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과 정책과 팀장님들 모두 애쓰시는 모습이 이 설명 안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56쪽에 가곡면 갈대밭 수변 무대 정비사업만 여기 나왔는데요. 저희 지난 번에 가곡면 소재지 개발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가곡면 소재지에 대한 발전 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담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고 일부는 농촌관광개발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농촌활력팀하고도 협업할 사업도 있고 일부는 기반 조성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사업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우선 수변무대, 가곡면에서 건의가 들어온게 수변무대 쪽에 코로나가 해제되면 그쪽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하라는 건의가 먼저 접수가 돼서, 본 예산에는 우선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고 중앙부처라든가 충청북도의 사업을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중앙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가곡에 우리 거기 도깨비 양조장이라고 조그만 양조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면 막걸리를 조그만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 양조장이 단양보다는 오히려 서울이나 외부지역에서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천에서 무슨 먹거리 타운을 아마 형성하나봐요. 근데 자꾸 거기서 도깨비 양조장을 데리고 가려고 지금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거기서 도깨비 양조장에다가 자꾸 컨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도깨비 양조장이라든지 또 어상천에 있는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곳은 외부에 뺏기기보다는 우리가 지키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도깨비 양조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더 이상 생산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서 제천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민간자원 개발사업인데, 이게 금곡 분교는 지금 챌린지 탐험학교 운영하는데 아닌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5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했던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계속해서 챌린지 사업으로 가기에는 성과가 좀 미약하다 판단이 돼서 계약을 종료시켰고. 그 이후에 폐교를 활용할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민간 쪽에 어떤 특화된 시설을 도입해 보고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이제 챌린지 탐험학교는 그거는 그만하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5월 30일자로 계약 종료됐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59페이지에 폐교 활용한 사업, 금곡초등학교. 이 금곡초등학교가 지금 탐험 챌린지 학교 리모델링하면서 국비 지원 받은 거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상훈의원
그거 매각하실 거에요? 아니면은 탐험 챌린지 학교처럼 민간위탁을 주실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추진한게 어떤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느냐를 공모를 했고, 공모지침서 상에서도 매각이라든가 임대라든가는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제안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 기본점수 이상이 돼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은 자기들이 사서 신축건물도 짓고 더 활용도 있게 쓰고 싶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매각이냐 임대냐는 군의회에 공유재산을 득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차기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설명을 드릴 예상인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된 거지 계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전 가능성 있는 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국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 매각이 지금 가능해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보조이고 시설에 대한 보조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시설 리모델링을 우리 시설비로 지원받지 않았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의원
예.
숙미
유숙미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챌린지 사업은 2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예산을 받아서 1차 사업 국비로는 리모델링을 전액 다 추진을 하고, 2차 군비로 예산을 사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2년, 20년 21년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사업효과가 지속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사업은 5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 저희가 금곡초등학교 자체에는 군 땅이었고 군 건물이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각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폐교가 우리 관광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49페이지에 우리 관광공사. 지금 6개월 운영이 지났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이상훈의원
6개월 운영 해 보니까 문제점이나 보안점이 어떤게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보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면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자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수익사업도 창출을 하고 하는게 공사의 조직인데. 아직까지는 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아직 표시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경영 수입이라든가 관광객 확대 등 수치상으로서도 지금 실적이라든가 성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의원
수치상은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면 수익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경영수익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형으로 가다 보니까 경영을 이제 염두해 두고 인력에 대한 조정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6개월 정도 됐고 지금 공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장을 위한 진통을 겪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말씀하셨듯이 공단하고 공사는 엄연히 틀린 기관이에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마인드도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상훈의원
성과를 내는만큼 보상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이상훈의원
이사장 선출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공사에서 계획하는 것은 성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아마 공사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8월이나 9월경부터 하는 걸로 공사내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8월이나 9월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이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야간투어 상품 협의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코스는 어떻게 개발을 하셨어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컨셉만 잡은 거고 여행사라든가 전문적인 회사하고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여행사하고 조인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인원이 단양으로 들어와서.