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7월 인사로 발령을 받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해양항만수산국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욱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성산구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명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영희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마산합포구는 구민들께 활기찬 도시의 하루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립3·15민주묘지가 위치한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반기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체감도 높은 시정 변화 창출과 코로나 6차 대유행 차단,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교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강형석 산림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진해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진해구는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창구 272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성산구 315페이지에서 335페이지, 마산합포구 355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마산회원구 388페이지에서 404페이지, 진해구 421페이지에서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 성산구에 우리 농정과장님. 저 도로변에 풀베기 안 있습니까? 도로변에 풀 베는데, 전에 내가 한번 문의드린 적 있는데 포크레인 갖고 앞에 풀베기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도로변 풀베기나 하천 풀베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초기를 동원해서 풀베기를 시행했는데 작년에 임시적으로 포크레인에, 그다음에 앞에 기구를 장착을 해서 조합을 해서 하는 기구가 시간에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하천변에는 수목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쇄가 되면서 절취가 다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천에는 포크레인 갖고 풀베기를 하면 훨씬 인력,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하천에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도로변에도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풀베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어촌도로는 사실 지금 위험하거든, 2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지를 못해서,

그 맨날, 예산은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 예산 좀, 도로변에도 하는데 신경 좀 써주이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그런 문제가 있지, 뭐 다른 건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게 그러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합니다.

하루에. 그래, 하루에 80만 원이면 과장님, 우리가 인력을 하면 내나 그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에도 1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도로변 풀베기도 1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전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 성산구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책에 없는 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바로 위에,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바로 위에.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그 가구 소파 홍보물 차량 하나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차가 항상 대어져 있습니다, 1대.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확인을 제가 못,

안전지대에,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되었는데 현수막까지 해서 차량 1대 딱 1t트럭 대놓고 현수막을 쳐놓고, 그거는 도저히 관리사무소에서 협조 없이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게 두 달 이상 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 오늘 딱 가서 그 차 좀 치워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보고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또 민원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참고해 주시고. 32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했는데 이것도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남산동에 창남상가, 현대위아 사거리죠. 사거리 보면 마지막 상가 있는 게 창남상가라고 있는데 인도로 통해서 점포에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는 부분인데 인도로 통해서만 상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도로 통해서 차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맞은 편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끔, 인도로 못 들어가게끔 막았는데 거기는 또 놔뒀어요. 과장님 현장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대충 이해는 했죠?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예.

인도로 통해서 차가 들어가서 그 점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내한테 몇 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은 꼭 좀 참고해 주시고, 323페이지 안민동 벽화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언제까지….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거, 사실 이거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예.

도비가 가져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1억 5,000이나 가져와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통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찰이 엊그저께 끝이 나서 우기철에 옹벽에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우기철 조금 지나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꿈자람마을학교에서 원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이렇게 전화 온 적이 없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지금 우리 타일을 굽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물론 사람들 더운데 공사하기는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꿈자람하고 한번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우리 박중기 계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하시면 아마 알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소통한 적이 없고, 원고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다 전에 현장에서도 몇 번 제가 만났잖아요. 이야기는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분명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정과에 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진짜 요새 풀베기 작업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항상 요새 전화하는 게 풀베기입니다. 특히 개나리가 하도 잘라도 또 한 1m 이상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좀 풀 좀 베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도 로템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다 심합니다, 똑같이 풀이 크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 제가 14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최윤성 계장님하고 현장에서 남산체육공원에 방문한 거 아십니까?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산림농정과장 박호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죠? 남산체육공원이 지금 보면, 저녁에 제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날 민원인하고. 세 바퀴를 돌았는데 가로등이 지금 한 15개 정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계장님이 그날 저녁에 우리가 계속 한번 돌아봤거든요. 특히 제일 필요한 데가 체력단련장,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는 사실 너무 어두워요, 급한 대로. 제가 봐도 한 10개 이상은 필요하고 계장님께서는 한 15개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먼지털이기까지 해달라는 거는, 공원 내에 먼지털이기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급한 거는, 사실 거기 어두운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가로등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바로 제거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되고. 상당히 체력단련장 거기는 진짜 어두워요.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한 대로라도, 계장님이 충분하게 위치까지 다 적어서 그날 민원인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33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 이거는 아마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사파족구장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334페이지.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예.

사파족구장 시설공간 확충인데 이게 사실 현재 동호인들이 제일 시급한 게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 과장님 이거 보고를 받았을 건데, 334페이지에.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예.

