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관광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라. 군정혁신단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제9대 의회에 들어 첫 순서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뒤쪽의 중점추진 시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세부 시책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 중점추진 시책은, 붙여라 군민제안! 소통게시판 설치 등 16건이며, 책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붙여라 군민제안! 소통게시판 설치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 청사 내 1층 로비에 소통게시판을 설치하고, 방문객은 포스트잇으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제안해서 건의를 하게 되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초부터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자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설치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번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게시판을 신속히 부착, 군민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소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추진입니다. 군민 일상의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를 주관부처인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5월, 관내 중소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제1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에 접수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의견 청취를 통해 건의에 필요한 논리를 보강하였고, 추가 개선 의견 3건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총 5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하여 소관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겠으며 지금까지 건의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흥군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접수된 영상은 군 유튜브에 게시하여 우리군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9월부터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주요 관광지와 대표 농수축산물 등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접수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는 효과가 큰 만큼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로 지방재정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강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 및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및 예산기준 재정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순기에 따라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재정공시 및 보조금 심의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신속하게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계획을 연 초부터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도 2회나 개최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신속집행 분야 집행실적은 목표액 대비 80.8%이며, 소비, 투자분야는 목표액 대비 91.6%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 상 90.1%의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서 우리군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국고 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53건의 사업을, 1,833억 원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시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일간 군수님과 함께 기재부와 국회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통 홍보 실현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시책과 현안 등 각종 군정 정보를 군민과 대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리기 위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트위터 등 모바일 앱과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SNS 활성화 이벤트와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군 SNS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통보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한 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가능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의 대표공약도 실현가능한 것은 우리군의 정책과제로 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공약도 적극 검토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류제동 의원님께서 40건, 한승욱 의원님이 25건, 박경석 의원님은 선거공보위에 공약사항을 미기입하셨고, 김민열 의원님은 6건, 신건호 의원님은 9건, 김준곤 의원님은 10건, 이재학 의장님은 16건, 조영길 의원님은 11건, 박규대 의원님은 30건 등, 고건 의원님은 21건으로 현재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최근, 정부 및 전남도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각종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기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연초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동향 파악 및 공유, 추진현황 점검 등을 실시 중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17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95억 원을 유치하였고 국도비를 73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유치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현황에 대해 신속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5대 국정 목표 116개 지표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로 선정되면 포상금 2천5백만 원과 상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책자로 편찬, 공유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와 함께 신규시책 발굴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연초 발간계획 수립 후, 매월 발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정책동향은 42건, 타 지자체 시책은 36건을 발굴하여 공유하였고,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시책은 14건을 선정하여 부서에 통보하는 등 반영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 동향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접목 가능한 시책을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우수행정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와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책입니다. 2019년까지 적극 추진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올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전부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신뢰받는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 그리고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소통하는 고흥’을 만들고자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고흥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등 8개 방송사를 통한 홍보도 추진 중으로 기차역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스크린 광고와 군정 홍보 보도자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언론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우리군 소식을 전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우리군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 진단하고, 예측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자 정확한 통계기반 구축에 크게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사업체 6,39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와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7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8월 26일부터 13일간, 828 표본 가구에 대해 군민의 생활과 의식형태에 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2022년 전라남도‧고흥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행정 실현과 함께 군민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특히,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적용대상 없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용어 정비 및 순화 등을 통해 효율적 행정 추진과 군민 접근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37건에 대해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법제처에서 통보된 개정 필수 대상 조례 3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에서 통보되는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겠으며, 자체적으로도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정 및 개정 등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직원 소송 능력 강화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 여건 속에서 각종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직원들의 송무 대응과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자문 등 실무지원을 24건 추진하였으며 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달 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1번 있지 않습니까? 번호로 말씀드려도 되죠?

예?

1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원실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군청 입구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말도 나올뿐더러 나쁜 말도 나오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럼 민원인의 신상이 CCTV가 찍혀버리면 오픈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제 생각으론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CCTV를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CCTV 없는 데에다가 해라?

예,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번이요. 직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선발 기준이 엄격하게 저희들의 다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나눠 먹기 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장님 자리가 바뀌니까 조금 처음이라 어색합니다.

저도 많이 어색합니다.

근데 실장님 하여간 이렇게 또 첫 업무보고예요. 9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실장님도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편중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자체지방 보조금 예산 원점에서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신 부분인데, 사실 그것은 원칙이죠. 원칙적인 부분을 나열해 놓으신 부분인데, 보통적으로 그게 원칙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매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하고, 검토도 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겠지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나열하신 것은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를 비롯해서 우리 민선 8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편성이 돼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예요.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9월에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에 제가 우리 공모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포함시켜주라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게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1억 원 이상은 저희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 조례의 취지는 아마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보면 공모사업이 유치가 되고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당연히 매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이 유치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소하게 큰 공모사업부터 작은 공모사업까지. 그래서 그 취지는 결국은 이게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사전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공모사업은 물론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하게 다가서서 공모를 응모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는 걸로 그냥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모사업은. 그리고 19페이지에 지금 기획실에는 홍보팀에서 우리 고흥 군정을 알리고 우리군의 모든 사항들을 외부에 이렇게 홍보하는 기능을 홍보팀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제가 지금 SNS를 통하든 아니면 가두 광고판을 이용하든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지금 우리 고흥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난 4년간 안타까웠었던 부분이, 우리 고흥군의 유일한 실업팀이 볼링팀 아닙니까? 우리 고흥군을 대표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항상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말씀 드렸던 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우리군 자체에서는 홍보를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흥군청 볼링팀이 있는지를 우리 고흥군 주민들도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다 말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실업팀을 운영하지만 이것을 고흥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우리 군청 볼링팀이 성적을 내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고흥 군민들에게 더. 우리 고흥군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고흥군의 역도 국가대표 상비군도 나왔었던 걸로 아시죠? 전국대회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성적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어떤 성적이다, 개인의 능력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고흥군 출신이라는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육계, 문화계 이런 쪽에서 연계를 시켜서 홍보방향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9 페이지하고 그리고 13 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트위터가 지금 올해 5월 말까지 4,600명 정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이 8,600명, 페이스북이 2,991명, 카카오스토리 채널이 1,180명, 그다음에 유튜브가 1,960명, 블로그가 895명 해서 27,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정말로 고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군정 시책이라든지, 또 이런 홍보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사장된다든지, 또 아니면 군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SNS 팀이야 말로 저는 정말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고흥군에서도 이제는 모든 소통의 창구 그리고 고흥군을,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창구 이 또한 SNS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NS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구체적인 방안.