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가지고 홍보도 하고 모객을 해서 끌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도 그냥 코스만 해서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소규모 프로그램31:55이겠지만, 그런 것도 진행하고 해야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업무범위가 있어서 전문기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 투어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고안을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던가 일시라던가 장소,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구체화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59페이지에 보시면 소노문에서 양방산까지 단양 관광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뭐든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사업추진체 발족이 2022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 관계되어있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음 및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기숙자 옆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여학생들의 개인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혹시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이라고 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민자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학교에서 부담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들었고요. 지역의 어떤 대규모 관광사업이 됐든 사업을 유치를 할 때는 큰 발전요인을 갖고 유치를 하든지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도 취임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걸 인지하시고 교육장하고 학교 교장하고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빨리 만들어라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정을 하는 과정에 교장선생님의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잡았는데. 조만간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쪽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실거고요. 또 사업 시행자 측에도 의견이나 우리 쪽의 문제를 전달을 해주고 그쪽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들어보셔야 해서 사업 시행자 대표도 조만간 같이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지역의 문제나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또 주민, 주민도 이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야별로 주민대표가 되겠지만. 주민, 또 우리 군청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확신을 가진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전문가도 저희가 초빙을 하고 해서 같은 토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도 늦어지면 안 돼서 8월 중에는 그 협의체는 구성이 됐고 그 협의체를 정점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어쭙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잔도길 앞에 그러니까 상진리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건물 지은, 예전에 방범초소 뒤쪽으로 열린 화장실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도 일반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 수요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화장실 문제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잔도 입구에 잔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상인들 말씀하셔서.
김영길의원
관광객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관광객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공간이 보면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된 화장실도 도로 비탈면에 기둥을 세워서 난관 형태로 화장실을 건립을 했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을 조성을 하려면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건립할 공간이 없어서 그 전에도 보건소쪽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건을 보고 앞으로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특별한 여행자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내,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오면 그 실적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혜숙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관광공사 사정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죠? 8월이나 9월 돼서?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의무 사항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장영갑의원
의회에서 원하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명은 8월이나 9월에?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때 공고절차를 시행하고 하면 아마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걸릴겁니다. 공고 기간도 있고 또 임원선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평가도 하고 하는 그 기간도 있고. 그래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걸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케이블카와 관련해가지고 주민회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아서 지금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 그리고 위원회 이런 데서 지금 무슨 여론이 지금 안 좋아요.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챙기기가 저거 하실 것 같은데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추가 질문.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56페이지에 소선암 출렁다리 있잖아요. 대잠리에 있는 거. 그거 추진하면서 상당히 마을에서 이견이 있었지요? 장소 문제 때문에?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도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걸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어서 마을에서 위치라든가 이걸 좀 정해주면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시백의원
마을에 이렇게 이견이 있으시면은 이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마을에서 이견이 있고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다가 고시나 공고된 사업 같으면 토지 협의가 안 되더라도 수용절차를 거쳐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할 사업입니다.
오시백의원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게 관광효과로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 마을에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어떤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이견이 계속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한가지 관광공사. 저도 관광공사 아까 이상훈 의원님하고 장영갑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관광공사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때 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 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일이 상당히 지났어요. 지났는데 전혀 조직들은 변하지도 않고 있고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물론 선거과정이 있어서 그런게 이렇게 딜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공사 사장 빨리 선임해서 기존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빨리 해줘야지 조직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선정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틀에서 조직원들을 만들어 주든지, 지금 조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혼란스러운 것도 혼란스럽지만은 인력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고 계실거에요. 빨리 하여간 진행을 어느 방향을 가든지 확실하게 공사로 가고자 하는게 결정이 됐으면 그 방향으로 빨리 그 조직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주민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97쪽에 복지 급여대상자와 관련해서 신규 발굴하고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입식 문화, 아까 올해 안으로 다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7월 중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그걸 일괄 구매하는거에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구매하는거에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장영갑의원
아니 근데 그거를 경로당별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일괄 구입하느냐 제가 묻는 거에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담당 팀장님...