이거 좀, 국비 받아와서 좀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좀 해 주면 좋겠다, 뭔지 알지요? 전기계량기.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저희들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1개 설치하는데, 제가 돈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계량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기를 농장에서 당겨와서 쓰고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예.

그거를 이번 기회에 공사할 때, 계량기 우리 일반 농사용 아니고 일반 전기 하나 당기는 데 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 좀 해서, 예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가 지금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국비 아닙니까?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도 조금 넣으면 되지. 돈 100만 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냉장고 하고 더운 데 그 얼음도, 물도 좀 넣어놔야 되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좀 조치를 취해 주이소.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입니다. 성산구 오늘…. 성산구 농정과장님 서 계시기에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노후 시설물 정비요청 민원 해소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번 12일 날 저랑 같이 반송공원 한 바퀴 도셨잖아요?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더운 날인데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당시에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시면서 자전거 운동기구 페달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에 다리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 다 확인하고 가셨는데 언제 이게 개선이 되는 거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올림픽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고, 올림픽공원에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공원의 운동시설이 고장 났거나 공원에 풀베기가 안 되었거나 이런 민원이 허다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접하는데 예를 들면 운동기구가 있다 그러면 그 기구를 설치한 업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A/S 전화번호도 있고 하던데 우리 농정과에서 그걸 직접 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빨리빨리 지시를 내리고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이게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요. 제가 또 왜 이렇게 느리나 해서 제가 쭉 보니까 혹시 우리 산림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아서,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산림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워낙 많은데 배치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이런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조사를 쭉 보니까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산림농정과에 지금 배치된 인원이 15명, 정원 15명에 현 15명이 배치되어 있고 의창구에 16명에 16명 지금 배치되어 있고 합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산 문제가 있어서 틀리겠지만 23명에 22명이 배치되어 있고 회원 같은 경우는 또 엄청 작아요, 12명에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진해가 24명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별로 산림의 면적이나 공원의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배치, 정원수가 결정된 것 같은데 지금 산림농정과에서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런 모든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산림을 관리하고 숲길을 조성시키고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좀 충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 담당 우리 과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저희들 현재 지금 정원 15명에 정규직 1명이 지금 휴직을 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민원 접수되는 것 같으면 처리한다고 업무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접수되는 것 같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문제가 부족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청할 거는 요청을 하고 이런 간단한 민원 문제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저희들 이번에 정규직 1명은 일단 보강을 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정규직 1명 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한 김에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 잠깐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보면 주로 보도블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서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보도블럭을 1헤베, 그러니까 1㎡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1헤베 공사비, 그러니까 포장하고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평균적으로 보면 1평방미터 정도에 한 8만 2,000원 정도 치고 있습니다.

8만 2,000원 정도 되고, 우리가 인도에도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한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죠. 자전거도로를 주로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해놓고 그 위에 도포를 해놓은, 페인트인지 하여튼 빨간색으로 도포를 해놨는데 그게 아스콘 포장으로 했을 때는 1헤베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저희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포장은 한 5만 4,000원 정도 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확장이나 개설 포장을 한다면 평균 한 35만 원 정도 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35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까지 포함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지금 보상비를 제외하고 보조기층에서부터 기층, 표층까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들 미끄럼방지 포장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단가가 보도블럭을 공사했을 때 1평방미터당 8만 2,000원 정도,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위에 상부만 포장을 했을 때 5만 4,000원 정도.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예.

맞죠? 그리고 밑에 기초까지 다 하면 삼십몇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인도의 보도블럭하고, 보도블럭으로 공사되어 있는 인도하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도하고 그 내구연한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고 옆에는 보도블록으로 공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를 보면 제가 늘 오랫동안 지켜봐도 아스콘으로 포장한 건 10년 넘게 가도 그대로 있는데 보도블럭은 10년 동안 뭐 한두 번은 가는 거 같아요. 보통 우리 보도블럭을 공사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일단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성산구 관내에 80년대 후반, 87년도, 88년도 보도블럭 공사한 것들이 아직 현장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보도공사를 한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반송동에 보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도블럭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최근래에, 한 10년 이내에 몇 번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한번 이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지만 아스콘 포장이 보도블럭보다 내구성이 오래 간다는 거는 그거는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그거는 차도부하고 보도부하고 일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꼭 굳이 보도블럭으로 공사를 우리가 인도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내구연한이 더 길고, 그리고 공사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전년도의 기준으로 보도블럭, 우리 성산구의 전체 총 보도블럭만 교체했던 비용 상계가 지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작년 2021년도 보도블럭 공사가 대략적으로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올해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창구 농정과장님, 산림농정과 소속인데 266페이지 보니까요, 체육시설에 1개소 1면, 풋살장 2개소 2면, 게이트볼장에서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게 어디인지 혹시나…. 이 게이트볼장 1개 해놓은 이게, 체육시설에, 이게 보수 관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관계로 이거 올려놓은 겁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266페이지요?

