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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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 홍보, 행정, 교육, 소방 등 우리 시의 필수적이면서 중추적인 구성 요소 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기획조정실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창원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시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이 세 분은 이번 정기인사로 새롭게 왔습니다. 다음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창원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4대 의회 개원 후 첫 회의이므로 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 전 계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익 기획담당입니다. 이은정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이은열 정책관리담당입니다. 정성림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안영화 시정혁신담당입니다. 참고로 의회협력담당은 승진을 해서 풍호동장으로 가서 공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중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순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을 우리 시에서 기획을 잘해야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민선 8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새로운 당선자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공약 사업을 5대 전략 해가지고 72개 이행 과제로 정리가 아마 된 거 같은데, 여기 중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시장님 공약하고 시정 방향하고 거의 뭐 일치선은 맞췄는데, 지난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우리 부서와 인수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72개 이행 과제를 거쳤고, 우리 시정목표도 ‘일사천리’로 해서 4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정목표에 맞춰서 일단은 최고 우선 급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첨단산업 1번지를 가기 위한 산업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선 해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산업도 적극 발굴하고 투자유치도 하면서 기업과 산업에 먼저 중점을 두고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 시민복지와 문화도 병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아름다운 미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개발 중심의 항만개발에서 이제는 복합된, 그리고 미항, 관광과 해안이 어우러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었던 우리 창원의 현실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획관님,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아마 몇 가지 보이는데, 특히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조기에 좀 정상화 시키자, 새롭게 그동안에 한 4~5년 동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두산 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약 한 280여 개 하청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도산해 있는 상태니까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잘 돼야 될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와 우리 시와 그리고 기업이 합심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두산중공업 밑에 협력업체들이 원전 중단이 돼서 그동안에 일감, SMR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일감부족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장님에서 우리 직원들이 산자부나 여러 가지 정부와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은 일을 일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융지원과 협약도 얼마 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 빠른 순서로 최우선적으로, 우선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하여튼 그거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현재 우리 창원에 맞는 그런 진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이제 5대 전략 중에서 마지막 전략에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거든요. 청년정책에 담당관 신설을 할 건데, 지금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102만 7,000명밖에 안 됩니다. 2만 7,000명 그거는 몇 달 안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난 한 4년 동안 보면 우리 창원시에 청년들이, 청년들이 제일 유출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전출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서울로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서울로 제일 많이 갔는데 청년들이,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기획이 많이 나와야 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급하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면 이게 5대 전략과 72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추진 일정에 보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을 하겠다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할 거고 대부분 시민들이라도 어떤 분들을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청년업무는 우리도 아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서 고급일자리, 그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집중적으로 우리 시정이 좀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공약평가단은 공약 진행 사항들을 그동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실적이 어떻고 보고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어느 정도 진척을 설명하면 또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공약의 진척도,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을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 40명 정도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낀 바를 의견도 수렴하고 새로운 제안은 또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도 몇 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실제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그죠?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 물론 그쪽 직종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약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실제 현장 목소리를 저는 들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추가로, 우리 시장님만 공약 사업들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우리 초선들부터 재선 이상 들어오신 분들이 지역에 지역구마다 공약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45명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들 중에 아주 그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꼭 이 공약은 필요하다,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필요하고 그 지역을 봐도 필요하다 하는 걸 좀 그 작업까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올해는 더 급하니까 내년이라도 해서 반드시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저번 회기 때도 여러 가지 공약, 의원님들이 많은 공약이 있었고 그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물론 시의원님 하나하나 한분 한분의 공약들을 다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이런이런 공약들이 있었다고 취합해 주신다면 우리가 각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협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그걸 같이 협의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의회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은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공약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검토는 우리 기획관에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취합해서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공기업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공기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9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자료 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구축, 한국형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개발, 이 부분에서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99페이지, 아닙니다. 99페이지가 아니고 1페이지 더 넘겨서 101페이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추진에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물류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맞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국가 계획이 포함되어야 지방에 되니까 국제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된다면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어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항만, 우리가 신항만과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다음에 내륙에 물류단지가 필요한 데 우리가 어떤 플랫폼, 물류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창원·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에 따른 효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함안 지역은 내륙 지역이잖아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항만이라든지 공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이점 같은 게 있는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하고 공항에서 물류가 나오면, 물론 우리 배후단지도 있지만 그 물류들을 한군데 집결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 내부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산과 김해,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로 거의 물류 내륙선으로 많이 타고 올라갔지만 도로를 보면, 지금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김해도 하고 있는데 그쪽 연구 용역은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진행 중인데 우리가 얼핏 봤을 때 밖에서, 정보에 의하면 동향에 의하면 아마 저거는 신항에서 부산·김해 쪽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물류가 아주, 뭐 물론 항만도 중요하고 신공항도 중요하지만 뒤에 배후단지도 상당히 한 400만 평 정도의 배후단지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류들을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물류만 있을 뿐만 아니고 물류가 들어서면 옆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물꼬들을 대구·경북, 김해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중부내륙, 우리 남부내륙철도도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함안하고, 우리 창원시 부지만 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약 한 1천만 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우리 창원시만의 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하고 인접해 있는 함안 칠서 쪽에 대단지, 우리 내서쪽 이쪽 분야를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동거리가 먼 곳에 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게 위치할 때하고 가까운데 위치하는 것하고의 그 이점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김해나 양산 지역에 우리와 비슷한 그런 대규모의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경쟁의 관계에 놓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물류 구축 계획할 때 각 지자체별로 한 연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김해나 부산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 쪽으로 물류 흐름이 흘러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정부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꼭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중에 경쟁 관계에서 우리 창원이 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계획을 수립해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추진계획에서 목표에서 실·국·소·구청 재량지출의 10% 플러스 α(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 소관이라서, 저는 기획

헌일

김헌일위원

아, 이거는 예산,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게 아까 과장님 내륙물류산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는 어디서 검토된 겁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일단 기초연구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 했어요, 이 용역이? 내륙에, 내륙에 물류산단이 필요하다는 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 확정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개념은, 지금 현재 물류센터도 ICT 양산 같은 데도 내륙에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현재 공항에서 그 물류들이 어떻게 집결해서 어떻게 분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인데 그게 꼭, 지금 신항 같은 경우에는 신항 뒤에 배후단지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400만평 정도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거기도 물류가 일부는

순규

문순규위원

진해신항에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당연히 필요한

순규

문순규위원

대규모 물류단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그런데 진해신항만은 배후단지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우리 진해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경남도에서 웅동지구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내륙산단에, 아 내륙 쪽에 물류산단을 물류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연구용역 결과나 타당성도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에 이런 구상부터 밝히는 그게 적절합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순규

문순규위원

진해신항에 그러면 그런 배후물류단지와 이런 내륙의 물류단지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접근법이 아니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항 배후단지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제 말은 내륙물류 플랫폼이라는 게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밝히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 타당성부터, 이거 조금 전에 1천만 평, 조금 전에 대지도 천만 평, 그게 말이 천만 평이지, 과장님 그 천만 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어느 정도 지금 구상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확정된 단계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그 용역 이후에 예를 들면 물류 플랫폼 내륙산단이 필요하다, 그래 되면 그런 연구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를 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단계를 거쳐서, 그래야 예산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설령 한다 하더라도 함안을 넣는 거는 과장님은 왜 함안을 넣었어요? 이러면 창원과 함안이 이런 산단을 물류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물론 우리 창원시만의 산단을 만들면 금상첨화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만이 가진 가용부지가 부족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보죠.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함안과 우리가, 이래 되면 부산과 진해가 항을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이래 되면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운영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책임과 이런 것이 다 다를 거고, 가능하면 우리 창원 안에 그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가장 우리가 창원시민에게 맞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구상단계부터 함안과 같이 엮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서 창원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 함안을 넓히는 방식을 고민하셔야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만의 가용부지가 과연 국가 물류, 국가정책에서 하는데 그만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약간 의구심이 우리 내부적으로 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두 번째로 106페이지에 지출 구조조정 추진,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예산담당관 소관이라서

순규

문순규위원

아, 이게 예산 담당이가?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에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게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희망기관에 보시면 철도연구원이랑 환경산업기술원이랑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이 세 곳과 조금 구체적 노력이나 어떠한 뭔가를 하고 있어서 좀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왔었는지에, 제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장기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성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R&D 중심의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공공기관을 우리가 모두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창원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과 기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현대로템이나 로만시스 등 철도 관련 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우리 트라이포트 물류 중심지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공공,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조례도 만들고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각 기관에 우리 실국장님이 파견을 가서 아직까지 확정은 못 했지만 우리가 이런이런 우리 시가 장점이 있고 이런이런 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향서는 다 전달해 드린 상태입니다. 이 기관 말고도 여러 기관에 갔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쪽 기관에서 썩 바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즉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중에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고 같이 협의하고 우리 상공회의소와 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진형익위원

