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값지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류종우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조경구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기능들이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과 중복지원 등이 발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대구테크노파크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에 관한 개별적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지역의 주력 및 특화산업과 디자인 등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산업과의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견고히 하여 지역의 기업지원 전담기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포함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지원 산업 등을 융합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사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지원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이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 전담 기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과의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려 깊이 살펴주시어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명칭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명칭 변경과, 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넘었나요?

(뒤를 돌아보며) 2년? 2년 정도 됐나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됐어요?

예.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디자인센터로 있을 때하고 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와서 좀 특별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성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눈에 띄게.

정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진흥원 직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죠? 한 50명 정도?

한 50여 명 되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 그분들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렇게 TP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연구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TP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우리 디자인진흥원 쪽은 또 산업부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해소,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는지,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통폐합을 TP에서 흡수하잖아요. 그죠? 했을 경우 기존의 진흥원하고 우리 TP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첫째, 지금 현재보다 우리 대구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전자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부분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산업부 소속으로 있을 때는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그런 담당하는 분이 50명 중의 반 이상이 그쪽 공모사업에 연관돼 있는데 TP로 소속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혀 어떤 국책에 따라서 따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은 아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업지원기관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통합돼서 산업부 사업이 끊기게 되면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고용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그대로 TP로 이전을 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에서 독립성을 주는 그런 부설기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특히 산업부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결국 산업부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자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디자인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산업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큼의 규모의 시비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 고용문제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요. 또 산업부에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역의 디자인진흥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P 부설기관으로 되면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승인한 재단법인만이 디자인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많이 거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TP의 부설기관이 되더라도 지역의 어떤 디자인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따라서 각 지역 지원기관들이 지역에 신설되다 보니 다른 기관와의 유사·중복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되면 TP에서 하는 사업과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된 이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 현 고용 문제, 직원들 공모사업,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지금 광주, 부산, 대전 이런 데는 현재 진흥원으로 남아있지요? 디자인.

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기관이 5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와서 이렇게 우리 TP로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에 얘기했던 장점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효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문제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설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TP에서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한 50몇 개 이렇게 디자인 쪽에 연관돼서 아마 통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기존 우리 디자인에서는 내가 알기로도 한 28개 정도, 한 150억 원 되는데 TP에서 하는 디자인 쪽에 50몇 개가 되니까 510억 원 합치면 거의 2배 이상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 했을 때는 관계가 있지만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차피 산업부 소속에서 새로 기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TP, 중소벤처기업부 속에 들어갔을 경우 산업부에서 어떤 역할이 되겠나, 이런 의아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 정말 시비를 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왜 국비사업 자금, 공모해서 세금을 따오는 건데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중요한, 대구시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처지에 대구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을 향후에 어느 부서에 계시든 간에 고위직이니까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직원들 그 부분만큼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권기훈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손한국 의원님, 윤권근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하중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2001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되었고, 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콘텐츠산업거점기관,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역SW산업진흥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첨단디지털기술의 신산업 집중 육성과 지역 디지털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4차 산업혁명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여 지역 혁신전담 지원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혁신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수행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구현 지원,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법인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관련 조항의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전담지원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배려해 주시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오셔갖고 DIP도 원래 통합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줄기를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지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하는 건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계속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도 디지털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담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 앞으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이 전달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뺀 걸로.

그런데 전자에 디자인진흥원이 TP에 통합됐잖아요, 그지요?

예.

산업부 소속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DIP도 TP에 소속되어서 서로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자에 우리 국장님 얘기한 부분이 안 맞는데요?

디자인.

독립적으로 살려놓는다고 해서, 물론 디자인하고 다르겠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약속은 아니지만 이면에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기부지요?

과기정통부라고.

과기정통이지요? 과학기술정통 그지요?

예.

거기서 담당국장이 내려왔나요?

담당과장이 내려왔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과장이 내려와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을 때 향후에 우리 대구시에 대한 지원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피력한 바 있나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하자, 과기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구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언론에 나오고 하는 2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국회.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대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대구에 불리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경환위 하면서, 위원장께서도 같이 했는데 항상 문제가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논의한 중점과제들을 언론 쪽에서 그걸 너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너무 빨리 해버렸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조차도 안 거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언론플레이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 집행부 기관이 있고, 의회라는 기관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소속된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대표로서 뽑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뭔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가 유도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지 우리가 2조 뭐 그러는 것은 앞으로 과기부 이런 쪽에서 상호 어느 정도 협조를 한다는 거지. 정확한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러니 DIP에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잖아. 대구시에 대해서 DIP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에 산업하고 혁신하고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례 명칭 바꾸는 게.