예. SNS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일률적으로 팔로워를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도 기획계에 근무하면서 실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팔로워를 확대하려고 해 봐도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옛날의 관치주의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파워 블로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군정 홍보대사로 역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한 방법 그걸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13년도부터 SNS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4,900명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SNS팀, 홍보팀이 활발한데 군민들의 관심 제고도 여기 보니까 직원들을 통해 어떤 유튜브 관심 제고에 우린 타시군에 비해 부진하고 SNS, 서포터즈, 홍보팀 활성화로 군민들의 관심 제고도 포함시켜주셨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한다든지, 모니터단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군과 군민이 함께 어울려져서 고흥군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알리고 고흥의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게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고흥유자생태 탐방로 조성 등 신규사업 4건과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 3차분 추진과 함께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과 코레일, 인터파크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숙박 및 KTX 할인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쑥섬’,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 테마가 있는 관광지 선정, 세대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매체 홍보 등 관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점 추진시책 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우주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발사전망대 주변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방문자 센터, 화장실 등 관광편의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BF, BF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전인증 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연말 내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방문객 만족도 향상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균특 도전환 신규사업으로 3건입니다. 풍양 한동리에 있는 유자석류 축제장에 관광기반시설 조성 30억원, 거금대교 하단 보행교량에 트릭아트 탐방로 조성 10억 원, 팔영산 탐방객 관광편의시설 조성 32억 원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광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수려한 지역이고 이러다……농업진흥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안 돼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부 사업지는 또 변경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어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고 그럴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하고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 우도권역 관광 자원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 남부권 관광기본계획에 웰니스 관광지 조성 테마로 남양 우도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이제 타 지역도 있습니다, 선정되어 올해 기본구상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 완료 후 2023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75억 원이 선정되었으나, 현재 사업규모 등을 용역 중에 있어, 이건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등을, 더 확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우도 권역에 인도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와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과연 우도지역이 관광지로서 적합한가 그 부분들은 당초 강진에 가우도를 모방했는데,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가우도 스타일은 아니고, 또 산도 높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계획에는 이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고흥 랜선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이 직접 고흥을 홍보하는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제작·응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상반기 축제 취소 등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자석류축제 연계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 스테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터파크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군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 연계 상품을 판매‧운영하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축제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FF 고흥여행상품입니다. FF는 아마 코레일에서 이렇게 부여된 건데, friend and family입니다. 그래서 친구 또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상품을 코레일에서 했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코레일과 협업하여 기획하였으며, 열차·숙박·퍼스널 교통수단을 연계한 자유여행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군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KTX 이용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방금, 저희들이 기관들과 협업하고 그런 것은, 관광객들이 지금 팔영대교 이후에 많이 오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MZ세대를 많이 겨냥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하고 앞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마케팅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양한 세대지만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마케팅을 많이 전력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여행, 배려를 담은 관광마케팅입니다. 세대별·주제별·계절별 추천 관광지와 주요 맛집을 연계하여 고흥을 찾고 싶은 편리한 여행지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천 여행지를 발굴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고, MZ세대 타깃으로 커피거리 및 주요 맛집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제2기 고흥 맛집 선정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남도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을 가상세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수행사 선정 위해 공고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에 용역 발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비대면 관광상품의 하나로써, MZ세대 맞춤형 관광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사업은 우리군 전체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열하고 나로도권을 할 것인가, 고흥만권하고 녹동을 할 것인가 했는데, 아마 우주센터에서 그 쪽 권역은 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만하고 녹동권역을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연접 부지에 수영장 및 해수탕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잦은 공사 중단과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는 계약해지 통보와 타절 정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급사 타절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잔여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은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5,000평 여지의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부터 해서 꾸준히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뭔가 좀 고흥의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실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동강 만남의 광장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랜드마크화를 할까 해서 이 사업이 고흥 관문인 만남의 광장이 고흥 웰컴 고흥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옆 부지에 열린 오감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베이스캠프, ‘고흥 미래로 베이스캠프’ 사업이 30여 억 원 규모인데, 로컬푸드점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하고 또 앞으로 이 방향성과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안내소,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또 고흥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통해서 고흥에 확 들어오면 ‘아, 여기가 고흥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자·석류축제입니다. 올해 유자·석류 축제는 현재 다음 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장 부지 조성과 또 유자·석류 축제 활성화 방안 컨설팅과 그리고 6월에는 전남도에서 주관한 시군 대표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에 따른 큰 변화가 없다면 내실 있고 또 유자 홍보가 될 수 있고, 석류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8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가 총 1억 8천7백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2천5백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대표음식 4종 선정과 대표음식 취급업소 활성화 컨설팅 등 주요 사업을 마무리했고, 올해 상반기는 대표음식 취급업소를 반영한 맛지도 제작, 블로그·SNS 등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키트 상품화, 미식투어 콘텐츠 개발 등 고흥 음식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남해안 명품 전망공원(금의 시비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산면의 금장 쪽에 위치한 기존의 금의 시비공원을 확대해서 관광자원화 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1천3백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전망대 등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고) 김일 선수의 추모공원 등 거금도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관 건립, 동상 제작,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상제작과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김일 홍보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김일 선생님 전시 시설에 들어갈, 전시시설 이런 것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약 4억 원여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 명품길(미르마루길) 조성사업입니다. 미르마루길은 명칭은, 미르는 용이고, 우리 용어로, 러시아어는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래서 마루는 또 하늘 우리 순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용 하늘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팔영대교 개통에 따라 신규 관광 아이템 개발을 위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암마을까지 이미 미르마루길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용암마을부터 남진 기념관까지 연결하는 해안 산책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0억이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km 정도 용암마을에서 되는데, 그 위치까지는 안 되는데, 남열 쪽이 굉장히 땅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것을 해서, 사업비만 하고 나머지는 기존 도로로 하고,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남진 기념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남진 기념관에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 거면, 팔영대교까지는 쪽빛마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전망대에서 앞으로 팔영대교까지 산책로가 저희들이 조성될 계획으로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고흥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당초 용바위 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 4, 5, 6기에는 용바위가 고흥의 10경 중 하나 들어가고, 변산반도의 채석강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용바위 위에 토지매입도 문제입니다만, 스카이워크를 내려올 때에는 용바위를 갖다 관광 같은 걸로, 큰 관광으로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몇 번을 가도 용바위 환경을 오히려 파손할 확률이 많아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바위 훼손 등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위치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최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이 수립되면 류제동 의원님께서 특히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박경석 의원님이나 한승욱 의원님 이렇게 다른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서 위치 선정 후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썬밸리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약 5천 평 되는데,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부대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때문에 수용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소송이 완료 단계에 있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고흥만으로 가서 보시면 현재 저쪽에도 힐링센터 앞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굉장히 많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흥만 수변공원은 관광안내소가 하나 설치돼야 하지 않나, 고흥만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료되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해설사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흥군 관광두레사업 육성입니다. 관광두레사업은 특이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군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민간이 참여하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20년도부터 관광두레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 소속 관광PD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사업체 7개소, 옆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시면, 이 사업들입니다. 신촌마을영농조합부터 고담협동조합, 들국화영농조합, 라라여행, 꽃담바다, 소나무여행사 등이 선정되어 업체별 사업계획수립부터 컨설팅, 법인체설립, 시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하는데 본인들 사업에 따라서 사업체가 1억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연차별로, 올해는 보편적으로 한 업체당 15백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한 60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축 사업들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 대봉방조제와 풍양 풍남항 공중화장실은 신축하고, 영남 사포산촌생태마을과 남양 선정방품림은 개축 예정으로 현재 영남 사포산촌생태마을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착공을 위한 협의 중입니다. 관광객과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로 군민과 관광객 하나 되기입니다. 군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축제 지원으로 1월 남열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으며, 제20회를 맞는 녹동바다불꽃축제는 녹동 구항 일원에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항공축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 녹동바다 불꽃축제부터해서 미래산업과에서 10월에는 전국항공우주경진대회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유자·석류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올해는 취소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누리호 성공기원 행사를 기획 진행하였으며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 관리인 지정, 여름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상황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흥만 힐링체험센터 등 주요 관광시설 11개소에 방역 전담요원 22명을 배치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고흥 관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미디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홍보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청년 PD를 선발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케팅 활동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유자석류축제기간 연계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하여 규모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7천만 원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때문에 요리경연대회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찍GO, 선물받GO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여행코스에 맞춰 미션수행 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유자석류축제 등 축제기간에 집중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 운영과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하반기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인 의원님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남열 집트렉 파단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상반기 때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그 목차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있고 현안 사항 같아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남열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집트렉이라고 합니다만,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면 2020년 5월 25일 날 집트렉 안전도 검사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적합이다 되어 가지고 시험운영을 6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운영 개시를 7월 18일 날 이렇게 개시를 했습니다. 파단 경위입니다. 하강 체험시설 와이어 파단사고가 3회에 걸쳐서 이렇게 8월 15일, 8월 21일, 10월 26일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인명피해가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흥경찰서에서도 사고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행정벌을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파손된 와이어 성능 검사 실시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추정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인장력에 의한 응력부식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 또 방금 보고 드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또 파단 원인조사 용역 시행을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초에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율 여유가 없게 설계된 케이블을 시공 및 운영 중에 당겨 케이블 가는 선이 차례대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묘한 차이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 업체 측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우리 주민들도, 의원님들도 해서 미리 이렇게 이 사항들을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또 고발조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토목업체도 있었고, 설계업체도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물품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트렉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한 30억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현재는 향후계획입니다. 소송 개시를 했는데 아직 재판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임할 것이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집트렉 설치 여부 방안을 검토해서 이게 완료되면 재설치나 시설 폐쇄 또 기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설폐쇄를 지금 현재 1차적인 것을 이 소송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은 현재는 폐쇄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집트렉 재설치 여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이 나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최종 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 의결 사항이면 우리 의회에까지 이렇게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산업은 사실 우리 고흥에서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수려한 우리 경관, 청정한 우리 고흥, 그런 거 하면 또 서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 부분이 많이 발전이 안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저는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히 관광산업이 성황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여수에서 우리 고흥으로 연도교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팔영대교까지는 오는데 아직은 우리 고흥에 와서 어떤 관광을 이렇게 즐기고, 또 와서 우리 고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 까지는 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 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에 2026년에 섬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31개국 정도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긴 기간에 관광객이 세계의 각지에서 많이 올 걸로, 그래서 지금 여수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고흥에 앞으로 인제 관광은 여수와 연계되어서 같이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 부분이 현재 안 보이는데, 이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필요하다면 우리 고흥군의 공무원을 여수에 파견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같이 공조 부분도 같이 좀 의논하시고, 또 여수의 관광산업을 좀 벤치마킹하시고, 이런 계획도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팔영대교 오면, 좌회전해서 고흥으로 들어서 우회전해서 순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낭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사전망대가 정점이 돼서 내년부터는 뭔가 발사전망대에서 머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섬 박람회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민선 8기 힘찬 도약으로 우리 희망찬 고흥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의 관광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와서. 그래서 저도 그 공약을 보면서 큰 그림으로 스케치해야 된다고 보고, 인제 관광분야는 우리가 크게 보면, 가장 차별화된 것이, 고흥은 관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고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우주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은 특이하게 연구원이 할 수 있는 R&;D 시설이 있고, 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우주산업이 있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관광산업이 합쳐지기 때문에 누리호가 매년 발사가 되고 이러면 고흥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또 한 가지는 생태, 우리가 멍 때리기, 웰니스 관광, 정부에서 각광을 지금 현재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적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군수님께서 드론 쇼, 아마 아까 신건호 의원님이 여수는 해양엑스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론 쇼 엑스포를 이렇게 개최한다면, 저희군이 어렵지만은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스케치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수에서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더 각오를 해서 낭도는 발전하는데 고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단 1차적 여수 시내가 아니라, 팔영대교에 의해 흡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고흥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은요, 지금 우리 고흥군이 최고로 아름다운 청정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잖아요. 헌데 고흥만이 갖고 있는 그 맛집이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외부 손님들 오셨을 때, 오시면 식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다행히 녹동은 괜찮은데, 어디를 가더라도 영남이랑 아마 그런 데 가더라도 식사할 데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원은 풍부한데 아무튼 그게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흥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우리의 관광을 뭐로 보고 계시는지?