예, 끝났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아, 올해 초였던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얻었던 게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게 방위사업청이거든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특히 창원에 방위산업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더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 아까 희망기관에는 들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라든지 있는가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우리가 꼭 필요한 공공기관인데 그게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 대전 쪽으로 어느 정도 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지만 방위사업청도 우리가 갔다 온 것으로 앞에 부서에서 사업청을 반영했는데 그렇게 크게 썩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방위산업의 산업화와 우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또 있기 때문에 동읍 기동화력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기관들과 기업과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도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우리가 유치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을 좀 더 많이 축적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는 어떤 사업의 연계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발달이 좀 덜 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모아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차 지방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 공공기관이 갔을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과의 어떤 사업의 연계성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죠?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이런 기본 인프라가 있으니까 오면 이런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쪽으로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의견에 적극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1차 이전의 경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나머지는 연계 이렇게 나갔지만 우리 시의 전략도 우리가 개별 이전, 또 개별 이전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 이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산업과 우리 지역과 특성에 연계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과 논리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도움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전략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산업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의 주거환경 제공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 부각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102페이지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질의인데, 거기에 선정사업 박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 하는 지역의 숙원이 있다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토지보상비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역의 민원 사업인 이 계획도로를 낸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풀어줄 방법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우리가 특별교부세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도 집행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균형발전사업을 편성했다가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면 우리가 받은 돈을 국비를 반납해야 될 문제의 소지성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받은 거는 다 소진하고 우리 지역에 사업을 투자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차라리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방금 과장님께 질의하신 거 중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은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기존의 우리 시비로써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정책기획관

예, 물론 토지매입이 바로 된다면 다, 그런데 토지매입 중인데 우리가 완료가 되기 전에는 좀 곤란하고 그게 완료됐으면 착공을 해서, 어차피 1년 단위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집행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담당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예산담당입니다. 한정희 건정재정담당입니다. 백미진 재정지원담당입니다. 지영란 공기업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양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09페이지에 양질의 국비확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민선 7기 들어와서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된, 월등하게 점프를 했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됐던 사항이 뭐였냐 하면 우리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전체 창원시의 예산은 4조 원 가까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되었는데 창원시에 쓸 수 있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럼 그걸 재정자율성이라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우리 지방 재정들이 국비와 매칭되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목이 확정돼 버리는 이런 예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질의 국비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매칭 비율이 아주 다양합니다. 50% 이상 되는 아주 양질의 국비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포츠나 문화 쪽의 사업들을 대체로 보면 정액 비율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 실제 국비 비율이 10%를 채, 10%에서 12~13%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가량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면 시비가 400억 300억씩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민선 7기에서는 저희가 많은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 데 일단 목적을 두고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는 많이 들어 왔지만 실제 시비 투입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 우리가 쓰고자 하는 현안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국비를 유치하는 추진 방향은 국비의 비율이 높은 것, 적어도 50% 이상이 되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유치를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공모사업 사전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가 1회 개최를 했었는데 정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공모에 응모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실국장님,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가지고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쪽에 가져왔을 때 얼마나 시비 부담이 되는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사업을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성과로는 상반기에 총 5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4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기로 했고, 또 8건은 미반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국도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어떤 사업성을 보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84페이지 세입 재원 현황에 보면 2018, 2019 지방세가 지금 세입 금액이 똑같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세입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업무보고인데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금액을 업무보고에 넣는 건 아니다, 적어도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결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그 결산 금액, 왜냐하면 금액이 200억에서 400억까지 차이가 나요. 지방세가,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이 차액이 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건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 같아요, 세입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어요. 세정과, 세입 부서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10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동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창원 시비만 지출된 금액이 정확하게 1,506억입니다.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년 동안 1,500억이 우리 창원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시설을 해야 될 사업들을 2년 동안 너무 못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전부 다가. 이렇게, 거기까지는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500억이면, 2년 동안. 시설을 그만큼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2회 추경을 곧 시작을 할 텐데 2회 추경 때는 재원이 이렇게 시설비 재원이 확보가 가능한 지 그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내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추경 재원은 아마 한 5천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원과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매칭하는 우리 시비 부담이 특정 재원에 1,620억 원 정도, 그리고 또 별도의 시비 부담이 1,770억 원 정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로 해서 사용해야 될 경비가 한 70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연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356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아마 한 700억 정도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예측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계획을 아마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조정을 그러면 자체 우리 예산과에서만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진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 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이라 해가지고 외부 기관에 지금 4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9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재정통제시스템을 강력하게 운영해서 우리 전반적인 세출에 있어서 구조화를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9월 중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추경 후에 나오니까 추경에는 일단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일단 어쨌든 재원이 중요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동안에 너무 못했던 부분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걸 잘 배분을 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시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라든지 지역에 민원 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의 포괄사업비 명목은 없어졌지만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 위원님당 5천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전에 계셨는데 위원님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약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고, 또 그와 함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또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오히려 제가 본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재원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대로 2회 추경에 재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답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장내웃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재원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우리가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 8월쯤 되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 부분들도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난 부분에, 실장님 지난 부분에 제 기억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주려고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못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고, 새로 들어온 우리 위원님들 반드시 지금 하반기에 민원해결 한 2건 해야 됩니다. 5천만 원이면 한 2건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 실장님이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실장님, 그거는 해 주세요. 해 주고 지방채 자료는 일단, 과장님 지방채하고 우리 채무 현황 있죠? 채무 현황.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현황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는 106페이지에 과장님, 추진계획에 실·국·소·구청의 재량지출의 10% 플러스 알파, 이거 절감하겠다 이 말이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원칙을 이래 딱 정하면 맞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무를 보는 곳은 구청입니다, 구청.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반영 안 돼, 추경 반영 안 돼, 제가 사진 한 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하더라도, 그게 작년부터 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올라가면 예산이 본청에서 다 잘린다 이 말이죠. 또 특히나 구청에서 10% 예산 절감하라 하면 그것도 재량사업의 10% 절감하라 하면 갈수록 구청 예산은 자꾸 줄여라 이 말인데, 시의 정책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대부분이 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란 말이죠. 유지관리가 제때 적격에 안 이루어지면 그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매일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게 실제로 괴로워 힘이 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구청에 한번, 예산 부서에서 각 구청별로 진단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거의 유지관리 예산 없습니다. 9월이 다 돼가면, 추경은 빨라도 9월인데 예산이 없어요. 당장 어린이 놀이기구 하나 보수해 주려고 해도 보수를 못 해요. 줄을 쳐가지고 이용 못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동기구 파손이 되면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그거 기다리려면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돼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일선 구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원칙을 방향을 재량사업의 10% 실링을 해서 또 감축해서 올려라 이러면 이거 안 맞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청과 구청의 예산 비율도 좀 맞춰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실제로 인건비 빼고 전체 본청 사업비 대비해서 구청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 본청에 중요한 각 국별로 정책 사업들 다 추진해야 되죠.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추진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생활의 불편,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 절감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구청 예산을 증액을 해야 돼요. 증액해서 그런 주민들이 실제로 창원시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한번 현장을, 현장을 한번, 구청 현장 각 민원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게 좋아요. 진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하천이고 공원이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명으로 그걸 받지 말고 직원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운지를, 예산이 없어서 죽겠대요. 그걸 겁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 민원 받아서 해결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비 109페이지에, 과장님 국비가 2018년부터 해서 8.2%에서 2022년 20.4%, 20년도에 23%, 국비 확보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거의 뭐 두 배 이상씩 차이 나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이건 그때 당시에 어떤 국가 재정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런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최근의 국비들은 많이 증가했었다고 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조금 더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10%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부득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친다면 지금 사실은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우리 아이들 보호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비가 올 때 노인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앞에, 의창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열악한 도로들도 있거든요. 거기가 아스팔트가 있고 또 시멘트까지 결합되어서 울퉁불퉁한 도로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여쭤보니까 그 도로비를 조금 건설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창동에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올리시면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올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당장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소답동에다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던데 일단 거기에 콘센트가 불이 나서 탔어요. 그래서 불이 날 뻔했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의 인명 피해는 없으셨고 거의 한 달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더해서 지은 지가 좀 오래된 경로당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목조 건물이거든요. 위에 누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서 한쪽 방의 벽이 다 허물어, 벽지가 다 떨어질 만큼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게 추경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위에서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벽지까지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리고 콘센트가 불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그러면 차후에 또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에 또 다른 시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자꾸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 편성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구청의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먼저 조금 저희가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현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거는 아니고 지역구 예산도 얘기하셔 가지고. 저는 비례대표이고, 그다음에 청년 조례에서 근거한 청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예산담당관님께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청년 문제는 아무래도 다른 데서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라든가 실험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새 시정 전략에서도 아까 앞에 여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과 하는 약속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도 청년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사업 청년예산,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정말 날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정주해도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또 체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체감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예산 부분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각별히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청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센터 총예산이 2017년부터 2016년인가 5억으로 계속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5억 중에서는 센터에 있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건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가야 될 그런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과 실장님께서도 청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천수 위원님하고 문순규 위원님, 그리고 김묘정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달라 달라,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5천만 원, 반 날아가고 반 남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신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서 퉁쳐가지고 10%가 또 날아갈까 봐 걱정이고요. 포괄사업비 5천만 원을 할 때 구청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림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어든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특별회계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회계 부분.

