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구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심야에 안전요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수 금지구역 현수막을 지금 제작해 갖고 곳곳에 설치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개장요?

개장은 지금 7월 1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예예.

예.

예.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서 오‧탈자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다음에 또 만약에 조례 심사를 요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탈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조례 심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시면 우리 유영현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2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소장님!

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9조2항이 신설된 이 조항이 우리 어감상 이게 스무스하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신설하시면서 요런 사항도 다시 한번 숙고 안 하시고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법 개정 심사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맥상 그게 좀 매끄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조례의 취지가 제안 이유가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중 야간입수 제한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태료 조항을 지금 총 13개를 신설한 부분이죠?

예.

여기서 최근 뉴스 보도라든지 신문에서 보면 해수욕장에서 요새 골프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고 계신데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신문 뉴스 보도 접한 적 있습니까?

예. 한 번 접한 적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골프 연습을 하고 하면 안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기 지금 신설된 13개 조항에서 어디에 위배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니 지금 13개 조항을 신설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14호를 추가를 해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좀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가 한 개 감 됐습니다. 두 개를 통폐합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적민원계하고 도로명주소담당 2개로 공존하고 있다가 개정하면서 주소정보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재개발계장 이충석입니다. 건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사업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대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7622㎡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 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로 2만 6921㎡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폭 3m, 길이 233m, 면적 701㎡로 계획하여 기존 5～6차로를 7차로로 확폭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개 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39%에서 인센티브 13.6%를 추가하여 262.6%가 되겠으며 계획용적률은 262%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시행구역결합‧분할에 관한 계획부터 7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이 있었으며 2021년 2월 부산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E등급을 판정 받고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1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2년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석 재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 재건축 실시판정을 받는 등 건축물과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주거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단지의 쾌적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심의를 통과하였고 다대3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기관 의견 협의에 따른 조치결과 반영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저감하는 등 관련 환경보전계획 및 재난방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구역 내에서의 예측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관련 민원 및 통행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향후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