저는 고흥만에 대한 차별에는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참 애매합니다만은, 사계절 풍부한 어류나 농수산물이 이렇게 해서 상에 올라온 것을 해서 군수님께서 밥상을 이렇게 공약을 내놨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좀 더 홍보를 하고 알차게 공약사항에 삼겹살거리, 커피거리 이렇게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공약사항을 정리하면서 그냥 1, 2억 하지 말고 막 한 20억 들여서라도 팍 하자. 저렴하고 삼겹살거리가 된다. 두 번째는 장어거리입니다. 장어거리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치거리, 나로도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도 좀 바지락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근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10개 대표음식점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서울식당 같은 데 한번 가셔 보면 도시에서 엄청나게 뭡니까, 삼치, 커틀릿, 탕수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또 곰탕, 김치찌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관광수요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것만 찾는데 또 일반 노동자들 오면 그렇게 찾기 때문에 해서 메인 음식점을 민선 8기에는 저희들이 해서 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메인을 하고 2단계, 3단계에서 좀 더 아까 과역 삼겹살거리나 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고흥 오면 이거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항시 수고하시는 우리 관광실장님께 저희 지역구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11번, 고흥군 대표축제 유자·석류 축제인데, 저는 유자에 관한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양 축제장 자체를 부지를 조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가보면 잡초나 이런 부분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셔 가지고 올해 축제를 여신 다는데 그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9번 도양읍 실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중에 녹동항을 거쳐서 거금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관광개발 좋고, 정책도 좋지만 일단 벌려놓은 사업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고, 최종 준공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상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의원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아, 이것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그쪽 공사한 것하고 우리가 현재 했다는 것 하고 타절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체돼야지 계약해지가 최종 되고, 그러면 추후 계획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좀 추이를 봐야 하고, 저희들이 타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축제장 부지는 어떻게 준…….