예예.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아, 266페이지…. 게이트볼장은 저쪽 감계에 있는 거….

아, 감계입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감계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의창구 소속으로 되어서 아까 위에 있던데, 보니까. 아, 감계, 북면 감계요.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감계 제2근린공원에 있습니다.

동읍에 봉강게이트볼장에 보면요, 거기 바닥이 꺼져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한번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게 그거인 줄 저는 알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그거는 읍에서 관리하는….

읍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읍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감계 이거는 그러면, 게이트볼장 이거는 감계는,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그건 공원 내에 있는 거라서 우리 산림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전홍표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게 뭐 특정한 구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목을 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는 은행나무를 사전에 털기나 가지치기로써 은행나무의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도 바꿔 심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은행나무의, 이게 도시 가로수에서 은행나무만큼 좋은 나무가 없거든요. 일단은 성장이 안정적이고 뿌리도 밑으로 자라니까 아주 강한 바람에도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름에는 잎이 넓어서 그늘도 저장이 잘 되고요. 그리고 잎이 넓었다는 것이 떨어지고 나서 우수나 배수를 막힘 없이 처리도 좀 좋은 식재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써는 아주 적합한 식물입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데 문제는 가을에 똥 냄새나는 게 문제인데요. 이거 털기나 줍기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수 나무 전부 다 파악하셔서 연차별 계획을 잡으셔서 각 구청에서 수나무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수나무 바꾸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DNA로 수나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30년 이상의 가로수의 수종으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털기보다는 바꿔 심기 나가는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시인 특성으로서 배수펌프장이 유지되는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전에 필터 지금 사전 거름망 이거, 다른 거는 크게 고장 날 일이 없는데, 유지 관리 잘해서, 이게 펌프에 들어오면서 임펠라에 이물질이 끼면 배수펌프의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폭우가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초를 만드는 시설에만 예산을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유지 관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여름에 거기 안전요원 2명 배치해야 되지요, 수돗물값 내야 되지요, 그 고장 나는 거 이런 데에. 이거 예산서에 보면 2022년 얼마를 쓰겠다 이랬는데 2023년이나 예산계획에 더 떨어져 있는 것은 유지 관리 계획이나 유지 운영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은행나무 바꿔 심기는 꼭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민원 많거든요. 시급한 것은 버스정류장 옆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은행나무 민원이 많았던 건 다 구청장님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것부터 바꿔 심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뵙고 보니까 정말 반갑고 귀한 자리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역에 있어서 오늘 처음인 만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병오 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에 보면 도로 개설·확장사업 계속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성호동에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부분에 그쪽으로 보면 국제가구점이 있고 하는 그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진행 과정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무료로 만든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보면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지만 또 청장님들이 자리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호동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이 건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87억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 이미 8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조금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영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두 번째 답변. 우리가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아, 주차장 부분.

아직 이게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네요. 예, 무료주차장 부분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예, 추가로 이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장에, 저도 구청장을 두 군데에서 해 보고 있는데 어디 가나 무료주차장에서 장기주차가 참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어느 구청에 관계없이 구청장이나 관계 과장이, 또 담당자가 나가서 수시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산구 쪽 같은 경우는, 천차만차 같은 경우가 있어서, 천차만차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 인근까지 이렇게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진짜로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청에서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입니다. 우리 5개 구청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소속이 달라서 모르겠는데 참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아마 구청장님들 일할 때 보면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없는데 자꾸 의원들께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읍면동에서 단체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다음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건의사항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느낀 게 그 구청이 예를 들어서 뭐 안전건설과, 농정과 다 올리면 답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그걸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힘들어요. 그 내용을 하게 되면 답변을 또, 건의한 분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물론 조금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청장님께서도 조금 챙기셔서 우리 관변단체나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진해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가봤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제가 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갔다 오시고 연락이 없길래 내가 전화를 한다는 게 저도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요. 거기 어떻대요?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거기 개인주택이 있는데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진해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주차장 만들기로 했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고 한두 집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개인 집에 들어가는데, 그럼 개인이 했을 때 만일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 다쳤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냐고.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보험이라든지 자연 재난이 났을 때는 자연 재난 쪽에서도 해야 할 것이고, 지금은 그걸 개인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시에서 다리를 새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다리를 새로 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연결을 한 1m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기존 다리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연결하면 안전하겠던데, 법을 따지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요구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해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입로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그게 답이 나옵니다.