헌일

김헌일위원

예.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따로 부서에 요청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특별히 현저히 줄어든 부분,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여하튼 1천억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줄어든 부서라도 좀 골라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밑에 세입 재원 현황에서 보면, 아 세입은 세정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세입도 저희 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자체 재원 조달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이 지금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또 세정과, 세정과에 내가 자료 요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세정과로 요청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현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85페이지에서 채무 현황에서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9.56%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9.56%라는 이런 수치 산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에 대한 채무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채무 비율이 되고, 이걸 저희가 만약에 1인당 채무액으로 산정하면 한 42만 5,7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맨 하단 좌측에 보면 4,397이 4,397억이지 않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작년 연도 말 아마 채무 현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작년 예산이 5조 원 가까이 되어야 이 채무 비율이 9.56%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작년 예산이 5조까지는 안 가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결산 추경을 기준으로, 아,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다 포함했을 때 5조 이상이 되고,

헌일

김헌일위원

하면 5조 이상이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게

담당

예산담당

한정희 5조 이상, 아마 역으로 해서 그렇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기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정을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작년 연도 말 예산 총액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예산 총액을 갖다가 자료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107페이지, 우리 지금 보면 예산 조기집행 하라는 게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이게 거의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뭐 일부 부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압박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재정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산을 앞당겨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소비투자 촉진을 일으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물론 이 조기집행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서 쓸 돈이 없어서 이게 꼭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간간히 좀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말로 한 번은 한 번쯤은 이 조기집행의 어떤 문제점을 저는 집행부서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말로 수긍할만한 수용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진짜 전 부서에서 같이 뭔가 의논을 해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지금 재정진단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정진단이라면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어느 일부분을 잘라서 하는 용역입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2021년부터 23년까지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재정 추이라든지 고정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또 그 결과를 토대고 어떤 식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지 하는 부분까지 그 용역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잘못 기억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에 여하튼... 아, 맞는데? 언제인가 제가 이 재정진단을 한번 촉구를 하니까 그때 제가 들은 금액상으로는 하여튼 억 단위의 용역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집행부에서 재정진단을 갖다가 좀 꺼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기억은 지금 제가 아닌데, 하여튼 이 금액이 8,800만 원으로 재정진단이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 용역을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면피용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데만 안주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이렇게 참, 우리가 보통 하면 혈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재정을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하단부 위에 셋째 줄에 보면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 이행․결과 환류인데 이거는 공기업 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라’에서 ‘다’등급 향상이 목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라’를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상향을 해서 ‘다’등급이 목표다 이랬는데, 이 받은 현실도 이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등급향상 목표도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를 목표로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면 자료라도 좀 제출을 해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경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다’를 받고 2020년도에 ‘라’를 받고 또 2021년에도 평가를 ‘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렇게 등급이 낮았던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륜과 경정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경영 등급이 낮아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목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라’를 받다 보니 한 등급 올려서 ‘다’라도 받자, 그런 목표를 가진 거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렇게 경영 평가가 ‘라’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떤 패널티 같은 그런 거 안 주어집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패널티 보다는 일단 행안부 쪽에서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라는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5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편익 예산은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 파악이 사실은 정양숙 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 절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가 면밀히 분석을 좀 해보면 반드시 10%가 지켜지는 거는 아니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도, 이게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힘의 논리가 거기에만 작용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시부터 힘의 논리가 실제로 작용을 좀 합니다. 힘센 데 좀 많이 가져가고 힘 약한 데 좀 적게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10% 절감하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라. 많이 가진 쪽에서 많이 내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일선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이런 돈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게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10%다,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10%고 동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10%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그나마 불만이 덜할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 즉 말해서 일선의 어떤 아픔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본청의 어떤 자체가 나는 필요하다, 그걸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전 우리 창원시의 모든 부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예산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부서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법무담당관님, 담당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1시간 24분 지났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법무담당관님, 담당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연 법제담당입니다. 김정순 송무담당입니다. 김상욱 규제개혁담당은 어제 당직 서고 오늘 휴무 들어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명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111페이지, 정책의 법제화를 위한 체계적 입법 지원에 있어서 저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 입법 취지라든지 개정 취지를 반드시 그 조례에 첨부를 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 현직에 처음에 조례를 제개정할 때 당시의 그 담당자들이 1년 아니면 2년이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 지나갔을 때 나중에는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딱 부딪쳤을 때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모든 근거를 갖다가 그 조례에서 찾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문맥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때는. 그러면 처음에 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는지의 그 입법 취지는 다 사라지고 그 문맥상으로만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런 어떤 법 해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입법 취지라든지 개정 취지를 갖다가 반드시 조례에 첨부를 해서 같이 물려주시면 후임자들이 받더라 해도 아, 이런 조례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개정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도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모든 입법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시장님 방침 받을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이 문서화 되어서, 옛날에는 보존 기간이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이랬지만 지금 전산화 되어 있고 전부 다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입법 취지라든가 어떤 사유로 그렇게 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시다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의 행정 책임자라든지 담당자가 바뀔 때 반드시 그것도 인수인계가, 인수인계 안 하더라 해도 저절로 되겠죠, 문서가 남아 있다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자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규칙을 보자든지 이랬을 때 보통 보면 그 조례만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위원님들도 그 조례만 가지고 열심히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입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제출하셔 가지고 당시의 배경을 갖다가 충분히 숙지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신속하게 어떤 법안을 만들고 하는 법제 지원 제공을 위해서 거기 보면 입법 예고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뭐 재난 사항이라든가 안 그러면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게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안 하든지 또 단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야 당연히, 또 그렇게 규정이 허용될 수 있을 거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규정을 지켜주시는 게 좀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113페이지에 중단 하반부에 보면 ‘결과물 데이터화 및 피드백’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거는 아주 좋은 시책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모든 시책을 갖다가 우리 창원시에서 적용을 했을 때, 특히 적용의 초반기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뭐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해서 안 챙기고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사장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 권장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우리 간부회의 하실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공유해서 이런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으로 저는 꼭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위법령 위임된 거하고 시행 2년 이내, 우리 시의회 소관 조례는 제외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통합 전에 업무 특성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창원·마산에 자치법규가 유보되어 있는 거를 정비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거는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사업은 2020년 3월 이전에 공포된 조례 규칙 중에서 그동안에 제개정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조례 규칙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총 대상이 69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공포는 되었지만 2020년 3월 이전까지 제개정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조례 69건에 대해서 이번에 입법평가를 하고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입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조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681건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현재 여기 자료에는 전체 조례가 660건이라고 돼 있는데,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660건에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만든 조례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조례 숫자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다 포함된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660여 건인데 이게 그러면 2020년 3월 이전에 제정된, 제정되어 가지고 개정 사항이 없는 조례 199건 중 69건을 이렇게 2회로 나눠서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69건은 올해하고 130건은 내년에 입법평가 하는 걸로.

천수

이천수위원

이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것 같다, 조례가 사실 방치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개정 사항하고 여러 가지 적법성이나 실효성이나 예산 문제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든지 폐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지금 잠을 자는 조례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어도 그냥 방치해 두고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도 하지 않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하는 조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걸 같이 이렇게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라든가 예산 관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행을 평가계획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 돼가지고 정말로 그 조례가 우리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7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전문상담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법률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에 관련된, 그렇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는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7명 이내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곱 분이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변호사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송수행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받아서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변호사회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변호사회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행했던 승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이 지금 격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만 5개 구청 합쳐서 243건의 상담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방문, 사이버, 서면, 전화,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혹시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가보셨어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저는 이번에, 아직 가보지는

상현

김상현위원

혹시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보셨나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여기를 직접 이용을 해봤어요. 진해에 사는데 전화를 했더니 성산 쪽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지역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를 성산구청인가 가서 했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전형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그냥 서류 가져온 거 보여주고 읽어보고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을 안내해 준다든지 이런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 안 주죠? 비용 안 주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그 비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급,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비용을 줍니까, 우리가?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씩 줍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그거는 시민들이 상담할 때는 무료가 되는 거고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사이버 상담 같은 경우에는 건당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면이나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건을 하시든지 1일 9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료법률상담소를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면 2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9만 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변호사한테 9만 원을 줘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건당이 아니고 9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수에 상관없이 9만 원을 정액으로 줘버리니까 성의가 없죠. 빨리하고 가야 되고. 이거는 한번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말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고문료를 우리가 주죠? 월 30만 원인가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 구청 중에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산법률사무소 홍강오 변호사인 거 같아요. 무료법률도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또 위촉이 됐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중복되어서 상담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강오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임 건수 자체도 미미하시고 그래서 무료법률상담 하는 데는 다른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회에서 이 사람의 수임이 적고 말 그대로 수임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료법률도 하게끔 하고 또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했네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실효성 있게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 좀 나중에 우리 법무관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시에서 아마 지금 수행 중인 소송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일 건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약 1,500억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가 진행되고 있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우리 시 소속이 아니고 다른 로펌에 의뢰를 하고 있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소송은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1심에서 실시협약 해지인정 및 해지 지급금 지급을 하라고 판결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2일날 항소를 제기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공동소송 대리사로 지정해 가지고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방금 그 법률사무소가 1심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입니까? 아니면 바꿨습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1심에서 있는 법률사무소에다가 율촌이 추가된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종 패소했을 때 이자까지 하면 한 1,500억 정도를 우리 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 과가 있지만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로봇랜드 소송 아까 천몇백억쯤 되죠. 거대한 한 필지 땅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결국은 패소를 했고. 지금 SM타운이 또 얼마 전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우리가 패소를, 뭐 패소라 해도 되겠죠.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고, 아주 그야말로 우리 창원시의 주요 큰 현안 두 가지가 패소입니다. 졌단 말이죠, 법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하면서도 실제로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다 됐거든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SM도 끝내는 소송으로 간다고 예상을 다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 부서와 우리 법률지원 부서가 이런 것을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박해서 결과가 나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높죠. 우리가 그런 거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로봇랜드든 SM 같은 것도 잘 좀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부서에만 다 맡겨 놓으면 이게 패소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끝내는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이런 쟁점이 있는 사업들은 법률지원 부서에서 사업 부서와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쪽에 빌미가 되는 일이라든지 약점이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야 되죠. 특히나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유리하게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안 하고 소송으로 가니까 패소의 원인이 커진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당부 한 번 드릴게요.