우리가 혁신이라고 바꾼 것은 너무 산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고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디지털문화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혁신진흥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ABB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AI야 우리가 기존에 인공지능 그래서 모든 쪽에 AI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교육부터 해서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교사들도 AI 전공 대학원에서 국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냉장고부터, 우리 실생활부터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안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안.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블록체인을 하면 해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산업 측면보다는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랩에서 개발한 백신 역할 그런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저장기술.

지금은 서버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걸 이쪽에도 넣어놓고 저쪽에도 넣어놓고 쭉 넣어놓고 이게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달라지면 가짜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관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보관하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이고,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날씨에도 적용하고 인구조사 이런 것, 그것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를 보면 하나의 데이터센터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빅데이터 그걸 보관하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시민들도, 물론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ABB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설립된 대구환경공단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등 주요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한 대구시설공단은 지하상가, 가로등, 주차장, 교통관련 사업 등 일반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영역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대구시이며 같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달라 경상적인 경비 등 중복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건전화는 물론이고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단의 자본금, 정관, 등기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예산과 결산, 손익금 처리 등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탄소제로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도 거기에 적합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 탄소제로 정책에 환경공단이라는 자체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정책에 반하지 않느냐? 환경의 탄소제로 정책. 시설공단이 환경공단으로 가서 정말로 탄소정책에 맞는 대구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다른 것을 다 봤을 때는 대구시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공단의 업무 중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인데요. 거기에 처리시설의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친환경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 공원이라든지 우리 명복공원도 그렇고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될 수 있고요. 명칭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되지만 공단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ESG경영으로 감으로써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조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정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집행부 조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목표에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다.”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실무추진단에서부터 “그게 아니더라. 정말 추진단이나 인수위가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그게 아니더라.” 이러한 말이 들리도록, 그러면 언론도 다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조합 여기 보니까 노조가 다 다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제가 몇 번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단, 아까 얘기한 직급체계는 같다고 하셨죠? 양 기관이.

예.

임금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입부터는 통일을 하고 중간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월급 받을 때 똑같은 국장이고 같은 업무 하는데 딴 데서 왔다고 월급 적으면 기분 안 좋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갈등이 없는 거지,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런 분야는 위원님, 우리도 국장이라고 다 월급이 같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같지는 않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금테이블을 조속하게 조정을 해서, 같은 기관에 같이 소속돼있다는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빨리 후속조치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좀 세심하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야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빨리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길게 하시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한 부분을 다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직급이 같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7급부터 시작하고 환경공단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9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9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선 실무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실무추진위원회는 지금 시설공단 두 사람, 환경공단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 범위까지, 직급 어느 범위에서 참여.

경영안전처에 있는 사람,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처장은 다 참석하는 걸로, 실무 저거는 아니지만 회의에 무조건 참석하는 걸로, 양 공단에.

각각 두 분 이외에 경영안전처장은 무조건 참석한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수질개선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팀에서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무조건 필요 시에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번 회의했나요?

실무추진단 회의는 계속 우리 수질개선 옆에 회의장에서 오후 정도 해서 계속 운영했고요. 7월 5일부터 했고, 노사정위원회라고 경영안전처장하고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오늘 하면 세 번째입니다.

잠깐만. 노조위원장하고 경영안전처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 세 번 했나요?

오늘 5시에 또 세 번째 합니다.

두 번 했네. 세 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사항 중에 그쪽에서 노조위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거죠?

예.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방안 제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들.

예. 위원장님도 그때 한번 면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전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직급체계하고 그다음에 임금 부분. 그래서 임금 부분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통일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우리 국장께서 맞춰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결국은 어차피,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두 개 합치는 공공기관의 소관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 노조원들, 노사정 협의 이런 데도 솔직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얘기한 부분하고 거기서 얘기한 부분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직급 아까 한 두 가지 부분을,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추진하라는 그 부분이고, 잠깐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문제에서 중복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위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되죠, 직원들을.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시켜놨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 미리 나와갖고 중복되는 부서의 밑의 직원들이 정리되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의원발의하고, 먼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우리에게 예속되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씩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따지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하다 보면 진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의회가 홍준표 시장께서 오셔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50년 먹거리부터 죽 이어지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할 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권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