아니, 지난번에 진해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 그 경화시장 밑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한 집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만일에 진해시에서 그걸 매입했을 때 복개를 해서, 하천 구가 좁아서 복개해도 뭐…. 저는 복개 했을 때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웬만하면 하천을 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복개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계산을 했는데 앞뒤가 제가 생각하기로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사진을 보니까요, 도로포장입니까, 이게? 438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438요. 438페이지입니다.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여기 현장사진에 보니까 이 포장이 흙길에,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포장입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니, 포장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아니, 맨 밑에 현장사진에 보시면 이 산길 등산로길 같기도 하고, 이게 흙길인지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포장을 한 거는 아니고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풍호공원 쪽에 있는 풍호파크골프장하고 장천파크골프장 두 군데를 하는데 인조잔디 교체하고 노후 쉼터, 그다음에 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수행해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현장사진을 보니까 지금 먼지털이하고 뭐 한다는 위치가 여기란 말입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닙니다, 여기는 진입하는 도로. 이쪽이 보니까 장천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포장해 놓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여기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줄 알고, 그 부지라고 된 것 같이 보여서 왜 이 사진이 들어와 있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사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벽화하고 그다음에 옹벽 갤러리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한 평당, 한 평이 아니면 평방미터당 벽화하고 옹벽 갤러리, 그러니까 이 방식이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 보니까 마산회원구의 사업이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박해정 위원님.

의창구에 저한테 민원이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금산리 일원에 용산저수지변 농로인데 이 농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농사 짓는 필지들이 좀 되는데요. 완전 비 오면 아예 철벅철벅해서 걸어서 가기도 힘든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배관이 묻혀 있다, 이렇게 지금 이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럴 경우 농어촌공사에 배관이 묻혀 있으면 포장이 그러면 불가능할 건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필지나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로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 개설, 그런데 새로운 농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로 개설 업무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유지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번 농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는 유지 보수만 주로 하고 있고 읍사무소에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하고 있고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을 해 보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관이 묻혀 있다 하면 유지 보수 관계가 좀 있어서 아마 포장을 못 하게 할 그런 게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관에 대한 걸 깨도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포장도 요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해서 포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농가에 이득이 된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필지하고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민원인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현장 여건을 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산구청장님께 아까 질의를 못해서…. 아까 농정과장님 보고하실 때 한 분이 결원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좀 구청장님 힘을 써서 결원을 충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그럼 우리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질의한 부분이 다소 그거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또 주민들이 불만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위원님들이 최대한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답변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성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김종문 수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 질의하겠습니다.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이거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창진원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 9월 30일,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떤가요? 사실은 진해신항이나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물류 관련 학과가 우리 창원시에 없는 상태여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만 진행 상황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올해 사업비를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서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일단 자격증 취득을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실습 교육은 지게차 면허라든지 이런 현증(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수료자 물류 관련 시설 견학도 지금 병행해서 투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하시는 분은 누가 하고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산업진흥원에 항만전문가 김종호 본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항만 관련 박사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취업이 되거나 진로를 택해서 나간 건 아니다, 그렇죠?

