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존 팀장입니다. 이효영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윤상웅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부터 14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례없는 이상 기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시책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정오표대로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연번과 일부 사업이 오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21만 3천원 증가한 16억 8686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75만 2천원 증가한 21억 3352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편성은 국고보조금 8억 1277만 2천원, 시비 8억 1831만 6천원, 구비 4억 1205만 6천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이환경과 예산의 76.45%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7쪽까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신·개축, 농로, 농로교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 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항지원금 4억 8300만원과 시비 80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이화동 경로당 재건축 사업을 2021년도에 이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IOT 연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사업과 선주지동 농로 정비 및 이화동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효성동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난 2020년 4월 인천시로부터 지정받은 바 있으며, 동 지역의 미세먼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 설치, 미세먼지 안심쉼터 버스정류소 설치, 미세먼지 스마트 IOT 에어샤워 3개소 설치, 환기청정기 22개소 구매 지원, 소형분진 흡입 청소차량 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천만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스마트 그늘막을 효성어울림센터 주변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효성노인문화센터, 효성1동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미센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심 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0쪽까지,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해피계양 에코스쿨 55회 운영, 어린이 환경뮤지컬 유튜브 10회 송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는 목표 대비 148세대 증가한 13,062세대를 가입시켰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43대 대비 43명을 가입시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함양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해피계양 에코스쿨을 58회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인인 어린이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인식 및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 뮤지컬을 2회 현장 공연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속 에너지 절감 및 실천 저변 확대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어린이 대상 기후변화 교육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11쪽부터 12쪽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10,084개소, 분뇨 수집운반 업체 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21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44개소를 지도 점검 하였고, 분뇨 수집운반업체 상반기 지도점검과 정화조 청소 안내, 청소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 주기를 4개소에 대해서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분뇨 및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혹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도 하면서 다른 업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계양구에 꽤 많지 않나요?

350여개소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화장살이라든지 체육시설 내화 장실,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주유소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350여개소 있습니다.

민간은 빼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종마을 주차장 옆, 거기도 공중화장실이죠?

그건 교통 관련하는, 주차장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근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아버려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요. 그 사항 관계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그 쪽 관리 부서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을 닫아버리는 데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인데 그렇게 근무 끝났다고 문 닫아버리면 뒤에 문제가 되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잖아요? 시설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훼손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관리자가 상주하는 그 시간대에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그런 경우는 24시간 개방해 놓는데, 주차장 내나 그런 경우에 관리자가 퇴근하고 나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해서 관리의 어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관리의 어려움은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그 주변에 어디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를 방문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개방을 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음 날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공고 문구를 써서 안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효성1동 85번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효성동 85번지 일원, 0.54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지역이 선정이 돼서 2020년 4월에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고시된 상황입니다.

그쪽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선정된 건가요?

많아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그쪽 지역이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이 지금 아시겠지만 계양1구역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효성1구역도 개발을 하고, 효성도시개발 지역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선정해서 공모하게 되었고, 인천시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 공모 효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 데이터가 수치화 된 것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데이터에 대한 경우는 측정소 자체가 계양도서관 옥상 2층에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를 대표하는 측정소가 그쪽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인천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효성도서관 1층 옥상에 추가적으로 측정소가 하나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과 계양도서관에 있는 옥상 데이터와 해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지역만 해서는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인데, 주변 인근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나 다수가 이용하기 원하면 그쪽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개방 승인을 해 줘야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방하는 시간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거고, 개방화장실에는 안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홈플러스라든가 한림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이 개방을 하겠다, 또 대형 상가라든지 개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화장지라든가 편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9페이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 및 실천지원 사업 중에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장소를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계양문화회관에서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학교 어린이들이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학교와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공연이 있는데 유튜브 송출을 해서 시청할 것인가의 가부를 여쭤봐서 가능하다는 데만 저희가 유투브를 직접, 학교에서 접속을 해서 방영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 강제로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중파처럼 보낼 수는 없고, 유튜브를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만 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통장으로 지급하는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통장으로 포인트를 입금하던지, 그린카드를 요청하면 그린카드로 지급을 하던지,

차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하는 포인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를 한정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대만 받았는데, 그게 날짜로 하다 보니까 그날까지 접수하신 분이 151명이에요. 저희 당초 계획은 134명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151명에 대해서 다 지급 요건이 발생하면 올해 일부 지급을 하고, 내년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나머지 인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소음민원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게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문을 닫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소음민원이나 이런 것이 적게 접수되고요.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음이라도 민원 접수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을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소음 유발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민원인께서 소음측정을 원하는지,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오고요. 소음측정을 원하시면 소음측정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초과가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준 이내에 나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할 때의 진행과정이, 제가 듣기로는 5분 정도 진행하고, 65 데시벨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 지역이 65 데시벨이 되고요.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시끄러운 곳은 70 데시벨, 그 정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65데시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전동의 하나로 농협마트를 철거 중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거로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는 65 데시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때 민원인 장소에서 측정을 하나요?

그렇죠. 요구한 장소에서 측정합니다.