장영갑의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행교
임행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은 대한노인회 단양군 지회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거고요. 입찰을 봐서 저희가 경리팀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경로당별로 납품을 했고 담당자가 일일이 다 불량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장영갑의원
거의 선정이 돼서 끝난거네요, 그죠?
행교
임행교노인복지팀장
네. 그리고 이걸 진행할 때 어르신들이 높이, 높낮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있으셔서 최대한 높이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이것 자체가 중국산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거를 수제품으로 하기에는 단가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그런 사항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그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게 딱딱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 그거는 어차피 지금 다 하마 선정이 돼서 했다니까. 그런 것 좀 보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살도 없는데 그냥 앉으시기가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야지요. 뭐.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이게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바뀌면서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청주, 청주권에서부터 해서 저희도 이제 입식문화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근력도 빠지시고 살이 없다보니까 그런 불만 불평을 조금 토로하는.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과에서.
장영갑의원
그런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구입이 안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다 구입해서 배부된 상태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장애복지 과제1, 2 장애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되겠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 지체장애인. 103, 104페이집니다. 지체장애인은 사실 지체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는 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네네.
김혜숙의원
지체장애인은 주변 여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즉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은 또 정신질환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인은 누구 도움 없이는 사회생활을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지원 관련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단양에는 이런 부모님이나 이런 가족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네, 그 저희가 발달 장애 부모님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없고요. 지난 주에 발달장애인 그룹 홈...
김혜숙의원
지난 번에 발달장애인, 그니까 장애인 부모연대가.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개소식을 했습니다. 성원상가 1층에서.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발달장애 학부모님들까지의 지원계획는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의원
사실 보면 이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가끔 뉴스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목소리를 얼마든지 내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예, 다른?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01쪽에, 독거노인 서비스. 이게 상반기에는 1,267명, 하반기 계획이 1,600명인데 지금 하반기인데. 이 독거노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오시백의원
고령화 때문이겠죠?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고령화가 가장...
오시백의원
이 고령화가 무척 빨리 오네. 이것 선정하는데 대상자 선정. 이거 어떻게 정확히 잘 되고 있습니까?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오시백의원
예, 혹시 누가 누구를 보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조성룡의장
혹시 팀장님께서 준비하셨으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누가 누구를 맞춤 돌봄을 하냐, 뭐 이런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맞춤 돌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고, 대상자까지만.
오시백의원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교
임행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행기관도 좀 각각이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저의가 기본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비스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더 취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다가 조사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미숙의원
10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서요. 지난 번에 왜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개소식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이면은 주간 보호센터 같은 그런 건지요?
조성룡의장
혹시 팀장님? 설명하셔도.
효석
김효석장애복지팀장
장애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저희 관내에는 한 240여 명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청소년활동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난 번에 개소식을 했던 돌봄 기관은 바하단양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센터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며 돌봄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두 가지 사업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한만큼 카드결재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1명, 방과 후 활동 1명, 그 다음에 주간 활동 지금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부담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이 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모님들의 양육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좀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조성룡의장
우리 팀장님 설명 해주시겠어요?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5월 달에 원장님께서 퇴직을 하신 상황이어서 현재 원장님이 공석이시고 주임 교사님이 업무 직무를 대리를 하셔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을 저희가, 원장님이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에 계신 분, 그 원장님을 활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잠깐만요. 주임교사가 지금 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지금 어린이집 자체에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단양군의 국립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통합을 해서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팀장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난 번에 우연히 여성회관에 갔다가 우리 어린이집 교사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거에요. 거기에 바깥 놀이터에 차양막이 없어서. 물론 한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 놀겠지만 나가 놀려고 해도 햇빛 때문에 놀 수가 없다고. 거기 실외 시설에 어린이 놀이터에 거기에 차양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과장님 관심 가지고 거기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검정색 차양막 있잖아요. 그것 좀 처주시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강미숙의원
예, 거기는 별로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타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겸직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들이 원장님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단양군 어린이집 정책이 다 그럼 통폐합이나 겸직하는 정책으로 이어 나가실 건가요?
