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택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신동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 과에 16개 팀으로 조직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에게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중장년 일라지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층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3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및 지원육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여성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교류 네트워킹, 취업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상담창구, 개인상담실, 오픈데스크 등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8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부실 및 휴업기업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92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야맥축제, 야시장 등 오색시장만의 특성화된 문화콘덴츠를 개발 운영하여 오색시장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유광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는 750억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산시 명의 선수금 계좌를 운영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실효성,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98쪽 기업유치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가장3 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9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술혁신 개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오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오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9.3%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9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5차, 6차 정밀 발굴조사, 보호책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 세마대지 시굴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0쪽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경기도ㆍ수원시ㆍ경기문화재단과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정조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및 경기도 보조금 11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56억 원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문화원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3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ㆍ화합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25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 스포츠 복지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27쪽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여 시 위상 제고,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8쪽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실내 체육활동 증가로 실내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을 건립하여 세교2지구 서남부권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9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과 신속한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체육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도심순환형 투어 방식의 오산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오산의 도심 속 관광지를 둘러보고 가족중심, 반려동물 및 자연친화와 체험을 통해 오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1쪽 드라마 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더킹 영원의 군주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2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2021년 11월 개관한 오산미니어처빌리지는 개관 이후 6월말 현재 약 4만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오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지역 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65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현안사업인 오산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43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식자재 가공품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44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5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46쪽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47쪽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관내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9쪽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과 우유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51쪽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 사업입니다.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의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주요테마로 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여가ㆍ문화 공간 제공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역인재 육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반려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경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직자 발굴을 위한 원데이 특강 운영 5회 하신 겁니까? 하실 예정이신 겁니까?

원데이 특강은 기 실시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월별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바 있고 진행을, 그러면 5회면 회기당 100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인원 10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할 때마다.

할 때마다 100분씩을 예상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2022년도에도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112개죠?

예.

112개에서 또 늘리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늘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2개소를 보면 중복된 업종이, 같은 업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은 총량제를 해 가지고 더 늘리지 말고 거기서 정말 사회적기업다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부합동이라든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의 지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자체가 기업의 수가 적으면 평가 자체에서 하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이것을 없애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경기도 평가에서 하점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없앨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진짜 휴업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 아무래도 건전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도 찾아줘야 되고 그런데 경쟁력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떨어진다 그래서 총량제로 어느 정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봐 가지고 풀어 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산역 유잡스는 향후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유잡스가 오산역에 있는 오산점 하고 운암점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오산역에 있는 오산점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운암점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고요. 그 공간은 다른 활용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오산역 유잡스는 실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면 문이 잠겨 있고 어둡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치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방금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대폭 감소한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중장년일자리 예산이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공공근로는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고요. 지역공동체는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코로나 등 사회경제로 인해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에 맞게 저희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유잡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 청년이 취업도 하고 그럴 텐데요. 일자리 활성화에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상당히 오산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청년이나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있는데 혹시 이동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지자체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고용은 저희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도움을 못 주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정식 기업SOS팀장입니다. 김광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보면 운동장 이전 후 랜드마크 설치, 복합쇼핑몰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전통시장이나 각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도입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지역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에 피해가 덜 가도록 완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아직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니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고요. 저희 부서의 계획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완충역할이라든지, 특히 ‘구도심지역에 상권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복합쇼핑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반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사야 될 물건이 있고 복합쇼핑몰에 가서 사야 될 물건이 있고, 즉 말하자면 이쪽으로 갈 사람이 있고 저쪽으로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기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봐서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는 적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구도심지역에 대한, 상권이 약한 지역에 대한 피해는 있겠다. 이럴 때에 중복업종을 제한한다든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그런 중소상권에 대해서는 그것도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아마 진행하면서 청문회라든지 다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예,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색시장 공유광장 조성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금주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이 됐고 현재 주변 철거작업하고 있고요. 9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고, 오색시장에서 주차장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니고요. 주차 회전율을 통해서 주차 효율을 높여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어떤 방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상인 쪽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 정미섭입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2년도 1월에 나온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나온 업무보고를 비교하니까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니까 저는 반갑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왜 화장품 관련 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만 중소기업들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유난히 화장품에 관한 지원이 더 큰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조부터 다양화 돼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표현이 한 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인상이 들기는 해도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화장품 관련 부분이 부각돼 있는 것은 전 시장님의 핵심공약사항이어서 저희가 업무보고의 한 카테고리로 운영을 했었고, 한 페이지로 운영됐던 것을 이번에 한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책도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일몰이라든지 조정의 여지를. 그런 부분은 소외된 업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늘 했던 사업만 늘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자꾸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늘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똑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깨시고 조금 더 폭넓게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시고 저희도 적극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 정미섭입니다. 2022년도 1월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주요업무사업에 빠진 게 오산박물관 건축 추진하고 오산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에는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건물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것은 저희 과 것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구나. 제가 그것을 펴놓고 있었네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면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도현입니다.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 정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또 오산시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은 관광자원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과 팀원들, 팀장님들 모두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꿈나무선수 육성은 오산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시켜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엘리트선수들이 얼마나 확보돼 있고 엘리트선수들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은 현재 오산시체육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지도자를 채용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성인이 되기 전에 지역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오산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관광자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타는 게 자유롭고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 타고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기존에 테마형이라고 해서 20~30명씩 45인승 버스를 특정장소에 모여가지고 관내 시설을 갖다가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탐방하는 형식이었는데 많은 앞선 관광지 시ㆍ군에서, 특히 부산이나 시티투어라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하루 이용권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티투어의 테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인솔자 위주가 아닌 시민들이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도해 봤고요. 7월 9일에 첫 차가 출발해 봤습니다. 물론 4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10년, 20년 선두주자 관광시군도 있지만 저희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행을 해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차량의 한계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 위주로 시티투어가 정착돼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임산부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 임산부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같은 시민이고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과에서 위에서 수상 받으신 것 있나요?

