유통처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 및 바이어 연계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잼 가공설비 구축 완료, HACCP 인증 진행을 통해 올해 잼류 제품이 본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식품가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해 시설보강공사 및 가공설비를 추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가공사업장의 배수로 시설 보강과 포장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기능성식품센터의 가공설비, 세척시스템을 보강하여 농산물활용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억 2500만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임실N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생산농가조직화 역량강화 연구용역,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획생산체계 구축 보조금 9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임실N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조직화 역량강화 용역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실N농산물 유통센터는 운영자와 협의 후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을 9월 중에 마무리하여 임실N치즈축제 운영에 맞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급식지원비로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송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며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1개소, 창업 식품기업 지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조성 및 지원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약 99억 원을 조성하여 농산물 차액지원 등에 8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6월 기준 18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2022년산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에 2192 농가를 대상으로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차액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0쪽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농가의 출하 금액과 수취율 차를 토대로 산출하고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선별비, 상장수수료, 출하수수료 등 통합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은 공선출하농가 최저 수취율을 조사하여 수취율이 평균 이하인 재배농가에게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선전략품목 복숭아, 딸기, 토마토, 오이 등에 대해서 최저 수취율 조사를 통해 공선출하농가에게 2023년 상반기 중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 협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1월 중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으며 2월 중 사업계획서를 변경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 전광판, 택시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LED 전광판, 택시광고, 대중매체 홍보비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수단 활용을 통한 임실군 농·특산물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입니다. 농업 소득의 수확기 편중으로 불편을 겪는 농가에게 출하약정의 수매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선지급하여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1월 농업인의 월급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3월 농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농번기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로 바닥 보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추가공판매,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 및 홍보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여 명품임실고추 이미지 제고와 판로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고춧가루의 원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홍고추 수매 이후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홍고추 수매를 실시하고 12월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을 완료하여 출하농가 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며 2022년 사업비는 2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듀케이션 플랫폼 구축, 생활문화나눔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6월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7월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1800만 원을 투자하며, 2022년 사업비는 63억 24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사업으로는 성수면은 행정복지센터, 중심지 가로정비, 관촌면은 체육문화센터 신축과 소재지 보행로 정비,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 어울림마당 조성, 보행로 정비,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사랑마당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며, 2022년 6월까지 선진지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촌면은 2020년 11월 시행계획 부분 수립 및 다목적회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22년 5월에 사선1길 보행로 정비사업을 재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평·지사면은 2021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및 착수하였으며, 토지 및 사업협의 등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추진계획입니다. 성수면은 2022년 8월 기존 복지회관 및 창고시설 철거를 완료하고 10월에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촌면은 2022년 12월에 하드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1차분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평·지사면은 2022년 10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11월에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운암, 신덕면, 덕치면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6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승인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전라북도 광역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실 갈마지구 외 5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정비, 담장 정비, 마을 경로당 신축 및 증축, 마을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추진상황입니다. 임실 갈마지구는 2021년 7월 마을회관 신축 및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실 연화지구는 2022년 6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웅 발산지구는 2022년 5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하드웨어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 한암지구는 202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 신기지구와 덕치 가곡지구는 2022년 3월에 취약지역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갈마지구는 2022년 8월까지 주택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갈마 마을회관 증축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연화지구와 청웅 발산지구는 2022년 7월 하드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오수 한암지구는 2022년 9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마을회관 등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진 신기지구, 덕치 가곡지구는 2022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며, 2022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다락방 신축,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오솔길 정원 조성,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 전주시 취수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2022년 3월에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8월 문화다락방 신축 등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실읍, 관촌면,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 안길 정비, 농촌 생활환경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2022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사업별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이며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귀촌인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2억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12월 중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정월리와 청웅면 구고리에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실읍 정월리 임시거주시설 6세대와 청웅 구고리 임시거주시설 1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임실읍 정월리 잔여 6세대에 대하여 모집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의 참고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고 싶은 농촌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LED 전광판, 택시 외부표시판 이거 도시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라면 전라북도 도심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를 말하는 건가요?

LED 전광판이 서울 동대문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택시는 어느 쪽에 있죠?

택시는 임실 관내 택시하고요. 전주에 우리 향우회들, 택시 하시는 향우회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보다 외부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택시가 불황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 목적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택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준하는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1쪽 보니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건이 있어요.

취약지역이요?

예.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취약지역이라면 쉽게 말해서 슬레이트가 한 30%, 마을에. 그다음에 30년 이상.

아니, 주택정비 말고 마을회관 신축.

취약지역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취약지역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아예 없는 곳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예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예,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30%,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30% 이상 돼야 일단은 조건이 됩니다.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있잖아요. 임시주거시설.

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얼마 전에 저도 지나가면서, 가보진 않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청웅에 있고 임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 관촌지역이 전주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빈집을 임대료 얻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주거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니까 페이퍼로 해서 제 방에 갖다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도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연관된 사업이, 우리 임실에 마을이 살아야 임실군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아니, 6페이지.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예.