인식
오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통폐합이나 아니면...
이상훈의원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같이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원장님이라든가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시내권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접해서 통폐합이나 관리가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지만,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의 감소 폭이 크고 또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걸 폐원하기도 힘들잖아요?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폐원 부분은 아니고, 읍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분원으로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향후 정책을 그럼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통합이나 아니면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아니면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피해 보지 않은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에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구민숙아동드림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장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계는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이용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양 여성발전센터에서 반찬 봉사를 하는 곳을 가보니까, 지난 초복 무렵에요. 너무 안이 뜨거워서 일을 못하겠... 저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 저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 한번 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그걸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민원과장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복나드리버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운행 승객 인원수하고 또 행복택시 있지요? 행복택시 이용현황하고, 사랑나눔 콜택시 3대 운행했다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ED,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닥 LED 설치사업한 것. 지금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건축팀장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편한세상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민원과장
그 답변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갑의원
예.
창희
박창희건축팀장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이편한세상 5개 동에 내년도 4월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화성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도전1리, 도전3리. 주택 쪽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 대상마을입니다. 특히 화성아파트나 도전3리에 대한 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현재 도전1리 게이트 입구 쪽에 있는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나중에 시각적인 부분, 지금 같은 여름철에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걸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전1리 같은 경우에도 그 주위 분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전3리하고 화성아파트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전1리도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전 2리하고 화성 아파트 쪽, 3리 쪽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다고 그랬고 1리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리는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고 공사현장 밑에 보면 소음 데시벨이 85데시벨이면 집안에서 났을 때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게 맞다고 나왔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창희
박창희건축팀장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주간에 65데시벨 이상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길의원
지금 공사장 입구에 달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도전1리 군청 쪽이나 화성아파트 쪽 밑에 쪽에는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울립니다. 울려서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같은 현상의 일을 평일에는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주말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처가 집이라서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음 데시벨을 현장 앞에다 부착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기 중으로 이 소리가 위에서부터 나다 보니까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조금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공사시간을 좀 늘려서 쉽게 얘기하면 7시부터 하는 것보다는 한 8시쯤에. 물론 지금 여름이라도 더워서 일찍 하고 일찍 끝내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 점을 공사관계자하고 한번 팀장님께서 상의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창희
박창희건축팀장
공사 관계자들 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시간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교통팀 과제1에, 130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민원과장
죄송하지만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룡의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교통팀장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택시 적정 보유 대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단양군에 택시가 좀 많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 중에 올해는 총 5대,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2대를 감차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율감차라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지 감차가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김혜숙의원
본인이 희망할 때만 가능한건가요?
상조
이상조교통팀장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택시 회사든 개인택시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권고 정도로 하는데,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성룡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47페이지에 우리 매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3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이게 매포읍에 이관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매달 리그전을 단양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8개 코트를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벽면이 너무 환해서 동호회 분들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데 셔틀콕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물론 매포는 다목적구장 개념으로는 만들어졌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인원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수, 준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수 개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좀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월요일 날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상진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색상이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어서 셔틀콕이, 하얀 셔틀콕이 잘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대화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셔틀콕이 잘 보일 수 있는 색상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길 권고를 먼저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보완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화재에도 취약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염이죠, 방염. 방염처리된 것을 거기에다 덧대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앞뒷면을 보완을 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옆에 있는 벽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 의무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화재가 나지 않는 안전한 체육시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대회 운영을 하려면 음향시설이 부족해서 별도의 음향장비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음향장비도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파악해보고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발급률이 75%라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누적 발급률인가요? 올해 발급률인가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올해 발급률입니다.