반려동물테마파크TF 유병진 팀장님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반려동물테마파크 팀장이신 분이 노력하시고 또 농민들, 축산인들의 고충도 많이 덜어주시고 방역 같은 거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 정미섭입니다. 247쪽 봐 주십시오.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인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하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임산부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잘 배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상품으로 배송을 다 하고 계세요. 택배로 진행을 금액이랑 맞춰서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먹거리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가정보육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도 컵 과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잎맞춤공동체라고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가족보육과에서 아동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다가 주고 계시는 건가요? 컵과일이에요?

예, 제철 컵과일을 공급 해 주고요, 거기서 지급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컵 과일이 1인당 4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4만 5천 원이면 월 4만 5천 원씩 그 아이들 컵과일을 주당 나누는 금액이 4만 5천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1회 100그램 정도 해서 총 46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보육시설에 일일이 다 배달을 해 주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컵과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 봐 보세요. 꽃단지 조성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 목적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변 경관개선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초에는 거기가 LH 부지인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고 하면서 쓰레기가 적치되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있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쓰레기도 치우고 경관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어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단어 자체를 꽃단지처럼 해 놓았어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4차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굉장한 어휘를 쓰셨는데 사실 경관을 위해서 한 5년을 하면 1년에 한 2억이 들어가도 1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17년도부터 22년도 나오고, 우리가 임대료는 안 준다 하더라도 LH의 재산세를 면제 하죠?

예.

그것도 있잖아요.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고요. 거기가 주차지원 시설과 주차장 용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지원 시설은 3천평 정도가 분양 완료돼서 거기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돼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본 의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LH에서 장기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용역이 들어갔어요. 용도를 바꿔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거든요. LH에서 아마 세교1지구에 9필지가 장기 미매각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차장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해서 미니어처빌리지 앞에서 차를 거기 대 놓고 이쪽으로 안 내려옵니다. 7, 8월달에 보러 내려와야 되고 10월달이지만, 주차장 가는 것도 그전부터도 주차장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 목적이 국도변 경관개선이고요. 지금은 총 8천 평 정도 되는데 이변자동차 위쪽으로는 분양이 완료돼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5천평 용지가 주차장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 주차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을 검토한다면 저희는 뭐.

그러면 지금 코스모스, 백일홍 파종되어 있습니까?

코스모스 파종이 다 완료돼 있고요.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저희는 국도변 경관개선도 하고 관광과에서 시티투어를 할 때 참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경관을 얘기 했는데 LH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시민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쓰레기를 버린다, 그전에 보면 배추를 심는다, 고추를 심는다 했는데 그것은 토지주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가 LH부지인데 원래는 주변에 철망을 해서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 분야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수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김원일 예술팀장입니다. 여선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 정미섭입니다. 2022년도 1월 상반기 업무보고 하고 이번에 비교 추이를 해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 오산박물관 건축 추진이 빠져 있고 오산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오산박물관은 건립추진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예술회관은 리로델링 사업이 다 끝나서 이번 예산에 빠지신 건지, 주요사업명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드라이비트로 외벽이 돼 있는데 음압방수시트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현재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박물관 사업은 사전조사에 필요한 유물확보가 필요한데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미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미뤄져서 예산이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체결 돼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비용으로는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빠지셨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항목 사업명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업무 2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중인데 비용예산안이 필요치 않으셔서 안 올리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건 주요 사업만 지금 자료를.

주요사업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오산의 대표관광지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여선미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SNS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미스기념관이나 초전기념관을 보면 외국인들이 참전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혹시 이곳에 찾아오십니까?

주말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외국 군대에서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안내자를 모집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로 프로그램을 해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매뉴얼 시켜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셔서 우리만의 가치 있는 평화공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보고, 굉장히 잘 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많이 누리고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씀해 주신 외국인들에 대한 해설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충원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공원에 대해서 잘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로 며칠 전에 발령이 나서 7월 15일자로 왔는데 그전에도 문화예술과에 근무를 했지요?

팀장시절에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되겠고요. 오산시 문화예술을 잘 발전계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독산성 복원사업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딱 입구 주차장에 올라가려면, 옛날에 절에 가면 일주문이라고 하나? 그 문 있지요?

예.

너무 좁아요. 양쪽으로 1m만 더 늘려도 차가 소통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편리하다. 지주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T 소유입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됐고, 그것도 같이 복원사업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주문은 당초에 보적사에서 인혜스님이 있을 때 지어진 건데요. 그것은 보적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보적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거 함부로 건들 수 없나요?

일단 소유주가 보적사에서 예산을 투입한 거라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주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앞장서서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앞장 서줄 테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섭외는 다 끝난 거예요?

금년도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다른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체육대회만 하고 나머지 행사는 아예 없다는 것이지요?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과에서 하겠지만.

기념식은 당연히 자치과에서 하겠죠.

문화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린음악회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혀 없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데에서 섭외해 와가지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예총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부산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분 계세요? 팀장님들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동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가뫼골 저수지 부지를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회계과 재산 관리하는 공유재산팀에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봐도 가뫼골은 외져요. 동탄하고 가깝지 오산하고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시티자이 빼놓고는. 그렇죠? 또 그 밑쪽으로 문화스포츠센터나 스포츠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 거리상 장지리까지 가는 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의문점이 있고요. 하필이면 왜 또 거기인지, 시내 한복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수지 웅덩이라고 해야 되지요? 재작년에 다 매립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는 했지만 그 위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보다 우선시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는 지금 진행된 사업을 우선시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미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일단 시유지가 그쪽에 있고 또한 그 주변에도 지구단위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혜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특혜사업. 그렇죠? 보면 동탄아파트하고는 불과 몇 백m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오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티자이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한 문화복지센터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산 적게 들고 건강도시 역할을 할 수 있게 체육과 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이 부산동 복합문화센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찍이 안민석 의원도 그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시장님과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유지 저수지 두 개를 매립하고 지금 도로가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경부고속도로 너머 부산동 쪽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양산동 대림 e편한세상 쪽에도 문화복합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재정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장님도 좀, 부산동 시티자이 인구가 3단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시설잡종지로 변경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 전체가 공유하고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끼리 어떤 의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이므로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본부장님,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해 주시고요.

