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맹점 지금까지 신청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그 외에 의령 군민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의령군에 약 한 920개 정도의 지금 현재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시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의령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타지에서 약 한 150개 노점상 점포도 들어옵니다. 그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모든 판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령사랑상품권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을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맹점 신청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을 팔면……

저희들은 판매를 할 때에 10%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고요.

가맹점에, 가맹점에……

가맹점에는 특별하게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팔더라도 파는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도 하나도 안 받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판매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내나 실제로 우리 의령사랑상품권 1만원짜리 같으면 현금으로 1만원을 받는 것이죠, 가맹점에서.

그러면 가맹점에 내나 가맹점에 드리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할 때 10%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의령사랑상품권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 집에는 어디든지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조치가 안 따르고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사랑상품권은 제2금융권 농협이나 축협에서만 파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새마을금고라든지 우리 금융기관……

그러니까 제2금융, 제3금융권에서 의령군 관내의 금융권에서 지금 사용자들이 구매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은 상품권을 갖다가 의령군 관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집에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예, 현행상으로써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업주마다 다 다른데 유흥주점에서 받는 집도 있고 안 받는 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한 사항이 있거든.

예.

그러면 의령군 관내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는 의령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우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등록 하신 분들은 다 거의……

거의 대다수 다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소화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령군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장사하는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군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군의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보다도 수익이 많이 오릅니까?

예,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저희들이 할인을 해 줌으로써 의령 상권을 더 상품권을 가지고 씀으로써 의령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지금 보면 계속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연도별로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령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권이라든지 여기에 풀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의령사랑상품권을 우리가 할 적에 몇 % 할인이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시 5% 할인을 했고요, 설 명절 때 특별할인을 해서 10% 할인을 했습니다.

설 명절에만 10%이고 상시 5%.

5%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상시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작년에는 설 명절에만 10%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상시 10%를 항시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은희입니다. 우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조영정 상수도담당입니다. 정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럼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54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재입니다. 의안번호 2022-54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이라든지 인근에 2층이나 3층 정도 되는데 수압이 약해서 그런지 물이 모터를 안 하고는 물을 못 올리는 집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

조상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서경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

김봉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부의안건 제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재입니다. 의안번호 2022-5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청일 기준 의령군 거주 그 거주 기간에, 신청일 기간에 빠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빠졌던 사람은 중복신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에도 신청하고 의령군에도 신청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신청자는 저희들이 시군과, 연접한 시·군과 저쪽 시·군에서 우리가 걸러가지고 중복신청은 다 걸렸습니다. 빠진 사람은 보통 보면 직불제 농가가 신청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비단 의령군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대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데 자기가 직불제를 안 받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한 사람은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침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그 대상자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를 줘라 하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의령군 농민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많이 빠진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 지역의 면 단위별로 많이는 안 빠졌겠지만 신청을 독려하고 또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분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지정 같은 경우에도 몇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이후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직장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으로 되었던 분들도 간혹 있지 않나.

이미 가입자는 다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역에 보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신청기일이 지나서 빠진 분들이 많지는 않고 간혹 지금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확실히 면 단위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왜 빠졌는지를 구제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구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불금 해당되는 농가수 그리고 농가를 지어도 부부지간에 해당이 되는지 부부도 해당이 된다고 여기 조문 안에 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령군에 전체적으로 아까 5천몇 명이 등록되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신청이 전체가 7,7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자가 6,74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83명이 제외되었습니다. 983명이 제외된 이유가 대부분 600명 정도가 직장가입자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저희들이 지급될 수 없고 그다음에 경영주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가입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또 많았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계처리를 다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앞 전에 말씀드린 것 중복신청자 그분들은 저희들이 다 걸러내가지고 제외한 경우고 그래서 983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되어 있는 그분들이 어쩔 수가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농민수당 타시는 분들 명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직불금에 해당되는 자만 면에서 빼가지고 이장들한테 안 줬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림 관내에 보면 1종 주거지역에도 논 농사를 짓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농가를 지어도 직불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에서 자료를 빼줄 적에 농사짓는 사람, 1종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명단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두 번째, 농림부하고 서로 협치가 안 됩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주면 농림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편을 갖다가 발송을 하든지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만 해도 부림면에도 지금은 정책과장님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면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살폈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가원에서 우리 면에서 산업계하고 부림면에서 농가원에다가 그 명단을 달라고 해 가지고 핑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주면 개인이 농가원에 가서 빼달라고 해서 안 빼주는데 협력, 공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만나가지고 하든지 그래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 준다면 농가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발송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농가원은 반드시 그 명단을 갖다가 해당 읍·면에 보내가지고 한 분이라도 빠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한가지가요, 우리가 농민이라고 하면 농사만 짓는 사람이 농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몇 두, 양봉 몇 두, 닭 몇 수, 개 몇 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양봉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낙농협회, 양돈협회 안 있습니까?

예.

그 협회에다 이런 농민수당 건에 대해서 공문 발송을 하면 그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공문을 안 보냅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100% 완벽은 안 되겠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나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다음에 할 적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이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홍보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니까 농가원에 직불금을 타는 분하고 원래 그러면 농민수당 타는 분하고 종합적으로 대조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분이 농가원에 직불금을 안 탔는지 그리고 농민수당을 탔는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갖다가 대조해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농민수당을 신청하는 것보다도 농가원에서 전부 다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또 안 빠지고 다 직불제 만치로 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직불제 신청자는 100% 신청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직불금 타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원래 수당 받은 사람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보고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