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0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제4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유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모두 같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9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직제 순에 구분 없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이상입니다.” 이런 반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 정확한 질문 요지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동보호, 이 공공, 아동보호가 공공으로 들어왔는데 이 추진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8일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대피해아동, 위기의심아동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 공공화가, 공공화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내 최초로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였고, 2000년 7월에, 그다음에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5곳을 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아동사례관리를 위해서 사례 판단회의를 월 2회하고 아동사례 결정회의를 월 1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민법에 보면 민법 제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21년 1월 26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아동을 어째보면 개인 소유 이런 의미에서 공공화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2000년 7월부터 담당 신설해서 이제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감소된 사유는 2000년 10월 13일에 보면 양천구에 입양아 정인이라는 뉴스 보도가 많이 되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 이슈화로 2021년에는 아동학대에 대해 시민 관심도라든지 민감성이 강조가 되어서 경미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뭐 이웃에서도 그렇고 또 아동 본인도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22년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이냐, 아니면 정서학대냐, 신체학대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반학대가 되더라도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됐다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시켰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부모가 훈육하고 또는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이제 법에 어긋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중대한 이런 사건이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학대 일단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그 가정이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이런 게 주로 일어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왔을 때 정서나 신체학대로 저희들이 판명이 나면 그 경찰서에서 일단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는 중대한 사건 같으면 그게 또 검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아동만의 어떤 그것 하나만 떼놓고 볼 수는 없고 가정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시킵니다. 그걸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또 지적장애인 가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장애인 거기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또 저희들이 시설에 분리 조치도 하고 있고 일단은 이런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모 교육도 아동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계속해서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시설에서 일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다시피 공익활동, 법정교육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에는 12시간, 사회서비스형에는 18시간, 시장형 10시간 정도의 의무적으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별로 한 명을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활동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및 건강 상태 등을 해서 안전에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간이귀화라 해서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면접시험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부터 그 부모들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간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기간에 약 100시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대상자는 한 번 5명에서 한 15명 이내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기시험이 아니라 면접시험인 경우에는 대부분 통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를 모집해서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이 안 되어서 아동들에게까지 그런 어떤 피해가 세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위원님들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시 또 재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김종필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 몇 분도 새로 오셨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잘해봅시다. 노인장애인과 239페이지 박무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상복공원이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만장이 됩니다. 1년에 한 3,000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관이 필요한데 지금 거의 2024년 되면 거의 끝나고 2025년 되면 완전히 만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국비도 58억도,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GB 행정절차는 지금 앞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이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거의 올해 안에 완료될 것 같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그다음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98억인데 국비가 58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가 12억이고. 현재 내년도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는, 내년도는 일단 29억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29억.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24년에 29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24년도에 29억.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58억이 되네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비가 좀 12억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하고,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창원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라서 고생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222쪽에 사회복지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호국보훈정신 「기억하고 보답하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현충시설 설치 및 보수에 28개소에서 2억 9,3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28개소는 현충시설에 여러 분야인데.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충시설은 지금 독립운동시설로 14개소가 있고 국가수호시설로 27개소가 있습니다. 총 41개소 중에서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28개소에 대해서 2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유지, 관리와 보수다, 그렇지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 현충당 옆에 재래식 이동 화장실이 있어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문을 열면 경악을 할 정도로 방치돼 있나 봐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충시설 설치 보수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있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기관에 16명이 지금 있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보호돼 있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이 몇 개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1개 기관이 있습니다, 도에 1개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각각 어쨌든 창원에 있으니까 2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경남도 전체.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천이나 이런 데 아이들도 와 있을 것이고.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창원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피난처지요, 그렇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16명이 이제 창원시 아이들입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종사원 16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것은 종사원이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을 아동전문기관 현황하고 아동학대전문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에 4소가 지정돼 있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전문기관.
종화
이종화위원
아, 5개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5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5개소 지정돼 있는데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유정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데 지금 축제라든지 예술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시에. 계속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할 때는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축제위원이라든지 어떤 위원회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 장애인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예술위원을 위탁, 위촉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애인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축제나 행사 때 장애인들 이동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나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축제위원회들이 다 소관 부서가 딱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 지시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그 축제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 관객에 대한 전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시기.