오산문화재단본부장 박문정입니다. 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직원 먼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정우 공연팀장입니다. 연규석 전시팀장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재호 문화자치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오산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재단비전과 전략,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단일본부 아래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팀, 무대시설팀, 전시팀, 예술진흥팀 등 6개 팀과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자치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43명, 무기계약직 정원 8명으로 총 51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40명, 무기계약직 8명으로 총 48명입니다. 공석은 3명으로 대표이사와 일반직 직원 두 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비전임계약직 1명으로 예술촌 촌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2022년 재단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생활 속 문화예술 정착 및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비전과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문화일상의 회복, 문화향유 확대, 생활문화 정착, 문화자생력 강화, 재단사업 안정화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전략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6억 2,500만 원으로 21년도 최종예산대비 12억 9,800만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쪽 제13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00만 원으로 9월 16일 시민의 날에 개최하는 KBS열린음악회 3억 3,000만 원, 10월 1, 2일 고인돌공원 행사에 2억 7,100만 원입니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공연인 열린음악회와 지역대표 문화제인 독산성과 세마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독산성 전투 승리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8쪽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예술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거리활성화 및 주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9쪽 경기예술 지원 모든예술31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매칭사업으로 오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참여단체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10쪽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입니다. 전시실과 공연장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공연 프로그램 강화 운영입니다. 2022년도 공연예산은 4억 7,900만 원으로 21년도 대비 40% 삭감되어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오산문화예술회관 외벽방수공사로 공연장 가동이 불가하고 공사 준공 이후 기획공연 6건과 지원사업 15건으로 총 21건의 공연을 추진하는 한편 중형 이상 규모의 대중공연 및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시즌프로그램과 어린이 및 가족 대상 공연 프로그램을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무대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오산시립미술관,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대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오산시 관내 학교강당 등 공연장시설 무상점검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단 내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이 찾는 공연 편의 및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13쪽 기획전시입니다. 최신미술동향 소개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비중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현대미술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연예술체험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운영과 심화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인 아트데이트는 9개 학교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15쪽 미술체험감상교육입니다. 오산시 초ㆍ중등 학생에게 공교육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미술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미술사 교양 및 미술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16쪽 뮤지컬 특화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부터 일반성인까지 전문적 뮤지컬 교육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17쪽 예술콘텐츠 보급 확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으로 문화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급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8쪽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와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기타 오케스트라 등 3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와 협동심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의 구분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교육 수혜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시민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마을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문화원 등 4개 협력단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 정미섭입니다. 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공연사업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비고 칸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퍼센트를 작성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96%, 기본경비가 113% 이 퍼센트는 어떤 걸 산출해서 나온 퍼센트일까요?

21년도 예산액 비교입니다. 21년도 인건비 100% 대비 4%, 21년도 보다 준 96%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주신 것 퍼센트를 한번 내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한번 산출 해 보니까 2021 예산대비 사업비율을 뽑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경비가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47%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기본경비만 47%이고 나머지 공연사업 퍼센트는 매우 취약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퍼센트를 아셨으니까 공연활동비는 사실상 생각하신 것 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 대비 인력운영비가 과중하게 많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로 강사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강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비가 많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들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직원들의 인력운영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제 사업에.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 좀 남았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퍼센트를 제가 내 보니까 43%, 기본경비는 14%, 나머지 공연사업 14%, 그 외 기타 1%, 2%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퍼센트가 전체 57%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인건비나 기본경비의 세부항목을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사업도 잠깐 봐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축제사업 지금 현재 계가 6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축제사업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축제사업에 뭐뭐가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오산 독산성 문화제 축제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사업은 시보조금 5억 4,200만 원이랑 저희가 도비를 6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다하셔서 6억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601하고 축제사업으로 602로 되어 있으신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비 6천만 원하고 5억 4,100하고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걸까요?

7페이지에는 6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는 6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게 포함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계정하면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정과목에서 오차가 나신 것으로, 다음에는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은 제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본부장님과 신성우 팀장님, 최정우 팀장님 많은 분들 뵙고 그동안 노력하신 것, 오산시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6쪽입니다. 오산창작예술촌이라고 오산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쪽에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산양조장은 이미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돼서 오산시를 알리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방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이게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촌장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급여가 나가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방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작가들을 공개모집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기능이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과 시민참여학교, 보건소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산모들이라든가 특화돼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목적은 오산장터가 쇠락하면서 거기를 활성화 해 보겠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비전임계약직으로 2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작가들 관리, 프로그램 수립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오산 창작예술촌 같은 경우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이용객이 있는지, 얼마만큼 오산시 관내 주민들, 시민들, 학생들이 이용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존속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고 또 호응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방으로 대체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유지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추후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뮤지컬특화사업이 있는데 1억 5,800만 원이 도비 5천에 시비 1억 8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뮤지컬라이프, 라무르앙상블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뮤지컬 강사나 지도하는 책임은 저희가 알고 계셔요. 문화재단의 직원이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 지역에 예술단체가 있을 텐데 그 예술단체하고 협업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라이프는 주로 관내 9개 중학교 중에 현재 8개 중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를 모집하기 보다는 사전에 입찰을 줍니다. 입찰을 줘서 입찰에 맞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역에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술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전문가이고 오산시는 지역이 좁지 사람이 작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지역예술가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예술총연합회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서 입찰도 좋고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관내 학생들이나 청소년, 일반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처음 배우는데 있어서는 고급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다지고 어느 정도의 공연에 올라가는 것은 지역예술가들로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예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을 하고 계실 건데요, 솔직히 문화재단이 오산시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이 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 예술총연합회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쪽의 이사에 대한 구성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예총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사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사들의 연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임규정이 있을 때 계속 하다가 그때는 예총회장님께서 이사를 맡으신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연임규정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연임규정이 있는데 그당시에 폐지하면서 임기만료로 예총회장님께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진을 구성할 때 아마 고려돼야 될 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자체,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문화재단이 오산시의 가장 큰 문화예술의 총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괄의 집합체에 최소한도로 오산시의 예술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술총연합회이고 그 예술총연합회에 있는 작가들도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자기의 끼를 발휘해야 되는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재단에서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이라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전임계약직은 근무조건이 일반직원과 같게,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으로 같고요. 비전임은 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해서 신분적으로는 전임은 일반직으로 정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비전임은 일반직이 아닌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이 51명으로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비전임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219페이지에 보면 6급 1명이고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1명 해서 현원 53명에 포함 돼 있단 얘기에요.