축제장 부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시간에 우리 기획실 보고가 있었는데, 별로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광정책실은 질문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고흥 관광객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고흥에서 지금 홍보하는 관광지가 지금 10경입니까, 9경입니까?

9미 8경입니다.

8경입니까?

예.

아, 8경.

현재 민선 4, 5, 6기에는 8품 9미 10경이었고, 현재는 9미 8경으로 바꿔졌습니다.

8경이든 10경이든 현재 우리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요, 우리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가보면 앉을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고, 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10경, 8경중에 웬만한 데는 다 가보았습니다. 서울 지인들이 와서 모시고 가보면, 현재 현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최소한에 그분들이 와서 앉아서 물 한잔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최근에 쑥섬이라는 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쑥섬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해양수산과죠?

네, 맞습니다.

쑥섬에 들어가는 도선을 관리하는 데는 해양수산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차례 건의한 내용인데, 우리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저한테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도선해서 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피크 시즌하고 피크시간대에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도선을 증편을 좀 해주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작년에 그 사업을 좀 증축하는 사업을 한번 건의를 국비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쪽 업무니까 그때 좀…….

그래서 우리 관광정책실에 제가 드리는 주내용은 관광정책실에서 8품이든, 8경이든, 쑥섬이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평이롭게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좋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과의 업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좀 시간이 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아까 4, 5, 6기하고 7기에 9미 8경으로 바꿔졌는데, 저도 이제 와서 보면서 왜 관광을 하면 외지인들이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다 보면, 군의 8경, 10경 보고 오면, 우리가 관광을 딱 확장하려면, 기존 10경이면 12경, 14경으로 나가야 하는데, 8경으로 했니 이런 이야기고, 또 지금 이 앞에는 고흥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핫한 곳이 지금 고흥만 썬밸리 있고 그래서 거기 때문에 민선 8기를 맞이해서는 9미 8경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또 경치 좋은 관광 자원하고 연계된 8경이나, 10경, 12경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을 더 하고, 또 관광 기본이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쑥섬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루 최대 관광객 수 700명에서 1,200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3명, 4명인데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정도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100선에 지금 연 2년 들고 또 그쪽은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보다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이 선박은 빨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쑥섬 관광해설사는 계시죠?

아, 우리 해설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해설사님들이.

그러면 우주과학관도 계십니까?

우주과학관은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쑥섬을 관광하시고 나와서 가까운 데 우주과학관도 있으니까 거기 해설사분들을 배치해서 이왕 쑥섬까지 오신 분들은 거기 우주과학관도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설사가 계셨으면 하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해설사는 봉사단체고요. 저희 해설사를 많이 배치하는데 원래는 해설사님들이 이렇게 내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단체들이 오면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거, 안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사항이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지만 그래서 그 쑥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에 이렇게 배치하고 그런 해설사님들 아닙니다. 원래 임무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그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마케팅에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리는데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고흥에 머물기, 현재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저희들한테 숫자해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저희 군 자체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달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예산을 주더라고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하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보통 보면 경쟁률이 2대 1, 3대 1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아니, 관련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매체 지속 홍보가 됐다고 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예.

지금 홍보 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홍보 효과는 이제 실은 저희들이 레귤러적인 홍보가 있고요. 또 맞춤형 홍보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실은 의원님들, 아까 의원님께서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데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광을 갖다 작년부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로 KTX나 또 SRT, 또 용산역 이런 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원 관광 홍보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의 방문자 통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문자 통계는 지난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391만 명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 통계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계측기가 설치됐습니다. 한 40여 개. 그걸 보고 저희도 추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문자들이 과연 가장 고흥에 오면 찾는 명소가 좀 정해져 나오나요?

지금 트렌드가 기존에는 팔영대교 이전, 고흥만 썬밸리가 이전에는 주 트렌드가 소록도, 거금도하고 이제 동강 만남의 광장을 많이 거쳐 갔고요. 현재는 트렌드가 이제 팔영대교하고, 고흥만이 많이 트렌드가 돼서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센터는 꾸준히 우주 과학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랑할 것 박물관 수준에 이렇게 우주과학관이나 우주체험센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주과학관도 꾸준히 이렇게 오고 있어서 다변화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 민선 8기에는 이런 관광객 추이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 발사 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빨리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방금 그걸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보면 관광 대표 명소 각 지역마다 대표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그 대표 명소가 알려지면서 다른 배후, 배후 관광지도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봤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런 트렌드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셔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을 대표로 해서 배후까지도 해서 고흥 전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뭐 우리 박경석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과는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설명도 많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지금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오,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

아니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착수는 아직 안 되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기리 77-3번지가 지금 능가사를 기준으로 하면 대충 어느 자리입니까?