명규

김명규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명규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님 담당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법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주 정보화지원담당입니다. 김형단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김수정 인터넷운영담당입니다. 조숙남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류규현 통신담당입니다. 신희자 통계빅데이터담당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주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6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88페이지, 혹시 정보화교육장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정보통신에서 담당하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은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진해구청 민원발급기 근처에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548에 2525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로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인발급기를.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요. 주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안 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해놨는데 안 되고, 어쨌든 그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이게 21년도 무인민원발급기의 발행 건수인 것 같아요, 그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보니 합계 9개소에 129대가 일단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21대에 63,000건, 그죠? 진해구 같은 경우는 17대에 75,000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 건수에 따라서 가끔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또 옮기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적이하게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이동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기기의 상태, 기기의 관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게 년으로 월로 일로 따져서 발행 건수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단순히 발행 건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효율성으로 보면 발행 건수이지만 주민센터와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 판단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발행 건수가 떨어지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어야지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민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한 데다가 놓는 건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급 건수가 없다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거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어떤 발급 이런 거를 봐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에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2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공공 와이파이는 패스워드 부여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패스워드 부여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어요? 전부 없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로그인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냥 접속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검색을 누르고 그러면 와이파이 목록이 뜹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거기에 접속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속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터치하면

상현

김상현위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접속 목록이 떠서 그걸 터치를 하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개인 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거기 노인복지관에서 그건 관리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를.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는 그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공공 와이파이는 없네요.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이거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립한 재단으로써 국가 전체의 어떤 정보화를 실제 집행을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진흥원에서는 이런 어떤 자금, 출자도 가능한 거예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출자는 하지 않고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고 여기 재단, 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두 번째 설치비 보면 ‘통신사 간 공동자금 출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흥원에 이 예산과 이 일을 진행을 하라고 예산과 일을 같이 내려 줍니다.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대행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공동자금 출자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1회선당 월 33,000원, 근거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근거, 33,000원의 근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니아(NIA)에서 전국의 이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거쳐서 정해지는 단가가 월 33,000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 과하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 우리가 얼마에 쓰고 있는데요? 지금 5기가짜리도 만 원 대로 쓰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선 자체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중계기를 설치를 하고 월 얼마를 납부를 하는데 텔레비전하고 같이, 이 부분은 야외입니다. 야외에서 이 장비 자체도 한 최소한 5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중계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선 자체도 그 통신회선에서 바로 그쪽으로 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하면 해양 수상해변, 3.15해양공원에 보면 거기는 야외지 않습니까? 통신 선로가 거기까지 직접 안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이 먼 거리로 한 100미터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장비 자체가 좀 비싼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회선료라든지 장비가격이 비쌉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기존에 통신사를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기존의 통신사는

상현

김상현위원

기존의 통신사들은 이미 선로가 다 구축이 돼 있고, 중계기만 외부에다 놓는지 실내에다 놓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야외, 야외라 그래야 관광지하고 공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정도가 야외에다가 설치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가정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통신사 3사 SKT나 KT나 LG 유플러스하고 계약이 진행됩니다. 통신 인프라가 있는 부분이 그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장소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 용량이라든지 전파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뭐 아까 예산 절감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예산 편성 자체부터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전국 입찰을 거치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5만 원에서 6만 원 되는 거를 33,000원으로 해서 과장님은 만족하신다, 이 얘기네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대상 자체가 가정에 쓰는 거는 가정에서 쓰는 게 한 두세 명 정도, 많아봤자 한 5~6명 정도밖에 안 쓰지만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고 다중집합 장소기 때문에 한 번에 몇백 명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출력이 나와주는 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선료가 그렇게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치비가 공동 출자를 해서 개소당 600만 원이 설치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설치비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성능 모뎀이라 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공유기 이거의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설치비는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부담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고성능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 설치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회당 1회선당 인터넷 사용료는 이렇게 비싸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 예.

우완

이우완위원

들고, 일단 그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렇게 기간을 거치면서 해오는 동안에 기존에 설치됐던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 성능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거리 반경이 기존에는 한 50m에 갔던 것이 지금은 100m 200m까지 가는 그런 고성능 공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랬을 때 더 고성능을 쓰게 되면은, 뭡니까? 설치하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음영 지역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0m 정도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완

이우완위원

예전에 한 4년쯤 전이었는가 류규현 계장님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어떤 민간 사업자가 그걸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반경이 1km까지 가는 공유기 서비스가 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 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거를 창원시에서 도입하면 어떻냐 라고 제안해 온 적이 있었는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선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사업자는 유선통신 인프라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단지 무선 중계기만으로 서비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선 중계기까지는 유선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저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저도 여기 회의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hangWon_WiFi라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영어로 돼 있는지와 두 번째는 이게 구축이 1,400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개소마다 명칭이 조금 다른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이 각각 구축한 기관이 다르면, 통신사가 구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또 단독으로 별도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면 버스 와이파이 사업으로 해서 또 한 770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각각 와이파이 들어갈 때 로그인하는 화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아, 예. 그래서 저도 노인세대 정보 격차를 조금 줄이고 창원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공공 와이파이라고 통일을 해서 명칭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116페이지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 사업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은 5년인데 일단 과기부하고 이게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과기부하고 협약 체결을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난 6월달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1차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민간이 10억인데, 이 민간 10억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기 전에 민간 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맺은 과정에서 국비가 20억 확보가 되면 우리가 20억, 민간에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컨소시엄 조건에 걸어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민간사업이 1개 업체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5개 업체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5개 업체입니까? 그 5개 업체가 안 보여서. 그러면 이거 계속 추진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차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또 2차 사업으로 3개년을 해서 시비가 다시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총 80억 규모다 말입니다. 이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이 이 예산이 많이 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이 메타버스 부분은 좀 신기술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이 80억이라는 거는 전체 사업 규모를 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50억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메타버스 경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메타버스 선도전략을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공모사업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0억 부분도 계속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추진에 보면 마산어시장 일대에 하는데 마산어시장 일대 이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어시장하고 창동예술촌 두 군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바타를 만들거나 또 그 부분에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의 3차원 가상세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50억 안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킬러 콘텐츠로 어시장과 창동예술촌을 가지고 그렇게 공모서를 만들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술이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NFT 기술, 그다음에 메타노믹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좀 생소한데 이 기술을 적용해서 메타버스,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되고 나면 정말로 제가 꼭 중간에도 가보고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계속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메타버스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플랫폼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배달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근마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플랫폼의 일종입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또 중고 거래를 하고 그렇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상 3차원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플랫폼은 텍스트 위주지만 그림이지만 이거는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플랫폼을 왜 만드느냐 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목적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기업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게임하고 비슷한 유형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 안에서 한 가지 게임 스토리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고 재미를 찾는 그런 거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든지 구매, 취미,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시장 일대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어시장하고 창동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상가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준비하셔서 성공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우리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하수 사업하고 상수 사업하고 지하에 있는 관로거든요. 관로가 소규모도 있고 조금 대형 관로도 있는데 지금 특히 의창구하고 성산구 동 지역에 했고, 거의 해가고 있고 동대북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앞에 다른 지역에도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구 마산 지역이나 구 진해 지역은 GPS 방식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창원 지역은 92년도에 지하 매설물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거측량, 줄자로 재가지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구축하는 거고, 읍면 지역은 의창구 읍면 지역은 읍면 개발과정에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했는데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 거를 일부 누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올해부터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대형 관로는 500mm 이상을 대형 관로라고 하고 500mm 이하를 200mm나 소·중 관로라고 하는데 실제 이래서 그 관로에, 이거는 다른 각도인데 드론이나 이런 걸 띄워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하 매설물 탐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탐사를 합니다.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지상물이면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작아서, 전부 다 지하 매설관이 크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너무 소형, 500mm 해도 소형이잖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탐사기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탐사기로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전부 다 탐사기를 가지고 하면 거리가 있는데 이게 뭐 오래됐거나 부실됐거나 이런 거까지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그게 현장에 가보면 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 맨홀 뚜껑이 있고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제수변이나 다양한 상수 관련 시설 위에 노출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탐사를 하면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는데 빠지지 말고, 길이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다 정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방금 이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진척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성산구 동 지역은 2017년부터 해서 올해 완료가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가 다 이런 개선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은 올해부터 착수를 해서 2025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가 이 사업은 다 종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때그때 매설할 때 관로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아, 120페이지가 아니고 95페이지 사랑의 PC보내기 아, 사랑이 아니고 노후컴퓨터 구입 및 교체 보급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자료가 좀 명확지 않은 것 같은데, 구입 대수가 369대고, 그다음에 교체는 260대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109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9대는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겁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보면 우리가 PC가 올 초에 한꺼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하반기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109대는 하반기에 교체하려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369대잖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260대를 갖다가 교체하는 걸로,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109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총 169대를 구입해서 상반기에 25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9대는 하반기에 신규 채용이라든지 또