이상훈의원
올해? 이게 카드형이라서 저희가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거 아니었어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누적으로 가야지...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룡의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자료를 좀 이거보다 높은 퍼센트를 본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자세한 건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용률이 막판에 가서 막 몰려서 독려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지금 가맹점들이 단양읍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 문화이용권을 드려도 쓰기가 매우 불편하고, 또 서비스 차량이 다니는 거 같은데, 그 서비스 차량에서 구매할 수 있거나 서비스 이용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 차량이 오는데 좀 알아서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영화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시골로 들어갈수록,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전에 단성면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어떤 할아버지는 책을 사러 주기적으로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문화적 욕구가 있으니까 다행히,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용권으로 준다는 것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물론 당연히 욕구도 있고 충족이 다 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욕구가 별달리 없는 것도 문제이고 이 제도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 중에. 그래서 대안적으로 직원들이랑 고민했을 때 케이블TV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TV를 연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보다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방법 좀 강구 해 주시고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직장운동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마라톤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거지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럼 지금까지 보류한 이유는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한 가지만 직장운동부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거나 1개를 하거나 2개 이상을 하거나. 그리고 종목도 육상을 할 것인지 인라인을 할 것인지 다른 종목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체육인들의 의견, 장단점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래서 지난 번에 종목 심의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그러면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갑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마라톤은 선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선정이 됐는데 왜 진행을 안하고 다른 종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신중하거든요. 각 종목별로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선정했단 말이에요 종목들을. 근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하마 탁구단이 작년 재작년에 해체가 됐고, 그리고 작년 한 해를 그냥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정위원회까지 다 해서 종목이 선정이 됐어.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의심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른 답변하실건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마라톤으로 지난해에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까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점에서 다시 다른 욕구,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 그렇다고 육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장단점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분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단양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운동 경기부가 뭔지를 다시 조명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시백 의원 의원석에서 ‘과장님,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라고 말함)
장영갑의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해야 의원님 계시면은.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이 문제에 솔직하게 말씀해주실 수 없어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저 아직 생각 없습니다.
오시백의원
아니,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진짜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오시백의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죠?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곤란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게 이게 전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전부고.
오시백의원
이 자리는 좀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게, 조금 듣기가. 이게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 다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한 번 결정되면 다시 개최를 하면 안 돼는?
오시백의원
분명히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한 거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오시백의원
별도로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별도로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 한가지 부탁드리려고. 다름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한번 가보셨지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미숙의원
거기에 여성회관에 가면 주방이 지하에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그런 주방을 쓰는 가정도 없을 테고. 거기에서는 실습실이 그 안에 구석에 같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더워서 무슨 실습을 한다거나 반찬 봉사할 때도 물론 한 달에 두 번 그렇지만 지금에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여성단체회장님과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거기 좀 보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리모델링을. 그걸 좀 벽을 헐든지 해가지고 조리실을 탁 트이게 해서 위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그렇게 찜솥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이니까 더 관심 가지고 보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내주신 강미숙 의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협의장 제가 지난 번까지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방 환경이랑 이런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정말로 사우나 한 것처럼 완전히 찜질방 같습니다. 주방이. 이번에 사실 가장 우선 급한 것은 굉장히 우선 환기가 잘 안되고 더운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지금 가족 지원 센터가 건립이 다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습실 부분도 너무 좁고 열악하고 같이 쓰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가족 지원센터가 옮겨간 자리로 실습실을 옮기고 그 밑에 부분을 전체를 주방으로 현대화시설로 쾌적한 환경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환기 시설하고 공간이 협소한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현재 눈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수도 쓰는 거라든가 이런게 직접화 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말씀하신 3층이 좋은지 다른 장소가 더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해서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병숙 과장님께서 현장을 제일 처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 테니까 나중에 추가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178쪽에 하반기 계획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10월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지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읍면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3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담당자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는거에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강미숙의원
그럼 지금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을 텐데. 전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다 바로 잡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고 그냥 또 덮어둘건지.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사를 더 해서 원상복구 하는, 고발조치 한다는 뜻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거 군에서 굳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민이 지금 점유해서 그냥 쓰고 있으면 별 무리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다가 군에서 꼭 필요해서 이 땅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의원님께서는 그 안에서 매각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매각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매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재산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시백의원
올해인가 작년에 한번 이거 절차 한번 했잖아요?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오시백의원
건수가 많았었어요 작년에?