건너편의 진흥 지역 농지입니다.

건너편이라고 그러면 평촌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촌 마을? 지금 건너편이라는.

아니, 능가사 바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가사, 저번에 능가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천 건너편을 말씀하셨는데, 하천 건너편 바로 지금 산하고 인접해 있는 길가에 논을 말씀하시는 거죠?

논, 맞습니다.

거기죠? 거기로 가면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안 돼서 좀 여러 가지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7월 중에 계획인데 바로 지금 착수가 들어가네요?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요즘 LH사건 이후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고 여기가 주차시설과 농산물 판매시설 또 화장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합니다. 한 3,00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균특회계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걸 다른 곳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곳이라면 위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땅에 대한 부분들의 매입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기도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매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한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농지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적용을 받는 부분이 뭐 있다고 하시니까 물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부분으로 우리 고흥 군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능가사 주지스님까지도 어느 부분, 모든 부분들을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쪽으로 봤었을 때 우리 고흥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관광 인프라가 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관문이 팔영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관광지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고흥의 관광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녹동항, 도양 아니면 봉래를 가야 되는데 그 도로 인프라도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능가사 쪽이다.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꼭 추진을 좀 강력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두 군데 이렇게 인허가 부분 때문에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관광 분야가 아까 현안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허가가 될 부분을 해서 또 토지 매입이 되고 그랬을 때 하고,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그것이 인허가 부문이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 그 토지매입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실장님, 저는 그래요. 물론 균특회계라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소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어떤 이런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 반영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돼야 된다.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과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추진이 결국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 물론 어떤 실시설계까지도 지금 7월에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다소 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충분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우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도 인도교는 지금 이미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죠?

예.

발주를 했죠?

현재 발주…… 그건 건설과 때 여쭤봤으면…….

그게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실장님 표현 중에 이 부분을 지금 과연 우도가 관광지로서의 개발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을 아까 언뜻 비치셨는데 인도교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뒤로 돌아설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도는 어쨌거나 그 가치성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말고 이미 인도교를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시면서 해야죠. 안 그러면 인도교 이것을 다시 처리를 시킬 겁니까? 그 안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인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그 안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인도교를 만든 거예요, 발주를 한 거니까.

의원님 저는 관광실장 와가지고, 이 부분이 관광 시설이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구두로는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1차 정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 관광,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부 사업이 75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해서 규모가 확장될 때 더 할 수 있어서 고민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도가 가우도를 모방했다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가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다가 차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장할 게 아니라, 규모와 적정성인데 고민이 된다 (청취불능) 하고…….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어쨌거나 이거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어떤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은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저기 우리 그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에요, 지금 우리 대표 음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4종, 서대 정식 갈비탕, 삼치. 녹동, 장어 이렇게 다 됐고, 그다음에 삼치 요리도 20종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미 개발을 마친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개발된 대표 음식이나 삼치 요리에 대해서는 호응은 어떻습니까? 20종의 마무리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시간상 많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일부 대표적인 장어회 인제…….

장어회 인제…….

우리가 개발한 아까 보고된 것 같이 나로도 서울식당이나 순천식당에 가시면 찜이나 또 커플렛 이렇게 삼치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아마 탕수육이나 이런 것 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의 관광 자원들 그 옆에가 김치찌개 뭐 다른 거 많이 해서 노동자 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선호를 하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할게요. 음식이 우리 대표 음식하고 삼치 음식 개발해놨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과연 이 개발된 음식에 대한 호응도가 어떤 부분이지 하는 백데이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적으로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기 뭐야, 모니터링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요, 고흥관광지구 거기에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고흥만은 저 군정질의에서도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적인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강조를 드리고 그건 또 향후 앞으로 많은 시간을 내겠습니다.

예.

제가 저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우리 상가가 지금 위탁을 줬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집 하나하고 편의점하고 낚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은 안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나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앞으로는 그런단 말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흥을 주요 관광지로 고흥만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대표 음식 개발이나 우리 고흥 특산품을 이용한 그런, 그런 식당들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거기가 낚시점이 들어가고 중국집이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적으로는 저는 그게 위탁기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갖춰놔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찾는 것이지. 거기에서 중국집 물론 사람들 많이 있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찾을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향후적으로…….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은데 앞으로 재입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질문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해…….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라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집라인이 지금 소송을 해 놨는데 소송 배상 범위가 30억 4800만 원이네요.

예, 예.

지금 여기 파단원인 용역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결과 나온 게 언제입니까? 몇 월 달이죠?

아마 한 4월, 5월 경일 겁니다.

지금 소송 진행은 언제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이후로 바로 한 겁니까?

아까 그 이유랑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집라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가 회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철거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현재 소송 내용에 들어가서 폐쇄 업체가…….

소송 내용에 철거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30억을 들여서 해놨어요.

예.

순수 들어간 돈이.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30억 4800만 원을…….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해서…….

손해배상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임대료 이렇게 그동안 못 받은 거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송 진행 주체는 물론 우리 고흥군이고, 그러겠지만 기획실일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깊이 좀 관여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논의 좀 더 하시게요.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의원님들 별도 보고 드립니다.

