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주민돈 의원 발언
민돈
주민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령군 주민자치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는 김행연 위원이 제9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거로 생각되어 김행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행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행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행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영표 담당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곽치훈 담당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박경호 담당 계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아 계장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 이강수 계장입니다.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9호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부의안건 9페이지에 17조에 거기에 보면 ‘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위원회를 처음에는 ‘둔다’에서 ‘둘 수 있다’ 이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둘 수……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강행규정에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추세를 보면 예산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둔다’가 아니고 그럼 ‘둘 수 있다’로 바꿨네요.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모든 조례나 법규도 지금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지금 다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추세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는 지역예산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세에 따라 이 용어를 변경하는 거네요.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인구위기대응담당입니다. (
민돈
주민돈위원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에 제18조에 ‘청년단체와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에는 청년, 개인한테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개인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그러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청년 또는 청년단체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희망프로젝트라 해 갖고 9대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단체로 하는, 지원 활동할 수 있는 게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단체로 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되는 거는 이제 반값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도시청년 의령 살아보기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중고차 구입비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요, 여기 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기관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기관. (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청년,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위탁을 해서 기관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관이 어떤 게 있느냐고. 우리 의령군에 뭐 어떤 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잠깐만 우리 담당……
봉남
김봉남위원
예.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담당계장님.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저는 이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기관이 있는가 싶어서……
차후에도 이런 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정현입니다. 먼저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고 우리 과에서도 계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안효상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강선아 계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담당 박광원 계장입니다. (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광원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서남철 계장입니다. (
민돈
주민돈위원장
문화담당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52호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여기 우리 부의안건 4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이제 추계비용을, 추계서를,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 분이 전번에 과장님이신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전번 과장님께서 이 작성하신 게 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조금,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영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우리 인구당 1.8명 정도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추계에는 1.2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좀 추계 자체도 저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를 코로나 전에는 봤다가 지금은 한 3명 정도로 추계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힌 거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군 직영 시에 만든 거라고 이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적자 폭도 이야기,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랬는데도 설명하시면서 이게 위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적자 폭이 크거나 이렇게 되면 위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작은 영화관에 도에 남해도 있고, 합천도 있고, 함안도 있습니다. 아까 함안은 2019년도에 한 1억 정도 흑자가 났고요, 합천도 2,100만원이 흑자가 났고, 남해군도 8천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즌에 지금 위탁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소세에 돌아선다면 우리 영화관도 영화 인구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작긴 합니다만, 충분히 위탁 받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위탁하고 직영하고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군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으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음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