구점득위원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이유정 과장님, 22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종합검진 추진인데 지금 210명이 하고 있고 기관은 창원한마음병원인데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영역별로 이렇게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불편함은 없는가요? 검진받을 때.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210명이라는 한부모들이 한 지역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병원을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느냐에 대한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물론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검진을 가게 되면 내 주소지와 비슷한 곳에 가게 되면, 가까운 곳에 가게 되면 더 편리한 점은 있으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어떤 한부모가정에 어떤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좀 동일하게 평등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에 종합병원 수준에 있는 병원들로부터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병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물론 드리긴 하지만 그중에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한마음병원과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노말남 과장님, 우리 서명일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다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동청소년 234페이지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 아이들 예방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대 건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계에 그러면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되어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즐기면서는 못 하지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일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인원이 학대 건수도 많아지고 기관도 늘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은 어떻게 정원수에, 어떻습니까? 일하기에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동보호담당에는 직원들이 계장 포함해서 총 8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례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2명 더 채용해서 6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금 김해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김해가 현재 7명이고 저희들이 8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창원시 신고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은 조금 인원이.
구점득위원
부족한 것 맞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김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인데 저희들이 조직 진단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인사계에서다가, 인사조직과에다가 조금 인원을 이 앞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원이 저희들 26명에 현원이 26명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조직진단하게 되면 일단 사례 선생님들은 저희 두 분을 확보를 했고 직원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한 2명 정도 더 하면 과부하 걸리지 않고.
구점득위원
예.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게 하루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 확보 노력을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지금 의창동에 보호기관이, 우리 창원시 것이 보호기관이 작년에 개설을,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거기까지도 이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해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운영 주체는 우리.
구점득위원
주체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체는 양육시설 인애재단이라고 거기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점득위원
민간으로 주고 있고.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주체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일차적으로 신고가 되고 나면 그 관리를 전부 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예, 이게 8이 경찰에 가야 될 게 거꾸로 되어서 8이 행정에 와 있고 2가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아동청소년보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애로점은 시장님께도 국장님, 꼭 이런 데는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시에서 국가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직원들은 격무직으로 해서 인사고과 점수까지도 생각해서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좀 격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만이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저소득층 이렇게 보호기관을 둔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우리 관리까지도 시에서 하다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이런 점에서는 공무원 우리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정신적으로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 지역구가 신포동이 포함이 됩니다. 신포동이 폐쇄가 됐는데 신포동에 계신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습니까? 책자는 안 나와서. 탈 성매매 여성자립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부분 제가 알기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사회적응하기 좀 힘들 거,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거기에 작년까지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파악을 했었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가 있거나 연락이 안 돼, 뭐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자활 지원을 받고 있는 명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연락을 거부되거나 이런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지원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주거지원이나 그리고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취업교육이나 그리고 생활안정비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볼 때 어떤 신문에는 보면 계속 활동이 많이는 아니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완전 폐쇄가 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까지 아직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지만 파악이 안 되었지만 이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돼 있었고 폐쇄에 관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폐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었고.