예, 자료에 저도 지금 이게 빠져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단위 업무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간략히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그리고 위기관리 가구, 이동 복지 상담소 운영을 했고요. 희망잇Go 발굴단을 특히 운영을 해서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효도 밥상,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경로당 지원, 그리고 어르신 돌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서도 일자리 확대와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계급여·교육, 해산·장제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23건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 힘이 되는 ‘토닥토닥 가치가게’ 발굴입니다. 어려운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가 발굴이 되면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해당 가정에는 먹거리,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또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치가게 3개소를 발굴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수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군 전체적으로는 복지 자원 로드맵을 제작해서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홈 트레이닝 지원 은빛 건강 생활입니다 . 어르신 우울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생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맞춰서 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해서 대상 어르신들께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고령으로 인해서 실제로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는 5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5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전문기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관계자 42명으로 꾸려진 T/F팀을 운영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 공약 사항 그리고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해서 9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제기구인 WHO가 인증하는 고령화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기업 가입을 통해서 고흥의 브랜드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본 인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 벤치마킹 그리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건강 지키G 고흥 지키G입니다 고위험군 사례 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또 개선 효과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튼튼꾸러미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고위험군 사례 관리 대상자가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일상적 건강관리를 하고 또 계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00여 명 정도 1:1 맞춤 케어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도양 현대병원 인근에 국비 44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들여서 노인 복지관 1동, 그리고 치매 전담형 요양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3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건물 골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관동은 내부 마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달 중에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 준공해서 내년 1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외적 경제 여건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됐었고요, 이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현재 시니어 클럽, 또 노인회, 군 노인복지관 등 3 개 전담기관을 통해서 2,941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26개 사업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익형 13개 사업 시장형 10개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 3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 발굴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47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관공서에서 전일제, 시간제 등으로 일하고 있고. 기·여타는 읍면에서 환경 정화 활동에 131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무애암 인근에 97억 원을 들여서 봉안당과 봉안담 그리고 자연장지 등 총 1만 8000개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과 현황 측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는 감정 평가를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실시 설계 용역 PQ를 마무리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입찰 공고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착공을 해서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활용해서 공공과 민간들이 참여해서 사례 관리, 연계·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 복지상담소를 운영해서 읍면별로 월 2회씩 96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팀 업무 담당자들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복지 차량 운영 그리고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복지와 건강이 결합된 기능을 강화해서, 더욱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읍단위는 한 개 팀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14개 면에 대해서는 복지 인력을 11명 증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 증언이 마무리가 되면 한결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통합 인적안전망 희망잇Go 발굴단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읍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라면 본 발굴단은 군 주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3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에 69건을 해결했었고요, 생활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4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 희망잇Go 발굴단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열 개 보훈 단체 1,200명의 보훈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수당 또 보건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했었고요, 또 호국 정신 계승과 유족 보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위문금 지급, 경조사비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예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등 8개 시설에서 악기표현활동, 놀이예술 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또 마을회관 등 15개 시설에서도 판소리, 웃음 코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국비 지원이 많은 만큼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깨동무 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민·관 단체가 함께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민 호응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총 24개 분야의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에서부터 양·한방치료. 목욕, 빨래방, 소형가전수리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민관 협력 기구를 기본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 대표 입체로 22분 그리고 읍면 별로 협의체를 194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냉·난방용품 지원 등 7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했습니다. 또 읍면 협의체별로는 좀도리 연합모금을 6,5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활발히 정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크게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시설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안정 지원으로 3,231명에 대해서 연금·수당 그리고 의료비, 등록진단비, 신장투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활동지원과 일자리 지원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공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인 복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총 3,854명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또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에게 적정한 복지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활 근로사업에 8개 사업단 4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복지 도우미 근로 유지형 등에 17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시책입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체 조사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9가구를 발굴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상자 발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친목, 휴식 공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를 643개소에 그리고 경로식당 20개소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 61개소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8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돌봄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 돌봄 서비스로 2,490명 그리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로 1,865명을 비롯해서 노인식사배달, 고독사 지킴이단, 노인 요양·재가시설 61개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소득 보장과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이 시책 역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3페이지 추진 실적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23,500여 명. 건강보험료를 월 1,16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마을에 공동 작업을 원하시는 7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관에 4,301명의 회원에 대해서 2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열두 개의 읍면에 대해서는 공중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과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중목욕장을 신규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성인용 보행기를 여덟 분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43%에 달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사회보장급의 통합 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앞서 보고 드렸던 사회보장급여의 책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탈락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정에 1,700여 건, 확인 조사에 743건을 처리했고요. 자격변동이 발생한 10,900여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깝게 탈락돼서 혜택을 보지 못한 수급권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보훈가족 등 복지 수요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과장되게 표현드리면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한 분, 한 분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67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 2,941명인데요, 매년 증가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민 군수님 당선자 군수님께서도 노인 일자리에서는 자칭, 지역에서 예를 들면 부군수한테 말 안 해도 일자리 걱정 없게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인구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요, 아니면 희망자들이 모든 분 들이 탈락 없이 하게끔 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군수 공약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요. 65명이 현재 대기 중에 있는데요. 예산에 반영해서 시장형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면사무소나 시니어클럽에 신청을 했을 때 일자리 하신 분들은 부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배제되신 분들이 “김 의원, 일자리 떨어져 버리니 넣어주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일자리를 소위 희망자가 일하신 분들이 모두 일했으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신경 쓰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은 6월까지 착수가 됐다고 그러는 지금 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네 명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늘공원 조성하는 데는 별다른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때 당시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입지가 확정된 그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작년에 민선 7기 때에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하는데 지역 주민이 원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하늘공원 조성과 사업과 동시에 화장장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화장장은 우리가 선행학습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느끼는 가장 혐오 시설 등의 대표적인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부서에서는 화장자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는 하시라도 추진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하늘공원 조성하실 때에도 16개 읍면에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했고 대상지가 네 군데가 돼서 한 군데 무애암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하듯이 화장장도 같이 추진해서 한번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사회가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 또 해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고흥이 시골이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심리장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심리 어떤 상담이라고 치료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아직은 신경 못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이 안보인데.

지금 업무 관련이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복지 쪽 같아서…….

그 심리치료는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도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그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상담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다만 이 복지 제도라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한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은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어떤 저게 어떤 장애일까 하지만 본인들은 실은 장애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심리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나 본인도 이것이 어떤 우리 복지적으로 좀 혜택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찾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갖추고 홍보를 하면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두 번째 행·재정적 지원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위원 수당 상향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 원에서 2,700으로 상향되면서 1회당 2만, 3만으로 상향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에 보면, 그 각 읍면에 16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이 한 명인지 아니면 그 면마다 인원이 다 몇 명씩인지 돼 있습니까?

읍면별로 다르고요, 전체는 19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94명에 대해서 이렇게 1인당 만 원씩 더…….

이게 지금 보장 협의체를 위한 경비지, 위원들 1인당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협의체 자체 사업비 보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읍면당 100만 원이라는 괄호 안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부터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 사업들 보면 사업이 엄청 많고, 액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취약계층에 한 분 한 분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고흥군에 노인 인구가 거의 뭐 43% 이 정도만 26,000명 정도 되나요?

26,600여 명 정도…….