마을별로 보면 마을공동체가 같이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각 면을 가보면 이장님들이 이것을 지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사업을 보면 도 사업하고 군에서, 여기서만 한 5개 정도 저희 마을도 했지만. 사업계획서나 그런 부분들이 이장님들이, 제가 몇 번 다른 데도 가서 부탁했는데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를. 서류나 사업계획서 자체를 하기 힘드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방문 지원, 마을 활동과 육성을 할 수 배치를 좀 했으면. 지금 중간지원조직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좀 움직여줬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중간지원조직에, 센터 거기서는 사업하기가 바빠요. 사업이 3개 분류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일자리플러스나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도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은 행사, 동아리나 이런 공연 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3, 4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마을에 방문도 없고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공고만 내고 하다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또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실무자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5페이지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저도 귀농을 했지만, 전라북도 도에 가서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활력과장님하고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보면 전라북도로 2만 2000명 왔고 2020년에 2만 531명이 왔어요. 그런데 가구수로 보면 귀농이 1503명, 귀촌이 1만 4887명. 귀농은 많이 줄고 귀촌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에서 귀농이 3위를 했고 귀촌이 전국 8위를 했어요. 귀촌은 실제적으로 여기 35사단이 있잖아요. 35사단 직업군인 세 분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야 한대요. 그런데 전역하고 여기 임실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살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주소지만 옮겨놨지, 실제 자기 업무 때문에 귀촌해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귀농해서 하려고 하니 임실군에 주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청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제가 도에 가서 보거나 우리 군 홍보지에 청년 정책이 없어요. 실제 제가 어제하고 그제 보니까 경제교통과 15페이지에 청년 정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문화국 11페이지에 청년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똑같은 임실군이니까 그 부분을 홍보 책자에만 올려놔도 청년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청년 정책이 다른 데는 많이 있어요. 홍보 책자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임실군에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30대 이하가 15만 1086명 42.2%가 귀촌을 해요. 그다음에는 귀농·귀촌이 19.17, 19.13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나이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쪽으로 많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저도 정월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웅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솔직히 공모사업 해서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익산이나 정읍이나 남원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평수에 따라 가격을 정했더라고요. 18평이면 18만 원, 23평이면 2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창, 부안, 무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평수에 따라 우리가 16평이니까 16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아까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역할. 저도 처음에 협의하고 미팅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서 연세가 많고 사업계획서 수용을 못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중간지원조직들한테 누차 강조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도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귀촌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라고, 제가 오늘 이사회를 같이 했어요.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그 문제도 한번, 저희가 현재 귀농인들 위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귀촌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도 발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관련 일자리는 저희가 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과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런 정책이 있으면 같이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현재 임실하고 청웅에 되어 있는 거 한 18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분의 10 정도 해서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웅이 20만 원이고 임실이 19만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거기에 보면 1000분의 10이 제일 작아서 저희가 그 정도 받았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정흠 의원님의 귀농·귀총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귀농·귀촌은 받기만을 위한 귀농·귀촌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본적인 제 생각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분들이 교육만 몇 시간 이수하고 자격만 갖춰서 오시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버섯재배나 이런 등등해서 특용을 재배해서 하는데 이게 다 융자잖습니까? 융자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돼서 처음부터 성공하면 다 정착하고 살겠죠.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 일을 한단 말이죠. 한 2, 3년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이자 원금 상환일이 도래돼요. 그것을 버티질 못하고 가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터전, 이게 100%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2, 3년은 더 버틸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수고스럽겠지만 행정에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세워서, 현재 휴경농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경농지들이 왜 휴경농지들이 됐냐. 그 지역에 있는 주도권을 가진 분들이 휴경농지를 거의 객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다가 나간 사람들.

예, 알고 있습니다.

연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귀농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최소한 귀농자가 들어오게 되면 하다못해 밭농사 몇 마지기, 논농사 몇 마지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제도를 개선하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 주변에 귀농해서 집수리하면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집수리를 신청받다 보니까 과하게 받은 모양이에요. 과하게 받아서, 차라리 서류를 안 받았으면 그래도 나은데 전반적인 서류를 다 가져와라 해서 서류까지 다 가져다줬어요. 사진을 찍고 계산서를 끊고. 그런데 20명이 신청했는데 10명밖에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추경을 세워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현재 신청이 많아서, 이번 2회 추경에 해서 해 주려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돈에서, 예비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비비는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쓸 수는 없고요. 저희도 항상 2억 정도 확보해 놓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항상 주택이 문제인데 선지급할 수 없는 행정이에요. 항상 보조금 결정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 신축이나 수리는 신청하고 떨어진 사람은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추경이 조금 밀려서 그러지 바로 확보해서 주택 수리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청자가 없다고 많이 받아놓고 각 면 단위로. 받아놓고 신청자가 몰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받아놓고 뒤로 기다리라고 하고 이게 체계가 안 잡혔다.

예산을 연말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연말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보다 많이 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충족을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예산도 귀농·귀촌인들한테만 계속 줄 수 없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못을 박기 전에 방법론을 찾아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집수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못 받은 경우 그 부분은 신청자는 그때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못 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수리 안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까 신청은 받되 다음 순서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진은 다 찍게끔 행정에서 그것만 조치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이나 집행관리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은 미리 선 사업을 하고 우리가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보조금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