홍용채위원
예.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나 향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TF팀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으로 주차장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지역의 여성들이 그동안 인권 어떤 유린을 당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전시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을,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완전 폐쇄를,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땅을 제가 알기로는 한 400평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3,300평 되는데 창원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만 다해버리면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여성분들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비롯해서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우리 시의 복지여성보건 시책 업무에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자료 243페이지 창원 맛스터(Master) 요리학교 운영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업체, 위탁기관이 마대산단이더라고요. 마대산단으로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종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관 선정하는 그 관계에서 위탁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하고 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타 대학에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마대가 가장 부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산단 자체가 대외협력이고 영업이기 때문에 좀 선정 기준이 좀 공정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자 지원과정은 7월 12일부터 학교 운영 시작돼서 오늘자 7일째 수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정책 이 사업에 수혜자 총 20명의 외식업 청년창업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단 및 이력서, 지원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서류평가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 해서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 예산의 편성 세부 내역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사업이 2회째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나 아웃풋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시성으로 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추후 3회, 4회 계속 추진될 거라면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책 평가나 환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서 저 또한 외식업 청년창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년창업자들, 외식업자들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창업했을 때 가장 이 청년창업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이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요인인데 이러한 안에 내용을 보시면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소를 홍보할 것이냐, 혹은 경영전략, 세무회계,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사한테 보통 맡기고요. SNS 홍보는 젊은 사람들 솔직히 무료로 유튜브에서 많이 학습할 수 있어서 굳이 이것을 예산에 이렇게 1억 얼마입니까? 1억 1,000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신메뉴 개발이나 경영전략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창업자들이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수업 내용들이 정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유효로 이용될 수, 활용되는 그런 예산인지 저는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청년창업자 지원에 있어서 진짜 정말 이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창원 제2회 창원 맛스터(Master) 요리학교 운영 자체가 맛장인 양성과정과 청년창업자 지원 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장인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맛장인 이 사람들은 운영을 그대로, 맛장인은 4월 10일부터 수업이 152시간으로 하고 대상은 20명이며, 교육장소는 마산대학교 실습실과 미래관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내용으로 이론 및 실습, 유명쉐프 특강, 업소 방문 컨설팅 1인 1메뉴를 개발 요리 대회 그다음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성보빈위원
세부 내용은 제가 잘 살펴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성보빈위원
예, 그래서 앞에 맛장인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기대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어디 보니까 코리아 푸드 챔피언십 전국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우측 편에 있는 청년창업자 지원 과정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좀 꼼꼼하게 집행된다면 이 청년창업가들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총 몇 개인가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대신 답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은 8개 있습니다. 8개소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곳에 혹시 발달장애인 몇 % 있는지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그 통계는 있을 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평균 입소 대기 시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며칠이나 몇 개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최정훈위원
예.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표는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기도 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창원은 또 수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탈시설에 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오거나, 나이가 좀 차서,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이 넘은 발달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돌보는데 부모 나이가 평균 한 70대, 8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50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통계를 보면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의 한 45% 정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작지 않게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좀 극단적인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발달장애인을 특화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발달장애인들의 가족지원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장애인들 돌보는 부모의 건강 문제 아니면 멘탈 케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맞춤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그렇게 하고 월 85시간에서 165시간 정도 그 정도.
최정훈위원
예,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의 요지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펴볼 때에 그 부분이 조금 허술하게 짜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발달장애인조차도 힘들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돌봐왔던 부모 아닌 형제, 친지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지 않겠습니까.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가족과 관련된 복지정책도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그게 진행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가족을 지원했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뜻입니까? 혹시.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3개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원에는 창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 마산은 느티나무에서, 진해도 느티나무지회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그 추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봉사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전문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사업 자체를 장애인들은 좀 대부분 기관에서 보통 위임하고.
최정훈위원
이것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그다음 그것과 포함해서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탈시설로 인해서 시설에서 나오게 된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을 어떤 현실 파악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어느 쪽 소관이지요?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쪽 소관입니까?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산후도우미는 어느 쪽 소관입니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보건소.
「보건소」하는 이 있음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 예.