아,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텐데요. 주민 복지가 활성화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2개의 읍에, 또 14개 면 단위에 복지사를 발굴한다 그랬는데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사님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지역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된다면 훨씬 더 상호보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 해소에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기의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고흥군 여성단체 협의회원들이 16,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위기의 가정을 결국은 관심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의 가정의 생활고, 우울증 결국은 자살까지. 이런 어떤 고흥군의 위기의 가정들을 정말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생활 복지가 될 수 있게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AI 말벗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식 같은 말벗, 그리고 또 건강관리, 하물며 어르신들의 그런 활동 감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우울 방지 같은 것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의 그런 AI 말벗 서비스, 저희 고흥군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AI 반려 로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내에서는 시 단위하고 일부 지자체, 군 단위 두세 군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도 작년에 응모를 했었습니다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초창기에는 국비지원이 있지만 일정기간 그러니까 3년 뒤나 되면 모든 게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재정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그만큼 나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2만 6600여 명의 노인이 인구인데요. 독거노인만 1만 900여 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범사업을 했을 때 몇 가구나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5년을 마을 이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요. 마을 이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분들하고 접촉이 누구보다 많아서 마을의 생생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복지가 대체적으로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줄 때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단계는 뭘 더 좀 안 주나 이런 욕구가 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 복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마을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군 515개 마을에 644개 경로당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 그 100호 이상 된 마을은 2개의 경로당을 인정을 해 주고 있죠.

일부는 두 개, 남녀로 해서 두 개 경로당 등록된 곳이……

조례에 의하면 100호 이상 된 마을만 두 개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마을이 5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은 또 두 개소를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지금 644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두 개 지원받는 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백 몇 개소는 옛날에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한 개소에 지금 연 지원되는 게 한 사백 얼마 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가보면 자연마을에 가보면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고령자들이세요.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령자라고 하는데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하신 분들은 거의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그 식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는 난방비 지원해 주지, 운영비 지원해 주지, 부식비 해 주지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그 돈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를 1년에 한 경로당에 1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이 어디로 쓰인가 보니 전부 다 일회용 접시 일회용 젓가락을 쓰는데 써버려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설거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오려고 생각을 못하는 게 와서 고령자들 밥해 주고 청소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래서 주로 그 일을 부녀회장님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 정화 사업이나 이런 분 들 그러니까 조금 노인분들 중에서도 좀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마을 경로당에 배치해 가지고 식사 도우미를 좀 활용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으로 로 쓰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우리 도로변에 지금 풀 환경 정화하고, 정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같은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크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로 다녀보면 그 창출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아침에 나와서 앉은 그 자리에서 그냥 3시간 있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김민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격이 안 돼서 지금 재산이 있거나 이래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조금 일자리의 성격을 바꿔주는 게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 복지과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941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690명이 지금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까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회 때 시장형과 공익형을 늘리고 있다고 했는데 공익형에 경로식당 도우미로 그분들을 일정 부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안전성 형식적인 이런 부분은 그 문제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도가 하루에 3시간씩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있으신 분들의 성과하고 그분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을 시키는 건데 거의 목표를 달성했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나 여름에 또 혹서기, 혹한기 이럴 때는 그분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면 부녀회 경로당은 지금 식사도우미를 두 분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있으시죠?

거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점. 그러면 그거를 마을로 확대하실 계획은 안 갖고……

지금 그럴 구상입니다.

예?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의 큰 마을들 보면 많이들 계세요. 마을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하신 분들이.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마을 단위로도 그렇게 식사 도우미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2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그 65페이지에 ‘건강 지키G 고흥 지키G’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위험군 사례 관리 대상자가 약 700명이고 100명에게 1:1 맞춤 케어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선물 증정도 하는데 소요 예산이 100만 원이어서 이게 그 부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계속 꾸준하게 병원을 다녀야 되실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1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병원 방문해서 준다거나 건강이 호전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일인 당 한 5만 원 꼴에 저희가 튼튼 꾸러미라고 해서 거기에 영양제 뭐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 케어 서비스까지도 해주시고 선물 증정을 해 주는데 1백만 원이면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인제 아무래도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운영비 지원이나 모든 건 다 잘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경로당을 좀 무더위 때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돌아다녀봤더니 그 냉방기 점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노후화돼서 가동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로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시즌에 이러한 문제점, 사후 관리 체계가 아니라 하계, 동계 때 사전관리 체계로 해서 일단 에어컨을 여름이면 써야 하는데 막상 쓰려고 틀었더니 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들이 많이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복지팀들한테 하달을 해서 각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들을 사전에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급 1년에 8명인데 이게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일 년에 여덟 명,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일 년에 여덟 명 정도 한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만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풍양경로당이 지금 폐지돼버렸죠?

아직 폐쇄는 안됐습니다, 서부 경로당.

예, 서부 경로당.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 상태에요? 그때 당시 경로당으로 폐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중지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방치되고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경로당을, 서부 경로당을 폐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 폐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4개 마을인가 거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확인하니까 하루에 10명 미만이라고 해서……

그것은요, 그때 당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경로당을 그 주변에 인근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한 가치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로당 자체가 곰팡이에 지고 경로당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세심 있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64페이지,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을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추경을 예정하는가요?

네, 추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만 되는 부분인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라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죠?

초기 투자비용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용역비로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으로? 이걸 지금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 순천, 화순만 있다는 거고 전남에 순천 화순만 있다는, 두 군데만 있다는 건가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자세한 부분은 아니고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여청과에서 하는 건가 지금 문화도시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지 어쩐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군이 지금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브랜드화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화?