헌일

김헌일위원

아, 그러면 이 109대는 하반기에 쓸 물량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쓰려고 보관 중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기권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통합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를 맡으시게 된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성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김유화 청년정책담당은 갑자기 병가가 있어서 박응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현덕 청년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최영숙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아니요.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면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여성가족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17페이지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원되는 시험의 종류가 지금 열거되어 있거든요. 이 시험 외에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기 해 놓은 것처럼 민간자격증은 아니고 국가기술자격증하고 어학시험하고 한국사능력검증시험만 일단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거의 모든 구인공고에 보면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바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는데 등록비가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보면 지원규모가 시(市) 수혜대상 2,950명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이 된 거죠? 2,950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이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사회정보통신, 사통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한 인구고 정확한 인구는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소요예산이 53억이에요? 53억인데 이게 추정치로 보면 7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데 53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 34억은 우리 시비 35%입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거 했을 때 22년도에는 1,445명분밖에 안 돼.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신청기간이라든지 내려오지 않았고, 일단 국토부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만 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 시비 매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국비가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게 53억이 내려온 거예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중에 올해 게 34억?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34억은 우리 부담이라면서요? 시 부담이라면서요, 시비라면서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아니 35억 중에서 매칭이 국비 50%, 도비 15%인데 시비 35%에 해당되는 게 12억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좀, 이 숫자가 좀 난해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혜대상 2,950명 곱하기 240만 원 하면 어쨌든 70억이 나오고, 그런데 70억 중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게 53억이라는 얘기에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3억에 나누기 240만 원 하면 몇 명 나와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일단 위원님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거 정확하게 숫자 좀 알려주세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없으면,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9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념식 공연, 그리고 UCC공모 시상, 영상 상영,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연이나 너무 즐길거리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창원 청년들이 겪고 있는 특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기획도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념식은 저희들이 9월 17일 토요일 개최를 하고, 사실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주간 청년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청년업무를 하는 곳도 많지만 각 부서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서별로 청년업무를 파악해서 이 청년주간 기념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간 기간 외에 또 토론회를 한번 하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가 사실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례시 창원의 법정기념일 행사, 혹은 제가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를 찾아보니까 19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9만 창원 청년을 위한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보여 가지고 앞으로 창원을 떠나가지 않고 또 창원으로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17페이지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해소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학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토익 응시료만 해도 사실 5만 원이고요. 토플은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고 한 번만 응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지원내용이라든가 지원대상을 조금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처럼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을 함께 만날 의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청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여기 관심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우리 청년비전센터 있잖아요, 그죠? 이게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끝나는데 그 3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위치가 내가 보니까 이런 위치는 청년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데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한 12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청년비젼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비젼센터는 저희 올해가 위탁임기 만료가 맞습니다. 만료가 맞고, 그래서 10월 중에 한 3년간으로 다시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청년비젼센터를 한번 가보니 좀 외곽 지역이고 우리 청년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아마 각 청년단체에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하신 그 사업은 해마다 청년비젼센터에서 12개 사업을 자기들이 계획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면 저희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래 추진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아마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사실 프로그램 이게 위탁하는 데만 보전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걸 위탁하는 데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다른 시에 보면 면접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을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여기에 보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금 청년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약하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몇 명인가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3년 동안에.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올해 저희 청년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4,800여 명이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청년들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홍보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고, 여기 저희 위원회도 청년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센터하고 청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관심 분야니까 잘해서, 또다시 위탁을 준다 하니까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청년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청년내일센터 여기에서 운영을 해 왔다고 지금 수탁기관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12월 31일 끝나고 그다음에 또 운영할 사업체를 또다시 구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년 동안 경남청년내일센터에서 위수탁을 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에 위수탁자를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경쟁률이 좀 있나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앞에는 아마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위탁을 할 때는 다른 위탁업체가

미나

김미나위원

산학협력단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산학협력단에서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했다 하고, 올해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튼실한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경남청년내일센터가 운영을 했던 2년간의 사업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정착, 저는 대체적으로 지원금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착지원금 있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있는, 경쟁적으로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대부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착지원금을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같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수준이 저희도 정착지원금을 주고 이래 할 때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의 규모, 인구 수준에 비슷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최대 216만 원, 그리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에는 최대 56만 원, 그렇게 뭐 도움 될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정책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금액도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지원정책, 정착지원금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청년 정착지원금이 타 도시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 도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그 지역 대학에 가게 되면 정착금을 100만 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정착지원금을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만약에 월에 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김미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한테 크게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이 되는 거라면 저희가 목돈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타 도시랑 좀 비교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맞는 수준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하셔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다른 타 도시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학생 새내기 축하금이라고 100만 원이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서 주는 걸 다시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문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청년비전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비 안에는 어쨌든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한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센터장은 무급이라 그랬고, 그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센터장은 비상근이면서 무급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팀장 하나, 상담사 하나, 직원 3명인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5억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12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축소되거나 안 한 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 전체에 대한 정산, 매년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이 2개년도 정산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창원청년비전센터에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실적이 있다면 12개 사업별로 실적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청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직활동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관내 기업체에 어떤 식으로 링크를 하든지 간에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12개 사업 중에서 청년구직활동 사업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과연 이 청년비전센터에서 구직활동이 잘 될 수 있겠나, 우리 청년비전센터하고 고용플러스하고, 고용복지재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취·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못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은 의논을 했고, 어차피 우리 청년들이 여기 비전센터에서 취업연계 상담을 받으러 온다면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는 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거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업무적으로 바쁘거나 몸을 많이 쪼갤 수가 없어서 못 한다면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간에 시장을 대신해서 이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시장이 취임 1개월이 채 안 되어 가지고 1조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들어왔어요. 물론 상당히 고무적이고 한데 그런 투자유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런 청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창원시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봉에 시장이 서야 되고, 또 거기에 업무적으로는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정말 잘 보좌를 하고 이론적인 근거나 모든 것을 잘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제시를 했는데, 물론 지금 부서가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2022년 올해 1월 1일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직 기간이 일천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아직 업무적으로 충분히 축적된 그런 게 없겠지만, 없어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된 사업들을 보면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서 최소한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즉 말해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쭉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 몇 가지의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한 데서 청년들이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우리한테 가슴에 와닿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된다고 답을 이끌어낼 만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진짜 뭔가가 좀 한 곳에 탁 몰아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효과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뭐 지금 시점으로는 너무 빠른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청년비전센터 업무가 올해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연례적으로 하는 백화점식 사업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수탁자가 바뀌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한번 새로 짜고, 여기도 청년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은 사업이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일단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청년비전센터 사업비 5억이 3년 동안 5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예산을 올려주시면 위탁금도 좀 올려가지고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고민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청년비전센터 운영으로 조금 국한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뿐 아니고 지금 시에서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다른 사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머릿속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사실일 건데 통합 12년 후에 지금 인구가 6만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앞으로 인구 100만이 무너지는 데까지는 산술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6년이 안 남았습디다. 지금 인구가 3만 정도만 무너지면 100만이 무너지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6만이 감소하는 데 12년이 걸렸다면 3만이 감소하는 데는 6년만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년 뒤에 지나서 인구가 100만 3,000명하고 이럴 때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도 정말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어떤 제언을 하시고, 여기에서도 진짜 인구의 이런 절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실업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모든 계층에 물론 다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 창원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고 또 확신이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제언을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좋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엊그제 오신 분한테 제가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절박한 심정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직활동이라든지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없는 부분이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년 창업은 창업하는데 있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보니까 취업 위주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요새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업무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창업 부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실제로 어떤 콘텐츠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자금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욕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기금 쪽을 찾아보면 문을 두드리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담당관님 7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에서 3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먼저 우리 조직도에 보면 창원시민을 인구청년담당관의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이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직도상에.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정확하게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7페이지 조직도 보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에 인구청년담당관 위에 보면 ‘창원시민’이라고 표를 그려놨죠, 그죠? 이게 뭐 어떤 상징적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담당 계가 3개인데 6급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이게 담당별로 있지만 무보직 6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3명, 다른 부서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더 적은데 대부분이 적은데 여기는 1명이 많네요.