최정훈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 9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 맞나요? 9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90일 이후부터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 맞지요? 예, 30일은 산후도우미가 30일,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최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산후 60일입니다. 그 사이에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산 이후에 조리원에 갔다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출산 후 한 10일, 12일부터 산후도우미를 사용하는데 뭐 25일 쓴다고 해도 한 30일, 40일 정도 되지요? 그리고 나면 산후도우미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육아도우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90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도우미를 요청하는 분들은 사설도우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정부지원 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그리 넉넉하지 않거나 아니면 맞벌이 뭐 특수한 상황에 있는 다자녀 이런 상황일 경우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분명한 돌봄 공백이 있는 것 맞지요? 왜냐하면 아이돌봄은 출산 후 3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고 산후지원은 두 달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관련 부처가 달라서 서로 서로 떠넘기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을 여유도 있겠다 싶지만 창원시 전체에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 한 달, 한 달 반 시간을 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창원시가 보니까 102만인가요, 103만인가요? 100만이 떨어지면 특례시 권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출산율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게 또 우리 복지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백을 메꿀만한 그런 대안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오셨다면 지금 말씀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아직 시작 적이라면 고민을 해서 적절한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30일」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한 달 이후부터 한 달 보름까지 어떤 육아 공백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부지원대상사업은 만 12세까지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어떤 검토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시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어떤 수요파악이나 해서 내년도라든지 신규 정책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6대 분야 중점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보호 3번에 청소년性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있는 과제에서 이 관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본이라든지 교육 자료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관련해서 워낙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뜻에 반하는 교육 자료가 배포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현장과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괴리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 추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3번에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교육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나와 있으며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아동청소년과 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돌봄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4곳,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3곳 이 센터의 차이점을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다함께돌봄, 우리마을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렇게 있는데 다함께돌봄은, 다함께돌봄과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이것은 조금 실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 해서 일반아동들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마을아이돌봄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신청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또 4곳이 수요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4곳을 또 도에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하고 저소득층아동이 함께 다니는데 저소득층아동하고 맞벌이 아동이 우선적으로 만약에 신청했을 시에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직 선생님들이 6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는 집에 방문을 해서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이용 아동을 보면 정원이 많아봤자 20명 이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센터당 이용 아동수를 보면 정원이 많아 봤자 20명 이내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아, 돌봄센터 말씀.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지금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의창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년에 하나 개소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왔을 시는 의무적으로 앞으로 설치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마을도 지금 올 하반기에 벌써 4개소를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도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추진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반갑습니다. 명곡동, 봉림동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질문 겸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엔데믹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팬데믹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민관, 의료계 다 합심해서 잘 극복해 왔지만 특히 그 과정에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마스크 만들기나 방역소독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이런 역할들을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끝나면 엔데믹 시대 올해 하반기에 왔는데 하반기에서는 좀 과제들 중에 그러한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시책 행사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자원봉사 활성화에 나서실 수 있는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60만 원밖에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이나 시에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저희들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창원시에서는 지금 우수자원봉사자명패 및 배지 달아주기 운동 전개 이런 등등 자원봉사자의 어떤 격려와 자기의 의욕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책과 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좀 덧붙이면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본인들 마음이 그냥 선하시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과 몸으로 봉사만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 쪽에서 급식소 위탁 운영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식자재값, 부식값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맞추기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파악하셔서 급식 단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 단가 관계도 많은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현재 지금 노인장애인과와 시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제가 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 육아지원센터하고 아동종합지원센터 건립 중이신 거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좀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이 반영되는데 타 시도보다 좀 늦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창원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창원특례시 절대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특례시다 보니까, 저희가 특례시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하고는 여러 가지 조금 아동 수가 저희들이 배로 많다 보니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뭐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지자체별로 자기 특성별 조금하는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 창원특례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늦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1월에 기공식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단 지상 4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동들한테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시설을 짓고 있는데 시비가 한 40억 정도 미확보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창원시가 인구감소 문제가 창원시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이지 않는가,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육환경개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국장님이나 바깥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예산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린다, 여성 이렇게 어쨌든 여성유권자 의식해야 되니까. 노인분들 요즘에 잘 경로해야 되고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폄으로 해서 돌봄 환경에 좀 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저희 복지경제여성위원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쪽에 더 힘을 다 함께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수