조성룡의장
팀장님 설명하셔도 돼요.
시엽
황시엽재산팀장
재산팀장 황시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필요없는 땅을,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저희가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이십 몇 건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법에 맞고 형평성에 맞아야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부결이 됐고요. 한 3필지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필지 정도 매각한 걸로.
오시백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예는 어떤 거가 될 수 있나요?
시엽
황시엽재산팀장
예를 들면 땅이 저희 군이, 그분이 매각하기를 원하시는 땅이 주위가 저의 군 땅이 다 있거나, 그런 땅은 저희가 그 땅을 팔면은 저희가 나중에 행정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 공유재산의 목적은 우선은 저희가 향후에 쓸 수 있는 땅을 넓게 만들어서 저희가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게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땅 하나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농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중간에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매각이 안 되면 입찰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농지 같은데, 농로. 농로에 접해 있는 공유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엽
황시엽재산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법하고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따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관련해서 수상실적도 보니까 도내 세외수입운영 실적평가 우수상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연구과제 발표 때 지난 번에 언론에 보니까 ‘시루섬의 기적, 세수증대의 기적을 만들다’ 하는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하셨던데, 김예지 주무관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2페이지에 단양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판매 연령 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매 연령 제한이라 하면 상위개념인지, 하위개념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 유통이 조금 발생이 있고 사실도 있고 예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침 자체도 지류형은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라고 하는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요즘에는 지난해부터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카드에 더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 같은 걸로 더 확대 좀 나가고. 지류형을 판매하는 것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구매 연령은 어느 정도선에서 생각하고 계세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상은 70세 이상 정도로 저희가 일단 잡고 있는데.
이상훈의원
그럼, 70세 미만은 지류형 상품 구매 못하는 거에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이거 상품권. 유가증권에 속하지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훈의원
유가증권이 우리가 다른 기타 유가증권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상훈의원
구매자에 대한 권리 제한 아니에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근데 지류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나, 또 다른 기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상훈의원
관내 상품권 유통하는 구조를 보면 물론 카드도 지금 많이 확대가 돼서 그런데, 카드 안 받는 곳도 많아요, 아직.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류형 상품권, 매장은 상관없지만 일반 앞에서 노점상분들도 지류형 상품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질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그렇게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유통질서 개선하는데는 공감은 하지만. 이게 규제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류형 상품권이 사실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외 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또 말씀드린 불법유통 이런 관계 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중인데.
이상훈의원
조폐 공사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발행번호 가지고 추적 다 가능하지 않아요, 지류형도?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능은 한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10% 저희가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는거죠.
이상훈의원
일단은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모바일 방식, 제가 예전에 모바일 방식 도입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모바일을 쉽게 도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한 상태고요. 혹시?
이상훈의원
담당 팀장님 혹시.
기영
송기영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모바일이라고 그래갖고 별도로 수수료가 카드하고 비슷하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수용을 안 했던게 인근 시군에 관계를 여쭤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 그걸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도 많고 상점 점주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권유드릴 때는 젊은 층들은 모바일에 대해서 접근하기 쉬우니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만원으로 그때 책정 돼,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건의드릴 때는 수수료 관계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나중에 검토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송기영생활경제팀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수중보의 발전설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조례 관련해서 아마 지금 4군데에서, 영춘하고 또 우리 수중보하고 해서 태양광하고 해서 4군데에서 기금을 좀...
이상훈의원
기금 말고. 수중보는 기금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발전 설비가 안 되니까 그 기금은 저희 군으로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지요?
조성룡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범준
이범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범준입니다. 단양수중보 소수력발전소 저희 군에 납부가 되고 있고요.
이상훈의원
수중보요?
범준
이범준신재생에너지팀장
예예.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은 지금 6월 현재 시험가동만 한 상태고. 지금 충주 거기가 수위의 낙차에 의한 발전방식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수위가, 너무 충주댐에서 물을 안 빼서 수위가 4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의원
저희 군 단성에 수중보 말씀하시는 거죠? 발전을 하고 있다고요? 아, 시험가동만?