예, 현재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인력양성을 한 다음에 목표는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관내에 제일 큰 쿠팡 물류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신항 안에 물류회사 분들이 우리가 취업 알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TO들이 많은가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항만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항만이 조성되면 물류회사들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소요 인력은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취업 알선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웅동복합지구 관광레저단지, 감사원에서 감사 마무리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 중에 있습니다. 종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작 후 6개월이니까, 2월달에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8월 안에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을 한 거로 봐지는데, 수립이 다 되어 있는 거죠? 133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 내용에 경상남도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정 고시는 내년 1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항만배후부지에 우리 시 관할 구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해수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경상남도에서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수립을 해서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종합발전방안 수립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 오은옥 위원님이 참 질문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양성기관을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주로 현지가 아닌 원거리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가능하면 신항 쪽에 우리 창원시에서 뭔가 훈련원이나 직업훈련소 같은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현지 교육을 해서 신항에 있는 물류기업들이 창원시에서는 이런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시기적절하게 자기들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써 올해 첫 번째로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이라든지 관련 학과도 경남 쪽에 신설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이야기했던 훈련소라든지 직업훈련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하는 것이 인력 양성적인 편에서 진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에 용이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반갑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115쪽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불이 밝혀질 수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착공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은 현재 거북선 머리하고 꼬리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그다음에 전기, 토목이 분리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은 다 되었고요, 3개, 토목, 전기, 협상에 의한 조형물과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해서 아마 8월 초 정도는 작업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 철재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서 착공이 되어서 한 12월 정도면 마무리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쯤 되면요,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 이 앞에 수식어가 한 개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야간 경제를 위해서인지. 그냥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그냥 어두워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이래서 사업의 목적을 드러날 수 있는 제목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업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도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야간 공간을 확충해서 야간에 경제적인 측면도,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유출한다는 이런 거, 그다음에 야간도시로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이런 야심 찬 포부가 들어 있는 작품이 하나 설치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거기에 좀 도드라지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내년 사업 조서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도드라질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 활동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국 차원에서 이걸 해놓고 몇 가지 협의를 다 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야간 공간 확충, 이게 보도로 보는 사람, 밤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낮보다는 보도에 대한 안정성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주차환경, 이걸 보러 차에서 온, 주차환경도 좀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거점별로. 그리고 대중교통, 24시간 불이 켜져 있을 때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도, 시티버스 운행이나 뭐나 이걸 또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조금, 원래 어촌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CCTV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야간에 안정성을 도모했다는 시너지까지 들여놓아야 사람들이 밤에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관조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 부서의 통행 어떻게 할 것인지,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야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CCTV 확보, 그리고 난간이나 뭐나 이런 것도 거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좋은 불 켜놓고 안타까운 사고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해양정책과 웅동복합 관광레저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싸움은 끝났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5자 간,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해오션, 사업승인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과 주 1회씩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현재 9월까지 협의를 하고 9월까지 결정이 안 되면 올 12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도에서는 승인권자가 취소 여부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시행자인 진해오션에서 사업 구조가 지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남개발공사도,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그리고 생계대책인 진해와 의창생계조합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써는 사실은 사업구조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다가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부분도 지금 권익위에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조 개편을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실마리는 없네요, 더 꼬이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상태로서는 사업구조가 안 되니까 1차적인 현재 지금 골프장 준공 상태에서 사업을 준공하고, 이 지구에 상부 구조물을 설치해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차 같은 휴양문화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토지 상태에서 준공을 하자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준공 처리가 되고 나머지 각자, 현재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휴양문화 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개발을, 공문, 모집을 하든지, 그다음에 진해생계대책위가 자기 땅에 자기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부 구조물 설치를 하면 되고, 진해나 의창 같은 경우. 그래서 준공 처리를 하면 무리가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경남개발공사는 다른 이유 없이 협약해지를 해서 새로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율을 경상남도에서는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한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협의를 해 보자, 협의가 안 되면 협약해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 입장은,

단독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를 것인지.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연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토지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공원이 1.1㎞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2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현재 있는 진해오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 준공을 하자, 토지 상태에서, 그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은 각자 토지 소유자가, 왜냐하면 현재 다자간에 이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소유자가 자기 땅 부지 위에 있는 이용계획대로 건물을 준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중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골프장만 유지하고 있는 진해오션이 백이십몇 억을 해서 그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부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지사 다 바뀌었고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인데 빨리 결정을 봐서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도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해서 이때까지 계속 이거 해결이 안 되고, 한두 건도 아니다 아닙니까? 로봇랜드부터 시작해서 뭣이 이게 우리하고, 도하고는 창원시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뭣이 맨날 이래서 질질 끌리고, 왜 우리가 33%입니까?

같이 하지 마이소, 이제.

몇 %입니까? 36%입니까?

저희들이 34%.

36%에 육십몇 %고.

