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특별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차이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1억정도 되고요.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민원을 많이 받고요. 경찰서에서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나가봐서 정말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해서 설치를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현장을 확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비피해가 있는 효성동, 제가 정춘지 위원님과 함께 효성2동 동장님하고 가봤습니다. 첫 번째, 풍산금속 뒤쪽에 거기를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방수층이 뚫린 것도 맞아요.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지면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도가 물이 흐르게끔 비가 오더라도 각도만 잡아주면 비가 내려갑니다. 도로 쪽으로, 보니까 들어간 입구는 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면을 보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다 누적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 청장님하고 보시면서 그 밑에 물이 한꺼번에 안 빠지기 때문에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집수정을 만들면 아무래도 물이 빨리 빠져나가면 안 고이니까 침수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집수정을 만들고, 차수판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비가 지속적으로 온다면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하에 사시는 분, 거기는 보니까 펌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동에 수중펌프가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 집만 그러는 거지요?

중앙 집도 제일 많이 차고요. 그 옆집도 조금씩 차는 상황입니다.

하수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는 스며들어서, 집안으로 계속 서서히 스며들어서 샘처럼 물이 벽에서 조금씩 나와서 침수된 사항이고요. 갑자기 넘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펌프는 지원을 해 줍니까?

동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왓장 떨어진 거 있지요. 그거가 정춘지 위원님과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봤는데, 본위원이 이런 상황은 급하니까 119에 우선 지원을 요청해서 떨어질 수 있는 기와를 제거해달라고 하면 될 거 같다고 해서 동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노후되고 기왓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서 주택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긴 되는 겁니까?

주택정비사업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중대재해예방 대응 추진관련하여 2021년도에 우리구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서운동 쪽에 공사현장에서요?

저희는 중대재해에 관해서 발생한 사건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도 사망사고 한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50억미만 발주공사라서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 시도 업체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발생이 되면 처벌조항이 쌥니다. 사망시에는 1년이상의 징역, 양벌규정으로 50억이하 벌금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공사도 중단이 되고 하나요?

당연히 공사는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2동에 이주물류센터라고 아시죠.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주물류센터, 효성동 유승2차아파트 건너편,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왓장 무너진 빌라 들어가는 입구요. 비 피해 때 보면 가림막이 높이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휀스, 아파트 높이로 4층 정도 작업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줄이라고 하지요. 올라타고서 파이프가 달린 상태에서 가림막이 4층, 5층 이상 높이로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하시면서 안전띠 하나없이 봉을 발판 삼아서 왔다갔다하면서 작업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관련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면 건축과에서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 안 됐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합니다. 위치나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릴테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0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용수로도 적합해요?

음용수 10개소 중에 올해 검사했는데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시에만 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음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항상 개방되어 있고요. 다 적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사는 자주 해 주시는 거지요?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먼저, 민선 9대 계양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전체 6,848필지에 면적은 5.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와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사용 허가된 건수는 142건으로 사용 허가의 주된 형태는 창고, 진·출입로 설치, 관로 매설, 주차장 사용 등이고 사용료로 7,7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은 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불법 사용의 형태는 무단성토 1건, 불법경작이 4건이었으며 현재 5건 모두 정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업무와 용도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입니다. 노점상 관련 업무는 연중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좌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업무입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자진정비와 강제정비 등 1,788건을 정비하였고, 이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지역, 지하철 역세권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1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연장은 4.26킬로미터, 사업비는 총 367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착수 또는 보상업무가 진행 중인 다남로 143번길 2단계 구간을 포함한 8개 노선은 보상완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까지 도로개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효성동 소로 36호선 등 4건의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4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3쪽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입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연장이 38.77킬로미터이고 자전거 보관 대수는 109개소에 3,539대입니다. 올해에는 시비 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봉오대로 일원과 동양주공 2단지 일원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4쪽,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부평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일원에 연장 800m 규모에 총사업비 49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한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지중화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올 해는 약 16억의 예산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구민 생활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6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계양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에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9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염토 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하상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양꽃마루와 산책로를 연결하여 구민에게 좀 더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디자인 보도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옛 향수 및 계양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서부간선수로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농한기에도 농수로의 마름 해소 및 수질 정화를 위해 유지용수 공급공사 및 가동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인고속도로부터 도두리1교까지 600m 구간의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로 주변 산책로의 통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7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관내 20년 이상의 노후된 하수관로 약 240km에 대하여 국비 3억 3,300만원, 시비 13억 4,800만원으로 구성된 총 용역비 16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3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0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시행을 위한 국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18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인천시에서 시행하였던 부평초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초교 주변의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8km에 대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한 85억 1,500만원이며, 지난 2020년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21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올 8월 부터 10월 까지 정비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19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올 해는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는 구민 생활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관에 어려움도 있지만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할 때가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비축해 놓으면 눈이 안 와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저희가 적정양을 매년 유지를,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굳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는 구입했던 순서대로 해서 먼저, 투입해서 가능한한 굳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보관할 때도 가능한한 밀폐를 많이 시켜서 습기랑 만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게 중간에 파쇄도 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지면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이 한번,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된 것이 있어서 깨주는 것도 있습니다. 포설기 자체가 일부분은 깨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천 매립을요?

두부마을이 있고, 거기에 신축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하수처리구역이다 보니까 적정하수가 나갈 때가 없으니까 다남천이나 소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문제 같은데,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변빌라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수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나오는지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구에 소하천이 9개소가 있는데요. 소하천 관리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