저희가 말하는 정원과 현원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그것은 그냥 현재 인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인데 총원, 정원, 현원 이렇게 있는 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규정상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냥 편의상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219페이지 문화예술과 부분에 있다니까요.

뒤에 팀장님 잘 아시지요?

김과장님, 책자 안 가지고 있어요? 219페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책자를 주세요.

시정업무책을 한번 봐요.

김기수 과장님이 책을 주세요.

확인됐습니까?

예, 219페이지에는 비전임까지 통계에 넣은 것이고 저희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는 정원이 51명입니다. 여기에서 두 명 기간제랑 비전임은 저희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데 219페이지 자료에는 기간제와 비전임계약직까지 다 통계로 잡았네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예산과 인원대비 사실 개인의 창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원대비 예산 43%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경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운영만 가지고만 해도 그렇게 나와요. 총 예산이 66억 2,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전임, 전임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전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붙으면 비전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냥 신분상의 표현이지 업무상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과.

잠깐만요. 그것은 본부장님의 해석이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비전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정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원에 들어갈 때는 채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원규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전임은 채용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비전임으로.

금방 말씀했습니다. 편법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즉 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8명, 1명, 그다음에 6급 촌장 1명 이렇게 비편법적으로 자꾸 인원을 늘립니다. 하물며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파가 세 파로 갈려져 있어요. 직원들끼리.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다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늘 문화재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여기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7페이지 열린음악회가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독산성문화제를 6억여 원으로 축제를 준비하다가 열린음악회 진행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까지 독산성문화제 할 때 열린음악회는 안 했잖아요.

예, 여태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김과장님, 신규사업 맞습니까?

시민의 날 문화행사 예산이 사실 별도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은 자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가 페스티벌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두고 이번에는 열린음악회를 하겠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어서 독산성문화제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열린음악회로 3억 3,000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꽹과리축제 이것 좀 지양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 3,000이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오산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운동장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처음에 오산천을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전체여건이 좋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다시 검토했던 이유는 안전성문제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검토했는데 지금 열린음악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날 체육행사를 하는데 열린음악회 무대가 워낙 커서 그날 철거가 불가능해서 그런 부분도 29일날 열린음악회 PD쪽에서 와서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산천보다는 운동장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두 번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운동장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 측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조금 전에 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원에 대해서 인사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조직 관리하고 있지요? 경영지원팀장님이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상복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그게 확실한 건지.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는 말 그대로 기간이 전임이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짧게 비전임으로 근무를 하느냐를 기준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정원외 인력을 비전임계약직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정원외라고요? 정원외?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원만 가지고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당제로 잠깐잠깐 쓰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은 일당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원에 안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할 때 시민의 날 하면서 문화행사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문화활동이 아닌가요? 김기수 과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독산성문화제.

여기는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9월 16일부터 10월 1일, 2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9월 16일은 시민의 날 문화행사로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뜻이고요.

열린음악회만 하고 다른 것 없다.

10월 1, 2일에 독산성문화제로 나머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농식품과에서라든가 음식문화라든가 다른 행사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음식문화는 말씀을 안 드렸고 문화행사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섭외해서 한다든가 그런 문화행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도 반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1억 300을 반납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때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

지금 계획은 바뀌지 않는데요.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때 가서 “이것 이러이러해서 반납을 못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허탕이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때 만약에.

경우의 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열린음악회만 하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만 하고 나머지 땡,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예총단체가 9개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섭외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섭외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들은 KBS 열린음악회 그 무대 하나만 가지고 그 외 무대 설립 같은 것은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열린음악회 측에서 그 무대를 활용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음악회는 무조건 열린다고 보면 그 전날이 됐든 다음날이 됐든 체육대회를 하는 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열린음악회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예총 들어가서 거기 무대에서 공연하라고 저희가 뭐 닦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제가 알기로 기념식도 열린음악회 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고요, 그 무대에서. 그리고 다음날은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기념식 때 그전에 무대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바로 기념식만 할 거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해 보세요.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정된 사항은 독산성문화제 안에서 KBS 열린음악회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고 전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단 업무보고 양식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떠나서 지금 보시면 교육사업도 있고 공연사업,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연사업이 9억 4,800이 나왔고 교육사업이 5억 2,200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명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 교육사업에는 5억 2,000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면 ‘그러면 교육사업은 그 사업명에 뭐가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야.’ 우리가 보면 공연예술체험교육인가, 미술체험감상교육도 교육이긴 할 텐데요. 윗부분에 교육사업을 이렇게 덩그러니 주시면 수치나 이런 사항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연예술체험교육 14페이지 위 상단에 옆에 괄호 치시고 교육사업 1, 그다음에 미술체험감상교육은 2라든지 해서 ‘아, 이런 게 모여서 이렇게 교육사업이 이 금액 수치가 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연사업은 9억 4,800인데 뭐가 포함돼서 공연사업이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연사업에는 순수하게 공연기획비가 얼마, 그 안에 들어있는 홍보비가 얼마, 이렇게 세분화 돼서, 그리고 공연팀에서 쓸 수 있는 게 대관업무라든가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자료로 예산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사업으로 해서 괄호 치시고 1, 2, 3, 4 해 주시면 ‘아, 이게 교육사업에 포함된 내용이구나.’라고 함축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진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본부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신원택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에 17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8쪽 2022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61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262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적정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보전녹지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보전녹지지역내 무분별한 산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을 2021년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금년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70쪽 내삼미동 공유재산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지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세트장, 오산미니어처빌리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유보용지는 기 입지한 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교육, 관광, 문화 복합단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72쪽 계획적ㆍ체계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1지구외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역과 조화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 내에 대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1단계 공사는 2023년 3월, 2단계 공사는 2023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서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성능 보강사업을 올해 마무리 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총괄 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경험적, 학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도시, 건축, 조경, 경관분야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281쪽 안전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주요시점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간판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성호대로 간판개선정비사업은 지난해에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3월부터 간단제작 및 설치작업을 추진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간판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3쪽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말 등 정비 단속 취약기간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등의 철거 및 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84쪽 2030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금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공영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선정된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공동주택건실화를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주택건설 사업의 건실화 및 쾌적한 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10개소이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1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4쪽 저소득 가구 주거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가구 약 4천 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월평균 7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전세 및 매입임대 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296쪽 공동주택관리 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10개 단지 이상 공동주택관리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된 구궐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210억 원으로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울문화센터의 건립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중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정기분 37,630필지에 대한 1월 1일자 기준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수시분 약 416필지에 대한 7월 1일자 기준지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토지 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는 총 388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지구는 오산농협 세마지점 일원 260필지 5만 여평으로써 국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도로판에 대한 이상유무 일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없는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최정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현정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5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허가부서로서 중차대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분들의 신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지의 효율성, 활용의 방향 이런 것도 제고를 해야 되고 물론 지금 시장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예.