김남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 개 동을 해서 증축 공사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도 해 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소문만 무성했다가 실제적으로 그 공간 배치를 하다 보면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실망을 하세요.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뭐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좋은 쪽에 어떤 칭찬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공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께서 탈의실 이런 것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데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청소도구함이라든지 이런 창고가 필요해서 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이해의 어떤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의창 거기뿐만 아니라 좀 인프라를 확충할 때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좀 사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간배치를 할 때 관리자 편의보다는 좀 더딜 수는 있겠으나 이해관계자분들 다 모셔서 공간 배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은 시설 확충을 하고 칭찬도 받고 또 그러면서 시설 공간 배치도 잘 했다라는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노말남 과장님 올 1월에 부임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현황 파악이 조금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계장님들과 주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받으시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아,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241쪽 보면요. 주민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인데 3번에 보면 지역밀착형 경로당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합성동하고 병암동은 부지가 다 매입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양덕1동하고 현동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실시설계중 이래 써있는데.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박무진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저번에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할 때 여기 하나 빠졌는데 마산합포구 산호동 중앙경로당 전화를 하니까 내년에 될 건데 이런 이야기하는데 빠져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담당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 부지가 신청이 들어온 게, 현재 접수된 게 신청 5개, 증축이 1개 있고 산호동, 중앙동도 지금 들어와 신청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두 가지 부탁은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 235쪽하고 237쪽에 있긴 합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박무진 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스쿨존교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니어클럽에서,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침 등·하교 시간에 깃발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순발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잘못 올리고 내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간혹 안전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노장과에서 조금 의논을 하셔서 이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중에 초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60대 어르신이나 조금 70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조금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생활지원사가 이제 39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애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것은 다 얘기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노인생활관리사 중에 한 분이 18세대씩을 보거든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다쳐서 입원을 장기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3, 4가구씩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18세대 플러스 20 몇 세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에 차가 없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정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게 이렇게 추가로 이분 대신 볼 때 추가로 급량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이런 수당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조금 그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너무나 덥고 추우니까 약간 쉼터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짓는 이런 것은 재정상 좀 어려우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런 생활지원사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한 팀당.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하고 좀 의논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런 업무계획하실 때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민선 3기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창원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규 본부장입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체 보면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지금 이 앞번에 앞서 보고받았던 그런 여성가족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일이 겹쳐져 있는 사업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복지협력팀이랑 사업팀이랑 여기에 차별화된 사업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비슷한 사업에 그냥 나눠놨다는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협력팀이랑 사업팀이 뭐가 다른지.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협력팀하고 사업팀의 업무는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직 중에서 큰 업무들이 보면 연구영역하고 협력사업 업무하고 지역복지력을 향상하는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 사업팀은 사실 시의 시설이나 시에서 위탁된 업무 위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3개 팀으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구점득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시설팀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설립을 했다 계획됐던 부분들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의창성산노인복지관을 사실 시설공단에서 있는 그 복지관을 이쪽으로 시설을 위탁하려고 했었거든요.
구점득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게 지금 약간 시기적인 차질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들어오면 어떻게 임금체계라든지 사업의 어떤 방향성만 사실은 사업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었고, 이번에 몇 개 영역은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업무 협업팀의 업무 몇 가지를 사실은 좀 떼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나눠놓은 게 맞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팀, 기획행정팀에서 지금 복지재단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래 사업을 하면서 정책평가는 하고, 정책을 한 개 만들어놓고 나면 정책평가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정책평가했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사업비랑 대상이랑 기관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어느 정책을 해서 이 정책이 우리 사회복지나 우리 전체 창원시 복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것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성격을 한 번 규정을 해 보면 복지재단은 시행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연구하고, 연구와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 협업사업이라 하거든, 저희들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런 사업들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위탁되는 시설이나 업무, 위임 업무 처리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앞으로는 시설도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고.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또 복지 관련해서 창원시민들의 니즈를, 복지 니즈를 연구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성격입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보통은 정책방향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연구해서 그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고 안 하고는 사실 시의 문제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것은 다 결정하는 요소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공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그와 다르게, 그렇지요. 연구를 하는 사업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역복지나 다하면 협업사업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책연구팀은 그런 정책을 연구하시고, 기획행정팀은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기획행정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인 어떤 기획이라든지 일반서무라든지 어떤 총무업무를 보시면 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총무.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연구나 위에서 어떤 기획적인 업무.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획적인 업무 그것을 보통 담당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복지협력팀하고 복지사업팀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의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성격 규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4기까지 했고 5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4기는 연도별입니까? 이게 복지재단이 설립된 게 2020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이 계획은 저희들 복지재단에서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라 하는 것은 분명히 연도 간에, 연도 기준에 넣는 기수 ‘기’입니다. 기인데 사회복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하기 때문에 16년 전에는 4년 거고.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부터는 5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라는 겁니까? 5기가.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2023년부터 2026년요.