고령 친화 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WHO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기구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지역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이 또 병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소위 말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 인증은 한 번 받으면 취소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받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군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이건 추경할 때 한 번 더 여쭤볼 부분이지만 용역비로만 1억이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1차년도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단순한, 단순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에 대한 어떤 그 노인 정책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 이런 개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1억 원은 WHO에 제출하는 용역 보고서이기 때문에 전체가 영어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어떤 가입 또 인증을 위한 그런 자료가 아니라 우리군 노인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거기에 담아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군 복지정책의 지침서 성격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우리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절한 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서 WHO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인정을 해 준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플러스해서 더 우수한 시책 있으면 그걸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노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도 방향성이 또 잡아지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새로운 방향의 노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그 단순한 내용 가지고 WHO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상당히 어떤 고심을 하고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정책 발굴 차원이 아닌 정말로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79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여기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기초 생활수급자예요, A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방금 주요내용에 나온 생계곤란이나 중한 질병에 들어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제도인 겁니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면, 수급받는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초수급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복지 제도권 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그 시기에 실직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소득원이 갑자기 줄어서 도저히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었던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119가구라고 여기……

119가구? 아, 생계지원. 일단은 기초수급 생활자나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명경탁 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성과, 추진시책 순입니다. 87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사회혁신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공모사업「음식으로 소통하기」-“다양한 밥상나눔&; Cooking스토리가 2021년 전라남도 혁신·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혁신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청렴문화 정착으로 군민 감동과 군정 신뢰회복을 위해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청렴DAY 개최, 상반기 친절직원 및 부서를 선발하는 등 직장 내 청렴에 대한 이해와 친절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으로 행정오류 개선 및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 평가로 12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중점 추진시책 12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입니다. 부서장과 신규자 또는 하위직 대상으로『청렴 데이트』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청렴의 개념을 파악하여 우리군만의 소통하는 청렴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 9월중에 실시하여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갑질』근절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노력을 위해 예방교육과 갑질인식 시스템 강화, 자기진단 설문 조사 실시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2022년 고흥군 행동강령 내부통제 강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익명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갑질 근절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계약심사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써, 당초 자체사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고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민간자본사업 보조도 포함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4일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규칙 공포 후 시행과 더불어 발주부서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계약심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규칙 공포는 7월 8일 되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고흥군 혁신청렴 검증단 내실 운영입니다. 혁신청렴검증단은 공정한 행정수행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지난 3월에 혁신청렴검증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2년 종합청렴도 평가기준 개편에 따라 민·관이 함께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하여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혁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 수렴과 군민대상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혁신청렴검증단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573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은 지난 몇 년 동안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군은 「부서별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대통령선거 등의 사유로 추진하지 못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청렴DAY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을 어려워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주요사업 확인평가를 통한 예산절감, 공직 감찰·감사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친절ㆍ청렴 교육 실시와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의 부패인식 만족도 조사와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통해 2022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 조사를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50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결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인 불편·건의사항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보고서의 피드백을 통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친절도 평가를 통해 군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감동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상시 친절 자가학습 및 친절ㆍ청렴 아침방송과 직원 400명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친절부서 9개소와 친절공무원 6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친절·청렴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친절ㆍ청렴 캠페인을 10월중에 실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혁신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 수립으로 행정조직의 혁신 체감 및 공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우리군 시책이 지난해 12월 2021년 전남 혁신·협업 우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2021년 지자체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확대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군민이 감동하는 고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 행정을 근절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실적입니다. 적극행정으로「계절근로자 선제적 도입」과 「조생양파 가격 안정화 사례」 등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로 선정 전남도에 추천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직원 사기양양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중한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위법‧부당 처분 등 부담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군청 실과소 대상으로 2022년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18건의 지방세 고충상담 및 징수유예 처리를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대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ㆍ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실적입니다. 점암면 등 5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사전컨설팅을 4건 신청하였으며, 취약시기 특별 감찰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양면 등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단계별 확인평가를 통한 원가분석과 설계심사 강화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462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12여 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제작ㆍ배부하여 사업부서 실무자의 업무이해와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발주사업 중인 건설공사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 정착에 총력을 기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군정 주요업무 1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이 상당히 인복이 좋으신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질의하지 말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래도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97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 보면요, 친절한 고흥 만들기 추진에요, 직원 상시 친절 자가학습 교육이 5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교육이 12회 있거든요. 이외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대민교육, 우리군민을 상대할 수 있는 교육이요.

제가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반기에 코로나 등 확산으로 집 앞 교육을 하지 못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풀렸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친절과 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인데, 제가 농협을 한 20년 다녀서 친절 교육이나 바꿔온 사람들은 이게 태도가 다르거든요, 사실. 외부 교육이나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과별로 하시든가 해 가지고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명경탁 과장님 오늘 이제 며칠 안 되셔서, 제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관련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9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우리군정혁신단에서 발굴을 했네요. 거기에 계절근로자 선제적 도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결 이게 있는데 이건 아마 농업축산과나 이런 데에서 시행을 했을 거예요.

네, 농업축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우리 군정혁신단에서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우수 사례로 발굴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우리 명 과장님이 이것은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걸.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혹시 관련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예, 우리 행정……

예, 행정팀장님.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행정혁신팀장 정국균입니다. 저희들 적극행정 사례는 주무 부서에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도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절 근로자 선제적 도입은 우리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그 시기에 농업축산과에서 외국인 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일손을 구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밑에 조생 양파 가격 안정화는 양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내용은 그래도 이제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올해에도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서인가 그게 있더만요.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을 하더만요, 인원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 고흥에서 몇 명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고흥군에는 몇 명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법무부에서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것은 농업축산과하고 얘기할 일인데 군정혁신단에서 이런 우수 사례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독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 지금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농어촌의 현실, 인력난, 인력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되고 그게 우리 농어촌의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과에서도, 주무과에서도 물론 시행을 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우리 군정혁신단에서도 조금 더 권장을 하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또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독려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피드백도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우수한 사례라는 부분을 자꾸자꾸 이렇게 좀 하면서 독려하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농촌 일손이 더 부족하거든요. 제가 인원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고흥군도 지금 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찌 된지는 제가 농업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이것은 우수 사례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라 그리고 또 권장을 하시라 이런 부분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더 발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우리 명 과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인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보편적인 말씀이니까 우리 청렴도, 청렴도 이야기를 지금 수년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예.

이 청렴도 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외부·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고는 이게 회복이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것은 우리 고흥군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도 엄청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책을 또 맡으셨으니까 우리 명 과장님이 조금 더 방금 우리 한승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저는 또 제 지론은 너무 교육 쪽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서 또 교육을 통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설문에 의한 청렴도 조사를 권익위에서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설문과 우리 시책 중심으로 평가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혁신팀장한테 그 바꿔짐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어떤 점이 더 유리하냐 물어보았더니만 우리가 시책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시책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금년에는 청렴도 평가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부탁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청렴도 조사 결과 17개 전남 군 중에 저희 군이 만년 최하위로 군민의 자존심에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렴 문화가 정착이 돼서 군정을 신뢰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