알았으니까, 물론 기위 제안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공고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아무리 맞는 마인드로 간다 하더라도 즉, 말하면 산업단지냐, 공공주택이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의도에 따라서 가기는 가야 되지만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

지금 오산시 전체 주택보급율이 105% 정도?

예, 105%입니다.

과포화 된다면 110% 넘어가면.

기본계획상에 2025년까지는 107%를 계획하고 있고요. 110%까지는 가능한데요.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추진된다면 107%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 현재 지구단위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6건이고 설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누가 한다니, 뭐한다니. 오산이 땅값이 싸서 그런지 아니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정책과에서는 더 정말 오산시의 미래를 보고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은 확대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기존만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은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공업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신규 산업단지 위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구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산단은.

산단을 다 포함한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산단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얘기 하는 것은 세수 때문에 공업지역에 대한 산단이 됐든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질의했는데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면, 2개 다 합쳐서 어찌됐든 확대하려는 노력을 갖고 계시는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방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민간수요에서 들어오는 제안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나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쪽으로 해서라도.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시설에서 어느 정도 정해줘야 만이 맞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실시한다면.

저희가 향후에 기본계획을 내년 정도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물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잘해야 오산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서동저수지 공원화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서2구역에 대한 지구단위를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를 통한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서동저수지를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낚시터가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요, 대집행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도 농림과 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완충녹지가 189군데가 있는데 전체적, 단계별로 해지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해지 없이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부분들 해지를 했고요. 지금 이 완충녹지는 대부분 세교1지구에 있는 완충녹지이고 내년도에도 2023년 되면 실효가 되는 완충녹지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실효되는 완충녹지가 있어요?

2023년.

내년부터 완충녹지가 일부 구간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실효가 만기 되는 완충녹지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없냐는 얘기죠?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6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수변공원을 보니까 아홉 군데로 잡혀있는데 오산에 있는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수지와 저류지.

저류지까지 포함해서 아홉 군데이다, 여기는 다른 개발을 하지 않고 수변공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이대로 잡혀 있는 거죠?

기본계획으로 잡힌 것도 있고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보면 지금 현재 전기공급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로 잡혀있어요. 한 군데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죠?

내삼미동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고요.

내삼미동에 또 하나 있어요. 내삼미동 위치가 어디쯤 되죠?

교육청 사거리 맞은편, 건너편.

교육청 사거리에 변전소가 있다?

예, 그리고 가수동에 옛날 구 변전소.

예, 그건 알고요.

나머지 하나는 택지개발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하나 있고 내삼미동에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거기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열공급 시설이 두 군데가 돼 있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DS파워가 열공급시설로 되어 있고요. 좀전에 제가 내삼미동의 교육청 앞에 있는 게 열공급 시설이고.

거기는 작년에 형질변경을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는 펌프장인데.

가압장 형식으로 해서.

거기는 공급시설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공급시설로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열도 만들고 공급을 해 주는 게 공급시설이잖아요?

공급설비는 아닌데 공급의 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중계기 역할을 해도 시설 내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다시 한번 어디어디인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기공급시설도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사업자를 분류시켜서 세 군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역이 따로따로 해서 세 군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일대에 세 군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를 좀.

그러면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갖다 주시고, 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열은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요?

예.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전 부서들이 회의를 몇 번 했다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부서에 얘기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다 듣고 계실 것이라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고도지구란 무슨 얘기지요?

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산은 층수제한이 몇 층이지요?

그것은 용도지역마다 층수가 정해져 있는데 최고고도지구는 옛날에 수청지구하고 신궐동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단독주택필지는 4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규정이에요, 아니면 옛날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 규정도 한번 갖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팀장님들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는 사실 오산의 큰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269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요즘에 핫이슈로 바깥 외부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운암뜰 자체가 “공사한다 뭐한다. 보상이 나간다 뭐한다.” 했는데, 토지주분들도 많이 우려하기도 하시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개발이 지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야인데요.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암뜰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으로 운암뜰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에 대장동방지법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암뜰 사업이 그 개정된 법에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원천무효가 됐다.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내용의 주 내용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또 민간사업자 이익의 상한 제한, 이런 게 주요내용인데 운암뜰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했고 그리고 의회 의결과 동의를 통해서 회사가 이미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인허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개정된 법률과의 충돌되는 내용이 뭐냐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재 설립되어 있는 회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이 올해 6월 20일까지 구역 재지정이 되지 않는 사업은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은 계속, 어찌됐든 법률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은 됐는데 이 문제거든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자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 현재의 법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당분간 보류를 하면 문제는 없는 건데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암뜰과 유사한 사업장이 전국에 한 열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연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고 같이 병행해서 국회에, 이게 개정된 게 의원발의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재개정하는 취지로 병행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재개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잠깐 시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금년도에 늦어도 한두 달 내에는 가부가 결정 나지 않을까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결론이 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인허가가 신청돼 있고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뭐 취소되거나 반려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바로 진행해서 금년 내에는 인허가를 마무리 할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염려하시거나 시민분들이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한두 달 내에 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돼서 올해는 인허가 신청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국회에서 의원발의하고 합의과정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확정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할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향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되어야 되는 법률이다, 의원님들이 안 하면 위헌 소송을 해서라도 개정이 돼야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운암뜰은 진행에 지장이 없다. 다만 토지주분께는 죄송한데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잠깐 틈이 생긴다는 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토지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한 몇 개월 정도 기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금년 내에는 인허가를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어쨌든 운암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도시화도 돼서 오산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양산동 37-2 펜트하우스 공사 관련해서 신원택 과장님께 해야 되는지 정하철 과장님께 해야 되는지, 답변을 누가.