종화
이종화위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 지역사회보장이 5기라는 말씀이시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4기에 하신 것 있으시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아,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행정에서 이게 보장제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른 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연구를 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그 연구를 저희들한테 약간 의뢰를 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기만 했습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4기까지 안 하고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재단이 작년 생겼으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4기까지 다른 기관에서 했고.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용역을 했었겠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5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포용도시 창원을 위한 청년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8월까지는 청년통계 및 정책 검토를 마치셨네요,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번 연말에 이 욕구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12월에 약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2월에 저희들이 연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어떤 청년복지라든지 이런 뭐 복지에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잠깐,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우리 연구팀장님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의 박유미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도시 창원을 위한 청년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 이미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 일자리 측면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복지 욕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여기 연구개요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 초점, 고용이나 경제적인 면만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어떤 소외되는 청년들의 문제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 실태 복지 욕구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소외감이랑 차별 여기에도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마지막으로요. 272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방안 이것도 결국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제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책연구팀.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이어서 정책연구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방안은 시에서 제안받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안받은 연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난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난임 지원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안으로.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게 저희 재단에서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난임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시겠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그래서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 쪽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건 쪽에 조금 더 치중한 연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 쪽에 전문 연구자를 섭외를 해서 그분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난임 지원에 대해서 단지 부부만이 아니라 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난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준비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지금은.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중간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가 완료되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가운데 난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난임 치료할 때 체외수정이라든지 또 이런 비용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한 번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순서지요?
최정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정책연구 과제 발굴에 관해서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과제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수행을 하는지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재단이 2020년도 9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2020년도 12월까지는 어떤 조직이나 사무 환경 정비한다고 약간 있었고요. 사실 조그마하게 사업들이 된 것은 작년에 좀 업무가, 연구가 있었고, 한 10건. 올해 2년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연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 관련 주체들 그런 분들이나 기관장이나 단체장 안 그러면 실무자들하고 간담회 토의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이나 문제 사항,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재단에서 자체적인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 또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문 교수분들의 약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따로 시의 요청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스스로 간담회나 지역 활동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과제는 조금 전처럼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 전문가들이나 기관들 의견도 간담회도 하면서 또 관련 기관이나 행정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제출이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요청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제들 전부 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들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조금 가중치가 있겠다 하면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 교수들이나 또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저희들이 시에나 이렇게 요청받는 부분도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지역 단체나 그러한 기관들이 이런 연구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연구과제에 반영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아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 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 드렸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대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서 굴러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차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혹은 기업체에서 정년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만 특성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70대, 80대 이상의 노모가 그 장애인들을 돌보게 됩니다. 아마 관련 기사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한 번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복지나 포커스가 장애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만 발달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보호,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노모다 보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런 쪽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쪽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 차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복지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위해서 사실 8월 중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 계획들을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도 한 꼭지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 자료의 어떤 대상에 저희들이 자료를 넣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국 보고 때 이것도 같이 제안 드렸던 사항인데 함께 알고 계셔야 아마 업무가 좀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산후도우미, 국가지원 산후돌봄하고 국가지원 육아돌봄서비스로 나누는데 이게 관심 있지 않으면, 사실 저는 모르는 분야입니다. 육아지원은 생후 90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태아든 다태아든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고 쓸 수 있는 기간은 다르지만 90일 이후부터 육아도우미를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산후도우미는 소관 부서가 보건소 쪽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를 60일 동안 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간은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비용이 차등해서 부모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원하면 최장 한 25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그러면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겠지요. 한 10일 정도 병원에서 한 5일 있고 15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다 싶으면 20일에서 25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최장 25일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출산 후 45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45일까지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고 나면 육아돌봄서비스를 받기까지는 45일이라는 시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야에서 지원하는 육아돌봄에 45일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지요. 사실 육아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가정들한테 만들어진, 짜여져 있는 복지서비스인데 그 부분에서 관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가운데 있는 아주 한 달 보름가량의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세제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충분히 시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매년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과제 수립이나 그 과제에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서로 의견을 결집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왜 그렇냐면 올해 이 연구 과제를 10건 정도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연구 인력들이 박사급이 5명이고, 일반연구원 1명 정도, 아, 4분하고 1분해서 5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연구과제가 10건이 좀 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 인원에 지금 투입된 인원이 한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맡기고 있는 연구가 책임연구를 맡긴 게 한 2건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은 외부연구원이 한 8명 정도, 연 있는 예산입니다. 8명 정도 맡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도 이제 물론 작년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냥 연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필요하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고요. 거기도 10개도 좀 많다 싶어서 조금 전의 방향성처럼 그와 같은 집중하는 연구로 가져갈 그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구는 좀 건수가 약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시나 집행부서하고 의논하면서 한 번씩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료요청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연구 이것은 다 연구 수행을 했다는 뜻이지요? 어느 정도.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올해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라고 하면 아직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마무리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올해 전부 다 1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4번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4번에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관련 최종적으로 보고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한테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이해가 되신다면.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위원
추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구점득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다른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아,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20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해서 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님께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존경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정책연구원에 270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원의 어느 분께서 간단하게, 창원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이 있는데 27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연구에 대해서는 정책연구팀장이 설명을 좀.