영숙

최영숙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있는 국토부 월세 한시 지원금이라는 업무가 올해 갑자기 생겼고, 다른 시군에는 이 업무를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 복지직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렸고 복지직이 힘들어해서 이 업무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복지직 직원 1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전체적으로 인구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사실 인구, 청년 이래 가지고 담당관 해 놨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앞으로는 창원에 이런 분야에 직원들도 좀 보충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사실 제일 우리 시에 이슈가 되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질의도 많고, 또 우리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들어가야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조직 개편해서 분리를 좀 시켜야 돼요. 인구는 인구대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대로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화도 좀 주시고 불러서 많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최덕림 갈등조정담당입니다. 이동우 주무관입니다.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현황에 보시면 본청, 사업소, 구청별로 접수현황은 기록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처리현황은 그냥 완료, 추진중, 장기검토, 처리불가, 위에 접수현황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좀 주세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접수현황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민원관리 바로소통시스템 이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에 보면 민원접수, 추진경과, 추진결과, 그다음에 결과통보, 통보에 민원인한테 통보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통보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특히 악성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반복적인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공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같이 공유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통보는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 보관용이네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결과 통보할 때 그 민원 발생지역의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런 민원 내용을 좀 주셨으면, 결과를.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민원을 막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중복이 된, 그리고 처리를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바로 행정에다 얘기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 정보를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통시장실담당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이 특사경 총괄관리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직제상 특별히 이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소통시장실, 그러니까 행정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본청.

헌일

김헌일위원

특사경 전체가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다 보니까 과로 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도 계속 특사경 업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럴 가지고 뭐 어떻게 특별히 하는 그런 행정 행위는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바로감동팀 운영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바로감동팀이 하시는 일.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우리 9명의 직원이 그 현장에 즉시 나가서 같이 소통하고 되도록 민원이 필요한 그런 걸 빨리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운영해 오던 그런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민원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중복보다는 일단 민원이 제일 가까운 읍면동이나 구청에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보통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우리도 같이 거기서 다시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동이나 구청을 거치지 않은 그런 민원 업무도 하면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처리를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에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처리보다는 그 업무를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연결해 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교통방해물 처리, 싱크홀 보수, 쓰레기, 불법 현수막 처리, 보안등 점검 이런 거는 업무를 어느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감동팀에서 해결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이관이 곧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관을 해 준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시민은 어느 곳에서 처리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신속히 관련 부서에 연결시켜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 청원제도인데 청원 요건에 충족한 내용, 이래 놨는데 이 청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청원이 500명 이상 동의를 했을 때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500명 이상 하는 게 지금 3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30일 동안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 청원 요건이 30일 동안 500명 이상 동의를 하면 이 청원 요건이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청원, 우리 온라인상에 어떠한 글을 올렸을 때 일단 그 글이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청원 대상으로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글만 별도로 청원방에 게시를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 적정 여부의 판단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판단하지 않는지.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제외대상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항이라든지 욕설, 음란물, 국가안전과 관계가 된다든지 어떤 행정심판과 관계가 된다든지 하는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청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상반기라는 말은 즉 말해서 6월 말 이전까지,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올해 2건 답변을 했습니다. 성립은 5건 했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헌일

김헌일위원

성립이 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2건이 진해 버스노선 증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2월 23일 등록이 되어서 답변이 완료되었고, 북면 시내버스 직행좌석 노선하고 감계-무동 마을순환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해당이 되면 동의가 500명 이상이 되는데, 개인의 이런 청원 글은 성립이 되기가 500명이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혹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혹시 경화역과 관계된 그런 민원은 이 500명 이상이 충족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경화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공론화 사업에 보겠습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인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 이 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어디 공론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요. 지개-남간산 연결도로.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전체 사업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가 권고한 내용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요금 인하를 검토한 거잖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 요금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권고한 거는

헌일

김헌일위원

말고요. 처음에 애초에 지개-남산간 터널통행료 요금이 결정된 게 언제냐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7~8년 됐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는데 7~8년 넘은 거 같습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자료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헌일

김헌일위원

아, 그래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인하를 했는데 그 인하를 한 부분 중의 일부를 아마 시비로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별도로 100원에 대한 걸 산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같은 거는 필요가 없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장님한테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비가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는 기타의 여러 가지 재원들이 모여진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걸로 가지고 충원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말고.

「예산이 시 예산이 지원될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거 공론화위원회의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한데,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단점으로써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있고, 구속력이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서 권고를 했는데 그걸 수용을 거부하면 이게 어떤 집행력이 없다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걸 보면 신임 시장님도 이 공론화위원회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저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갈등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런 결정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운영 자체를 정말로 투명하고 사심 없는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만이 이 공론화위원회가 가지는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이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신임 이번에 선출된 시장께서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정말 미운털이 박힌 기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걸 노골적으로 캔슬하기는 어렵고 시간만 끌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일은 안 생기도록,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까지 준 것 치고 하면 예산이 한 5억 2천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에 대한 용역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옵니다. 오는 게 위원회를 좀 정리하고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를 사실 전 시장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요. 많고, 용역을 줬으면 우리 시에서, 뭡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을 줬죠, 그거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돈을 줘서 용역을 준다,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갈등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소통위원회, 위원회가 한 2백몇 개 넘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좀 정리해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불과하고 시장이나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일반적인 교수나 그런 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좀 그렇고,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표로 들어왔으면 또 다음에는 표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회 이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지금 그러면 갈등위원회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만들고 나서?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갈등위원회는 그 운영을 할 때 수당 정도만 들어가지 특별히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회의비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회의비만 들어가는데 사실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계속 존속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2건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2건 처리하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또 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존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현재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어찌 보면 1년에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도 좀 정리해야 되고 공론화위원회나 갈등위원회 잘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한 위원회인가 한번 분석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담당관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가지는 그 기구의 성격이 의결, 그다음에 심의, 그다음에 자문, 권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입니까, 이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권고 기능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그때 당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관련해서,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설명하세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헌일

김헌일위원

예, 꼭 정확한 답을 갖다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만약에 그런 어떤 자문기관이 그런 식의 자체적인 우리 시의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한다면 그런 행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 자료에서는 갈등해결센터에, 한국갤럽하고 갈등해결센터라고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예산이 투입되더라 해도 담당기구인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그런 어떤 자문기구에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이 업무가 우리가 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 전에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 지출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한번 잘 따져서 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질의에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합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이 업무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과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미나

김미나위원

거기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앞에 있는 시민의 소리, 그리고 바로소통시스템, 그리고 시민청원제도, 이게 다 같은 거 같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분리해 가지고, 다 같은 거 같거든요. 이걸 3개 합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당초 시민의 소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바로소통시스템은 이 업무를 시민의 소리에 등록되는 각 시민들의 소리를 신속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고, 시민청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신속하고 시민이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빨리빨리 소통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부서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런 게 바로소통시스템인데 우리가 보통 민원인이 관청에 전화를 했을 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발생해서 전화를 드리면 담당자 바꾸겠습니다, 담당자 바꾸겠습니다, 전화를 한 세 번 하는 동안 우리가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소통시스템 이게 있으면 이게 다 공유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일반적으로 어느 민원이 한 번만 민원을 접수할 때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 연결해서 바로바로 처리합니다만 바로소통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시민청원제도도 청와대에 있던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하게 본뜬 거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1,109건의 청원등록 해가지고 또 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176건 중에서 답변 43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운영을 해 보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시민의 소리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바로소통,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만들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 개 두고 있다 이래 보시고, 또 그걸 신속히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많고 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많고, 좀 정리할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특사경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산림보호에 2명이 있고 어업에 2명이 있고 환경보호에 1명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환경보호에 1명은 우리 창원시 면적을 보면 인원 숫자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밑에 검찰송치 실적에 보면 산림보호에 5건, 어업에 5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 5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5건, 5건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조금 전에 좀 나왔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18년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 27명이 외부 전문가나 시민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한 4년 가까이, 3년 반이죠. 13건이 있었고 10건이 완료했고 중재 중이 1건 있는데, 이 중재 중 1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내서읍 상곡리에 LH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습도로가 멸실되었습니다. 가로막히다 보니까 그걸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 도로개설 현재 중재 중에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계속, 뭐 해결될 기미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LH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보상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부결이 2건 있는데 부결은 어떤 2건이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부결은 도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하고 천선매립장 감시원 및 안민복합상가 운영변경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거 왜 부결했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법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집단민원이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결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자료 찾는 중)

천수

이천수위원

현재 자료가 안 나오면 아까처럼 그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되는대로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정책 공론화 사업에 있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했죠, 그 당시?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현재 11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1명으로 그때 구성해서 운영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스타필드 입점 찬반 관련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찬반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개-남산간 도로 같은 경우도 통행료가 당초 도로계획 잡을 때 가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보다도 주민들이 도로 개통되면 금액을 많이 낮추달라 해가지고 그걸 시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심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항간에는 많은 얘기들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시민갈등관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찬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분쟁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뭐 소견이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또 우리 시민들이 복합하고 여러 사람의 이견과 충돌하는 이런 사안을 쉽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위원회도 두고 있고, 또 거기서 되도록 서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잘 찾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제가 한참 1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를 존속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장님한테까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운영한 걸 봤을 때 공론화위원회는 보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민의를 수렴하는 우리 의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걸 공론화위원회까지 두고 그렇게 활성화도 되지 않는데 계속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걸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반드시 복합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됩니다. 결정은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위원회를 몇 개 정도 관리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개밖에 없고, 다른 위원회도 관리하는 거는 없죠?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 한 2백몇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위원회가.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너무 많다, 운영도 몇 년 동안 회의도 한번 안 한 위원회도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최종옥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종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찬화 공보담당입니다. 우미영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정미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마케팅 극대화 부분에 보면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구독자 수가 62,000명인 우리 창원시 페이스북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계정 이름이 ‘창원시 정보마당 창원사람 오이소’라는 이 계정을 말하는 거죠?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62,000 아, 아닌데? 멤버가 6,200명밖에 안 되는데? 62,000 안 되는데? 이게 맞다면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창원시정의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창원시민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기 업체의 소개라든지 이런 홍보성 광고성 게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계정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창원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요.