네 분 중에 국장님까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택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시정책과장님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가 나가면서 2차로 건축허가가 나간 부지거든요. 늘푸른오스카빌 옆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향파악을 했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번에 우기가 있어서 비올 때 토사가 약간 늘푸른아파트 쪽으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 부분부터 민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푸른아파트에서의 민원은 종전에는 늘푸른아파트에서 야산으로 조망이 있었는데 그 야산을 약간 성토하면서 옹벽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늘푸른아파트 1층에서 한 4층 정도까지는 기존의 조망보다는 옹벽이 들어서서 옹벽 3m에 도로가 있고 또 3m가 있어서 전원주택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망권에 대한 문제.

단순하게 조망권 문제로 그렇게 민원이.

세 가지 민원이었습니다. 조망권 민원하고.

안전?

토사유출관계, 그리고 공사차량이 기존도로에서 공사사업부지까지 좌회전을 하면서 교통위반을 했다는 그런 혼잡관계.

물론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을 거고요. 그렇죠?

예, 저희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럼 오스카빌과 건축 시공사의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 한가지 우기철의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고 조망권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요?

조망권에 대해서는 거리가 30미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튼 건축허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시공과정에서 있었던 사항 같아요. 가시설은 아니고 휀스 정도 친 것이 있거든요. 그게 흔들렸고 전반적으로 옹벽 구조물이 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위압감만 느끼는 것이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옹벽이 3미터 정도에서 도로가 6미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3미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미터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꺾여져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개별필지에서 조경은 하고 경계부지에 조경식수를 식재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 됐다고 느껴지는 거죠.

일단 안전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주민들은 방금 송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세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오스카빌이 굉장히 지반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지반이 다져지지 않고 덤프트럭에서 흙만 쏟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의 골이 많이 나 있고 또 토사에 대해서 흙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게 나무라든지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지반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 내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봐도 녹화해 놓은 것을 봤는데 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토사가, 혹시 펜트하우스가 단층으로 짓나요? 1층인가요? 2층인가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이 아니라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 층수요?

예, 19채가 한 채씩 짓는데.

3층요.

3층으로 짓는 거죠. 그런데 3층이 만약에 지반구조가 약했을 경우에 다지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기다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무너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 지반구조가 취약한 늘푸른 오스카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부분에 대해서 졍밀진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을 시행사한테 당부를 하시든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쪽의 등고도가 원래 17도라고 그러셨죠. 17도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의문점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문화재를 시굴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일부 샘플링 한 7개를 나무를 베고 문화재를 시굴하는 형태를 취했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무가 베어 지고 구조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에 대한 불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타운하우스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설명회라든지, 동의절차라든지 동대표 회장과 잠깐 얘기했다고 말 하는데 중요한 건 주민들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19채를 짓는 게 아니라 추후에 현재 짓고 있는 데가 양산동 산7-2번지인데 바로 뒤에 산7-3번지가 있어요. 그 부분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맹지인데 산림이 울창해서 온 것인데 지금 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있는 상태라 우리의 처음의 목적과 삶의 질이나 주민들 이주의 목적이 많이 틀려졌다 그런 부분도 제기를 하는 상태이고 아마 타운하우스 위쪽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깎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산림이 우거졌을 때는 그늘로 등산로를 다녔는데 지금은 땡볕이라 등산하기도 불편하고 또 문제는 옹벽을 나중에 시멘트로 바르고 나서 무너질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지도를 하시든가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자연부락 말씀하시는 거죠. 누읍동, 두곡동, 원동 이런데.

그런 데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허가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자연부락은 사실 과거에 30∼40년 전부터 지어온 건물들이 있습니다. 축사라든가 창고 지은 것 현행법에서 치유 방법은 일단 신축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거꾸로 측량을 해서 현규정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고발까지는 안 가고 과태료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갈음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 없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시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각각 측량을 하고 법정 검토를 할 때 관내 건축사가 오산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하는 제도가 있어요. 상담을 받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고 추인을 받으시는 방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전수조사해서 과태료 매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주십사.