범준
이범준신재생에너지팀장
시험가동을 이번에 했고 지금은 수의가 격차가 안 나갖고. 수위가 4m가 넘어야 된답니다.
이상훈의원
4m가? 그럼 수자원에서 운영은 다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생활경제팀 과제 1번 192페이지 관련하고 201페이지 관련해서요. 구경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부강상가가 지금 보면은 외벽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다누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뒷문으로 딱 나왔을 때 딱 마주 보면 과거하고 현재를 보는 듯한 그런 외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관계되신 분들, 그쪽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부강상가가 전통시장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법이나 이런 법규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송기영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부강 상가가 상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외관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주택팀하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한번 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제가 항상 나와서 볼 때마다 그 부분 외관이 보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볼 때마다 참 굉장히 안 좋겠구나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리저리, 상가 상인회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잘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송기영생활경제팀장
아마 그게 밑에 상가만 하면 검토가 됐을 건데 아마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또 공통주택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거는 우리 건축팀하고 좀 협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단양형 이차(利差)보조금 지원 있지요? 97개 업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쪽에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창업지원. 4개소하고 밑에 청년창업 지원해서 2명, 그게 어디인지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이게 4개소인데, 지역 중소기업에 인력 구인란 확보를 돕고 또 우리의 지역의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관내 기업에 취직이 되면 2년 동안 기업에는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직한 개인에게는 주거 교통비를 월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합쳐서 21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돼 있는 데가 관내 4개 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창업은 저희가 청년창업사업 계획서를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2명을 선정해서 기초 창업비 1,8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99쪽에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고용안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방역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되는지요? 각각.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 취약계층이라서요. 수급이나 아니면 차상위나 이런 계층입니다. 전부 다 대상자가.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할 수 있다고요?
조성룡의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공동체일자리팀장 박옥례입니다. 저희 여기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수급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되는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되는 인원입니다.
강미숙의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네, 선정을 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서요. 거기서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면은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 수급이라고 그러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급여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강미숙의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똑같이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네.
강미숙의원
그렇게 나가면 맨 끝에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반은 3명이 한 조가 돼서 9명인가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반을 내가 혜택을 받으려면 그 농가 조건은 또 어때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고령층이라든지 여성농가라든지, 취약계층, 소농 경우하고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농업경영체변제등록이 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준 생산적 일손 봉사팀이 또 있지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예,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혹시 그 대상자는 누군지 아세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지금 저희 긴급지원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일손봉사 같은 경우 에는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농가에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도 지침상으로는 원래 200명인데, 저희가 작년에 일손지원반이랑 그 농가 일손봉사반이랑 너무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한 농가에 너무 많이 중복돼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 들려서 저희가 그거는 중복 제외하고 해서 인원을 도 지침에서 반을 줄여서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한 농가에 100명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네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10명씩 10번을 가든지 그건 상관없이요? ○공동체일자리팀장 박옥례 연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대농도 상관없고, 뭐.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일손 봉사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누구나 다 될 수 있네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네네.