종옥

최종옥공보관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공식 명칭은 ‘창원시의 재도약을 기대하썸머’해가지고 창원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창원시?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우완

이우완위원

잠깐만요. 검색을 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종옥

최종옥공보관

창원시 치시면 페이스북에 나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이거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 관련된 계정명으로 등록되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지금 그러면 글쓰기가 우리 관리자만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죠?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렇게 운영되면 홍보 효과가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데 보니까 창원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는 다른 계정을 보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막 글을 남기다 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종옥

최종옥공보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홍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자료를 읽어봐도 좀 알듯 말듯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수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종옥

최종옥공보관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미디어의 접근과 활용 기회, 또 지금 현재는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미디어 활용법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접근성이 편하게끔, 또는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한 장비도 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의 설명이나 이 자료의 설명만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125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투여를 하는 부분이 선뜻, 물론 국비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총예산이 12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선뜻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하려고 125억 쓰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단 말입니다.

종옥

최종옥공보관

위원님 그게 전체 구축비가 50억 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억 원 국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가 40억, 또 시비가 74억 이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구축비는 별도라고 돼 있는데?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별도 같으면 이게 174억 6,800만 원이 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거 이미 다 지어지는 거고 사업은 다 진행이 되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잘 이렇게, 나중에 지어지고 난 뒤에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뒤에 저 같은 사람이 또 봤을 때라도 아, 그때 뭐 돈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돈값을 영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김헌일

헌일

김헌일위원

그 뒤에도 봤는데 역시나 뭐 알맹이가 제대로 없다,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가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센터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같이 할 겁니다. 그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어느 부서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동북아 중심도시’잖아요.

종옥

최종옥공보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런데 내가 이걸 느낄 때마다 뭘 느꼈는가 하면 과연 우리 창원이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 중심도시가 맞는지, 우리야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부르는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창원 저거가 동북아 중심도시면 우리는 뭐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옥

최종옥공보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거는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대한민국, 그중인데 지금 미국도 중국에서 기업들을 철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쪽으로 철수할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국방기술 같은 것도 지금 대한민국과 기술을 교류하고자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국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에 방위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에 약한 이런 기술들을 옮기고 싶어 하는 곳이 일본하고 창원이 가깝고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창원이다, 그래서 아마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고

헌일

김헌일위원

이거는 이걸 갖고 논쟁을 하거나 뭐 그래 할 거는 아니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계공업의 요람 창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대부분이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기계공업 이래 했을 때 창원하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데가 대구에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계공업 하면 우리 창원이다, 이런 식의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확고한 인식 같은 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또 이게 전임 시장님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자기가 시정을 맡은 동안에 아마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 같은데, 전임 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시비를 걸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방위산업을 이야기를 할 때 창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옥

최종옥공보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아무도, 진해에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해에 있다라는 것은 잘 인식을 좀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위산업의 방산업체만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인식을 좀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 나는 그거 몰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옥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가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직무대행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창원시정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정수현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황인식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서 49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황인식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하반기 착수예정 연구과제 목록에 4번이 있죠, 4번.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배후 신도시 조성방안, 지금 우리 시가 특히 진해신항 등 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를 해서 이렇게 항만 관련해서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 말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연구과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저희들이 이제 착수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시정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저희들이 현안 과제를 좀 간단간단하게 터치를 해서 이런 연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그런 정책 자문을 하는 정도이고, 저희들이 쭉 살펴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진해신항까지 완성이 되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배후 부지가 항만물류라든지 배후부지가 800만 평방미터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수요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배후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논리, 또 확보한 배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물류 부지로만 활용할지, 안 그러면 주거·상업 기능도 보완을 해야 할지, 안 그러면 공업도 보완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자문을 드릴까 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해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해신항 근처하고 이게 가까우면 좋지만 우리 시 인근까지도 같이 검토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진해신항 근처에는 신항을 서포터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항만 물류라든지 그에 따른 최소한의 주거 기능이라든지 상업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조금 다른 성격의 내륙물류 파트는 항만을 떠난 내륙 쪽으로 포진할 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연구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연구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1번에 우리가 원전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또 박완수 도지사님과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에 보니까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공약사업에 들어 있었거든요. 원전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환경단체 등 반대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도 원전산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누구나 상당히 다 아는 내용이고, 문제점, 그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간단하게, 다음 넘어가서 505페이지 기획연구과제 중에 4번입니다. 4번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관리방안연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지자체치고는 우리 창원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 대통령, 도지사, 시장, 다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해제가 되어야 된다, 이번 회기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담 하나 뜯어도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천수

이천수위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된다,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 방안인데 어떻게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 창원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연구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내려가면 15번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걸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신항 등 해서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올 거고 인력도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진해신항 관련해서. 그래서 사전에 항만물류 관련해서 인재를, 대학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항만물류센터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21선석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계2대 항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항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역할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용역에 거의 90%, 100% 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이 연구방안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잘 나와야만 시 정책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507페이지 중간에 우리 창원시청 축구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연구를 하실 건지, 지금 2005년도에 창단이 돼가지고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33명, 36명으로 구성돼서 1년에 17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현재 작년에 1등 했는데 올해 지금 4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이천수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축구장 설립 타당성 용역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내웃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제가 이 부분은 연구를 안해 가지고

재봉

윤재봉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윤재봉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축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재단을 설립하는 건입니다. 지금 K리그에서 창원시청 축구단이 리그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김해랑 창원이랑 같이 다 시청 관련한 축구단도 재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재단을 만드는 거의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 그렇죠.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 연구를 좀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봉

윤재봉연구기획팀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왔으니까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던 거 한번 물어볼게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대규모 내륙물류산단, 창원·함안 쪽에 이거 관련해서 연구 항목에 아까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진해신항이든 가덕도 공항이든 그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물류 단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누차 언론이든 정책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내륙산단에 아, 내륙 쪽에 창원과 함안 이쪽의 내륙, 이런 쪽에다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정수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만 좀 말씀을 먼저

순규

문순규위원

예?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을 개발하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래 그거는 뭐 얘기되고 있는 거고.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예, 그런데 지금 웅동 생활권 쪽에 개발 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개발이 있지만 개발가용 용지가 적기 때문에 대체제를 지금 찾고 있는 상태고, 현재 김해하고 부산이 인근에 한 700만 평을 그런 식으로 같은 컨셉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수요를 굳이 부산 김해가 아닌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지정학적 위치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륙물류 거점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신항으로 오게 됩니다. 그 결절점이 창원 내서와 함안 칠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내서 지역은 대규모 가용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안하고의 어떤 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국가사업으로써의 내륙 거점을 놓고 내륙 거점이 있어지면 그 뒤에 배후지역도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는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진해신항의 배후에, 그러니까 진해 지역이죠. 그쪽에는 물류산단을 물류단지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개발제한구역 상으로 거기가 경사지가 좀 높아서 GB 해제가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이전에는 진해 웅동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거는 경남도에서 나온 얘기에요. 거기를 물류단지로, 진해신항과 가덕도를 연계해서 물류 쪽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그게 웅동의 대안으로 얘기된 적이 있어요, 사실상은. 그게 또 경남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는 진해 웅동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도하고 해서 아마 용역을 할 거예요. 개발 방향을 새로 잡기 위해서. 그러면 물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래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이전과 지금이 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과의 우리가 이쪽에 내륙 쪽에 물류산단을 만드는 것과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첩은 안 되나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 기능을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물류, 그거는 신항 주변에다가 인접한 곳에 입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지금 내륙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내륙, 수도권이나 중부 지역 이런 쪽에서는 오는 물류를 집하하고 그걸 도심으로 또 배송 딜리버리하기 위한 집하 장소 또는 배송 장소,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륙하고 컨테이너 물류하고는 조금 기능을 구분해서 입지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그 문제 하나,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김해하고 부산하고가 물류를 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이쪽에 하겠다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김해와 부산이 거기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그 인근에, 진해신항·가덕도와 더 근접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만들면 우리가 창원하고 함안이 만들면, 우리 지역에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어때요?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쪽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이격거리가 그래도 한 2~30km 되기 때문에 거기를 왜 개발해야 될지 국토부를 설득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학적 장점으로 함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함안과 내서 쪽이 지정학적으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타당성과 논리, 그다음에 그런 수치적인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해보다 멀 수는 있지만 저희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물류비 저감이라든지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 다 해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의 국가사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연구 결과가 언제 나와요? 언제쯤?