경희
김경희위원
예, 박유미 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은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지금 연구가 착수보고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단지 1인가구가 지금 창원시에 29.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9.1%.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29.1%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그 1인가구 중에서도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를 지금 저희가 재단의 기획연구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태를 두고 저희가 재단에서 기획과제로써 지금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추진 상황이 발생을 하는 대로 저희가 아까 경로당 연구도 최종 보고회 일정을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에 관해서도 추진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장년 1인가구 우리가 실태조사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요? 처음하지요? 우리. 이번에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가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연구는 지금 처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이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중장년인데 1인가구 실태조사 잘 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대략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정책연구팀장이 약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인가구가 너무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방치했다가는 미래에 뭔가 모르는 또 큰일에 직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자, 1인가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금 방향을, 정책을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이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까지만 하고 지원방안은 그다음에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모든 연구들이 저희들 보니까 실태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나 현황에 하고 있는 다른 데 선진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정책할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 과제가 아까처럼 6월 달에 좀 늦게 시작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많은 내용들이 사실 조사가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 과제를 10건을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못 시킵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어느 정도 중간 시키고 나서 다른 것도 과제 연구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늦게 6월 달에 마지막에 좀 연구가 발제된 연구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안 하시고 구점득 위원님한테 넣을까요?
남수
김남수위원
죄송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명곡동, 봉림동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인데요. 기부금 지원사업을 기부금이나 기부품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뭐 모금된 금액이라든지 배분한 실적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작년에 추진을 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출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공동모금회나 저희들이 협력을 거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관심사에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러한 욕구에서 기부되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생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해서 이 방법들을 또 다른 재단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했는데 실적이 사실은 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좀 미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금액이 한 450만 원 정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이 모금된, 저희들한테 모금된 금액 중에서 30% 정도는 자기들이 경비를 쓰고 모금된 금액 70% 정도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사실 금액이 옳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지금 이 돈이 적치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기업 측이나 일반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부연 설명할 게 있으십니까?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모금액은 22년 5월 31일까지 일단 약 5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금액은 저희 직원들이 후원금 내는 부분, 기부하는 부분 그리고 직원들이 소개 소개해서 내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기부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강제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찾아간다든지 기업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금액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저희가 또 방향을 다양화시켜서요. 현금 필요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저희들이 좀 다양한 방법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하성규 본부장님께 그냥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전 기관들을 잘 운영하셨고, 다 기관들마다 우수한 기관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투톱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에 본인만의 색깔을 반영시켜서 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창원복지재단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비전이나 어떤 색깔로 입혀지면 좋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너무 큰 질문이라서, 제가 온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의 재단이 목적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서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복지재단이 어쨌든 최근에 출범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선장 역할을 해 주시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 부탁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너무 복지재단이 선택과 집중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해서 창원복지 뭐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이게 복지대상자가 차상위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힘든 부분을 같이 덜어서 가는 게 복지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할 게 있고 우리 지자체가 해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면 7 대 3으로밖에 못 갖고 오는데 우리 자체에서 복지를 정말 늘리고 발달장애인 그리고 난임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의 예산과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가야 될 것은 국가적으로 가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어느 정책을 해서 사각지대 없이 중복 없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회에서도 밑반찬 갖다 주고 다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또 하고 있고 다른 봉사자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이런 것도 하는 거름망을 만들, 걸러주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장애인가정 이래서 전부 다 받는 수급자들도 아마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가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로 될 부분들, 지금 우리 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한 번쯤 사업으로 해서 1년 성과를 좀 내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그런 사각지대에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행복하면 그것도 복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시민 전체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이런 복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양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모두 다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맞지요? 