취지는 시장님 순회간담회 때 그쪽 통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 사정을 알아봐 주고 긍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도 구체적으로 오산시에서 조례를 일시적으로 개정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만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부서별로 관련성이 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잠깐 대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환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종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하상종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한송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용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래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두빈 도로과장입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시민안전국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속 추진과 안전환경조성 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중심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15쪽, 316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계절별 자연재난대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17쪽, 3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관리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사통팔달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오산-동탄간 트램은 금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분당선 전철연장 추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수행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GTX-C 평택 연장은 금년 4월에 평택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입니다. 향후 광역버스노선 확대 추진과 더불어 세교2지구에 시내버스 노선을 도입하겠으며 저탄소녹색 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331쪽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궐동제3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사업은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9쪽부터 347쪽까지 가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8건은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48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9쪽 도로안전지설물 유지관리와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유지보수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통계조사 실시와 보고서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9월 중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57쪽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의 과제분석과 활용으로 데이터의 역량강화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ㆍ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359쪽 온나라문서 2.0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여 보안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에 기여하겠습니다. 360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통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AI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과 교통종합운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AI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369쪽 세교2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구축입니다. 세교2지구에 교통ㆍ방범ㆍ무선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생활방범 CCTV 구축과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생활방범 CCTV 설치와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72쪽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3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우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오미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상반기에 대한 예산액 총괄과 2022년 올해 7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311쪽입니다. 1월 총계가 911억 정도가 있었고요. 올해 지금 보시면 7월에 6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이 한 3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날까 해서 그렇게 3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정 사업명에 관한 것은 5개과로 해서 준비가 되셨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2022년도 1월 업무보고에 대한 책자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갖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본하고 달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신 3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파란색 책자 올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작년 9월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담은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 915억 정도를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610억 정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랑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랑 차이가 한 300억 정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것 본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책자랑 달라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자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훗날까지 더 안전하게 잘 해 주셔서 오산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2년 반 정도의 코로나 정국에 보건소도 고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대응을 긴급히 하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오산시민들이 덕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316쪽을 보면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재난 대비체계 확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재난전광판 8개소 설치 추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세교2지구가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교1지구와 2지구에 대한 재난안전전광판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내에 설치 개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교2지구나 1지구 쪽에 추가로 재난안전전광판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개소를 올해 설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지다 보니까 지구단위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을 판단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프라인에서의 정보력 전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8개소를 설치했지만 말씀하신대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 추진한다고 해서 혹시 또 추진할 일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이 끝난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지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도 5.5에 대비할 수 있게끔 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게 원래는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진예측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자연부락 오산시 서랑동이나 일대의 방송이 노후가 돼서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안전하게, 이런 안전 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으니까 방송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긴급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주민들에게 대피 정보를 알리기 쉽게도 해야 되고 알리는 방송이 필요한데요. 이런 자연부락의 오래된 방송을 교체 요청한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보시스템은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자연부락까지는 해당되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부분은 재난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과나 해당되는 동사무소와 연동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오산 관내에 몇 개나 돼 있어요?

현재 21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세교2지구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를 올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수초에서 수목원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나무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한번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관내 전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조성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종현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유병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원동에서 막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철도망 트램, 그다음에 GTX-C노선, 그다음에 분당선 연장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 5532번 파업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운행 중입니다. 정상운행 중인데 경기도에서 용역이 한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또 버스업체에서 대응한다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투입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교통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예비비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오산교통도 파업했을 때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되고 이런 M버스도 시 예산으로 투입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뭐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응은 계속 파업을 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나가잖아요. 매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는 없는데.

마이크 켰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민편의, 대중교통이라는 게 시민편의제공이거든요. 시민이 출퇴근을 할 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숙지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파업이 계속 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날 것 같아요. 1회당 35만 원 해 가지고 4회 6대 하면 840만 원이고 열흘이면 8,400만 원, 우리 시에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일단 사업체하고 노조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파업할 때마다 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의장님, 국장님한테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작년에도 파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버스회사에 구상권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됐는데 다른 방안을 생각 안 했다는 것은 좀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교통과에서도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됐는데 조금은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 예산이, 이것은 진짜 생각지 않은 예산이 나가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민석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업무도 많으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들도 바뀌셨지만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 계속 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고 정말 고생하시고 공무원들 힘드신 것 십분 이해하고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필봉터널에 관한 도로개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는 끝났는데 도로에 대한, 필봉터널이 광역도로지 않습니까?

예. 광역개선교통대책.

광역도로가 생기면서 홈플러스 지하차도 쪽으로 도로가 다 막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필봉터널은 세교2지구 광역개선대책 일환으로 개통이 완료된 것인데 그게 세교지구하고 동탄지구 연결도로로 개통이 된 건데 개통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교 18단지, 19단지가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 차선이 계속 정체가 돼요. 그 원인은 뭐냐면 19단지 하고 16단지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신호주기 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교통량은 동탄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신호주기에 대한 연동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교통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쪽 방향을 주면 동서 축으로 신호주기를 많이 주면 남북 축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적정한 신호주기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신호등 연동도 당연히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지하차도가 짧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전부터 제가 홈플러스 지하차도에 대해 LH에서 이 부분을 넓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홈플러스 지하차도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녀요. 그때 말 했더니 “한 50억 정도 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게 자이 뒤편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홈플러스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선이 막히고 정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말해 봐야 소용이 없고 중요한 거는 신호연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2개 차선으로 진행방향이 되어 있어요. 한 개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 되는데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 또 켜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신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막히기 때문에 한 차선이 다 막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한 대라고 했을 때는 이미 50%가 죽어버리는 차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로의 효율성이나 가장 중요시여겨야 될 게 인도에 대한 안전통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차량의 통행 자체가 원활하게 되려면 입체육교를 전체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입체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육교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정체에 대해서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은 해결해야 될 게 홈플러스 지하차도가 광역도로 때문에 밀리는 문제, 그러면 분명히 광역도로가 생기게 만든 LH에 책임을 물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넓히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입체육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구간이 횡단보도 없이 차들이 자연스럽게 정체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 때 횡단보도 신호하고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홈플러스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약간 상황은 심각한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신호등 주기하고 우회전, 좌회전도 변경이 가능한지, 사실 신호등 주기는 행정기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대중교통과, 경찰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43페이지를 보면 지곶-세교간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가장3단이 들어오면서 분담금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곶-세교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로 갈 건지, 터널로 갈 건지, 아니면 절개를 한다면 관을 씌워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율이 있고 어느 정도 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25㎞ 정도이고 승마장부터 산단까지가 381m, 그리고 가장3산단에서 개설하고 있는 게 545m, 산단부터 세교지구까지가 221m 정도 되고요. 가장산단 앞에 545m는 가장산단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381m 하고 221m는 처음에는 개착공법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터널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추정사업비가 한 2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급성은 잘 알고 있고 이게 잇슈화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정을 투입하든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현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240억이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김윤상 팀장님이 계실 때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 100억 정도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터널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재원확보가 어려우면 예산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시 재원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오산IC가 정체되고 있는 문제는 아시죠?

예.