수현

정수현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내년도 7월달쯤에 나오게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7~8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501페이지에 마산만 그랜드디자인 개발방향 설정 연구, 이거는 뭡니까? 그랜드디자인이라는 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이거는 민선 8기 창원특례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뭐에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마산만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주변 전체를 좀 더 멋지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처럼 좀 획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외, 국내외 자료라든지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에 해양신도시까지 포함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공간적인 바운더리가 그 정도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해양신도시?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순규

문순규위원

해양신도시 개발계획과는 상관이 없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거는 관계없고요. 지역 전체를

순규

문순규위원

아우르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요.

순규

문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번에 창원거점형 BRT 도입, 지금 BRT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2단계 사업이 이천이십몇년에 추진될 거고, 거점형 BRT라는 거는 또 뭐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뭐 표현이 좀 이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기존의 SBRT 그 노선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외곽지역에서 창원시 외곽지역, 예를 들면 구산, 삼진, 진전, 진북이라든지 동읍, 대산, 북면, 웅천 등 창원의 외곽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들어올 때 통행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역 간, 창원 시내에 외곽하고 도심의 접근시간을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 그게 40분 이내에 이동시켜 주겠다, 그리고 도심 주요지역 간의 이동시간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겠다 하는 게 2040의 뜻입니다.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환승 체계를 갖춰보자 하는 게 이 연구의 요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연구과제가 보니까 505페이지 보면 기획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자, 이 많은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탁연구과제는 우리 창원시에서 수탁을 주는 것 주로 그 연구과제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이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라는 것이 현실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연구 그 자체로 끝난다면 이거는 어떻겠나?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정책연구과제, 예를 들면 기획연구과제, 이런 과제들이 연구 그 자체로 연구 결과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활용의 경로는 어떻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저희들이 매년 경영 평가를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경영 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들, 저희 자체 연구라든지 시에서 수탁받은 수탁연구과제가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합니다. 그 자료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동대북 외곽지역 발전방안, 삼진·웅동지역 외곽지역 발전방안 할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이 아마 2040 도시기본계획에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원특례시 6번에 505페이지,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자,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이거는 뭐 수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구를 했겠죠. 그럼 그 결과물이 창원시정에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순규

문순규위원

예를 들면, 그거는 하나의 예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당장 해소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논리개발이 되겠죠. 논리개발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가면서 해제를 건의해 간다는 거겠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우리 시가 수탁하는 거는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렇지 않고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모든 많은 연구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우리 창원시의 현실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그 경로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성과보고회라 해서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모시고 저희 주요 과제들을 선발해서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하지 못할 거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다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대표 이슈 과제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들을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등대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시스템이. 시청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이런 정책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연구원에서 참 많은 연구들을 하고 연구원들이, 이런 결과들이 창원시의 어떤 발전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가 되고 반영이 되고 그것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연구를,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들도 시정연구원에서 제출되어 만들어진 이 연구물들을 우리가 받아보지도 않아요, 책자가 오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으면 보기가 힘든 그 연구물들이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현실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참고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505페이지 이게 지금 기획연구과제 23건, 그런데 지금 연구기간이 보면 올해 6월에 끝난 게 있고 3월에 끝난 게 있고, 연구기간만 보면. 그런데 계속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이게 연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작년도부터 계속해 온 이월과제라서 계속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기간이 작년도고,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아,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연구, 22년 3월이 끝나잖아요. 올해 3월에 끝났잖아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과업은 종료됐는데 2021년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이라고 앞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는 지금 ‘22년 6월 현재’ 세부 현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런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연구 실적을 갖다가 많이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미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구정책과제 21건 해가지고 계속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있는데 다, 그중에 3건은 벌써 끝났어요. 4월달 안에 다 끝났는데 또 표시가 돼 있고,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현안연구과제에는 21년 1월달에 이게 끝났는지 계속됐는지 여기는 표시가 또 안 돼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과제 실적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한 연구를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문순규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책에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 현안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시의 각 과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런이런 논리를 개발해 달라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정책연구과제는 시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시에다가 이걸 줬을 거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시에서 그게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퍼센테이지 내지는, 퍼센테이지로 안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거는 저희들이 경영평가하면서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연구만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 이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연구를 했으면, 이게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아,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구나 안 됐구나, 이게 관리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정책연구과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세 번째에 보면 진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재조명 해가지고 4월달에 이미 끝났거든요, 그죠? 안 끝났습니까? 계속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완료된 과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완료된 과제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얼마 전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진해 500억짜리 사업에 이게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런 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 용역착수보고회 할 때 이런 연구 결과도 주민위원회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드백이 되어야지 된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이거는 제가 담당 연구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 내용하고 시에서 하는 8억짜리 용역인가, 그 말씀이시죠? 경남대에서 수립하는 거.

상현

김상현위원

예, 경남산업협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연구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용역착수보고회 할 때 당연히 이 결과가, 이 연구 결과가 같이 나와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무튼 뭐 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연구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창원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신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연구비전도 동북아 중심의 도시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선도적 연구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다음에 저희가 창원이 항상 과학기술, 원전, 방산, 물류, 제조업 도시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창원으로 많이 와라 했는데 저는 이러한 중심에 사실 노동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니면 노동의 관점에서 좀 좋은 도시가 되어야 저희가 산업적인 변화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과 관련된 그런 연구 사업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노동정책 관련해서 창원특례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탁과제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래서 수탁연구과제는 아니지만 시정연구원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기획연구라든가 정책논단, 그런 데에 조금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이 처음부터 이 조직이 유지가 된 건 아니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직전 전수식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연도로 따지면?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2019년 1월 19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맡고 있는 연구과제로 봤을 때 아주 적정한 어떤 연구과제를 맡는다면 한 사람이 1년에 몇 건의 연구과제를 맡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연구원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도 분야에 따라서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도. 그런데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과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저희들 자체연구과제보다는 시간이 두세 배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안과제 같은 경우도 연구기간을 따지다 보면 보통 길어도 한 2개월 3개월, 그 기간 내에 짧은 기간에 좀 부드럽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현안과제는 이루어지고요.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시에서 의뢰를 주로 많이 받고 자체 제안도 합니다만 보통 6개월 전후로 이렇게 연구기간을 잡고 있고, 기획과제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1년짜리 기획과제 하나, 정책과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 그리고 현안과제 하나 정도, 수탁과제도 이렇게 같이 한다면 혼자서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기획이든 정책이든 한 2개 정도, 현안 하나, 뭐 수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가 1년 중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과제를 맡았을 때 그 과제를 주로 혼자서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수행을 합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그 과제 성격상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또 여러 분야가 융복합이 되어야 되면 다른 전공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히 기술적인 부분 엔지니어링 부분이 들어가는 수탁과제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외부의 전문기관하고 같이 코옵(Co-op)을 하기도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는 그 과제를 너무 과도하게,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받았을 때 모든 업무들이나 과제 수행이 다소 이렇게, 뭐 졸속하면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뭔가가 충실한 과제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측의 입장도 맞춰 드려야 되고, 또 연구원 하면 다른 면으로 본다면 일종에 학자의 어느 부분도 갖출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의 자기만족이라든지 아니면 학자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충실한 과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충실치 못한 과제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걸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는데, 아까 여기에 건별로 본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 한 분이 1년에 한 5건 이상의 과제 수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통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어떤 조정이 되어야 모든 면에서 충실한 과제 수행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원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에도 충실한 과제물을, 과제 결과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서 수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과제가 보면 기획연구가 23건, 정책연구과제가 21건, 현안연구과제가 5건, 수탁연구과제가 16건인데 16건 중에서 용역을 줬던 게 6건 안 있습니까,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연구원의 자체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수탁과제 자체가 창원시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연구 의뢰하는 과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건, 그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받아서?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받아서 하는데 용역결과라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시의 부서라든지 또 시의원이라든지 관련된 분을 한번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회가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특별히 그러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개별로 시의원님 개별로 다 찾아뵙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죠?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연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구 같은 이런 과제명은 누가 정하죠, 과제명은? 각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정합니까? 안 그러면 과제명은 누가 정하죠? 어떤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예,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의뢰가 오면 일정한 제목을 정해서 기획관실 통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의뢰하는 내용하고 연구 주제하고 맞는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또 안 되면 외부자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좋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고급 인력이 연구해서 우리 시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부서에서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야 그 연구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그래 해주시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에 꼭 필요로 하니까 정말 앞으로 보면, 연구과제들을 보면 누비자라든지 짚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연구만 해 놓고 그런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연구를 그분들은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짚트랙이라든지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전에도 몇 번 했던 이런 내용들 같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감사관, 도서관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