강미숙의원
지금 생산적 일손 봉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에 도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손 봉사 때문에 워낙에 시군별로도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침은 제한을 엄격하게 뒀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지침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 올해 지침으로 나가야 되고 내년에는 지침을 좀 제한을 두는 거를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팀장님 실제로 일손봉사를 좀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 농가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아세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일손봉사는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자원봉사에서 단체가 지금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많이 해주시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봉사자들이 농가까지 안 와요. 자원봉사센터까지만 와요. 그러면 농가에서 자원봉사센터까지 와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우리 농가로 가야 돼요. 밭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 봉사를, 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르신이나 농가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봉사자들 모시고 갈 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일손이 필요한데 서비스 못 받아요. 그런 경우 제가 계속해서 아마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몇 번 얘기하고 했어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끝까지 해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받는 데는 어떤 곳이냐하면은 대농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서비스받는 건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제한도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차량도 여러 대 있고 하니까 식구들 있는 데로 차 몰고 와서 센터까지 와서 모시고 쫙 가요. 근데 실제로 어려워서 나는 봉사자 5명만 와도 좋겠는데 그런 분들 모시고 못가요. 그리고 어상천이나 그런 곳에는 떨어져 있는 곳에는 자원봉사센터까지 와서 어상천까지 가면은 아마 30분 정도는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데 30분, 모셔가는데 30분, 한 시간 벌써 잡아먹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봉사자들을 단체별로 가는 데도 많잖아요.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회끼리 간다든지, 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가고 친한 사람끼리도 가고 하는데. 오면은 오전에 4시간 하고 2만 5천원은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4시간하고 안 마치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농가에서 7만원을 더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가는 건 9만 5천원이잖아요. 그럼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일손을 좀 덜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제도든지 원래 목적에 취지에 맞게 하면 좋은데 자꾸 여기서 거슬려서 조금 변칙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자꾸 불편한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도 그렇게 도에 가서 회의도 하시고 했다니까 올해 한 것을 쭉 받아가지고 문제점들을 좀 조사를 하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손 봉사활동은 농업경영체 등록 없어도 되지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일손봉사는 없어도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쵸? 근데 또 농업경영체 등록 안 되어 있다고 안 해주고.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하는데 마늘 농사 한 250평 짓는데 두 분이 마늘 캐기는 힘들고 봉사자들이 3명만 와줘도 좋겠는데 경영체 등록 안 되어 있다고 딱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좀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그렇게 팀장님이 좀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례
박옥례공동체일자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약간 보충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그런 고령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지원반 9명 기간제 채용해서 3명씩 3조로 나눠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침상 어차피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을 또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농가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긴급지원반으로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산적 일자리, 일반적으로 하는 쪽으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긴급지원반 신청을 하려니까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오라고 한 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게 어려운거에요. 그런 점들을 좀 과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97페이진데, 전에 석회석 신소재 거기에서 건설공사 품질검사센터 준공이 11월 말에 하네요, 하반기에? 이게 혹시 군비가 얼마 들어간지 혹시 아십니까?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전체 2억 5천인데요,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 5천. 그래서 2억 5천 들어갑니다.
오시백의원
이건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그 안에다 설비를 갖다 놓고 하는 건가요? 실험장비를?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단양 산업단지에.
오시백의원
산업단지에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이게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석 신소재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이게 주관을 어디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영
손문영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입니다. 주관은 석회석 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거 지금 품질검사센터가 충주에도 있거든요. 그죠? 충주에 있지, 그죠?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도내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충주에도 있고, 제천에도 있고. 그리고 레미콘사에 다 품질 관리하는데가 다 따로 있고, 실험 다 있고. 이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레미콘 중에서도 골재하고 아스콘 부분을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도내 수익 발생할 수 있는 저희가 예상 금액을 한 3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품질 시험의 북부권 지역에는 2~3억 정도가 지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질 자원연구사업에서 골재 자원 조사 연계 품질시험이 1억 정도 있습니다. 해서 한 2억 5천 정도 저희가 수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레미콘을 안하고 골재하고 아스콘만 하신다는 거에요?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골재하고 아스콘 두 가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아스콘은 어디가서? 우리 여기 지금 아스콘 공장이 2개 있는가요, 단양? 3개?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아스콘은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한 군데에요? 이분들은 어디가서 해 가지고 와요? 이 아스콘?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아스콘을 하는게 아니고요.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 규모 이상의 공사는.
오시백의원
그러면 주가 관급공사를 했을 때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관급공사도 될 수도 있고, 일반공사도 가능하고.
오시백의원
일반은 개인사업자가 할거고. 그럼 이거 여직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여지껏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오시백의원
지금까지 아스콘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해왔느냐고요, 골재하고?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그거는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될 때 단양, 북부권에는 지금 제천도 있고 아까 충주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사 위치에 가까운 품질센터로 아마 가서 품질 의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매출을 1년에 1억을 번다고요?
대희
박대희기업유치지원팀장
2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2억 5천?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