34%, 경남개발공사가 64%, 우리가 36%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연계되는 질문이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토 문제를 전 시장님께서 정리를 깨끗이 했는데 지금도 상당한 민원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창원시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해생계대책조합과 의창생계대책조합에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의창생계대책 부지는 1만 1,000평방미터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8월경 실시계획이 끝나면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 현재 매각을 완료했기 때문에 현 조합에서 그 땅 위에 토지이용계획 조성되어 있는 대로 상부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민원이 생기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요청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어떤 사업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사업승인권자인 경자청에 요구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각을 한 땅을 저희들이 여타부타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 조합 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창원시가 개입할 상황이 못 되죠?

예,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의창수협 부지 용도변경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원시는 받아들일 생각입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창생계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경자청에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향후 일어날 부분, 예를 들면 진해신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권자가 판단하든지 해야지, 저희 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교환해 준다, 바꿔준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창수협 부지의 땅 주인이 우리 창원시민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결국은 창원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예.

그런데 항만을 개발할 때 거기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항만시설이 들어설 때 그 정도의 스포츠시설 부지와 그런 게 있어야 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창원시가 나중에 뭔가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면 분명히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 놓고 해야 만이 본래의 항만개발을 할 때 기본계획에 어긋나지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스포츠시설 부지는 용도변경을 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이후에 항만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도시가 증가했을 때 지금도 스포츠시설 관련 부지가 없는데 그거까지, 쉽게 얘기하면 계획을 변경해 버리고 용도 폐지해 버린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예전에 보니까 가포수변공원 내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돈을 들여서 전기시설도 갖추고 데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잘 해놨던데 어느 날 가니까 그걸 다 철거를,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수변공원은 시설 설치를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철거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캠핑장을 했을 때는 인근 지역에 가구수가 자연마을만 있고 가구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거기가 임대단지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데 캠핑장이 와서 용도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부지는 충분히 다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대규모 아파트 들어선 옆에다가 캠핑장을 미리 조성하고 하는 이거는 결국은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 거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23쪽에 보면 세계 최고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이렇게 있는데 워터프론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인가요? 워터프론트.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걸 국내 한글로 써야 될지 영어로 써야 될지는 사실 좀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모든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어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도 워터, 물, 말 그대로 주변에 길을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터프론트라 하면 우리가 큰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공간을 워터프론트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해양산책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워터프론트라 하면 이게 무슨 길인가 저도 한참을 이걸 보고 생각할 정도로, 어떠한 정책이 좀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가려고 하면 좀 쉬운 용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해양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마을에, 마을환경정비사업 지금 예산이 거의 3개 마을에 다 분배가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의 분류라든지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각 마을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마을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합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3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다 또 바뀌더라고요.

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러면 이대로 정리가 안 되고 받아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공정협의를 했을 때, 뉴딜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촌의 재생을 위한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라든지 또 그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번 회의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을 잘하셔서 뭘 원하는지, 한 사람을 목소리를 다 들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요구사항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걸 어느 부분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항상 마을에 가면 그래도 통장님이 계시고 어촌계장님 계시고 마을의 어떤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많이 해서 정리하려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또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마을 뭐 거의 다 끝난 사항인데, 보니까 6월달에 벌써 사업이 착공되네요. 8월달 되면 공사 착공이 시작되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착공이 들어가고, 이 사업이 하나의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이 3년이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과감하게 내용을 지침을 줘서 그렇게 저희들도 회의 때 전달하고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 2년 가까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도 또 저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3개 마을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 숙원사업을 잘 좀 수렴해서, 진짜 잡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첫 취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첫 취지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을환경정비사업 가지고, 진짜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과하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사업이, 또 계절이 요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앞전에는 또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 파 달라부터 해서, 어떤 이야기도 거론이 많이 됩니다. 의견 수렴 잘해서 진짜 잡음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묻고 싶은데 142쪽의 조감도하고 144의 조감도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자꾸 헷갈려서, 이거 돝섬 바로 옆이지요, 그렇죠? 조감도가 틀립니까?

142페이지 조감도 말씀이십니까?

예.

142페이지는 진해에 명동 마리나 사업이고요, 144페이지에 있는 조감도는 해양신도시하고 돝섬 있는 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해서,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는 저희들이 2021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11월부터 거의 2022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산이 광주발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협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서 지금 현재 1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올 9월에 보면 또 2차 처분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재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좀 제가 받고 싶은 게, 이거 참 말이 많다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마산 쪽이니까 마산어시장도 있고, 거기 근처에, 그럼 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화를 좀, 다른 데처럼 용인 그런 공원 하나 만들어서 마산에 시민들이, 외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하고 전체적인 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위원님.