북오산IC가 정체되는 문제가 동탄하고 오산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러는건데 실질적으로 동탄-봉담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가 봤더니 오산휴게소 근처에 램프를 상ㆍ하구간에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사실 민자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의견은 줄 수 있는데 문제점은 제시를 하겠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 여러 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램프구간을 설정하려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힘이 달리고 그쪽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램프구간이 있다면 세교주민들이나 여타의 오산시민들이 오산IC보다는 봉담-동탄 구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 재원이 없다면 다른 부분을 확충해서라도 민간자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인데요. 잠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홈플러스에서 19단지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해서 우회전 차로는 못 가고 직진 차로만 가는 것으로 심의가 됐고요. 현재는 갑자기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돈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유예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 후가 되면 2개 차선인데 우회전 차선 때문에 한 차선이 계속 막혔던 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IC를 바로 하이패스로 빼는 것은 저희가 경기고속도로와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공문으로 주고 받았는데 경기고속도로에서는 현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형상이나 이런 쪽의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하는데 향후에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중복 질문은 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에 있어서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평택방향으로 부분개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시공사에서 어떻게 얘기 했냐면 “내년 1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12월로 마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현장에서 내년 1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요. 동탄사업부 담당부장을 저희 방으로 따로 초대를 해서 아이스아메리카노 사 드리면서 올해 안에 꼭 끝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곶동 2-11도 앞에서 했고요, 오산대 육교연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산대 육교연결보도 설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기관 하고 업무 하면서 힘든 게 사실 철도청 하고 힘듭니다. 왜냐면 철도청의 사업주체가 철도공사가 총괄하지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따로 여럿이 하다 보면 서로 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7월 초에 1차 회의를 했고요. 바로 협약만 체결하면 공사 착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시공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시공상의 문제는 시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하에 pier(교각) 세울 자리에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시공상의 문제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348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가 올해 31억 5,700인데 지금 잔여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잔여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억 내지 4억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 삭감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의 보행과도 많은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 시 의원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충당하고 민원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민의 직접적인 민원하고 관련되고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사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매년 80억 정도의 도로유지 보수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과년도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올해 31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만약 9월에 추경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가능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보면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회계과의 75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재산현황에 토지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위에 ‘유휴 국ㆍ공유재산의’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상단의 내용은 똑같은데 밑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토지의 행정재산, 일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ㆍ공유재산 업무가 예전에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하다가 팀이 없어지면서 저희 도로과로 넘어온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ㆍ공유 재산은 별도의 팀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행정재산은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은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국ㆍ공유 재산을 도로부서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토지의 행정재산 같은 경우 도로과는 4,900필지이고 회계과는 6,267필지로 이렇게 돼 있고, 건물도 보면 도로과는 6개 동인데 회계과는 171동으로 돼 있고 이래서 기준을 못 잡겠어요. 이것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은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다음부터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한쪽이라도 맞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부대로에서 정남으로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314호하고 발안로, 서동로 거기하고 남부대로하고 연결되는 현대테라타워가 입주가 되면 도로가 아까 전예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부대로로 연결하는 램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혀 계획이라든가 실천방안 같은 게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대로로 연결을 시키면, 램프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면 조금 더 남촌오거리가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서부우회도로 유리방음벽 보수하는 것 아시지요?

다시 한번만.

서부우회도로 세교 쪽 지금 방음벽을 보수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리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방음벽은 환경과하고도 약간 소음문제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유리방음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낡고 떨어져서 보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방음벽을 하고 계실 때 문제점이 뭐냐면 경관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방음벽도 경관인데 기존에 나무흡음판으로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유리방음벽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다 올 유리로 해가지고 유리방음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LH에 말해서 이 부분 전면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에 어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재 늘푸른오스카빌 쪽에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늘푸른오스카빌에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방면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과에 또 말을 하겠지만 혹시 유리방음벽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양산동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양산동 어디를 방음벽 관계로 용역을 했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효성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일단 소음기준치가 초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설계만 하고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아파트만 해당이 됩니까, 대림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성아파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도 소음이 있을 텐데.

효성아파트 쪽이 이쪽 가까운 쪽에서 소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책자와는 관계가 없지만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팀장님이 답 해 주세요.

조례에 위원회 설치 근거는 있는데 현재 운영되지 않고 구성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놔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공통으로 있는 조례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갖고 있는 데는 불과 3~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상위법이 없는 지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산업이 전문건설 외 분야가 한 30여개 이상 되는데 관련 직종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오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시군의 사례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관계가 충돌돼 있고 한 분야의 전문건설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조금 더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김석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우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수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TS는 스마트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정보통신과가 아니고요? 제가 정보통신과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영혁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찬중 교통안전팀장입니다. 공완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37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설치공사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 진행되고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암동에 금개구리 나온 2개소에 설치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곳 말고도 지금 취약한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설치예정인 다른 곳은.

올해 예산은 다 소진했고요. 대신 세교2지구 60개소에 240대가 단계적으로 설치되면 오산시에 약 3,000대 CCTV가 설치돼서 아마 범죄사각지대는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쭤보시니까, ITS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1번국도 위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교통안전과가 교통팀이 이쪽으로 오면서 ITS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노후화된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요. 향후에 시장님 공약사항처럼 ITS가 도입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하면 오산시 인근 도시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민선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시티센터 인근을 지나가다가 유시티센터 옥상을 방수포 덮으면서 작업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건물보수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옥상이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TPO방수라고 해 가지고 데크판넬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쓰다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균열이 가면서 그 사이에 비가 누적이 돼서 10년의 방수포를 바꾸는 교체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수포를 교체하면 방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제일가는 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매칭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불법주차문제도 정말 많은 요원들이 활동하면서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스마트AI 구축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정차 문자알림 통합서비스가 휘슬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을 사용했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오산시민들만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산시민들만을 위한 문자였는데 오산시민이 인근 수원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가면 또 다른 지역에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휘슬이 전국구 지자체로 가더라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휘슬에 가입된 지자체.

아, 경기도에는 지금 7개 지자체.

7개 지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