요구한 장소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공사에서 유발하는 것을 정지시켰다가 한 번재고, 그런 과정이 있던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음측정을 할 때는,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바로 민원인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한 번 5분간 측정을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소음 유발시설이 있는 것은 다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고 나서 민원인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을 하면 맨 처음에 측정한 소음 데이터와 두 번째 측정한 소음 데이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면, 그게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정에 의해서 최종 소음치를 판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주민들과 들었을 때 연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하는 취지가 저는 정지를 시키는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들의 내용을 듣기만 했을 때는 먼저 연락을 하면 그 쪽 현장에서 다 알아버리는데, 그럼 그게 정확한 측정이 되느냐는 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건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민원인 집부터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작전서운동 아파트단지에 야생 너구리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한테 야생너구리에 대해서 접수된 것, 유선통화 된 것 말고 접수된 것으로는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린 새끼가 있었어요. 그것은 포획을 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에 보냈는데, 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함부로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때라든지, 야생동물이 다쳐서 구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을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야생동물기피제라든지 그런 것을 배부해 드리고,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포획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 지역에 주거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친구들을, 그런데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으면 달려와서 따라다니고 하니까, 야간에는 많이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포획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그럼 사고가 터져야 그 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포획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까지 열 군데를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을 해 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영세해서 운영방법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적의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설치된 기계 장비를 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자문해 주는 겁니다.

예. 금년도에는 10개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부터 매년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을 받아서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본인들이 놓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신청을 해서 받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세히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 제9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부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분야와 구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공중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민들에게 자세한 위생정보를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구정의 주요정책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위생사업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 그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위생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주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 팀장이 병가 중이라 이효정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김창호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그에 따른 지도점검 등 법정사무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문화 정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사업 추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은 5억 4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6억 7천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예산의 85%가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1258개소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위생관업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73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효실천 위생업소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관내 목욕업소에 대하여 먹는 물 세균오염도 현장검사와 온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쾌적한 숙박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불법카메라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더베스트 우수업소 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업소 세균 오염도 현장검사를 2차로 실시하여 1차 검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며, 관내 건물 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공중업소 환경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6월 1일 기준 599개소의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용종마을, 계양맛길, 2개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638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16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그간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대해 상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맛집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 메뉴 5개를 새로이 발굴하였으며, 안심식당 신청업소에 물품지원과 방역수칙,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반기 운영실태 현장점검으로 생활방역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20점을 대상으로 7월 20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음식점 및 안심식당에 대한 물품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위생등급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신규 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는 등 식사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5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6월 1일 기준 2642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총 3965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638만 7천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5곳에 대해 영업정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4개소, 과태료 2개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점 및 가정의 달 대비 다중이용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호객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 및 각종 민원신고 처리를 병행하여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영수칙 안내와 더불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계절별, 업태별 특별 지도점검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부폐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의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양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부터 1512쪽, 식품제조 유통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유통식품 관련업소 13개 업종 1416개소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53개소 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소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 유통 및 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352만 4천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식품 제조 유통업소는 업종별로 연중 지도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고, 업체의 식품위생 관리와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을 평가하는 업소 중 9개소를 평가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을 341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매월 1회 지도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종별로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거 검사,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부터 15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1월 10일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명대로 1048 위치에 설치하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등 어린이 급식소 221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대상들 교육, 식단, 레시피, 신메뉴 배포 등 정보 제공 및 스마일 계양 프로젝트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6억 3771만원입니다. 올해말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022년 9월중 계양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안건을 제출하고, 2022년 10월중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거나 수탁기관을 재선정 함으로서 앞으로도 우리구의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과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효실천 위생업소 지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효실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효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현재 73개소가 있고요. 금년에 11개소를 추가했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협조가 잘 되는 업소는 50%까지 감면해 주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자가 많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10%, 어디는 20%,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열린체험관 건강꿈터에서 다섯 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명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체험관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전체 국시비 사업 예산 6억 3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계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센터체험관 내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될 거예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알려서,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159페이지,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스에 기존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합법화하는 과정이 있었던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게 되는 구역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산택지 내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2021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합법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2021년 4월 이후로, 옥외 장소를 영업장소로 신고해서, 그게 인정이 되게끔, 그래서 테라스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업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구도 좋고, 업주 측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한데, 물론 민원의 소지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원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별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계산택지의 일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상복합시설에서 그걸 하다 보니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역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야간에 잠도 못 자고, 담배피고, 소란 피우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영업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업율을 높이고자 하지만, 만약 가능한 지역이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어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자료가 있거든요. 테라스 영업신고, 허가 관련해서 자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여름철 특성상 식중독이라든지 장염 등의 발생이 위험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생과 직원 모든 분들이 청결적인 식문화, 구민들이 그런 식문화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런 데 지도점검이 있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트클럽 밑 음식문화의 거리, 제가 애기아빠와 밥을 먹고 그 도로를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여자 분들 몇 명이 서서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호객행위를 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내려올 때는 안 하는데, 제가 한 번 애기아빠 혼자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까 꼭 붙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있어요. 그 단속을 할 때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단속이 나오면 나온다는 것이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없어진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한 번씩 일부러 나이트클럽 쪽 길을 나가봐요. 보면 항상 있어요. 남자분들도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들거든요. 한 번씩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위생적인 것이니까, 붙어서 하는 게 안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객행위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의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 나가면 벌써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합동단속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0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관리는 관내에 205개소가 있고요. 100인 이상이 17개소가 있어서 총 2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거기에서 205개소에서 204개소만 등록된 사유는, 계산동의 어린이집 한 군데가 계양구와 소송 중이라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은 안 닫은 상태인데 소송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1개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가 소송 중이라서, 운영은 안 하는데 폐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 식약청 상을 탔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 230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가 올해도 표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