149페이지인데 이거 관련되어서, 세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성지구 매립 건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와성지구 매립 건. 혹시 아시는 분이 좀 잠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와성지구 매립 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진행 상황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게 모두 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자청에서 사업을 할 때 창원시하고는 어떻게, 매립 건으로 실시한다는 뭔가 이렇게 행정에 대한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정보 소통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개발사업 자체가 경제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파트하고 좀 교류가 좀 되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와성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 사항에서 진행하는 것이, 하는 게 없는 건가요?

저희들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와성지구 관련해서 진행할 때 앞으로 창원시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역할은 저희들이 바다를 매립하고 하면 공유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영 사항을 당초에는 진해시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사업 자체를 진해시에서 하다가 진해시가 포기를 하고 경자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와성지구 개발하고 어촌뉴딜 해서 안성항 어촌뉴딜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착공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와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어촌뉴딜 안성항도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와성지구는 사도마을부터 해서 79만 평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안성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수륙 자체가 좀,

예, 거리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뉴딜사업하는 건 지장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향은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매립을 하려면 방파제도 조성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준설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안성항에 어촌뉴딜을 할 때 주 내용을 보면 바다가 깨끗해야 만이 어촌뉴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촌뉴딜이 지연되거나 본래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하는 건 어촌뉴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지만 아까 그런 영향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륙 자체가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촌뉴딜하는 거는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또 매립에 대해서, 와성만 매립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성항에 대한 어촌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 와성만 매립지구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뉴딜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봤을 적에 안성마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잔교를 만들어서 수변공원을 해서 관광을 하는 목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관계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단지 사업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그게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안성항 어촌뉴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와성지구, 경자청 사업하고 잘 이렇게 파악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 사항은 명동해양공원에 지금 원래 120~140면 정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지방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 국비를,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이 해양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하는 포인트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환경 특별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문제는 도심지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국·도비 확보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장기적으로 좀 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 과장님, 나중에 서면 보고하실 때 21년도 삼귀포 있잖아요, 어촌뉴딜300.

예예.

그거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해안 거기에, 우리 매립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신해양 거기 매립지니까, 그 지방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같이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반갑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우산협상대상자는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시협약에 의한 협상이 제4차 공모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이라든지 또 몇 가지 가처분이라든지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은 다 무혐의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게 4차 공모에 탈락했던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실시계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되었고 행정심판도 작년 9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본안 소송이 올 9월에 1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현산하고의 어떤, 이 관계 말고 또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 최소 올 9월달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그 안에 조금 새로운 여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뭐 현산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앞에 협상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세분화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출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대산업개발과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공모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방향을 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협약대상자의 협약 세부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어떤 지위를 해제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양신도시가 장기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목표연도가 2024년으로 감안했을 때 그 안에 저희들이 일단 상부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제일 우리 구마산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속한 진행이나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이러니 뭐. 방향은 안 섰네요? 현대산업개발로 그대로 갈 것인지, 제6차 공모를 띄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상을 여부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협상을 1월달까지 하면서. 그때 공익성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이 자기들이 충분하게 들어오면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협상은 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근데 협상을 위해서라 했는데 협상 지금 다 중단 상태이지 않습니까? 뭐 전화로든 물밑에서든 뵀기는 뵀습니까?

예, 물밑접촉보다는 저희들이 1월달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좀 충족되어서 1차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안전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협상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들어오면 협상 재개를 통해서 또 그 만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다 하면 실시협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불충분하다 하면 협약 파결까지도,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3쪽에 추진사항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보면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자 선정, 2021년 10월달에 되었다, 그다음에 뭐로 툭 뛰어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가운데 단계에 2개 정도는 뭔가 더 기입을 해 놓아야 됩니다, 플로차트 상.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축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요사항들은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소쿠리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쿠리섬은 우리가 시민들이 아주 단시간에 아주 가깝게 섬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죠. 그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2년 전 자료에 의하면 1만 5,000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보면,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접안시설이 있는 북쪽 지역 말고는 국방부 소유라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가보면 쓰레기가, 해안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깜짝, 아이들하고 섬을 즐기러 갔다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정리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지난 기사 내용을 찾아보면 있던데 그런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소쿠리섬을 시민들이 좀 더 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약 95%가 국방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방부에서 어떻게 땅 활용도 여부에 따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장래 계획 여부를 가지고 땅 매각 여부를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개, 해양사업과에…. 아, 있습니까? 예, 한상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