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민원이 게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문을 닫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소음민원이나 이런 것이 적게 접수되고요.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음이라도 민원 접수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을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소음 유발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민원인께서 소음측정을 원하는지,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오고요. 소음측정을 원하시면 소음측정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초과가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준 이내에 나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 지역이 65 데시벨이 되고요.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시끄러운 곳은 70 데시벨, 그 정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65데시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65 데시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한 장소에서 측정합니다.

소음측정을 할 때는,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바로 민원인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한 번 5분간 측정을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소음 유발시설이 있는 것은 다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고 나서 민원인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을 하면 맨 처음에 측정한 소음 데이터와 두 번째 측정한 소음 데이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면, 그게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정에 의해서 최종 소음치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민원인 집부터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야생너구리에 대해서 접수된 것, 유선통화 된 것 말고 접수된 것으로는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린 새끼가 있었어요. 그것은 포획을 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에 보냈는데, 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함부로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때라든지, 야생동물이 다쳐서 구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을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야생동물기피제라든지 그런 것을 배부해 드리고,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포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포획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 번 봤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으로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기간이 있었죠?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

몇 군데 정도 받으셨는지,

지난번까지 열 군데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을 해 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영세해서 운영방법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적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설치된 기계 장비를 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자문해 주는 겁니다.

10개 업소가 신청하셨다고요?

예. 금년도에는 10개입니다.

올해부터 하던 건가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부터 매년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을 받아서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본인들이 놓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신청을 해서 받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사업장들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세히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염된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면 좋으니까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 제9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부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분야와 구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공중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민들에게 자세한 위생정보를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구정의 주요정책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위생사업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 그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위생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 팀장이 병가 중이라 이효정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김창호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그에 따른 지도점검 등 법정사무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문화 정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사업 추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은 5억 4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6억 7천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의 85%가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1258개소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위생관업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73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효실천 위생업소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관내 목욕업소에 대하여 먹는 물 세균오염도 현장검사와 온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쾌적한 숙박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불법카메라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더베스트 우수업소 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업소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를 2차로 실시하여 1차 검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며, 관내 건물 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공중업소 환경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6월 1일 기준 599개소의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용종마을, 계양맛길, 2개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638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16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그간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대해 상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맛집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 메뉴 5개를 새로이 발굴하였으며, 안심식당 신청업소에 물품지원과 방역수칙,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반기 운영실태 현장점검으로 생활방역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20점을 대상으로 7월 20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음식점 및 안심식당에 대한 물품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위생등급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신규 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는 등 식사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5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6월 1일 기준 2642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총 3965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638만 7천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5곳에 대해 영업정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4개소, 과태료 2개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점 및 가정의 달 대비 다중이용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호객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 및 각종 민원신고 처리를 병행하여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영수칙 안내와 더불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계절별, 업태별 특별 지도점검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부폐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의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양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부터 1512쪽, 식품제조 유통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유통식품 관련업소 13개 업종 1416개소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53개소 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소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 유통 및 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352만 4천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식품 제조 유통업소는 업종별로 연중 지도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고, 업체의 식품위생 관리와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을 평가하는 업소 중 9개소를 평가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을 341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매월 1회 지도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종별로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거 검사,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부터 15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1월 10일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명대로 1048 위치에 설치하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등 어린이 급식소 221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대상들 교육, 식단, 레시피, 신메뉴 배포 등 정보 제공 및 스마일 계양 프로젝트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6억 3771만원입니다. 올해말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022년 9월중 계양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안건을 제출하고, 2022년 10월중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거나 수탁기관을 재선정 함으로서 앞으로도 우리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과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