지금 과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과에서 실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여기서는 연구를 해 내고 정책 제안을 내서 그리고 이 정책 제안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이 정책을 가져가서 창원시에 점검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고 하는 방향성을 할 때 좀 우리 김남수 위원님처럼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연구방향, 사업방향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 여기에서 인력 증원을 한다든지 예산에 거기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일하는 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그 좋은 정책들이 시민 전체가 편리하고 행복해진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지자체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든 부분들도 있으니 내년에, 지금 이제 하반기이니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좀 그런 것을 축소하고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했던 이렇게 발언들이 맞는 건가요?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어떤 재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진짜 공감을 하고 또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어떤 실행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과제 발굴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론 결과군이 연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방향성이나 예산이나 측면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게 방향성이나 뭔가 문제가 있고 개선시켜야 된다는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보고 과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구점득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재단이 생겨서 많이 돈이 드는 부분에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사실 복지시설들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달라 하면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인가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사실 처우개선부분 실태조사를 시에서 들어왔거든요.
구점득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물론 하나의 법적인 부분이지만 사회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또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돈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구점득위원
예.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욕구들이 강하고 많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재원을 몇 년차를 잘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시의 소관이고.
구점득위원
시에서.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러면 그 돈은 많이 들지만 사실 어떤 분위기들이 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욕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연구 과제를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도 저희들이 재정에 아무 생각 없이 뭐 현실성 없는 그것들을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런 염려를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사장님, 지금 복지라면 옛날에 우리 노인복지관만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층, 장년층, 1인가구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한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국가에서 가져갈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가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복지관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 연령층이 복지를 다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폭을 좁혀서 연구 과제를 해서 돌출해 내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께 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청년단체대표로서 또 청년정책 활동을 7년여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방법이라든지 참여자, 샘플 그리고 연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 일례로 기초지자체에서 이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비슷하게 투입이 됐는데 막상 그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 안에 내용이 조금 많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디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 연구한 것들을 조금 베낀 듯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릴 것은 이 관련된 조사가 참 잘된 조사도 있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참고자료 차원에서 제가 한 번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자료입니다. 부산청년종합실태자료고 박경옥 연구위원님이라고 참 이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형 청년정책연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16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창원 청년들의 맞춤형으로 연구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이 두 자료를 참고하셔서 2,500만 원짜리 이 좋은 조사, 만족할만한 조사가 나오길 청년 시의원으로서 또 청년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닌 한 청년으로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답변하…….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이것 이사장님 우리 성보빈 위원님. 뭐 답변 없으시면 그냥 서면자료 요청이니까. 혹시 뭐 다른 위원님.
진규
장진규창원복지재단이사장
답변.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아니요, 답변이 아니고 서면자료 요청이니까.
성보빈위원
아, 박유미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실태가 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인 만큼 복지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더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산복지개발원의 자료라든지 시정연구원의 자료는 저희가 말씀주신 것처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 연구자를 책임연구자로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같이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제출할 시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전부터 엄청나게 제가 관심 가진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지금 하성규 본부장님 두 달 되셨고, 복지재단이 9월 18일 만 2년 되고 3년차로 접어들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성규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면 정책연구팀보다는 이제는 시가 요구하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개발을 해서 시에다가 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팀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언도 드리고 싶고, 복지사업팀이 복지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혼동을 주는 이런 팀명보다는 복지사업협력팀으로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늘 기획행정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초기에도 계속 이 비전 제시를 할 때 대면서비스보다는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둬야 된다 했듯이 시민복지증진팀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서비스개발팀이나 지역사회 이렇게 컨설팅, 제가 컨설팅 업무가 우리 복지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 복지시설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오히려 끌려가는 그래서 지금 그게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경험을 가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향후 조직 개편, 조직명을 조금 개편해서 이제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에 주고 창원형에 맞는 맞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좀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내년도 활약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제 3년에 접어들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